민주당 ‘균형발전’ vs 국민의힘 ‘주거안정’… 여야 지선 1호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에, 국민의힘은 수도권 부동산 민심 잡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순위 정책으로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가 균형발전을 지방선거 승리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5극 3특(5개 메가시티, 3대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교부세율 상향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포함했으며, 오는 7월부터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국가 대도약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주거 불안을 정조준해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호 공약으로 배치했다.

주요 이행 방안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50% 수준인 ‘장기전세주택(반값 전세)’ 공급을 약속했다. 또한 직장인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현행 총급여 8000만 원(공제율 17%)에서 9000만 원(22%)으로 상향하고, 공제 한도 역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5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3법 개편, 청년 월세 지원금 확대(월 20만 원→30만 원)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예고했다. 

교통 공약으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을 실현하고, 만 70세 이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 부문은 권역별 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 건립과 응급실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확립을 내걸었다. 

양당은 2호 정책으로 ‘산업 육성’을 공통적으로 꼽았으나 방법론은 갈렸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무게를 뒀고, 국민의힘은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 대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