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포항·경주 국가하천 친수사업 일원화… 新형산강시대 연다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가 공동 추진중인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됐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추진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사업’에서 ‘환동해통합하천 신형산강 프로젝트’와 ‘낙동강(문경지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신형산강프로젝트는 4천900억원의 규모로 불투명했던 형산강 사업 추진에 동력이 실렸다. 향후 환경부는 내년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재정여건에 따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실시설계와 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포항·경주시는 그동안 국가하천 형산강 친수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을 ‘환동해통합하천 신형산강 프로젝트’로 한데 묶어 공동으로 시행한다.경주 율동~포항 송도의 34㎞ 구간을 정비, 주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형산강 하도 준설 △서천생태보 △형산강 푸른물생태공원 △에코헤리티지파크 및 청심가든 △오천제 미세먼지차단숲 △뱃머리 생태숲길 △신라정원 및 리버스포츠존 △형산 워터프론트 △상생로드 및 상생둘레길 △포항-포스코 동행 인도교 △레일라운지, 골든워터폴 △형제다리 및 해송 어선정박지 등이다.또 문경시의 ‘낙동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문경 영순 이목리 일원의 뱃길 복원을 통한 하천의 역사·문화 체험 등 관광자원 확보, 낙동강에서 수상레저, 스포츠 공간 마련과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공적 수변문화 공간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 504억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홍수 등 자연재해에 안전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레포츠 및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이라며 “친수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6

北 무인기 수대 서울까지 침투… 군, 격추 시도

북한 무인기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우리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항기가 한때 이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작전을 위해 출격하던 공군 경공격기(KA-1)1대도 추락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 개가 포착됐다. 무인기 숫자도 수 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했으며, 공군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대응 전력을 투입해 격파사격 등 격추 작전에 나섰다. 북한 무인기들은 경기 김포·파주와 강화도 일대로 넘어왔으며, 여러 대가 각기 다른 형태의 항적을 보인 가운데 일부는 민간인과 마을이 있는 지역까지 내려왔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특히 파주 인근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을 지나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무인기들은 곧장 남하만 하지는 않고 유턴하거나 좌우로 기동하는 등 다양한 항적을 보였고, 우리 탐지자산에서 관측됐다가 소실되기를 반복했다.군은 탐지자산뿐 아니라 육안으로도 무인기를 식별했으며, 무인기들의 크기는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들과 비슷하다고 전해졌다.앞서 이날 오전 11시 39분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하다가 추락한 KA-1 경공격기는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지원을 위해서 투입됐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남기자

2022-12-26

“윤심으론 총선 승리 못해” 유승민 방송 출연 비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6일 내년 전당대회를 가리켜 “윤심만 찾아가는 이런 전당대회가 과연 총선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며 “이번 전대는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는 재롱잔치 비슷하게 돼 간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 TV에 출연해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이던 전대 룰을 ‘당원투표 100％’로 바꿔 치러지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윤심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면, 윤심이 민심이라는 건데, 이 자체가 얼마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만하게 생각하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금만 지나면 ‘윤심이 곧 천심(天心)이다’ 이럴 것이다. 무슨 루이 14세의 ‘짐이 국가다’도 아니고”라고 설명했다.또 전대 룰 개정을 주도한 윤핵관을 겨냥해 “여론조사상 국민지지도가 0％, 1％, 2％인데 본인들은 왜 민심의 지지를 못 얻는지”라며 “이게 뭐 반상회도 아니고 학예회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1인의, 1인이 지배하는 사당(私黨)이 되고 있다”면서 “2016년 총선 참패의 데자뷔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당이 갈수록 꼴보수 정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당원 100％로 당헌·당규를 고친 것도 20년 전의 ‘도로 한나라당’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6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확정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개최된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흥수 당 상임고문이 맡는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당 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 등 전대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사무처에 따르면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걸쳐 컷오프를 실시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으로는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위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직에 유 상임고문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온 우리 당 원로”라며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고문 의견을 물어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또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확정한 데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91.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 의결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 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6

與 “공격 좌표찍기” 野 “온 국민이 알아야”이재명 수사검사 16명 공개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의 실명과 소속,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26일 여당은 ‘좌표찍기’로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개한 일부 검사의 사진이 다른 인물로 확인되면서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홍보국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등을 담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이상현 공공수사2부장의 사진이 같은 지검의 1차장검사 얼굴이 대신 실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검사의 사진과 이름 밑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법인카드 유용 수사’,‘성남FC 수사’ 등 담당하는 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다.이 부장검사의 경우 이 대표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이끌고 있다.얼굴만 등장한 성상헌 1차장검사 산하의 형사1∼6부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자료에서 다룬 이 대표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검찰 안팎에서는 원내 제1당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찰을 압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자료 내용과 관련 없이 얼굴이 나온 성 1차장이 뜻밖의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이에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검사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면서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6

尹정부 출범 7개월… 공공기관 임원 86% ‘文정부 인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이 직·간접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86.2%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350개의 임명직 3천80명 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2천655명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313명으로 10.2%에 불과했고, 공석은 112명으로 3.6%였다. 특히 핵심인 기관장의 경우 전체 350명 중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가 298명으로 전체의 85.1%였고,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가 32명으로 9.1%에 불과했다.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 등 36개 공공기관의 사장 가운데 31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사장은 3명에 그쳤다. 이를 두고 공공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엇박자를 내거나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정권교체에도 직무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대선 결과에 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근속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믿고 맡기신 정무직인데, 도대체 예의와 상식이 없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공공기관 간부직 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민심역행이자 대선불복, 국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 간부직은 정권 국정 기조와 긴밀히 연계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요직”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앞 정권 코드에 맞춰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가히 국민혈세만 축내는 안면몰수 기생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여야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협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띄운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6

악수하는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2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26

경북도, 올해 9조 투자 유치·1만 1천명 고용창출

경북도가 올해 8조8천228억 원의 투자유치와 1만1천46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SK실트론(웨이퍼)이 1조 원, LG이노텍(반도체기판)이 1조4천억 원을 투자했고, 한화시스템(레이더)과 LIG넥스원(유도무기)이 각각 1천100억 원과 2천억 원을 투자했다. 또 Sk머티리얼즈그룹 포틴(실리콘 음극제)과 CNGR(전구체, 1조 원 투자)이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26일 ‘2022년 경북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을 열고 수입에 의존해 오던 영역을 국산화해 국내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업과 경북에 투자를 결정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꾀한 8개 기업(대상 1, 우수상 4, 특별상 3)을 선정·시상했다.먼저 대상은 올해 4천50억 원을 투자하고 20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수상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력을 바탕으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 국내 이차전지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우수상을 수상한 자화전자는 본사가 청주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구미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해 올해 1천32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265여 명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첨단 소재인 아라미드 분야에 2천110억 원 투자를 진행해 구미 국가산단 활성화에 큰 공을 세웠다.영천 소재 한중엔시에스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전기차 부품과 에너지 저장장치(ESS)분야에 신규투자를 추진하고 고용을 창출했다. 디에스시는 중국 사업장을 경주로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으로 경주시와 지난해 12월에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조기 투자를 완료하고 올 4월부터 사업장을 가동하고 있다.특별상은 이차전지의 원료인 황산니켈을 국산화해 이차전지소재산업을 발전시켰고 효성그룹과 합작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전지앤에프와 나노가공기술을 바탕으로 나노 비료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인 엔에스비, 벤처 창업에서 출발해 섬유강화 복합재료 장비 업체로 성장 중인 티포엘이 선정됐다.이 밖에도 자치단체 부문 대상은 경북의 산업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구미시와 포항시에 돌아갔다.이철우 지사는 “대내외적 경제위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투자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 도·시군 관계자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분야에서 세계 경쟁력 있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6

대구권 광역철도 등 3개 상생사업 추진

대구경북한뿌리 상생위원회는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등 3개 신규 상생사업 공동 추진키로 했다.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상생협력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를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각급 기관단체장과 교수, 전문가 등 위원 40명으로 구성된 ‘상생위’는 이날 코로나이후 약 3여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상생위는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 추진 △웰니스·의료관광 융합 클러스터 공동 추진을 심의·의결했다.또 기존 상생과제 중 추진 완료된 과제(7개)와 사업추진 중단 등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한 과제 7개는 이번 상생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로써 대구경북 상생과제는 기존 추진 중인 과제를 포함해 총 32개로 최종 확정했으며, 앞으로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추진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이날 ‘대구경북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을 최종 발표했다.두 시도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결과에서 전략산업(미래형모빌리티, 바이오메디컬, 첨단반도체)과 신산업(AI·로봇, UAM), 대구경북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생태계 조성사업을 비롯한 우선순위 10개 초광역 협력 사업도 도출했다.두 시도는 도출된 초광역협력사업을 토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재 하에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국비 확보에 공동대응할 계획이다.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블랙홀처럼 흡수하는 거대 수도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광역시도간 협력과 유대는 필수”라면서 “한뿌리 상생과제 및 초광력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상생위는 2014년 11월 출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14회 개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6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성과 창출 워크숍

경북도는 중기부, 포항시, 경북테크노파크, 배터리특구 관계자, 이차전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6일과 27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성과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경북 이차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배터리 특구의 성과(추진실적) 점검과 20023년도 후속사업 기획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이영주 센터장은 “2019년에 시작한 배터리특구는 2+2년의 실증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3년 8월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배터리특구는 약 1조8천억 원의 민간투자와 특구 내 대중소기업 간 배터리 핵심원료-소재-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구축됐으며, 포항을 배터리 선도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경북도는 2023년 차세대 배터리특구 3대 전략과제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산업부)’,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중기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환경부)’추진을 통해 배터리특구 성공 신화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6

국민의힘 전당대회 3월 8일 개최 확정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년 3월 8일 개최된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흥수 당 상임고문이 맡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는 본격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를 실시해도 최종 결과 발표는 비대위 임기 만료일인 3월 12일 이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당 대표 후보 간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 등 전대 전체 일정에 3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사무처에 따르면 2월 초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후 예비경선을 걸쳐 컷오프를 실시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경선을 진행하는 전체 경선 일정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으로는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위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직에 유 상임고문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평생을 행정, 입법, 외교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두루 통섭하며 국가에 헌신해 온 우리 당 원로”라며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선출되면 유 고문 의견을 물어 곧 선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전당대회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확정한 데 대해 “전국위원회에서 91.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 의결했다”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원선거인단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운 우리당의 결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를 통해 우리 당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하는 정당만이 국민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6

‘자유총연맹’ 새 총재에 TK출신 강석호 前의원

대구·경북(TK) 출신인 강석호사진 전 의원이 350만 회원을 거느린 정통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신임 총재로 선임됐다. 강 총재가 선임되면서 한동안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홍을 겪은 자유총연맹이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2면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23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들의 추대로 강 전 의원을 제21대 총재로 선임했다. 강 신임 총재는 앞서 총재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총재 후보자의 신분이었으며, 이날 정식으로 총재가 됐다.한국자유총연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총재 체제 아래 극심한 내분을 겪였다. 특히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내 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이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자유총연맹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봉사해 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라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한국자유총연맹은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반공’과 ‘통일’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이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02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다. 회원 수가 3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5

내년 국비, 경북 11조·대구 7조8천억원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11조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7조8천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5천70억원이 증액됐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경북지역 예산으로 10조9천514억원이 반영됐다.경북지역 국비예산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8천510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 1천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2022년도에 확보한 10조175억원보다 9천339억원(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경북도의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예산 50억원이 반영돼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다. 지난달 2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문경~상주~김천선 연결철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50억원도 반영돼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권을 잇는 철도 교통의 중추역할을 할 새로운 철도 교통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2천572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천786억원, 동해선 전철화 155억원, 포항~안동 국도확장 1천355억원 등 계속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통망을 개선할 계획이다.혁신원자력 기술원구원 설립 454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31억원,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사업 105억원, 원자력 공동캠퍼스 1억원 등도 있다. 특히, 경주에 건립중인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은 향후 국내 혁신원자력 관련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철강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1천126억원, 통합관제센터 구축, 물류 플랫폼 구축, 차수벽 등 기반시설 강화사업 100억원, 산단 빗물 펌프장 설계비 5억원 등 1천231억원이 반영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렵게 확보한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상주~김천선, 혁신원자력, 메타버스 등 핵심 사업예산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구시는 투자사업 기준 4조 371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또 복지예산 2조 4천651억원, 보통교부세 1조3천200억원을 포함하면 총 7조8천222억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6.9%가 늘어났다.2023년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미래 5대 첨단산업(로봇·ABB·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 헬스케어) 분야 중 로봇 및 ABB산업 분야에서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51억원), 로봇활용 제조공정혁신지원(181억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사업(22억원) 등 국가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반도체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대구형 반도체 팹(D-Fab)구축사업(19억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137억원),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87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의료 헬스케어 분야 예산은 첨단의료기술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7억원),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67억원) 등이다. 또한 AI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30억원), 율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3억원), 노후산단(제3·서대구산단) 재생(135억원), 노후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124억원) 등을 확보해 지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개선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천576억원),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434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341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241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200억원) 등이 반영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년도 국비사업은 단순한 규모의 확대를 넘어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내실있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됨에 따라, 향후 새로워진 대구의 도약과 발전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22-12-25

尹대통령, 신년사에 3대 개혁 담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TV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신년사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신년 기자회견은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이미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년 비전을 전달해 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5일 “윤 대통령이 라이브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년 맞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밝히는 여러 방안을 물밑 준비 중”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신년사 발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오는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신년사에서는 새해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집권 2년차를 맞은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을 밝히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25

경북, 유람선·크루즈 관광콘텐츠 개발

경북도가 광역크루즈와 국제 마리나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선다.경북도는 22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경북 환동해 해상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경북 동해안의 해양관광시대 개막 비전을 제시했다.올해 울릉도 관광객이 역대 최대로 42만명을 돌파했고, 스페이스워크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경북 동해안은 해양관광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또 후포 마리나항만 준공,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 경주 선부역사공원,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추진 등 해양관광 기반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한 연안크루즈 등 해상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경북의 해상관광은 울릉도 섬일주 유람선, 포항 동빈내항을 가로지르는 포항크루즈 정도로 선박 관광콘텐츠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유람선, 크루즈를 이용한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활용한 해상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포항시 운하관, 죽도시장, 여남항, 영일대해수욕장, 호미곶항을 유람선으로 연결하는 방안과 포항, 경주, 울릉 등 연안 시군과 강원, 부산 등 광역 연안크루즈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분석했다. 또 후포마리나, 형산강마리나 등 거점이 되는 마리나항을 활용해 요·보트 체험 등 해상관광과 러시아, 강원도, 울릉도·독도, 포항, 경주, 부산 등을 잇는 요트라인으로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창훈기자

2022-12-25

지각 예산에도… 여야 실세들 지역구 예산 챙겨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합의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상당액 반영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이번 여야 주요 정치인의 지역구 예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예상된다.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종시와 공주역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사업에 정부안 43억8천만원에서 1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12억5천만원 등 정부안에 없던 신규 예산도 다수 확보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충남 서산시·태안군)정책위의장은 대산∼당진고속도로 건설 예산 80억원을 따냈다.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지역구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반영되거나, 정부안보다 늘었다.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은 지역구 내 하수관로 정비에 총 25억원을 따냈고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23억4천500만원 증액해 반영시켰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실세’들의 지역 예산 챙기기도 이에 못지않았다.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의 유기성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따냈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경기 파주시을) 의원은 파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문산∼법원 도로 확장 설계 용역비로 2억원도 반영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인천남동구 지역 발전 예산으로 506억원을 확보했고 서창∼안산간 고속도로 건설에만 334억원을 배정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2-25

국힘 당권주자들 ‘본격 레이스’

국민의힘이 내년 3월초 개최될 차기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당권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됐다.특히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명운을 좌우할 오는 2024년 총선 공천을 책임질 체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에 따라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와 그에 따른 주자 간 합종연횡이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당원투표 100%’ 등 과거와 달라진 전대 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최대 관심사는 친윤계 후보가 단일화하느냐, 아니면 누가 윤심을 업은 ‘친윤후보’가 되느냐는 것이 정치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현재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당권 레이스 출마가 점쳐지는 이들 중 친윤계는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아직 ‘연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친윤계 표심을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 이들이 1월 후보 등록을 전후로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런 점에서 불화설이 여전한 ‘원조 친윤’ 권성동, 장제원 의원의 관계 설정도 관심거리다.권 의원은 최근 전대 출마를 위해 표밭을 다지고 있고 장 의원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지역구인 부산·영남권을 중심으로 세 모으기에 공들이고 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장 의원이 권 의원 출마가 예상됨에도 윤심 얻기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온 김기현 의원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최근 들어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는 레이스 초반 친윤계 기류를 보여주는 단어가 됐다.이들이 계속해서 ‘각개전투’ 상태라면 친윤계 표심도 갈라질 수밖에 없어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당 관계자는 “진짜배기 판도는 윤 대통령의 손끝에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여론조사 빅2’인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다. 이들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두 사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윤·친윤계 당권주자 중 각각 선두를 달리고 있다.일반 국민 지지도가 가장 높은 유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일 친윤계와 윤 대통령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 비윤계 대표 주자로 자리잡은 모습이다.나 전 의원 역시 일반 국민 지지도가 높지만, 새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진 터라 당권 도전에 부정적 반응도 당내에 존재하고 있다.유 전 의원이 건강한 견제 세력을 내세워 당권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당 안팎 비주류가 유 전 의원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경우,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지원’ 속에 단일 후보로 대응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친윤계 교통정리 시점에 따라 유 전 의원을 제외한 비주류 주자군과 친윤 후보 간 연대 시나리오도 나오면서 ‘비윤’은 아니지만, 당내 비주류로 인식되는 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이 키 플레이어로 거론된다.당원 표심은 ‘윤심’을 따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책임당원 구성의 변화를 볼 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올 8월 기준 책임당원은 78만여명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지난해 6월 전당대회 때의 27만5천여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또 올해 20대 비중은 약 8％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30대도 10％포인트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20∼40대 총합은 작년 약 27％에서 올해 약 33％로 늘었났고 보수의 주류를 이뤘던 60대 이상은 40％대로 감소했다. 수도권 비중도 29.6％에서 37％로 늘어서 당 핵심 기반인 영남권 40％에 육박한다.부동·중도층 성향이 짙은 청년층과 수도권은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당심 100％’ 룰이 친윤 후보 승리를 장담한다고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성탄절 예배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연합뉴스

2022-12-25

“소통·개혁으로 최단 시일 내 갈등 수습”

“최단 시일 내에 내부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겠습니다.”25일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경북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본부와 지방 간 불협화음 등 외부문제로 인해 조직은 흔들리고 회원들 간 민심이 이반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회원 동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포항 출신인 강 신임 총재는 중동고, 한국외대를 졸업했으며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 등을 거쳐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돼 최고위원, 정보위원장, 외교통일 위원장을 지내는 등 3선 중진 정치인 반열에 올랐다.특히 2020년부터는 마포포럼 대표를 맡아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에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포럼 회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강 신임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봉사해 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재로서 주어진 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동안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분을 겪은 자유총연맹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소통’과 ‘개혁’을 꼽았다. 강 신임 총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시도 지부회장 등 뜻 있는 회원 동지들과 소통하며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시정하면서 새롭게 하나되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자유총연맹의 향후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강 신임 총재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자유총연맹의 목표와 비전, 슬로건, 역점사업 등을 정리해 회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회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닦아놓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5

경북도,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착수

경북도가 2023년 5월 통합업무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지난 23일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은 예산·회계와 연계되는 급여·전자결재 기능이 통일돼 기관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뿐 아니라 산하기관 업무 환경이 하나로 표준화돼 기관 통합 및 인사교류 등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도 탄력을 줄 전망이다. 또한, 향후 국정원 정보보안성 검토 및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효과 분석 등에서 타 기관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경북도 감독부서에서도 기관 업무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추출기능을 활용해 부가적인 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여기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통합업무시스템을 보안 인증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입, 실시간 업데이트 및 통합관제가 가능해져 개별기관에서는 관련 분야의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향후 5개월 간 클라우드 도입 및 자료 이관을 거쳐 2023년 5월 시스템 검증 및 사용자 교육훈련을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통합업무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특별행정기관 사무, 지자체 일괄이양 지방의제 선정”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2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역공약과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년 운영 기조 및 지방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을 이양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시도지사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후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차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이재명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고향 안동·울진 산불피해 복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고향인 안동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동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상인들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통시장 경기침체 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안동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 대표는 “안동은 기개와 지조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향”이라며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안동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이겨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왕조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지금의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조 원에 달하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이 없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이고 정부”라며 “억강부약을 실현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의 정권은 서민들을 옥죄고 힘센 사람들 편에서 폭압의 정치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접수하고 지원대책 마련과 산불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원들의 재해구호 성금 3억4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경북교육청, 군위군 대구편입 대비 후속 행정조치 돌입

경북교육청이 내년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비해 학사운영 지원을 비롯한 후속 행정조치에 들어갔다.22일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군위교육지원청 대구 편입을 대비한 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구 편입에 따른 사전 준비 과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협의했다.협의회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 군위지역 초·중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등의 대표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했다.군위군 소재 교육기관은 군위교육지원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이며 학생 수는 총 1천23명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2

“아시아육상대회 북한 참가 추진”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구미시가 북한의 대회 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05년 인천대회 당시 북한선수단이 참가한 적이 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 확대 및 국내외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북한의 대회 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다만, 북한의 대회 참가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또 구미시가 대회를 유치하긴 했지만, 정부의 행정과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대회를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중앙정부 협상력에서 구미시보다는 경북도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돼 2025년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상반기에 조직위 설립 및 사무처 조직을 구성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문체부 예산, 특별교부세,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광역단위로 대회를 추진하지만, 육상경기 전 종목을 구미에 있는 체육시설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만큼 경기 자체는 구미지역에서 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 호텔과 대학 기숙사, 기업체 연수시설을 리모델링 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회 효과가 지역경제에 최대한 흡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5년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2025년 6월 중 5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아시아 45개국 1천200여 명의 선수들이 43개 종목에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12-22

여야,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오늘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마스크 실내 의무 풀리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또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실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22일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감염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정부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며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검찰, 이재명 소환통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을 방문 중이었던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연설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왔다”며 “지금은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 대장동 갖고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났던 FC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십수년동안 탈탈 털려봤다”며 “검찰이 없는 먼지 만들어 내려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대면서 거부했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 거부한 거냐”며 “저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는다. 이재명 죽인다고 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도 강력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대표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소환을 통보했다.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냐”며 “조작은 진실을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에 이 대표 본인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지만 당도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진실 앞에 이제라도 겸허히 마주하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성남FC 의혹은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고 아무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는 망신주기식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설명했다.다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번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2-22

김의겸 “이재명 처벌하려면 홍준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이 ‘FC성남 광고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같은 잣대라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이에 홍 시장은 “이 대표는 SMS 대가성 뇌물의혹이지만, 난 순수한 경남FC 지원금이었다”며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라며 “이 대표를 이런 걸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전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찰 소환통보 이유가 ‘성남 FC사건’이라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 살려놨다”면서 “이런 걸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28일 오전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김의겸 대변인은 홍 시장이 경남지사로 있을 때 ‘경남FC’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유치했다며 왜 홍 시장은 건드리지 않느나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홍준표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경남 FC 지원금 모금운동을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제 3자 뇌물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떠들고 있다”며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이미 문재인 정권시절 샅샅이 조사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난 대가성 있게 성금을 받으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2

유승민 전 의원 “당원투표 100% 도전 정신 자극”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당대표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것과 관련, 오히려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대표 선거에 대해 “‘유승민이 나와도 막겠다’는 메시지임은 분명하다”며 “그건 오히려 제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전대 룰이 제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대표가 돼서 이 당을 정말 변화·혁신시킬 수 있느냐 그런 소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당 대표 출마 선언에는 “확고하게 출마 결심이 선 것은 아니다”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출마 쪽으로 권하시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핵심은 공천”이라고 제시했다.특히 당 대표가 되지 않을 시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당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정치인들은 공천받기 힘들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지금 ‘당원투표 100％’에 반대하는 사람은 100％ 공천 탈락이라는 흉흉한 소리까지 돌고 있다”고 전했다.여기에다 “공천권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처럼 순한 양들이 찍으면 가만히 있고 잡아가서 도살해도 가만히 있는 분위기”라며 “당이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분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가 일체 없다”며“국민의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수정당이고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보수 정치가 바뀌고 우리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검찰 2년간 대장동 수사 뭐했나”

홍준표 대구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통보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2년이 지나도록 미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22일 홍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옛날 우리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큰 대형사건이라도 두달 정도만 시간을 주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며 “사건 구조가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대장동 비리수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미궁 속에서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도대체 검찰이 무능한 건가, 아직도 눈치만 보는건가”라며 “그러니 검수완박 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찰 지능팀보다도 수사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홍준표 시장은 “검찰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거악(巨惡)척결 수사에만 정진하면 되는데 요즘 검찰은 참 생각이 많은가 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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