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경북도 저출생 역대 최대 추경

6개 분야 100대 과제 투입
선심성 예산 편성 지적도

저출생에 이어 오는 각종 문제가 한국사회를 긴장시키는 요즘이다.

올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는 1000억원대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번달부터 신속집행에 나선다. 하지만 항목이 없는 약 200억원의 포괄예산을 편성해 경북도가 시군에 대해 입맛에 맞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편성된 예산은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 투입된다.

21세기형 공동체 돌봄 모델인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등은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만남 주선 분야는 커플·신혼부부 관광 지원 4억, 행복 가족 여행 2억6000만원, 청춘동아리 등 미혼남녀 커플 매칭 사업 1억6000만원 등 8억원이 편성됐다.

행복 출산 분야는 임산부 미역·농산물,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사업등 24억원이 투입된다.

완전 돌봄 분야는 우리 아이 돌봄 마을 설치·운영 49억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8억, 자녀안심 아이사랑 차량 운행 5억 등 76억원이 쓰인다.

안심 주거 분야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100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27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2억 등 143억원이 지원된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사업에 60억 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8억, 육아기 부모 단축 근무 급여 보전 7억,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3억 등 81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경북도는 포괄 예산으로 도비 200억원을 편성해 저출생 극복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했다고 밝혔다.

포괄 예산은 농촌형, 신도시형 등 공동체 돌봄 마을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일·돌봄 병행을 위한 일자리 편의점 운영,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등에 투입된다. 하지만 이 포괄예산이 도마위에 올랐다.

포괄예산 200억원은 특정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자의적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금액도 대규모라 도의회에서 잇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도의회는 “예산편성시 항목이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 경북도가 시군을 상대로 입맛에 맛는 행정을 펼칠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북도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적기투입을 위해 편성했고, 기존 도비, 지방비 3대7 매칭도 5대5로 파격적으로 바꿔 시군 재정 부담도 경감시켰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200억원 포괄예산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큰 금액으로 이에대해 설명이나 홍보도 없었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경북도 집행부와 도의회간 설전 끝에 추경예산은 결국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곳에 빠르게 자금을 투입해 국가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저출생 문제를 경북도에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북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었듯이 다시 경북도민과 함께 저출생을 극복해 보겠다. 도민들께서도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만 원 이상 기부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즉시 예산을 신속 집행해 5월부터 시군 현장 곳곳에 저출생 극복 서비스를 선보인다.

또한, 이번 예산이 투입되는 100대 과제에 대해 IPA분석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도민 정책요구와 사업의 중요성과 만족도를 분석해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신규 사업 발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