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경연과 분리 경북연구원, 독자 체제 출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경북연구원이 1일자로 독자체제로 출범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대구경북연구원 정기이사회에서 연구원 명칭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으로 변경됐다.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991년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연 뒤, 2004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돼 왔다.경북연구원의 소재지는 안동 풍천면 도청대로 455로 변경하고 경북도청 본원 시대를 열었다. 경북연구원의 초대 원장은 현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인 유철균 원장이 맡게 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경북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단순한 연구원을 넘어 지역사회 지식생태계를 주도하는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1

與, 文연하장에..."도 넘지말라"비판 이어져

국민의힘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연하 장과 관련,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 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는 결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겨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각계에 보낸 연하장에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 안보는 불안하다"며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잊힌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한 모양"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 장섰던 대통령답게 퇴임 후 보낸 연하장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습관' 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시절 저지른 내로남불과 통계 조작에 사죄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시시때때로 목적성 목소리를 낸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정쟁으로 이끌며 국민의 슬픔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며 "참사의 아픔을 운운하기 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홍보 무대로 활용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당권주자인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디 자중하 시며 도를 넘지 마시길 바란다"며 "요새 표현대로 '어그로'(도발적 행위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뜻)를 끌면서 어떻게 잊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12-31

MB, 尹과 통화서 "尹정부 성공위해 기도하겠다"

2022-12-30

경북연구원 새롭게 출범…"선도적인 정책 개발"

경북연구원이 내년 1월 1일 새롭게 출범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출자·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 청사는 안동시 풍천면 도청 홍익관 공간을 본원으로 하고, 현재 사용 중인 대구 남구 공간은 남부 분원으로 당분간 운영할 예정이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2-12-30

이명박 "국민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 면·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 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 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또 한편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 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 을 겪었다"면서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 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번영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 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써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입장·소회를 묻는 질문에 "지금 더 할말 은 없고, 앞으로 더 할 기회가 있겠죠"라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 피해를 줘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 난 28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 종로구 서울 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54분께 병원을 나와 논현동 자 택으로 오기 전 자신이 오랫동안 다녀온 강남구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찾았다. /박형남기자

2022-12-30

野 “마약 단속 탓” vs 與 “검찰과 무관”

야당은 29일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경찰 최고위직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시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가 불가했기에 검찰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용산구·용산소방서 등 실무계통의 판단 착오를 중점적으로 짚었다.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은 “10·29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는데,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며 “그런데도 27일 기관보고에 국가안보실은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주장했다.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청 상황실이나 정보과 직원, 용산서장 등 하위직에 자꾸만 책임을 미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잘 모르겠다. 이런 참사가 있고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유임되고, 책임졌던 위기관리센터장과 경찰국장이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소장)에서 중장에 진급한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진급한 김순호 경찰대학장 인사를 비판한 셈이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마약 단속에 배치된 형사들의 당일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며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 없는 이상한 법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였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며 “10·29 참사 직후에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다 따라왔다”고 주장했다.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9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특권 다시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4년 7개월 만이며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과거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뇌물수수나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그동안 1948년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5건 중 가결은 16건, 부결 16건이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방탄 국회’를 둘러싼 논란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반복됐고 매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고 있다.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5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0대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면서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도 했다.이 같은 국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를 넘은 체포동의안은 1건도 없었다.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는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당시 이 후보의 ‘조폭 20억원 지원설’을 제기하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비판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기자

2022-12-29

“웰니스 관광상품 긍정적 효과” 경북도, 관광객 647명 분석

경북도가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로 지정받아 경북형 웰니스 관광을 집중 육성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국립산림치유원(영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영양), 인문힐링센터여명(영덕),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금강송에코리움(울진)에 참가한 647명을 대상으로 올해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상품운영에 대한 효과 및 성과 측정 연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용역을 수행한 경기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별철 교수) 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경북 웰니스관광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재참가 및 추천의도(5점척도 중 평균 4점이상)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이번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일상탈출, 자연친화경험, 특별한경험, 사회관계개선목적 등 다양한 동기요인에 기반해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상품 운영전략을 도출, 집단별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경북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해 경북의 웰니스 관광 중심지 위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23년 바뀌는 웰니스관광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만의 웰니스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화, 융복합화, 국제화를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9

내년부터 도민 의무매입채권 부담 줄인다

내년부터 경북도민의 의무매입채권 부담이 줄어든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현행 1.05%에서 2.5%로 연 1.45% 인상하고, 3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때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채권 표면금리가 1.45% 인상되면, 11월 평균 17%대인 채권 즉시매도수수료가 10% 아래로 낮아지게 되며, 채권 백만원 당 이자 7만원 가량을 경북도가 부담하는 셈이다.또 경북도는 내년 3월부터 1천-1천600㏄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다.예를들면 1천598㏄ 2천만원의 소형자동차 구매 시 올해 12월부터 시행한 개정조례에 따라 기존대비 3분의 1 수준인 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지만, 추가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3월부터는 완전히 면제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2-29

경북도 동부청사, 환동해 발전 ‘견인차’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내년도 미래먹거리 국비를 대거 확보하는 등 환동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부청사는 내년 미래 먹거리 신규 사업에 국비 196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사업은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내에 2025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 원전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원전 대학원설립, 원자력 관련 학과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내에 총 1천551억원을 투입, 혁신형 i-SMR 요소기술, 표준(기본)설계 및 인허가를 위해 SMR 기자재 구축 및 RD 연구 등을 위해 내년에는 국비 31억 1천만원을 확보해 혁신형 SMR 개념설계, 요소기술개발, 실험·검증 및 표준설계 등을 추진한다.환동해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부터 4년간 울진군과 함께 총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도 심해과학 RD 연구거점 조성을 위해 연구지원 시설 구축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나선다.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포항시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일원에 국비 300억원, 지방비 150억원 총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블루카본 연구, 해조류 활용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내에 총 302억원을 투입해 홍합 접착제를 활용한 생체모사 소재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산학연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9

“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선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 감시·정찰·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략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2-29

‘동해 심해자원’·‘경상 목재자원’ 관리 거점 만든다

경북의 청정 자원인 바다와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한다. 동해의 심해 자원을 연구하는 ‘심해연구산업클러스터’가 울진에 조성되고 ‘경상권 목재자원화 센터’가 포항에 건립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 4억원이 국비에 반영돼 심해연구산업 조성의 전기가 마련됐다.동해 연안에 근접한 울진은 심해연구의 접근성 및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경북도는 울진군과 함께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단계로 연구지원 시설 구축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나선다.심해과학연구센터는 심해연구산업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으로 총195억원을 투입해, 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 부속센터로 건립된다.심해과학 연구센터는 울진 죽변면 후정리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에 부지 1만9천835㎡, 건축연면적 6천100㎡로 연구동 4천㎡, 실험동 2천100㎡의 규모다.심해연구동은 심해 실험 및 탐사장비를 관리 운영하며 심해 기초 연구를 전담하고, 심해연구동은 생태모의실험, 다수온대 양식실험, 수자원의 산업적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심해과학 연구센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울진) 산하 1센터 2실 7팀으로 운영된다. 설립 후 5년간에 걸쳐 도입기 및 정착기 2단계로 나눠 센터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1단계 사업(195억원)이 마무리 되면 2단계 심해장비구축 500억원, 3단계 심해구조선 건조 900억원 등 총1천495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동해안을 품고 있는 경북은 심해과학 연구의 최적지이며, 심해자원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신산업이 환동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아바타, 심해과학연구센터가 울진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경북은 심해연구의 산업·관광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산림에서 생산되는 우량목재와 산불피해목 등 가치 있는 폐목활용을 위한 ‘경상권 목재자원화 센터’ 건립을 위해 포항시가 국비예산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2023년부터 5억 원을 반영해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에는 원목의 자원화를 위한 건조장, 고품질 원목 목조건축 자재 자원화장, 가공기, 성형기 등 목재자원활용 인프라 시설사업을 추진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는 전국 산림면적의 21.5％, 국보급 목재문화재의 34％가 집중된 목재산업 선도도시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목재산업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3월 울진군 산불로 208만㎥의 피해목이 발생하고 유휴 목재자원이 늘어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목재자원화 센터가 준공되면 목조건축물 확대, 국산목재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 지역고용창출효과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탄소저감 효과가 적은 노령목 등을 위주로 벌채해 목재를 재활용할 계획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목재는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조림한 수종들이 목재자원으로 본격적인 이용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제임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목재산업의 도약과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전준혁기자

2022-12-28

경북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항목 확대로 안전성 효과↑

지역 농산물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항목을 확대 운영한 결과 기준초과 농산물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257종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점검사항목인 338종으로 확대해 1년간 포항, 안동, 구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그동안 257종의 잔류농약 검사 시 공영도매시장에서 1천619건 검사에 검출 705건 및 기준초과 8건(꽃적상추 2건, 청상추 1건, 열무 1건, 방풍나물 2건, 부추 1건, 고춧잎 1건)이었지만, 항목 확대 후 1천585건에 대한 검사 결과 검출 921건 및 기준초과 농산물 11건(부추 1건, 딸기 1건, 상추 2건, 동초 1건, 파 1건, 시금치 1건, 방울토마토 1건, 방풍나물 1건, 맬론 1건, 살구 1건)이었다. /피현진기자

2022-12-28

尹, 국방장관에 “그간 뭐한거야”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서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를 지적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이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한국군의 대응을 보고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부족한 것 아닌지 질책한 것이다.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은 이날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우리 군이 격추 실패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중간 구두 보고 했다고 한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며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거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보상황점검회의는 계속됐고, 이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강화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일련의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긴급 수정하며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군이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비태세를 하루 아침에 강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8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도 무인기 예산두고 여야 공방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가 28일 열리면서 여당은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에 소형 무인기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측은 “국방부 장관이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난 27일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군사행위에 대해 정부와 군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사회 잘못된 풍조가, 도둑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맞받았다.이어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 소형 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제시했다.한편, 신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반대 161표’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연습”이라고 비판했다.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61표, 찬성 10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 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유투표로 부쳤으나 정치권에서는 애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유투표를 통해 자연스레 부결되면 이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상정 때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당 관계자는 “노 의원 체포에는 동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 체포에 반대하면 당내 논란이 커지지 않나”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라도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가장 핫한 수식어는 ‘방탄’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사법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함을 명심하시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8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되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단행했다.국회법에는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이에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단독 처리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올해 쌀값 대폭 하락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반면에 정부·여당은 쌀 과잉 공급을 이유로 반발해왔다.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시했다.통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쌀값안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농민, 농업을 망칠 수 있는 악법임을 왜 깨닫지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스마트한 주방… ‘K-키친 프로젝트’ 시동

경북도가 스마트 주방 대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K-키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외식주방의 새 모델을 선도하고 국·내외 표준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경북도와 포항시는 28일 푸드테크 및 K-키친 프로젝트 신사업을 위한 4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푸드테크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됐다.특히, 올해 미국에서 열린 CES 2022에서 푸드테크 기술을 올해의 5대 기술 트렌드중 하나로 소개됐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에 따르면 푸드테크 국내시장 규모는 600조 원, 세계시장규모는 반도체 산업보다 약 50여배 많은 4경 원에 달라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경북도의 이번 기업 유치는 잠재력과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인 국내 푸드테크 산업을 경북의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아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투자를 통해 협동로봇 회사인 뉴로메카는 2026년까지 포항 영일만(일반·3일반) 산업단지 내 3만6천176.6㎡에 300억 원을 투자해 수도권에서 포항으로 본사, 공장, 연구시설을 이전 신축하고 90여 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서빙로봇 기업인 폴라리스3D는 2026년까지 포항 영일만(일반·3일반) 산업단지 내 3천305㎡에 100억 원을 투자해 푸드테크 설비 등을 갖춰 공장을 운영하고 30여 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투자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지역 기업들의 혁신을 유발해 그 시너지가 지역 전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푸드테크 신산업을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경북의 미래 100년 산업으로 키워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8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등 4대 핵심 과제 추진 발표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은 본청에서 28일 송년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을 주제로 2023년 교육 방향을 설명했다.새해에는 삶과 연계한 학생이 주인 되는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책임교육,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 교육, 교육지원을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을 실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개발,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맞춤형 교육 강화, 작은 학교 장점을 살린 자생력 있는 학교 육성, 작은 학교 운영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또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공존과 이해의 다문화 교육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강화, 모든 학생에 스마트 기기 보급 완료, 첨단 스마트 학습 환경구축 등을 추진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8

구미에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구미 선산읍 교리 2지구에 설립된다.경북도는 28일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구미 선산읍 교리 2지구에 들어설 경북본부는 부지 6천596.4㎡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연면적 5천㎡ 규모로 2023년 초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2024년 완공할 계획이다.한국식품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식품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 식품산업 원천기술 연구를 선도하고 공익가치 창출 및 기술지원, 국가산업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 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등 건강한국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경북본부는 전통 발효식품 산업 고도화 기술개발, 지역특산 가공품의 품질 고급화, 수출상품화 연구개발, 고부가가치 천연식품 첨가물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경북 바이오 식품산업 연구개발 허브 역할 수행과 지역 식품산업 성장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첨병 역할도 함께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철우 지사는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지역식품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8

손말남 경산시의원, 지역 특성 살린 가로수 조성해야

경산시의회 손말남 의원이 26일 열린 제243회 경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조성’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가로수로 시목인 은행나무 1만여 그루와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총 3만 3천여 그루가 식재돼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환경 개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아름답게 가꿔진 가로수는 가로 경관을 창출하고 명품 가로수 길 조성으로 경관 가치를 창조해 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기도 한다”며 “경산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으나 특색이 없어 연접한 대구, 영천, 청도 등 타 시군처럼 개별적 특성이 있는 모양새로 관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산시도 젊음의 도시 경산이라는 지역 특색에 맞춰 지역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가로수를 조성해 살고 싶은 경산, 오고 싶은 경산이 되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28

대구·군위 내년 7월 통합… 127년 만에 관할 변경

경북 군위군이 127년만에 행정구역이 변경돼 대구광역시로 편입된다.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담당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내년 7월1일부터 경북 군위군의 담당 행정구역을 대구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행안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률 제정을 진행했고 대구·경북지역은 이번 법률안 제정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국방부는 대구 공군기지(K2)를 이전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건설할 후보지로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를 선정했다.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는 관련 협의를 했고 지난 8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대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11전투비행단·공군군수사령부·공군전투사령부 등과 주한미군이 함께 이전하게 되고 민항 터미널과 군 영외 관사가 배치된다.군위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 2만2천945명의 인구소멸을 걷고 있는 소도시로 면적 614.24㎢으로 경북도(1만9천28㎢)의 3.2％를 차지하며 행정구역은 군청이 위치한 군위읍과 소보면·효령면·부계면·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의 1개 읍 7개 면으로 구성돼 있다. 군위군의 관할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조선시대 때인 1895년 군위현(懸)에서 군(郡)으로 승격돼 이듬해인 1896년 경북도 관할로 편제된 이후 127년 만이다.대구시는 군위군의 편입으로 면적이 기존 883㎢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천497㎢로 약 70％ 확대된다. 이는 서울(605㎢)의 2.5배에 해당하고 인천(1천65㎢), 울산(1천62㎢), 부산(770㎢) 보다도 넓어 전국에서 가장 넓은 특·광역시가 된다. /김영태기자

2022-12-27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대구1호선 영천 연장’ 길 텄다

포항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과 대구1호선 영천연장사업이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경북도와 포항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정원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포항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포항 호미반도 일대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활용해 해양생태·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고 영일만대교 사업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림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산림과 바다, 인문·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생태 거점 조성을 제시하고 건강한 바다환경, 해양생태·인문 교육 거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거점의 3대 전략을 설정했다.사업 대상 면적은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0.25㎢를 포함한 총 0.297㎢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천6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호미반도를 동해안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한 머무는 해양 관광 거점으로 구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의 청년유입 등 지역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민선 8기 취임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해양자산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구1호선 영천연장은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읍까지 5.0km 구간에 총사업비 2천52억원을 투입해 도시철도를 연장한다. 경북도는 2024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고, 2025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설계를 완료해 2026년에 공사 착공, 2030년 개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산시, 영천시는 광역교통권이 형성된 지역이나 대부분의 교통을 담당하는 국도4호선의 통행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인 렛미런파크 영천(경마공원)이 2025년말 개장 예정으로 접근성 개선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도 인프라로 주목 받아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1호선 영천(금호)연장을 비롯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2024년 상반기에 반드시 예타를 통과시켜 영일만대교와 연계해 동해안권의 해양역사·문화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밝혔다.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대형 신규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로서 통상 12개월간 이뤄진다.경제성평가(B/C),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AHP)에서 0.5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사업추진이 최종 확정된다. /이창훈·전준혁기자

2022-12-27

이명박·최경환 등… TK출신 대거 사면·복권

정부가 2023년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특별 사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경산 출신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칠곡 출신 이완영 전 의원, 포항 출신 이병석 전 의원과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황천모 전 상주시장, 영주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대구의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이다.정부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천373명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인,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사면 등이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관련기사 3면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됐다.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됐다.‘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또 ‘국정농단 CJ 강요미수’에 가담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함께 사면 복권됐다.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선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이 외에도 어용 노총 설립 지원 의혹을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군 댓글 공작에 연루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윤석열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져 남은 형기의 집행이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석방이 됐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정부는 또 같은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 1천274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이 외에도 김성태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됐다.정부는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7

‘자유의 몸’ 이명박, 대국민 메시지 낼까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보수 정당에서 친이계의 수장으로 군림하며 정치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만큼, 정치권에선 친이계 구심력이 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면복권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의 몸’이 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향후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우선 의료진과 상의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감과 보석 석방, 재수감을 반복하는 사이 심신이 지친 데다 고령으로 인한 지병까지 겹친 탓에 곧바로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거처를 둘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이 전 대통령이 퇴원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 여부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을 퇴원하면서 취재진에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국에 대해 적절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친이·친박 간 갈등이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박·비박 간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된 만큼 보수진영 내 화해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행보 등에 대해 조심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와 동선을 빨리 결정할 것이 없다. 퇴원 후 어떻게 할지는 병원과 상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메시지 역시 성급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고만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7

민주당 “경북도, 방만한 기금운용 재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과 관련 방만한 행정을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경북도가 지금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자체 금고은행에 예탁하면서 연간 100억 원의 이자 수익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경북도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6천445억원을 비롯해 18개 기금에 총 1조2천607억원에 달하지만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북도 금고은행인 NH농협과 DGB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탁하면서 두 은행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운용하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경북도의 방만한 행정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년간 적용받은 정기예금 이자율은 2.4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1.5%이상 낮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9월 예탁한 정기예금 기금이 3.30%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피현진기자

2022-12-27

전당대회 열기에도 TK는 남의 잔칫집?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그 열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TK) 지역 정치인들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할 인물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진 TK 여권 현실을 보여준 것이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자칫 전당대회가 남의 잔칫집이 될 것이란 말도 함께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수의 TK의원들이 당대표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으나 실제 출마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역의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당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원내사령탑을 맡고 있는 데다 출마를 하려면 원내대표직 사퇴라는 강수를 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대표 도전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나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TK출신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망은 다소 어둡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이 당원 투표 100%로 바뀐 데다 결선투표까지 도입됐기 때문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가 다시 겨루는 결선투표제는 전대 전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 친윤계 후보의 당선을 위한 ‘안정장치’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유 전 의원이 지역 정치권 주류와는 거리를 둔 탓에 TK당권 주자로 분류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TK지역에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출신인 유 전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맞지만 윤심(尹心) 대변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지역 출신보다는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친윤계 후보에게 TK 당원들의 표심이 쏠리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그는 “차기 당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TK정치권에서 당권 주자가 없다는 점은 TK지역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차기 총선 공천 전쟁에서도 용산의 의중에 TK공천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런 가운데 당대표와 달리 최고위원 경선에는 다수의 TK의원들이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김병욱(포항남·울릉)·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 사이에선 물밑 교통정리 움직임도 감지되는 분위기다. 다만 최고위원들에 도전하려는 TK지역 의원들도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뉘고 있어 각 계파 간 이해 관계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군이 난립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7

與 “현장 대응 탓” vs 野 “윤 대통령 때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상급 행정기관 또는 상급자가 하급 행정기관 또는 하급자의 행위를 지휘·조정하는 통할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부터 문제 삼았다.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 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변했다.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사실상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세였다.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24시간 동안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반면에 여당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참사 책임론이 ‘윗선’으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엄호에 나서는 분위기로 진행됐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오후 10시 53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중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한 실장의 답변에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박성민 의원도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재산, 생명에 무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고·재난 발생 시에는 이를 수습하고 현장을 통제할 지휘체계가 있지 않나”라며 여당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참사 원인을 두고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7

김기현 의원 ‘당권 도전’ 공식 선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친윤(친윤석열) 주자 중 처음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이 다음달 초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주요 당권 주자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김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또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와 관련,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만들어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내 다른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전당대회시 당권주자 컷오프에 대해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군이 4∼5명을 넘어 7∼8명이 된다면 컷오프를 해야 된다”며 “당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이기 때문에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7

자유총연맹 “北 무인기 영공침범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7일 북한의 무인기가 전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강행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 정권에 더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핵탄두와 중장거리 미사일 등 무력 도발로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겠다는 북한의 전술 전략에 한·미·일 동맹과 국제 사회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며 “북한 정권의 밑도 끝도 없는 도발에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여야의 일치된 목소리에 박수를 보낸다”며 “군은 국민이 안보에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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