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석 거대 야권 ‘검수완박’ 공조 시동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민주·조국당 검찰개혁 한목소리

4·10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야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연내에 마치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미완으로 끝났지만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서보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약 70년 전 형사소송법을 만들 때 경찰의 권한을 검찰에 임시로 맡겼는데 그 수사권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고 지적했고,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2년간 국정의 난맥상을 보인 근본적 배경에는 검찰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면서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한 언론보도를 예를 들며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들이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검찰 국가가 무서워서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