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 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속보)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2022-12-22

금호강 유역에 문화복합공간 조성하라

김상호 경산시의원이 22일 제243회 경산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금호강 유역에 문화복합공간 확보를 주장했다.금호강은 유역면적 2천92㎢에 유로연장 116㎞의 국가하천으로 경산지역은 와촌면 계당리에서 압량읍 금구리까지를 가로지르며 지방하천인 오목천, 남천, 조산천 등이 합류하고 있다.김상호 시의원은 “하나뿐인 국가하천임에도 금호강이 가로지르는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에 수변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조성된 하양생활체육공원과 파크 골프장, 축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지만, 시설들이 서로 완벽히 연결되지 않아 시설의 반복과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복합문화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놀이장, 수상 레저시설, 오토캠핑장, 자전거 오아시스 등을 설치한 복합문화공간이 확보되면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며 “국도비 확보 등 사업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금호강 문화복합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22

정희용 의원,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과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인 등 국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을 제고하고 농업인,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의 기술수요 대응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일자리 창출 전략 통했다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2년 일자리 창출 정부 포상’에 경북도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송규영 기업지원실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김정수 일자리센터장, 경북PRIDE기업CEO협회 김지연 팀장이 ‘일자리창출지원’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청년 고용촉진’ 부문에서 국무총리 및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창출 정부 포상에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 대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정부 포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성과는 타 시도에는 드문 사례로 경북도와 지원기관 간 일자리 사업수행에 있어 유기적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 및 매년 목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달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특히, 올해 지역혁신 프로젝트 800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1천720명 일자리 창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혁신프로젝트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다.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경북 청년인재스쿨’, ‘스마트산단 산업과제 추진 전문연구인재 양성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매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열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워크숍 및 시상식에서 광역도 부문 성과 창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이처럼 경북도는 산업 및 정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성장과 지역자원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 저변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기 위해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기획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해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실현가능한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일자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경북도 중장기 고용전략도 수립했다.이 밖에도 2023년부터 생활경제권 중심의 일자리 전략에 일자리 지도(메뉴판)를 추가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2-12-21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맞춤 조직개편 단행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을 신설하고,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지방시대정책국은 청년층의 이탈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위기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를 둔다.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정책과를 신설한다.또 인구감소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군에 외국인·동포의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한다. 외국인공동체과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제안하는 광역 비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지자체-지역대학-산업체간 협력을 통해 교육-취업-지역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과 유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창업을 지원하는 교육협력과(종전 교육정책과)와 청년정책과(종전 청년정책관)를 지방시대정책국으로 이관한다.메타버스과학국은 메타버스, AI, 5G, ICT, 빅데이터, 정보보안기술 등의 첨단과학 신기술 유관부서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혁신과, 과학기술과, 4차산업기반과, 빅데이터과, 정보통신과로 편제한다.기존의 메타버스정책관의 메타버스와 디지털 기능을 확대해 신설되는 메타버스혁신과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구체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거점을 조성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대한다.경제산업국은 공공기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일자리경제실의 일자리 정책과 과학산업국의 지역산업 정책을 일원화한 것으로 경제정책노동과, 기업지원과, 사회적민생경제과, 소재부품산업과, 바이오생명산업과, 교통정책과, 외교통상과로 구성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통합신공항추진본부도 신설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로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공항 지역의 건설사업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는 행안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통합신공항추진단(4급)을 통합신공항추진본부(3급)로 확대·신설한다.공항청사 및 배후단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조기 건설할 계획이다.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는 공항건설과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공항정책과를 신설하고, 공항 주변 신도시 조성과 공항 연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공항신도시조성과를 신설한다.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경북의 도정 철학인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구현에 중점을 뒀다”며 “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신산업육성과 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1

정경민 “세계역사도시진흥원 경주 설립, 경북도가 나서야”

세계역사도시진흥원 설립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사진)은 21일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의 경주 설립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정경민 의원은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사도시’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인 문화재 및 역사자산의 복원 및 단편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위상에 걸 맞는 연구·분석 및 체계적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과 인력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존속기간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그러한 역사적 유산을 상속한 우리시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유산을 품고 있는 역사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 역사도시 간 국제교류를 확대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 설립의 최적지로 경주를 꼽았다.경주가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의 최적지인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경주는 신라천년과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석굴암과 불국사, 대릉원지구 등 역사유적 5개지구, 양동마을 등 다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2013년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5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2015’ 등을 통해 재조명 된 것처럼 역사상 국제교류 중심도시”라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1

이철우 지사 “안중근 의사의 삶, 큰 귀감”

경북도가 지난 20일 우리나라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린 감동실화 뮤지컬 영화 ‘영웅’의 기술시사회(출연배우 참석 없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갖는 시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시사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및 국가유공자, 봄내영화촬영소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애국지사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달 21일 개봉하는 영화 ‘영웅’은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의 사형판결을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 영화다. 특히 이번 시사회를 주관한 ‘봄내영화촬영소’는 국내·외 영화 100여편 이상 제작에 참여한 영화·드라마 제작 전문기업으로, 지난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경북도와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도시와 문경 등에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와 도 및 인근 도시와 협력해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항일운동을 하신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의 힘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영화·드라마 1편을 유치하면 총제작비의 약 10% 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도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역이 돼 지역 문화산업 및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1

차별화 전략 먹혔나… 尹 지지율 44.5% ‘껑충’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업무 추진 능력과 혁신 및 변화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3.1%)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5%, 부정평가는 54.1%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 ‘경제와 민생’(5.8%)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22.6%), ‘직무태도’(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7.3%)이 꼽혔다.국민 리서치그룹 측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상승 기류에는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진행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국정 방향 제시와 더불어 ‘문재인케어’ 폐기 등 과감한 변화를 통한 소통 이미지 각인 등이 정 평가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21

친윤 “당심이 민심” 비윤 “기울어진 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21일에도 장외 난타전을 이어갔다.친윤계를 비롯한 당원투표 확대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고 비윤계는 ‘기울어진 룰’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후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구조라는 건 민심과 당심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시 기존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폐지하고 당원투표를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참석 후 “어떻게 당심이 민심하고 따로 가냐”면서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원과 괴리된 당 대표가 어떻게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역시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가 경기 규칙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우습지 않나”며 “골을 잘 넣어서 이기면 되는 걸 왈가왈부하는 건 그만큼 자신 없는 거 아니냐”지적했다.조수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남긴 여러 후유증 때문에 다시는 제2의 이준석 대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의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면서 “그것 때문에 당원투표 100％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비윤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당원투표 100％ 룰 개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YTN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제가 일반 여론조사,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저를 어떻게든 당대표 떨어뜨리려고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이번의 폭거, 이 폭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오더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왜 굳이 지금 룰을 바꾸는 거냐”며 “우리는 국민의힘이지 당원의힘이 아니다. 윤핵관의 힘은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룰이나마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당원 폄훼이면 그럼 국민 뜻은 다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폄훼냐”면서 “18년간 우리 당은 당원 폄훼해온 것인가. 그런 비유를 드는 분께 담임선생님이 특정 학생은 뽑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괜찮나”라고 반문했다.허은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원 100％와 결선투표제는 지금 상태에서 누가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원 100％ 룰이라는 게 국민과 멀어진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투표를 10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1

국민의힘 전대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유력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로 내년 3월8일 또는 3월10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장소는 일산 킨텍스나 잠실 체조경기장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전당대회를 3월8일 또는 10일에 치르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급했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장소는 잠실 체조경기장 또는 일산 킨텍스 등 대관 가능한 곳을 물색 중”이라고 전망했다.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으로 상임고문 등 원로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당내에선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신경식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이 거론된다.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을 밀어붙이고 사실상 전당대회 날짜까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심 올인’ 경쟁에 돌입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전날 경남혁신포럼에 김 의원과 나란히 등장했던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도 자리하면서 이틀 연속 ‘투샷’을 찍었다.당내에선 두 사람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본격화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당심으로 결정될 당 대표 선거에서 친윤 세력 간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두 의원은 이날 모임 후 “맞선 본 지 얼마 안됐다. 데이트해야 결혼할지 결정하지 않겠나(장제원)”,“김장을 잘 담가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고 정치권에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기현)” 등으로 언급을 해 ‘연대설’을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다. /김영태기자

2022-12-21

‘이태원참사 국조’ 첫 현장조사 우상호 “숨기려는 세력이 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인근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을 찾았고, 현장을 방문한 유족들은 특위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우상호 국정조사 특위원장은 “특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참사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했다. 이태원 파출소에는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만 참석했다.파출소에서 나온 우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오늘이 시작”이라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파헤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유족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유족은 “왜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나. 여당, 야당 다 싫다. 진실 규명을 해줘야 한다”며 “오늘 보니 경찰이 많다. 그런데 왜 그날은 아이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했는데 없었나”라고 비판했다.오후에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특위에 참사 당일 상황을 설명했고, 특위는 참사 당일 중복신고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분석 보고서를 알고 있었다. 14번에 걸쳐 위험신호 신고도 접수됐다”며 “코드제로가 떨어졌는데 상황팀장, 상황관, 청장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고 질타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는지 기본적인 훈련이 안돼 있는 것”이라며 “다수에 의한 반복 신고가 있는데 3자 통화를 실시하지 않고, 공청도 실시하지 않고, 분석도 안했다. 팀장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코드제로가 100∼200건에 이르러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경찰의 대처 능력, 자세를 비난하는 것”이라며 “현장으로 위험신호가 왔으면 상황실에서 충분한 경력을 출동시키는 게 맞는 조치”라고 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근무 태도도 문제지만 시스템 문제란 생각이 든다. 개선이 안되면 다시 이런 유사 사례가 생길 때 우왕좌왕 하다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9시 코드제로 다음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청 112센터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1

김정재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1일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정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설치해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R-ESS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 5개사, 공공기관 중 R-ESS를 구입한 곳은 한수원뿐이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21

“크리스마스·석탄일도 대체 휴일로” 與, 공식 제안

국민의힘은 20일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또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성탄절로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로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나선다

경북동해안의 자연산 돌미역과 관련된 풍습이 국가무형문화재 및 세계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다.경북도는 동해안 연안 마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미역문화(미역 갯바위 닦기, 미역국 풍습)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한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미역 갯바위 닦기는 자연산 미역의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암반에 붙은 홍합, 따개비 등을 제거해 미역 포자(유주자)가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오랫동안 전래돼온 전통작업이다.또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지난해 3월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9호로 지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전통어업문화의 유지 및 보전방안 마련과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경북도는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하면서 국가중요어업유산(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보전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안내판 제막식(울진 20일, 나곡1·3·6리, 울릉 23일 현포·천부·죽암)을 개최한다.이 밖에도 국가중요어업유산마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보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이 자연산 미역의 최대 생산지인 장점을 활용해 미역산업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경북 동해안 자연산 미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그 전통을 유지하고 산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0

경북도-SK스토아, 농특산물 판로확대 협약

경북도는 20일 SK스토아 T-커머스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017년 12월 설립된 SK스토아는 T-커머스(TV홈쇼핑과 데이터 쇼핑이 합쳐진 양방향 쇼핑 서비스)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계 대표기업으로, 경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확대를 지원한다.이날 협약으로 경북도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생산과 판매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SK스토아는 마케팅, 기획 할인행사 지원과 우수 농특산물 발굴에 협력키로 했다.윤석암 SK스토아 대표는 “전국 최고의 농산물 생산지인 경북의 우수 농산물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소비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2-12-20

경북메세나협회 출범… 문화예술 꽃 피나

경북도는 20일 (가칭)사단법인 경북메세나협회(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신동우 나노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 선임과 협회 설립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지역예술인 및 지역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창립하는 경북메세나협회는 한국메세나협회, 세종메세나협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역상공회의소와 경북문화재단간 협의를 통해 설립의 뜻을 모았다. 협회는 앞으로 2년간 경북문화재단 내 사무국을 두고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독립해 운영할 예정이다.이희범 대표이사는 “올해 초부터 지역 기업인과 문화예술인들을 계속 만나 의욕적으로 설립추진 준비를 시작했고, 2023년 업무 개시를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경북도 내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협력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신동우 초대회장은 “경북메세나협회의 창립은 매우 뜻 깊은 일이고 그간 기업들이 지역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경북메세나협회 설립을 통해 경북이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데 기업이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전국에는 한국메세나협회를 비롯해 경남, 제주, 세종, 부산, 대구에서 메세나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은 7번째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0

경북교육청, 내년 학교급식 식품비단가 22% 인상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학교급식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2023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22% 인상하기로 하고 식품비 1천581억 원을 지원한다.이번 식품비 인상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년 대비 학교별 급식인원(규모)에 따라 1식당 급식비 △초등학교 696~828원 △중학교 768~924원 △고등학교 786~948원을 인상해 지원한다.평균 식품비는 초등학생 3천910원, 중학생 4천510원, 고등학생 4천650원으로 초·중·고 평균 식품비가 4천356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800원이 인상된다. /이창훈기자

2022-12-20

경북도서관, 디지털 서비스로 독서문화 확산

경북도서관이 선도적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독서문화 저변 조성에 나선다.경북도서관은 21일부터 경북도서관과 16개 시·군 공공도서관 연계방식으로 ‘전자책(e-book) 단말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전자책(e-book) 단말기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전용 단말기기’로 소형 크기와 눈 피로도 저감 등 제품이 지닌 강점에 반해 비싼 가격으로 이용 상의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가 커지고, 국내 도서관들의 전자자료 보유 비중 또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국가도서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보유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천979만 권과 비교해 지난해 3천608만 권으로 85% 증가했다. 또한 경북 내 공공도서관도 2018년 64만 권 대비 지난해 120만 권으로 87%나 증가했다.이번 대여 서비스의 운영 방식은 사용자 편의 및 운영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도서 대출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2-12-20

경북도 감염병관리 평가대회 포항북구보건소 ‘대상’ 수상

포항북구보건소와 경주·봉화보건소, 칠곡·예천보건소가 20일 경북도 주관 ‘2022년 감염병관리 평가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이번 평가 대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최근 동절기 트리플데믹 유행까지 변화되는 위기상황에서 최일선 감염병 위기 대응에 헌신한 관계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보건소를 선정 시상(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했다.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한 공무원 15명, 민간인 25명, 단체 2개소에 대해서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특히, 이날 대상에 선정된 포항북구보건소는 포항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경주보건소는 동절기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봉화보건소는 차별화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0

MB 확실시… “들러리” 김경수는 변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28일 0시에 사면이 단행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이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확실시된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대표적 친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은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게 변수가 될 수 있다.이런 특별사면의 범위,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도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0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 신공항 관련 역할 미미해 놀라”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미미한데 놀랐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20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통합신공항을 위해 말로만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핵관’에게 공천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그 근거로 “대구시 신공항이전추진단의 서류를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더니 이같은 내용을 처음보는 상황이라고 당황스러워 했다”면서 “물론 보좌진들에게 언급했겠지만, 최소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언급했다.특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지만, 먼지털이식 검찰수사가 있었어도 지금껏 하나도 나온 것 없다”며 “당원들이나 정치 동지들이 ‘카더라’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민주당 의원 169명의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중앙당에서 단일대오로 활성화돼 스크럼이 짜지지 않았고 너무 조용히 있어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덜 다가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지만 시민들이 민주당을 ‘남의 자식’ 대하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은 동서 갈등의 시대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의 시대”라며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기 힘든 구조이기에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강민구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은 먹을때는 고소하지만 나중에 껍질로 인해 지저분해지는 볶음땅콩 같은 행정”이라며 “홍 시장이 재선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믿어주겠는데 4년 뒤 대구를 떠나갈거면서 너무 많은 사업과 수많은 행정적 자원 등을 원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주호영,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위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20

안철수 “전대 룰 변경 상관없이 당원들의 표심 얻을 자신 있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룰 변경과 상관없이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당심 100％로 변경해도 안철수는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오는 총선에서 우리당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 있어 두렵다”고 강조했다.특히 안 의원은 “차기 당 대표는 오는 2024년 총선을 지휘하기에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 지지자들의 표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정부의 개혁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래야 수도권 70석 이상을 포함해 전체 170석 의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심지어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못하면 윤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정부가 되고 결국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한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 출신으로 2030세대와 소통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이는 지난 총선에 우리당이 서울과 수도권 121석중 17석만 차지한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윤석열 정부 성공에 안철수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고 윤 정부가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면서 “대선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저 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당권 경쟁자이자 최근 당 대표를 선출할 때 100％ 당원 투표를 주장한 같은 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을 겨냥해서는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은 2021년 5월 원내대표가 된 후 인터뷰에서 5대 5로된 대선 경선 룰을 변경해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했고 6·11 전당대회시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 선전하자 ‘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안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해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여기에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세 가지”라며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 비전 제시,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으로, 저의 이런 구상은 대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역 당심에 호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여 ‘100% 전대 룰’ 23일 전국위서 확정만 남아

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재적위원 55명 중 39명이 비대면으로 투표했고, 이중 찬성 35표, 반대 4표로 나타났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명시된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 100%로 차기 지도부를 뽑기로 했다.또 당심을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50%를 넘지 못할 시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넣었다. /박형남기자

2022-12-20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퍼즐 맞춰간다

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적극나서고 있다.경북도는 지역 소재 산·학·연 등과 산업 혁신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인재 채용을 통한 반도체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혁신역량을 쏟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방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경북도는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차(超隔差) 전략’을 통해 2031년까지 10년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인력양성을 목표로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생태계 조성 △와이드밴드갭(WBG)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등 3대 분야 9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정부의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K-반도체 벨트 영남권 확장을 위해 구미에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구미국가산단 5단지 내에 269만㎡ 규모로 반도체 기업·연구소 유치와 반도체 기업 협력과 투자 체계를 강화해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계획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포항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와 경북형 일자리 모델(구미 LG엔솔)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전력반도체(KEC 등)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 인프라를 강화해 구미를 스마트 모빌리티 뿐 아니라 향후 전개될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는 전략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19일 구미시,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특화단지 지정요건 검토 및 육성계획 수립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지정 절차는 공모 절차 개시 후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북도는 반도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특화단지 지정요건 검토와 육성계획(안)을 가다듬고, 지역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세부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백홍주 공동위원장은 “경북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참석한 지역 반도체 기업들의 강한 의지를 대변했다.경북도와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원소재, 부품부터 수요기업까지 반도체 전 공급망이 완비돼 있는 도시(반도체 관련기업 123개 소재)로 구미국가5산단(2단계)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생산 필수인 풍부한 공업용수(일공급 4만3천㎥, 가동률 23％)와 안정적인 전력(5공단 내 에너지센터 건립 중)이 완비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또한,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20분 거리로 물류 경쟁력 확보와 산·학·연간 연대와 협력으로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양성 및 관리 강화로 반도체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편 경북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포항), 산업용 헴프(안동), 스마트 그린물류(김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경산) 4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2-12-19

새해 개각설 ‘솔솔’… 산업·문체·중소벤처 교체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1기 내각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점과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각 부처 장차관에 대한 업무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1기 내각에서 우선적인 교체 대상자를 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각 부처로는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론되고 있다.정치인 출신도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개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당내 후보가 많은데다 장관 출신이 직접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개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신년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질 압박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등 진상규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도 말 실수 논란 등으로 인해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개각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월말까지 진행되는 신년업무 보고기간 중에는 장관을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19

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삼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정책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내년 경제 여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일자리안전망을 적극 확대할 것,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는 것이 성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특히 당정은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개선을 위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성 정책위의장은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면서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경제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가운데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국민 4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당정의 의지를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9

경북도,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기업 유치 나서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항공물류기업 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도는 19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2022 신공항 미래발전 전략 수립 워킹그룹 운영사업 보고회’를 열고 발굴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신공항 워킹그룹은 지역 항공 및 연관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산학연 전문가 그룹으로 물류·운송 등 4개 분과에 2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물류·운송 분과에서는 항공 물류기업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다.한국항공협회를 통해 항공사, 운송 주선인, 물류기업 등 117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해 신공항 물류단지 입주 의향, 정책 제안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다.이번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물류기업 대표자를 직접 만나 기업유치 성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2-19

‘2022 경북 에너지대상’ 시상식

경북도는 19일 예천문화회관에서 ‘2022 경북 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단체부문 우수기업 5개 등 총 2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북도 제공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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