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

주낙영 경주시장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기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정치권에 대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요구했다.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주 시장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며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주 시장은 또 최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 발표와 관련, “범대위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법안심의를 지연시키는 구실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은 방폐장특별법 18조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이 독소조항을 무조건 삭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와 관련 주 시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 역시 현실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22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 경북도, 막바지 점검

경북도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앞두고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현장에서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관련 기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포스코케미칼 음극재 공장을 방문해 피엠그로우 등 관련 기업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현장방문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력·용수·폐수 등 기반시설 확충, 이차전지 전문 인재양성 및 산업단지 주변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포항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 의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차전지 소재 특화단지”라며 “경북도는 본원적 기술력 확보와 기업의 투자가 몰려드는 첨단기술 혁신허브(Mother Factory)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3-02-22

‘1인 100만원 청년 행복카드’ 올해는 1천270명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여건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6년간 108억원의 예산으로 1만29명에게 지원됐다.올해 모집 인원은 1천270명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만 19세~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경북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2

경북도 “군위, 대구 편입을 지방시대 모범사례로”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앞서 추진되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지방시대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경북도와 대구시, 군위군 3개 자치 부단체장은 22일 군위군청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체계를 가동했다. 관련기사 8면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3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군위군 편입을 전후해 과도기적 기간에 군위 군민들에게 공백 없이 변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3개 자치단체는 예산 집행과 정산, 사무 인계인수, 공유재산 승계 사항 등 군위군 대구시 편입과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또한, 수시로 공동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 간 공동 대응과제 및 사무인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시 중앙부처에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령 개정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14년부터 백년이 넘게 경북의 식구였던 군위군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애석하지만, 편입까지 4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지역 간 합의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첫 사례인 만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지방시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3개 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22

‘김기현 부동산 의혹’ 민주·국힘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기현 의원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당내 진상조사단을 추진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김 후보 측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묘안이 ‘김기현 저격’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며 “김 후보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정확히 해명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시세 차익이 1천배 이상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KTX 노선이 변경됐는데 관련해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당시 김 후보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기도 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후보가) 은퇴 후 목축업을 하려고 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은퇴 후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인가 생각해볼 수 있기에 투기성 매입 의혹이 상당히 짙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김 후보 측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울산 부동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려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기현 캠프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21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등 부동산투기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맞불작전으로 ‘김기현 토착·토건비리 진상규명 TF(단장 송기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장악했던 울산시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고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면서까지 의혹을 검증했지만, 단 한 번도 진상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다시 진상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진상을 밝히는 지름길”이라며 “진상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의혹이 없어 덮은 것인지, 역량 부족으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인지는 묻지 않겠다. 다만 ‘생떼탕·청담동 심야회식’ 진상조사에서 보듯 민주당의 진상조사는 한결같이 거짓 의혹을 확산시켰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2

홍준표 “이재명 사건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이재명 대표 사건에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일부 인사를 겨냥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 대표 사건에 더 이상 나를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법적 공방에만 집중하라”고 밝혔다.또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대야 전선에 나섰으면 이 대표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다”면서 “다행으로 알고 자중해라”고 했다. 특히 홍 시장은 “나를 조사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1년간 뒷조사할 때 벌써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당시는 대법원장도 잡아넣을 때 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모금을 하는데 범죄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아닌지는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단순모금이냐, 뇌물이냐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면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검찰의 성남FC 수사와 같은 잣대로 홍 시장의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후원금 모집건도 수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 언급을 두고 홍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언급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 아울러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시작한 사건으로 누차 말하지만 그게 검사 출신(홍 시장)과 변호사 출신(이 대표)의 차이점”이라며 민주당 쪽이나 야당 인사 등이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사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2

與野, 운영위서 ‘이재명·김건희·천공’ 치열한 공방

여야가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국 현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탄용이 되면 안 된다고 맞섰다.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못 받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매수 유도, 계좌활용을 당한 게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하달하면서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지적하고 따끔하게 경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김 여사가 단순 전주가 아니라 시세조정에 관여했다는 범죄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무죄를 선포해버렸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2년 이상,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탈탈 털었다.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못 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특검을 해야 하나. 특검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운영위는 정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실을 향해 현안질의를 할 때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질의가 될까 (걱정)”라고 지적했다.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 개입 선정에 개입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면 현안질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이 묻고 당당하게 대답하면 끝날 것을 현안질의를 할 수 있게 운영위를 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 (현안질의) 관련은 양당 간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안다.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민주당 측 운영위 간사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타 상임위와 형평성, 전례를 따져서 2월 중 추가 운영위 소집이 어렵다면 3월 초순에는 반드시 운영위를 잡도록 협의해 달라”며 “저도 주 원내대표와 그런 방향에서 합의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2-22

‘일하는 국회법’ 지킨 상임위 ‘전무’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국회법은 의정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는 3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준수한 상임위는 전무했다.법안소위 개최 실적 역시 저조하다. 2021년 기준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총 274회로, 월 평균 1.3회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7개 상임위가 총 122회 법안소위를 개최했다. 월 평균 0.6회에 그쳤다.각 상임위별로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단 한차례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도 5개월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도심융합특구법은 발의 5개월 만에 소위에 겨우 상정됐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2

경북도·시군, 지방소멸 공동대응 나선다

2023-02-22

포항국가산단 ‘탈탄소·스마트’ 대전환

2023-02-21

尹 “공사현장 ‘건폭’ 근절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지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또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에도 협력을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치열한 공방 속 ‘중원 당심 잡기’ 사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은 21일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중원 공략에 나섰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내세우는 가짜뉴스,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 늘 써먹었던 걸 바로 재탕 삼탕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지들로부터 또다시 가짜뉴스 덮어씌우기로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이번 전대가 끝나고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정신으로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 것”이라고 다짐했다.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혼자 설 수 없어서 많이 기대 온, 빚이 많은 후보는 공정할 수 없다. 낙하산 공천, 공천 파동 불 보듯 뻔하다”며 “저는 그런 공천 막겠다고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남에 내려꽂는 낙하산 공천으로 중원의 민심이 돌아서서 우리는 소수당으로 전락했다”며 “안철수와 김기현 중 내리꽂는 공천을 막을 사람,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천하람 후보는 노동개혁 등 정책 이슈에 방점을 뒀다. 천 후보는 “제1노조와 제2노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제3노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은 반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불법파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황교안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에 대해 “권력형 토건 비리는 심각하다. 멀쩡한 도로를 김 후보 소유의 땅으로 바꿨다”며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 정서상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선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졌다. 신영복 칭송하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했다”고 지적하고, 천 후보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칭송했다. 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21

국회로 넘어온 李 체포동의안 민주당 28명 찬성하면 가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27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대표의 신병을 결정하는 표결인 만큼 대부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다만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일부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민주당 외 전원이 찬성에 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28표 나온다면 가결된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이다. 야당 대표라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하면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심사 자체를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손배소 막는 ‘노란봉투법’ 野 주도 환노위 통과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표결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좌석 앞 노트북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내세웠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면서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주장했다.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된 과정 역시 문제삼았다.이주환 의원은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다”며 “재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한 것이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법안 통과에 감사하다”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석 달 가까이 진행한 농성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직회부를 강행할 경우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위헌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앞서 포항 항사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동의안이 통과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이재명 “없는 죄 만들 줄 몰랐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혐의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며 직접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이 역사적 분기점인 것 같다”며 “대선에 패배해서 우리 사회·정치·경제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니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을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며 “몇 년 동안 검사 70여명 가까이 동원돼서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영장에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개발이익을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며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 검찰이 제시한 70%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그는 또 “영장에 보면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하다”며 “위법·불법 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1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도 ‘난항’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안 역시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먼저 회의에서는 전문위원이 법안 검토 의견을 밝혔고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기부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2023-02-21

경북, 탄소저감·소득창출 조림사업 추진

경북도가 올해 산주 소득을 증대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3천826ha에 502억 원을 투입해 경제림조성, 산불피해지복구, 탄소저감 등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한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꿀벌 집단 실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및 산업 지원을 위해 1천100ha, 79억 원을 투입해 공유림과 유휴지 등에 옻나무, 헛개나무 등을 다층형 복합 밀원숲을 조성하고, 탄소(미세먼지)저감 조림 사업으로 175ha, 39억 원을 확보, 도시 내·외곽 산림,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나무심기를 확대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녹색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또한, 큰나무 조림을 통해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하고, 산사태·병해충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61ha, 19억 원을 투입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포항 모감주 특화림, 영주댐주변 특화림, 상주 밀원수 특화숲 등 112ha, 23억 원을 들여 지역특화림을 조성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지역별 특성을 최적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화 모델 제시 및 산업자원으로 육성한다.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지(안동, 영덕, 울진, 고령, 군위, 봉화)의 조속한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재해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산불피해복구 조림은 2천278ha, 342억 원을 투입한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양봉농가 등에게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조림정책을 추진하고, 소중한 산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어 미래 세대가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1

소상공인 지원 약속 지킨 대구銀, 60억 특별출연

대구은행이 경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0억 원 특별출연을 확약했다.황병우 대구은행장은 21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지사에게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세환)에 60억 원 특별출연 확약 증서를 전달했다.이날 대구은행에서 특별출연한 60억 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900억 원(출연재원의 15배수) 규모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된다.이는 경북도에서 경제유관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고금리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초로 이뤄진 금융기관과의 협력사례다.특히, 특별출연에 더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1조 원 규모, 2023년 1분기 실대출금리 4.44%)과 경북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연 2%, 2년간 지원)을 결합하는 상품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2.44%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 중기부 정책자금 소진 시 일반보증부 대출(5.88%)로 추진하며, 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3.88%로 이용이 가능하다.융자한도는 최대 5천만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고 자금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이철우 지사는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를 가장 최전선에서 체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명수와 같은 지원”이라며 “경북도의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저금리 지원방안 추진에 가장 먼저 나서준 대구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황병우 은행장은 “경북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DGB대구은행은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해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곤영·김락현기자lgy1964·kimrh@kbmaeil.com

2023-02-21

연설문이 1분만에 뚝딱… 경북도 ‘챗봇’ 홀릭

경북도가 인공지능 플랫폼 ‘챗 GPT’를 업무에 적극 활용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인 ‘챗 GPT’를 업무에 적극 활용해 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하라고 지시했다.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란 미리 훈련된 생성변환기를 말한다.‘챗 GPT’ 플랫폼은 오픈AI에서 공개한 대화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지난해 11월 30일 공개됐다.이후 불과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상상을 초월하는 초거대 플랫폼이 탄생함에 따라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CEO들의 대화 화두가 됐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챗 GPT’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챗 GPT’가 업무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시연했다.‘징비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도지사 연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1분이 되지 않아 자동으로 생성됐다.이철우 도지사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행정이 변해야만 살아남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기존에 공무원들이 자료 수집하고 계획 수립하던 일들을 인공지능 플랫폼이 대체하는 시대인 만큼 공무원은 창의적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문제 본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플랫폼을 잘만 활용하면 한명의 공무원이 한명의 비서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이 지사는 “냄비 속 개구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온도에 반응하지 않아 결국 죽게 된다”며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냉정하게 직시해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고 270만 경북 도민들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정 전 분야에서 시책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고 강조했다.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1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열어 ‘인공지능(AI) 일상화 계획’을 확정해 국민 일상생활과 공공영역 전 산업분야에 인공지능 전면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경북도는 이에 맞춰 디지털대전환 시책을 적극 발굴 중이다.이날 간부회의에 앞서 화공특강에서는 인공언어지능 전문가인 임수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챗GPT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특강을 진행,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21

대구 달서구의회, 행정7급 정책지원관 6명 채용

대구 달서구의회는 정책지원관 6명을 채용한다.이번에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행정7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주요 업무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한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는다.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춘 만 20세 이상인 자이다. 응시 원서는 다음달 6일부터 8일까지 신청·접수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21

“경주만의 경주 다운 관광아이템 개발해야”

최재필 의원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최근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 관심을 모았다.최 의원은 “지금 경주는 예전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이 많이 퇴색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 도시였던 경주가 한국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전국 통계 순위권에 들지 못해 충격받았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한국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인기 주요 관광지점 TOP10에 경주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경북은 영덕 강구항,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TOP10에 포함됐을 뿐이다. 불국사나 경주월드 같은 특정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긴 했지만 더 이상 경주가 내세울 만한 대표 관광명소가 없다는 것을 경주시민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수학여행 명소였던 불국사가 더 이상 매력있는 관광지가 아니며 황리단길의 지금 인기가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확신할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한다. 현재 관광산업의 트렌드는 주어진 환경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울산 울주군은 2019년부터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인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산을 테마별로 기획해 인증서와 완등 기념메달을 한정수량으로 제작해 울주군이 지급함으로써 산악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맛집과 업소를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최 의원은 “단순한 유적지나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흥미로운 축제 등으로 도시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주는 유소년 축구대회 등 주어진 환경과 인프라를 잘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지난 2021년 준공된 경주 파크 골프장 등을 활용해 경주시장배 어버이날 기념 전국 파크 골프 대회를 열고, 수려한 산과 바다의 도로를 이용한 전국 모터사이클 축제, 화랑대기 전국 태권도 대회의 적극적인 확장과 홍보 등 공무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이벤트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또한 “경주만으로 한계가 있다면 인접 포항과 울산의 해오름 동맹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해오름 동맹 3개 도시는 인구 200만 명에 경제규모 95조 원의 메가시티급 잠재력이 있다.최 의원은 경주의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 다각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예산과 역량을 결집,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주만의 경주다운 관광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21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

김대현 의원지난해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 등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기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례를 제정했다.몇해 전 포항에서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독극물 테러를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4만 건이 넘게 나오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폭언·폭행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김대현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건수도 지난해 1천500건 이상으로 확인되는 등 민원 현장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동안 대구시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CCTV, 녹음전화기, 안전벨 등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행정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보호조치를 강제할 법령이 없다 보니 실효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김 의원은 “상위법과 조례 시행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됨으로써, 민원 처리담당자 보호 조치가 훨씬 강화되며,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장비 부분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 음성안내, 고정형 투명 가림막, 녹음전화, 휴대용 보호장비 등의 구비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실에 안전요원 배치도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 처리담당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연간 5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과, 심리상담,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등도 이뤄지며, 전담부서를 지정, 고소·고발 등이 발생할 경우 민원 처리담당자의 소송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민원 처리담당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과 제도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공정·친절·적법처리 의무만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격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가치다. 민원인의 정당하고 적법한 민원 등의 요구는 최선을 다해 응대해야겠지만, 폭언·폭행·위협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민원과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재정립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2-21

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27일 국회 표결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국힘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 ‘지역 공천학살 막는데 앞장’강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후보는 2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천학살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재원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여년 동안 대구·경북지역은 낙하산 공천과 내리꽂기 공천은 물론이고 학살공천의 대상지가 돼 왔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지역에서 이같은 공천이 반복되지 않게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공천에서 5번 탈락 피해를 입은 경험자로서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반드시 대구·경북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내리꽂기 등은 막겠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면 친윤 측의 요구대로 차기 총선에 대구·경북지역은 이른바 낙하산 공천설을 비롯한 공천학살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물갈이와 신진 인사 공천 명목으로 지역에서 이뤄진 공천 학살로 인해 경북지역의 국회의원 중 최다선은 재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완전 패싸움처럼 벌어지고 있어 전당대회 이후 과연 제대로 된 당으로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후보들 간의 극심한 네거티브로 당원들이 진짜 극도의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고위원 출마가 다음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나 고향인 경북 의성 지역구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구·경북으로 돌아와 정치할 생각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구를 정하지 않았다”며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재원 후보는 “현재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분이 줄어든 데는 반복된 영남권 공천 학살과 정치적 좌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악습을 끊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1

여야, 3월 국회 소집 공방

3월 국회 소집을 두고 여야가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다. 국민의힘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은 이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고 간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등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 국회 개최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는데 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일하는 국회법 도입 이후 현행 국회법에서는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9월부터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않으면 바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 해소를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3월 임시회도 열고 정부 여당의 나태와 발목잡기로 계류 중인 산적한 민생경제입법을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핑계 대며 국회법에 규정된 3월 임시회까지 정쟁으로 몰고간다”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부터 살피는 집권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국회 회기는 여야 합의로 결정하지만 3월 임시국회도 민주당의 단독 소집요구를 통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임시회는 의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1

대구시 신청사 재추진 물꼬 트이나 김용판 의원 “부지 매각 반대 않아”

대구신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은 20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김 위원장의 ‘일부 매각’언급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 빚을 갚기위해 매각으로 제시한 ‘2만7천평(9만㎡)’도 포함된 것으로 언급해 당초 일부 매각을 강조했던 의견에서 대구시의 원안으로 한발 물러난 셈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달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주민 52.4％가 일부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조속히 추경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심지어 “나흘 전 홍 시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전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홍 시장은 ‘달서구청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제라도 대구시와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안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주민들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대구 신청사 건립이 이같이 우여곡절을 겪은데 대해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하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홍 시장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을 믿는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날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마라”고 대구시 간부들에게 밝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홍 시장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상당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신청사 설계 공모비 전액인 130억4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처음부터 아예 봉쇄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신청사 건립보다 더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니 내년 예산안 수립 때 다시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와 함께 신청사건립 담당부서를 폐쇄하고 9명의 소속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했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0

경북형 금리대책으로 中企 ‘고금리 파고’ 넘는다

경북도는 20일 경제관련 유관기관 및 시중은행과 함께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금리 부담은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기업의 막힌 혈을 뚫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이른바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응코자 마련됐다.회의에는 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 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 경북지역본부장과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이 참석해 물가 및 금융상황을 진단하고 고금리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권태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은 “경기와 물가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내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선진국 중 최초로 인상(0.50%→0.75%)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6연속 인상을 거쳐 올해 2월 현재 3.5%까지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기류는 올해 상반기 종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다만 “경북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높은 대출금리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윤덕진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은 “금리 급등으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계당국, 금융권이 협력해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B은행을 비롯한 7개 시중은행에서는 △은행별 경북 중소기업 대출현황 △중소기업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철우 지사는 “금리 인상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으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처럼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심축인 중소기업들이 고금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함은 물론, 오늘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0

‘반도체특화단지’ 유치·전문인력 양성 업무 협약

경북도와 구미시는 20일 구미시청에서 반도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반도체산업초격차육성위원회, 경북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 지자체와 교육 및 연구기관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SK실트론을 비롯한 도내 반도체 선도기업 10개 사를 포함한 50개 사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입주 및 연구개발·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이날 사업 참여 의향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업무협약은 △특화단지내 반도체 선도기업의 육성 △반도체기업 맞춤형 교육과정개발을 통한 인력지원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등 반도체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으로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라며 “국가 반도체산업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구미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2-20

경북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보건·의료 기술지원·자문 활동

경북도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로 구축된 경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한다.경북도는 20일 향후 3년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술지원과 전문교육 등을 수행할 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예방의학, 간호, 치매, 만성질환, 구강, 영양, 재활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돼 지역 간 건강격차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건강문제, 주민요구 등 현황분석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주민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협력해 13개 건강사업을 통합해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에 비전을 두고 수행하는 사업이다.13개 건강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치매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재활, 방문건강관리 등이다.또한 지원단은 25개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수립 및 검토, 기술 및 평가지원, 담당인력의 교육기획과 운영, 지역여건과 부합된 사업목표 수행 등을 자문하고 기술지원 한다.특히 경북 건강취약지역인 31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 특화사업인 건강마을 조성사업에 기술 지원과 자문, 현장방문을 통한 운영상황 점검 등 각 시군이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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