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녹색자금 지원’ 6개 사업 선정

경북도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 ‘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6개 사업이 선정돼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복권기금으로 △나눔 숲 △나눔 길 △도시 숲 조성 등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4개 분야 6개 사업이 선정돼 올해 대비 70% 증액된 실적으로 부족한 지방 재원을 마련했다. 분야별 선정 사업으로는 △나눔숲 사업에 포항시 엘림실버빌, 경주시 대자원,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무장애나눔길 사업에 경주엑스포공원 △무장애 도시숲 사업에 포항시 연일유강철길숲 △치유의 숲 사업에 구미시 선산휴양타운 예정지 등이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방재정 운용에도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4

도의회예결위, 2023 예산안 종합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경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2조 8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조 2천527억원보다 8천294억원(7.4%)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5천11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천537억원(7.7%), 특별회계는 1조 5천710억원으로 757억원(5.1%)이 늘어났다.경북도교육청은 5조 9천22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조 1천162억원보다 8천67억원(15.8%)이 늘어났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등 지역현안사업 예산도 적기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이선희(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2-04

“철강·정유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尹, 강공 드라이브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을 넘기며 국가경제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파업 엄단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정유와 철강 등 업종전반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관련부처에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을 강요하는 등 행태를 언급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2-12-04

대구·경북 대중교통‘광역환승제’ 만든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도입한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대구와 인근 공동생활권인 경북 8개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제도로 대구경북이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 폭넓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권 사업이다. 대구시내버스, 대구도시철도 및 경북 8개 시군은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이다.경북도와 대구시는 2024년 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시행을 목표로 환승방식과 요금 및 정산 등 환승체계 도입을 위한 검토용역을 추진했고 2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대구시내버스, 대구도시철도와 대구 인근 경북의 8개 시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최적의 환승체계 안이 결정된다. 또한 내년에는 대구시와 인근 시군이 협의해 환승제도를 확정하고 운영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04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 윤기현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침체한 지역경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윤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시의원 14명을 대표해서 제가 받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04

주호영 원내대표, 당원들 ‘거론되는 당권 주자 성에 안 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다들 당원들 평가에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첫번째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하고 한다”며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들이 당권주자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 하지만, 경험상 위기에 강하게 돌파하는 주자가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라며 “다수 당원이 내년 3월 12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다음 총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소 높다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차기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8대2나 9대1로 변경할 것이냐 등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헌 당규를 손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등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안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여야간 첨예한 강대강 구도는 야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고받고 타협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 중에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조차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오는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정부를 만나 두차례 조정 회의를 했고 정부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별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경산시의회, 2일 제242회 정례회 개회

경산시의회가 2일, 16일까지 진행되는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 7건,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한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김인수·김화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권중석 의원, 부위원장 김인수 의원, 위원에 김계태·김상호·김화선·손말남·윤기현·이동욱·전봉근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 본예산안은 대비 1,267억원(11.1%)이 증가한 총 1조 2,72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1천70억원, 특별회계 1천658억원이다. 권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선심성과 전시성 예산, 관행적 사업, 기대효과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3

경북도, 생활임금제 첫 시행 한 달 33만6천72원 더 받아

경북도가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하고, 도청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키로 했다.경북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북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이에 지난달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28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로,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1천608원(16.7%) 높다. 2023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천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천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적용대상은 경북도청 각 실국·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적용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경북도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2-01

“신성장 사업 구축… 환동해지역서 지방시대 본격 선도”

경북 환동해지역이 지방시대를 선도한다.경북도는 1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 정책자문위원회 동해안발전분과회의’를 개최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역점추진사업들을 선정하고, 경북발전을 선도하기로 했다.경북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 7기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장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분과 184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자문기구다.지난 6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환동해지역 역점 추진사업 현황 ▷주요 현안사업 정책자문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환동해지역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원자력 혁신성장 기반 국가산단 조성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개발 ▷독도 현지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 등이다.또 ▷수소도시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마린보이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창훈기자

2022-12-01

李 지사 적십자특별회비 1호 기부

이철우 도지사가 ‘2023년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기간’에 앞서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도내 1호로 기부했다.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2023년도 시·군 모금 목표액은 26억 원으로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차로 집중모금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로용지를 통한 시·군 적십자회비 모금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이통장연합회에서도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1

화물연대 사태 놓고 야-고용부장관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며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01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박영선, 친정에 쓴소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매몰돼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분당’ 가능성도 시사했다.박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때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이라도 당이 전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며 “(사법리스크 등) 현재의 민주당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건 또 하나의 다른 축으로 두고 2023년에 다가올 경제 위기와 관련된 민생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과 관련, “이 전 대표께서 당장 귀국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친문(친문재인)계의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부당한 탄압이나, 야당 대표를 기획 수사하는 점은 당연히 우리 당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들 중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연히 개별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나오더라도 당이 나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연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를 체포하냐”라며 ‘그럼 방탄 국회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물음에는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1

오늘 시한 예산안 대신… 해임안 공방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평행선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며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파국을 경고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에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여러 이슈가 한데 뒤엉켜 있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전부터 현 정국 교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강행 처리 시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하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및 예산안은 전혀 별개 사안인데도 여당이 이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쳤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 있었나 싶고 국민의힘은‘정쟁 전문당’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처리 이튿날인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 행태가 갑자기 180도 바뀐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전날 밤늦게까지 그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지만, 결국 전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다시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여야 ‘3+3 협의체’ 첫날부터 삐걱… 여가부 존폐 등 견해차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부터 삐걱댔다.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대해 여야는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유조차도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11-30

차주식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낮은 금고 이자율 안일”

경북교육청의 낮은 금고이자율이 도의회에서 지적됐다.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29일 경북교육청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교육청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차의원은 ‘11월 26일 기준 1조 4천328억 원에 달하는 교육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차의원은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2022년 5월 1.75%, 2022년 8월, 2.50%, 2022년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30

道,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기반지역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앱 ‘먹깨비’와 ‘대구로’를 통한 농산물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AI, 메타버스와 연계 가능한 데이터 기반형 유통시스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공모절차 등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지역 공공배달앱 ‘먹깨비·대구로’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 2천곳 이상인 포항과 구미, 지역 농산물의 주소비처인 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주요 취급품목으로는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 샤인머스켓, 쌀, 버섯, 양파 등 약 30여개 품목을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배달앱 가맹점(식당)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료배송, 할인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사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경북도는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말까지 포항과 구미, 대구 외곽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홍보와 판매에 집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2-11-30

미래 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경북도는 30일 현대차그룹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미래 자동차부품 산업 수퍼클러스터 조성,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차 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상생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차 전환이 필요한 지역 기업 발굴 및 전환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재단은 부품업계 수요에 부합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퇴직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현대자동차 협력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앞서 정부는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 자동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또 현대차그룹에서도 5조2천억 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단도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자동차산업 대전환이라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직접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나가 국내 최대의 부품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30

‘경북도 자원봉사 대상’ 구미 조명자 씨

경북도는 30일 의성문화회관에서 도내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경북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행복 경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참여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올해 자원봉사 대상(도지사 표창)에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6명(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2)과 개인유공자 43명, 14개 유공단체에게 수여했다.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조명자(여·67·구미)씨는 재활용품 되살림터 봉사, 무의탁 환자 간병봉사활동, 보건소 암검진 홍보, 어르신 치매 프로그램 운영,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환경정화활동 등 10년 이상 꾸준히 봉사를 실천해 왔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천 시간을 초과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금상에 선정된 장명희(여·58·영천)씨는 영천보현라이온스 회장으로 장애인을 위한 집수리, 정서지원, 등·하굣길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과 복지시설 정기후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상에는 김현국(49, 포항)씨와 임옥자(여·71, 안동)씨가, 동상에는 길정숙(여·70·울진)씨, 이승호(67·경산)씨가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로 각각 선정됐다.또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군 자원봉사활동 평가에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높은 봉사활동 참여율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산시와 의성군이 ‘대상’을, 포항시와 청도군이 ‘최우수상’, 김천시와 칠곡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30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22-11-30

전해철, 대구서 “이상민 스스로 물러나야… 해임건의안, 정쟁 소지”

전임 행안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대구에서 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전 의원은 30일 오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제가 이상민 장관 바로 직전에 장관이기에 거취문제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이번 사고 책임은 꼭 법률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고 국민 분노가 큰 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제도개선이나 진상규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조사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은 정쟁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의총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하는 등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영장 청구 피의사실도 보면 변호사 출신이 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사법 잣대로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주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이 당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정당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같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단일대오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에 나오지 마라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데 따른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차기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치중할 때”이라며 “하지만,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면 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전해철 의원은 “앞으로 초심인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대연정 정신을 배우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며 “당도 내로남불은 안되기에 때로는 아주 철저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을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1-30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정보 아예 없어” 관련 자료 공개 불가 확인

대통령실은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1-30

‘이상민 한파 특보’… 국정조사·예산심사 ‘안갯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동의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해임안을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등 강 대 강 대응으로 맞서 국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가 철회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2일인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당의 대응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국 분위기는 급냉되고 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족, 희생자의 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우리 정부가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국정조사 관련 협의 주체는 국회인 만큼 구체적인 보이콧 언급은 삼갔다. 이 관계자는 ‘보이콧 검토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국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여야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멈춘 상태다.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비난했다.여야는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파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30

지방정부 1호 ‘경북 K-스튜디오’ 문 열어

경북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29일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 K-스튜디오(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 Digital Export Center)’를 구미상공회의소 5층 개소했다.서울에 이어 지방정부 1호인 ‘경북 K-스튜디오’는 경북도와 KOTRA 매칭 펀드 예산으로 조성됐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의 5층 70여 평의 공간을 제공했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비대면화 및 온라인 수출확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방 디지털 마케팅 거점 구축과 활용을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지역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특히,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존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SNS 마케팅으로 해외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는 디지털 교육과 실습 공간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는 화상회의실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고 고객 성과를 관리하는 무역지원실을 갖춰, 인플루언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 해외바이어 대상 온라인 제품홍보도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중소 수출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9

경북 어르신·장애인 2024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경북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2024년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9

경북 동해안, 해양·레저 허브로 키운다

2022-11-29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강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또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형남기자/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9

여 전대 시기·룰 관심… ‘내년 3월초’ 유력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기와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4인방 회동과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간 만찬이후 ‘윤심’ 논란이 일면서 전대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전대 룰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뒤 첫 회의인 지난 28일 당 회의에서 “다음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전당대회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말했다.이와 관련, 당시 만찬 직전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전당대회 문제가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3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재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이 그런 일까지 지침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시기나 룰 같은 결정은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가 구성하는 전대준비위원회(전대준비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힘은 이번 주말께 전대준비위 구성을 마치고, 내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당내부에서는 ‘3월 초 전당대회’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정 비대위원장의 3월 임기를 거론하며 “비대위 임기 중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고 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 3월 중순 비대위 임기만료를 즈음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친윤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개최 마지노선을 내년 3월 초로 못 박고 있다. 로드맵도 제시했다. 조만간 전대준비위를 발족하고 12월까지 룰 정리, 1월 TV토론 등 방안을 내놓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9

“업무개시명령, 불법 종식” “과잉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29일 각각 ‘대한민국 경제 유린한 불법 종식명령’,‘과잉대응·반헌법적’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며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 행위는 보장하지만, 불법·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도 “민노총이 더는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마음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선언했다. 또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면서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제시했다.이에 반해 야권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면서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정의당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고 실효성도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은주 원내대표는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건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9

이상민 대치 국면 일단 주춤 해임안·국조 보이콧 다 유보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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