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내외 물 관련 선진기술 경북도에다 모여

국회환경포럼, 워터저널, 경주시 등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경북도, 한국환경공단, K-water,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이 후원하는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제38회 물 종합 기술연찬회’가 9일~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에는 전국 물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학계·기업체 관계자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9일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주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및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의 ‘향후 물관리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상수·고도정수처리, 하수·물 재이용, 물산업 육성, 물환경 관리·수생태 복원 등 물 환경 분야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신기술 발표가 진행됐다.또한, 환경부 인증을 받아 국내외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우수환경 신기술 실용화 사례 발표와 경북 물산업 선도기업 9개 사를 포함한 60여 개 수처리 기업이 참여한 다양한 제품 전시가 진행됐다.2일(10일) 차에는 경주 에코물센터를 견학하는 등 경북 선진 수처리 시설을 둘러보고 신라 천년고도 유적지를 탐방 할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물 분야를 대표하는 행사인 물종합기술연찬회가 경주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한편, 물종합기술연찬회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물관리 분야 정부 정책 방향과 연구사례, 신기술 실용화 사례, 지자체 업무개선사례 등을 소개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 분야 연찬회로,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 제공 및 탄소중립 추진 등 물관리 분야 정부정책 방향, 국내외 신기술 및 실용화 사례를 소개하고,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수질 문제 등 취약한 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장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9

경북도 올해 산림 관련 사업에 4천56억 원 투입

경북도가 올해 산림일자리 창출, 산림복지,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등 4천56억 원을 투입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 재창조를 위해 △산림자원 선순환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및 임산물 가치증진 수준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 공간 조성 및 운영 △산림재해 대응력 강화를 통한 도민 안전망 확충 △울진산불 피해지 복원을 위한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등이다.경북도는 산림에서 일자리 창출 및 임산물 가치증진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통한 임업 및 목재산업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을 대상으로 6차 산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소득증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조림사업 502억 원 △숲 가꾸기사업 708억 원 △임도사업 286억 원 △목재산업육성 29억 원 △청정임산물생산 이용증진 253억 원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150억 원 등을 투입한다.또한, 국민의 산림복지수요 증가 및 다양화에 대응해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자체 도시 숲 69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160억 원 △자연휴양림 10억 원 △숲속야영장 37억 원 △치유의 숲 37억 원 △숲길 89억 원 △산림레포츠시설 39억 원 △산림복지단지 36억 원 △유아숲 체험원 8억 원 △지방정원 60억 원 △실내·외 정원 37억 원 △산림복지분야 일자리 46억 원을 투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림휴양문화 욕구에 부응할 계획이다.아울러 △산불방지대책 447억 원 △사방사업 406억 원 △산림병해충방제 402억 원 △산림재해일자리 234억 원 △산불피해지산림생태복원 17억 원을 들여 효율적인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산불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등으로 도민 안전과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초대형 산불피해지의 생태·경제·문화에 대한 생산적 복원을 위해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새로운 산림소득원 발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불피해지역의 사람과 자연이 상생해 향후 동해안 산림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전환을 꾀하는 정책으로,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360억 원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100억 원 △국립산지 생태원 402억 원 △경북형 동서트레일 116억 원이다.배기헌 산림자원과장은 “도민이 산림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소득 증대와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9

청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청도군의회가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023년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청도군의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려는 것이다. 의회는 군정 업무보고의 효율성을 위해 2022년도 업무성과 등은 서면(책자)보고에 그치고 2023년도 업무보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청도군의 군정 업무보고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금천면, 매전면 등 28개다. 제일 먼저 군정 업무보고에 나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 나게 할 2023년도 건전재정 운용 방향과 국비 예산 전략적 대응 등을 보고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2-09

與 최고위원 출마 이만희 의원 “윤 정부 ‘당정대교’ 역할 충실, 총선 승리 이끌 터”

2023-02-09

5월부터 공습경보 다시 울린다

올해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다.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된 민방공 경보는 휴대전화 문자로도 전송해 즉각대피 등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했다.기존 민방공 경보체계는 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해 11월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민방공 경보가 울렸으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민 다수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혼란을 빚었던 사례에 대한 보완 성격도 있다.합참 관계자는 “올해는 문자로 전파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으며 휴대전화 재난문자로 자동 발신되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관련기사 3면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윤심’에 힘 싣는 국힘 지지층… 김기현, 안철수에 오차범위 밖 역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지지도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7일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되는 것이 좋은지’를 물은 결과 김 후보라는 응답이 45.3%, 안 후보라는 응답은 30.4%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차이는 오차범위(±4.9%p) 밖인 14.9%포인트(p)다.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 지지도는 9.3%p 올랐고, 안 후보 지지도는 12.9%p 내렸다. 관련기사 3면리얼미터 측은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안연대’(윤석열 대통령과 안 후보의 연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지지층 조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이 안 후보를 겨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장제원·이철규 등 친윤 핵심 의원들은 물론 당 지도부까지 나서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윤 대통령과 안 후보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되자, 김 후보 지지세 결집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안 후보의 경우 ‘이준석계’로 나선 천하람 후보가 출마하며 강성 ‘비윤’(비윤석열)층이 이탈한 점 등이 지지도 하락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리얼미터 측은 전했다.두 후보에 이어 천하람 후보 9.4%, 황교안 후보 7.0%, 조경태 후보 2.4%, 윤상현 후보 2.0% 순으로 기록됐다. 김 후보와 안 후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과반인 52.6%로, 안 후보(3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추월했다. 김 후보는 직전 조사보다 8.2%p 상승했고, 안 후보는 9.6%p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유선 전화면접(10.0%), 무선 ARS(90.%) 병행 방식으로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3%p다. 두 여론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 속 3·4위 ‘관심 집중’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다.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을 위해 8일부터 이틀간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출마 후보들도 당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본경선 컷오프 통과자는 당대표 후보 4인, 최고위원 후보 8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4인이다.당 대표의 경우 양강구도를 성립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본선 진출이 기정사실로 된 만큼, 나머지 3·4위 후보 자리에 어떤 후보가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두 주자 두 명을 제외하면 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4명의 후보가 남은 가운데 이들 중 누가 통과하는지에 따라 당 대표 경선 변수가 커질 전망이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등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다.최근에는 무서운 속도의 상승세를 보이는 천하람 후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비윤(윤석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여론 조사(지난 6∼7일 전국 남녀 1천10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 대상)에서 9.4％ 지지도를 얻어 김 후보(45.3％), 안 후보(30.4％)에 이어 당 대표 적합도 3위로 올라섰다. 물론, 80만명을 넘어서는 당원 수에 비해 여론조사 표본수가 적어 나머지 후보에 대한 표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예비경선에 탈락할세라 여론조사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최고위원 후보에는 13명이 출마해 이번 컷오프에서 5명이 탈락하게 된다. 저마다 SNS나 지지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02로 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꼭 받아달라”, “저(후보자)의 이름을 꼭 말해야 한다”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청년 최고위원들은 선대위원장, 후원회 등을 동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명 중 7명이 이번 예비경선으로 탈락하게 된다.당 선관위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하고 오는 10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본 경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후보별 지지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100％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조사자의 안내에 끝까지 참여해야 투표 결과가 반영된다.한편, 기사에 언급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반헌법적 폭거” “가장 부끄러운 정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며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으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자리인데 몇 달을 비우는 일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 관련 실세형 차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행여 또 검사 출신의 한 자리를 마련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길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권영진 전 대구시장 “김 후보가 당대표 적임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돌입했다.권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사심없이 뒷받침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대통령과 격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권 전 시장은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닦을 우리 당의 대표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또 “당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의 단합과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친서민 정책과 지방 살리기를 적극 실천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권 전 시장은 김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격의없이 소통하는 사이이고, 단 한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리더십을 실천해 왔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후보는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혜와 용기, 정직과 성실로 성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지난 대선 당시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극적으로 중재한 울산 회동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적”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대구은행 칠성동 제2본점에서 개최된 ‘포럼 분권과 통합’ 첫 모임에 권 전 대구시장과 김 후보가 직접 참석한 바 있으며 앞서 실시된 김 후보의 대구경북 특보단 임명식에 권 전 시장이 참여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8

끝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날을 세웠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서범수·윤두현(경산)·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남국·김영호·장경태·이용빈·정필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이날 첫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한 장관이) 말했다”면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 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를 하자고 하자 (한 장관이)한 답변인데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과거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한 장관은 “저는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몰아세웠다.김 의원이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라며 “국민의 반응은 제게 화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고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서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서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결국 이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국면 전환용, 방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팬데믹에 민생지원 외면한 지자체… 여윳돈 불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던 시기 경북의 시·군 지자체가 지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여윳돈 챙기기에 바빴다는 주장을 펼쳤다.8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2021년 중앙정부는 30조5천억원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 43조원을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가 증대되는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19년에 31조7천억원, 20년에 39조7천억원, 21년에는 41조1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여유재원 41조1천억원은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과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이를 쌓아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을 외면 받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특히, 민주당이 나라산림연구소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경북에서도 청도군이 1천691억원을 남겨 세출대비 33.2%의 여윳돈을 챙겼고, 상주시 2천576억원, 안동시 2천778억원, 의성군 1천664억원, 봉화군도 1천억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집행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경북도당은 “이는 당초 예산을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면서 생긴 문제로 당초 예산과 세출결산의 차이인 세수 오차율을 보면 청도군 58.14%, 봉화군 55.31%, 영천시 53.66%, 의성군 53.23%, 구미시 53.03%에 이르고, 울진군은 당초 예산액이 4천941억원이었으나 2021년 세입결산액이 8천771억원으로 오차율이 77.49%에 달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행안부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초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발표되는 집행률은 재정 현실을 크게 왜곡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7조와 36조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신속집행 실적 맞추기는 시·도민을 눈속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지자체 재정 불균형을 가져오고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족, 납세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계획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비함은 물론, 지자체별로 지출하지 못할 사업을 철저히 가리고 추경시 감액추경해 재원이 잠겨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2-08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지방시대 위기 극복 광폭행보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7일 광역비자 관련 법률개정 건의 및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등 지방시대 주요 현안 사항을 건의하고자 국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 및 외국인 비자 제도개선을 통해 경북의 지역주도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이 부지사는 국회 경북지역 의원실 및 법제사법위원, 행정안전위원 의원실 등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항의 필요성과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지방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 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어 이를 타개할 혁신적인 인구정책과 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주도형 비자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道, 주무관들 氣 살리기 앞장… 소통 기회 확대 간담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5~26일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에서 실국 신규시책을 보고한 주무관들과 지난 7일 오찬 간담회을 가지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에 미래를 책임질 젊은 주무관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올해 경북도 업무보고는 기존 실국장 보고에서 과감히 탈피해 주무관들이 직접 보고하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생각의 대전환’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무엇보다 강조해왔던 이철우 지사의 의지로, 이번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 지사는 젊은 주무관들과 주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서영재 주무관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사님과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보낸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방소멸은 국가공멸”이라며 “역발상, 기발한 아이디어로 확실한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젊은 공무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창의적인 분위기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청소년 자유민주주의 안보지킴이 육성 ‘맞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8일 서울시 중구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신동혁 사무총장과 한국청소년연맹 임호영 총재, 이상익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 육성 △청소년 교육 관련 공동 사업 추진 △회원 상호 간 교류 등의 사업 발굴 및 상호 우호 증진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향후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자유와 안보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 성명을 채택하고 애도를 표했다.연맹은 성명문을 통해 “튀르키예는 공산 침략이 이뤄진 6·25전쟁 발발 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 군대를 파병해준 우리의 형제국이다.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고 대한민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최대한의 인력과 구호 지원금, 구호 물품을 파견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결정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규정해 신속히 구호 성금과 물품을 마련하고, 연맹 산하 지구촌재난구조단 파견 등 인류 공영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우리의 형제 튀르키예의 재난에 따른 튀르키예 국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며, 튀르키예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1보]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2023-02-08

조경태 의원, 김기현·나경원 회동 평가절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사진) 후보는 7일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의 회동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이날 조 후보는 대구 동구을 당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누구의 세몰이를 통해서 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며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당 대표 시켜야지 누구 말 잘 듣는 사람을 당 대표 시키는 건 성숙한 정치 문화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관련 당무에 개입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 “역대 이런 적이 거의 없었다”면서 “어떤 선거든 공정한 선거가 중요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께서 종합적으로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근간인 당원을 만나 한표를 호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에 이어 다시 대구를 찾았고 내일도 대구 달서구 전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겠다”며 “당원의 한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 국민의힘에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을과 서구 당협을 찾아 당원들을 만난 뒤 8일에는 대구 달서구 갑·을·병 당협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8

너도나도 탐내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경북도와 포항시가 사활을 걸고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울산, 충북 오창, 새만금 단지가 있는 전북 군산 등 나름 만만찮은 여건을 갖춘 지자체들도 뛰어들어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울산시는 이차전지 글로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삼성SDI·고려아연 등이 참여한 전지산업 연합체를 출범시키고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각오다.충북 오창 또한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업체인 LG엔솔(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소재기업의 장점을 앞세워 지정에 자신하고 있다.전북 군산 또한 리사이클링 업체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경북도는 이 중 울산과 충북 오창 등이 나름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보고 3파전을 예상하며 7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역 내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양극소재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완결적 생산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해 국내외 직간접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경북도는 이날 포항시 및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타당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비전으로 ‘2030년 이차전지 소재 글로벌 초격차 선도’를 제시, 이를 위해 △재활용·핵심원료·전구체·양극재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양극소재 전주기 산업 육성 △고품질 Hi-니켈계 양극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이차전지 전문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화단지 대상지인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은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이차전지 원료-소재-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1천697억 원(MOU기준) 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지는 등 선도기업 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또한, 포항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이차전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고 포스텍, 한동대 등에 이차전지 관련학과가 개설·운영 중에 있어 이차전지 인력양성 및 전문인력 확보에 용이하다.이에 경북도는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차전지 셀 제조사를 포함한 합작사, 이차전지 소재 기업 등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생산설비 증설에 따라 지역 내 신규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실무특별전담팀 위원,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이차전지 기업과 함께 세부 전략을 다듬어 최종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 이달말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한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 평가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7

尹 대통령 “보다 민첩·유연한 정부로”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 조처 계획을 보고받았다. 20개 중점과제 가운데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이 추가로 선정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7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인구 하한 ‘군위·의성·청송·영덕’ 합구 유력

2024년 4월 총선에서 기준 상·하한 인구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30곳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해당된다.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27만1천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지역구를 합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다.TK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가 인구수 미달로 합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 군위군의 빈자리를 채울 지역으로는 의성군과 경계해 있는 예천군 혹은 영덕군과 맞닿은 울진군의 선거구 합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만약 예천군이 안동·예천에서 분리돼 의성·청송·영덕으로 합류하는 경우 안동시는 단독으로 선거구 분류가 가능하다. 다만 도청신도시인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주민 찬반이 맞서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울진군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합류하게 되면 영덕과의 지역적 동질감이 높으나 의성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같은 선거구로 묶기에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이 외에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 1곳(천안시을) △전북 1곳(전주시병) △경남 1곳(김해시을) 등이다.반대로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외에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등이다.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가 제출한 불부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최종 선거구를 획정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검찰 재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앞서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이나 이달 1일 재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이에 응하겠다면서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주말 조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안 수석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면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 단속에 나서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 야3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넘었고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대참사임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다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만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2-07

대정부질문서 ‘난방비 급등’ 책임공방

7일 진행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대정부 질문에는 국민의힘 한무경·최춘식·홍석준(대구 달서갑)·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성국·이용우·서영교·이개호·이성만·김한규 의원이 나섰다.민주당과 야권은 난방비 급등 사태와 물가 상승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취약계층과 서민의 고통을 초래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지난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거면 (윤 대통령은) 뭐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또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정부·여당은 지난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주된 원인으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들며 맞섰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난방비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이라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홍석준 의원도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극복해야 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가격이)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김기현 “당정 조화”·안철수 “총선 승리”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방으로 과열 양상을 치달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자들이 7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김기현 후보는 국정에너지 극대화,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총선 승리, 대구·경북(TK) 출신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 개혁을 강조했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과 당심을 듣는 살아 있는 정당을 만들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표,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돼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내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당을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겠다”며 상향식 공천·주요 사안 당원 의견 조사·선출직 문호 개방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서울·경기에서 선거를 치렀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야당보다 득표율이) 15% 정도 차이가 나는 (수도권) 지역구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확장력이 있는 당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민주당 괴멸시키고 반드시 170석 총선 압승 이루겠다”며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정견발표 후 중도사퇴론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 보셨냐”며 “절대로 김기현 후보님 사퇴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한다”고 했다.첫 여론조사에서 4위에 이름을 올린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천 후보는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을 겨냥해 “당헌·당규에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단순히 민주당보다 조금 나은, 아니면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대표론을 꺼내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을 내놨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중심 정당을 강조했다.최고위원에 출마한 TK출신의 이만희(영천·청도)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보수 정권의 재창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TK출신 김재원 후보는 “논리력, 설득력, 많은 호소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보수의 최종 병기, 국민의 최종 병기,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돼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7

2022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 포항시·칠곡군 ‘최우수’ 선정

포항시와 칠곡군이 경북도 주관 ‘2022년 계약원가심사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7일 ‘2023년 계약원가심사 관계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절감 및 경제적인 사업비 산출에 공로가 큰 시·군과 담당 공무원 6명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평가는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계약원가심사 추진 실적 및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원가심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지방 재정 집행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7

“경주가 최적지”… APEC 정상회의 유치 돌입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에 본격 돌입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월 APEC유치 전담팀을 구성한데 이어 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관련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 경주시, HICO, 경북관광공사, 경주시 숙박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정상회의 유치관련 사업 검토와 올해 신규 추진사업, 하반기 본격적인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5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홍보 강화방안 △경주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한 캠페인 전개 △HICO 증개축 현황 △경주시 숙박시설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구현모 국제관계대사는 “정부에서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도시’ 경주는 유치 신청 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국내 소규모 도시개최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관광·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주가 2025 APEC정상회의 최적지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오는 1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각계 유력 인사를 민간추진위원으로 위촉해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전방위적 유치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2-07

울진 망양정~왕피천 ‘동서트레일 시범구간’ 우선 착공

경북도가 한반도를 횡단하는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인 울진군 망양정 구간이 올해 6월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를 거치는 총 849㎞의 장거리 트레일로 55개 구간이 조성될 계획이다.첫 삽을 뜬 망양정 구간은 유일하게 ESG 자금이 투입돼 지난해 봄 대규모 산불로 실의에 빠진 울진군민에게 희망의 상징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특히, 경북 구간은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가장 긴 구간으로, 노선 예정지인 경북 북부권 6개 시·군은 다양한 산림생태와 빼어난 자연풍경, 역사 문화의 이야깃거리가 풍부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이중 시범 구간은 관동팔경의 최고 명소 동단 망양정에서 시작되는 16.7㎞가 우선 착공됐다. 천연기념물 성류굴을 거치며 조선 중기 대학자 격암 남사고 유적지와 더불어 금강송 등 산림생태자원 보고인 하원리에서 수곡리로 이어지는 숲길과 천혜의 비경 왕피천을 만나게 돼 동서트레일의 상징으로 평가되고 있닫.경북도는 시범 구간이 완공되면 국민들에게 우선 개방해 기존의 금강소나무숲길, 낙동정맥트레일, 보부상길과 연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성공적인 동서트레일 경북구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완공 후에는 경북 북부권 발전은 물론 산림웅도 경북의 위상을 높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7

道, 미래먹거리 세포배양산업 선점 박차

경북도가 향후 미래 먹거리가 될 세포배양산업 선점에 나섰다.경북도는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 글로벌 식량위기와 탄소중립 등 바이오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이슈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해 의성, 경산, 포항, 구미에 세포배양기술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뛰어들었다. 도는 7일 도청에서 포항·경산·구미시, 의성군, 영남대·포스텍, 한국식품연구원 등 28개 산·학·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포배양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의성은 신공항 중심 도시로서의 지리적 이점과 기존 인프라를 연계해 세포배양 산업화 단지로 조성한다. 클린룸, GMP 등 원자재·장비 등의 상용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의 생산시설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경산은 기초·원천연구와 인재육성 등 세계적인 세포배양연구센터로 구축한다. 세포배양 분야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영남대 세포배양 연구소(이공계 중점연구소)를 중심으로 핵심 소재인 배지(원료, 포뮬러, 첨가물 등)와 장비·공정 등에 대한 기초·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세포배양 연구센터를 만든다.포항은 바이오프린팅을 기반으로 대체식품(동물, 해산물) 및 인공장기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포스텍(3D바이오프린팅)과 포항TP(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관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배양식품 및 인공장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부터 시제조·생산 인증이 가능한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나간다.구미는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설립과 연계, 미래식품 산업화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립과 연계해 배양식품 등 미래 식품 산업화 연구거점으로 키워 나간다는 전략이다.세포배양은 ‘동물 생체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증식 및 분화시키는 데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크게 원부자재와 장비로 분류된다.주로 기초연구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단백질·면역·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 등)과 식품·화장품 스크리닝 등에 활용되고, 최근엔 동물세포 배양식품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의성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세포배양 산업을 경산, 포항, 구미 등지로 확대·연계해 판을 키우고, 4개 시군의 산업적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 세포배양 클러스터로 조성해 시너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포배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차별화된 원천기술을 가진 지방 대학을 비롯해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가 산업의 판을 함께 짜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대학·연구소의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전준혁기자

2023-02-07

대구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일정 돌입

대구시의회가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산업현장 탐방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이번 회기 동안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근 의원, 남구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 의원, 북구2) 등 의원들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이 심의 예정이다.이밖에 채권매입 대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업단지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갈산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갈산공원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안’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시의회는 7일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8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구테크노비즈센터, 복합혁신센터 건립 및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다.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한다.5분 자유발언에는 김재용(북구3) 의원이 연기·연극·영상 관련 공립 예술고 설립, 육정미(비례) 의원이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및 대체인력 제도 마련, 윤영애(남구2) 의원이 앞산 관광명소화사업 2단계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김원규(달성2) 의원이 영상음향 등 미디어를 이용한 대구시 홍보활성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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