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속가능한 자치발전 실현에 구심점 역할”

경상북도의회 이형식(예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2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및 자치경찰제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고향사랑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답례품 선정도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등으로 결정해 도내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조정 역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협의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안, 보완해가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같이 토론하며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이형식 위원장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및 ‘고향사랑기부제’시행을 앞두고, 지방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과 정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2

안동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 거점화

경북도는 지난 10월 발표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에 반영된 메타버스 5대 육성 거점 조성(산업, 콘텐츠, 인재양성, 디지털미디어, 혁신스타트업)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활성화 및 거점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도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안동)과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거점(문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임이자(상주·문경), 김형동(안동, 예천)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영길 문경부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의장,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 메타버스 콘텐츠 및 디지털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장은 경북의 인프라와 전통문화콘텐츠를 메타버스로 전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XR(확장현실)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연구소 소장은 메타버스 콘텐츠의 창작 및 공유를 통한 산업적 활용에 대해 메타버스 산업적 활용 형태로 콘텐츠(Contents), 소통(Communication), 경제활동(Commerce), 연결성(Connectivity)의 4C를 제안하면서 메타버스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설명했다.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인 VFX(시각적인 특수효과)분야 사례 및 트렌드를 발표한 김재환 대표는 버추얼 프로덕션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제작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공간의 한정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LED Wall 기반의 In-Studio 촬영과 On-Location의 현장 촬영이 융합될 때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원스톱 제작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제작환경을 갖춘 문경을 최적지로 꼽았다.디앤디라인 도광섭 대표는 문경 영상산업의 스워트 (SWOT)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심거점 조성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실내스튜디오와 야외촬영장에 버추얼 프로덕션을 추가한 토탈 스튜디오의 장점을 살리고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피현진기자

2022-11-22

싱가포르에 관광문화 한류 바람 경북도 대표단, 상호 협력 ‘협약’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대표단이 싱가포르에 경북관광과 문화 한류를 불어넣고 있다.경북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수출협력협약체결, 경북관광홍보설명회, 싱가포르여행자협회와의 상호협력체결, 11개 그룹 호텔총지배인과의 간담회, 현지 호텔 및 관광시절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다.경북대표단은 20일 세계한인무역회 싱가포르지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MOU) 협약식을 가졌고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2

당·정 조율 ‘마침표’ 속도 내는 TK신공항

국민의힘은 22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당·정 간 의견 조율을 마쳤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정부 내 신공항 지원 조직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과제는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직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기 국회 내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정부와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빠른 시간 안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관련) 건설단 지원에 대한 답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예타면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 협의회 중 정부부처와 부족분 지원 여부를 두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재부 측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행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이든 군사공항이든 국가시설이고, 그걸 옮기는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발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질타가 있었다”고 했다.민주당에서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광주 군사 공항 이전도 대구 군사 공항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같은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건이 되면 같이 통과되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민간공항 건설 사업 전체를 국토부가 총괄 시행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두고는 군 공항은 대구시가, 민간 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맡는 방향으로 사전 실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당·정 협의회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참석했다. 이 수석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TK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정 협의회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해소됐지만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가 언제 열릴 지는 미지수다.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도 안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당론으로 하지 않은 이상 빠른 통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정재·강대식(대구 동을)·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2

국회 예산안 심사 하세월… 법정시한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갈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실시했다.하지만,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견해 차이로 인해 공방만 오고가는 형국으로 전개됐다.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을 잡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한내 처리는 물건너간 셈이 됐다.특히 현재까지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는 10곳에 달하고 이중 6곳은 상임위원회 자체적인 예비심사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어 자칫잘못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반응마저 나오는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대거 보류됐다.국토위 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의 길을 걸었다.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사업 예산에 2조5천723억원, 전세임대 사업 융자에 1조208억원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또 정무위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고 기재위 등에서도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여전하다.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쟁점으로 부상될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이는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과 심사 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가 예산안 조정부터 부수법안까지 상임위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고개를 들고 있다.야당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수사발표를 우선하는 국민의힘과의 힘 겨루기 공방이 더욱 격화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점점더 미궁으로 빠져들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1-22

윤 대통령 출근길문답 중단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 결정을 놓고 여야는 22일 상반된 반응의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이 ‘MBC 탓’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불통과 폐쇄의 상징이라며 비판했다.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더 하겠다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돼 버렸다”며 최근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했다.또 박 의원은 MBC 경영진과 보도국 구성원을 향해 “전부 민노총 출신이고 조직도 너무 동종교배, 같은 사람”이라며 “내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MBC 전체가 그런 태도로 취재에 임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라며 “도어스테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걸 망쳐버린 곳은 MBC”라고 강조했다.MBC 기자 출신인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MBC 보도에 악의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한다”면서 슬리퍼를 신고 도어스테핑에 참여한 MBC 기자에 대해 “무례하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둔했다.다만, 김 비대위원은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몇 마디에 불과한 것”이라며“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더 내서 기자들을 만나든가, 다른 나라들처럼 한달에 한번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가는것이 맞다”고 제안했다.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불통’을 주장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회의에서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면서 “스스로 만든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신기루로 사라졌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 독선의 용산 시대로 회귀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강득구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임기 5년이라도 참 너무 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과두지사(올챙이 적 일)’라는 말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본 대통령과 정권의 최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도어스테핑 그것마저 내팽개치고 ‘도어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며 “가벽은 ‘명박산성’에 이어서 ‘석열가벽’인데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2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연합뉴스

2022-11-22

이재명 ‘민생 정주행’ 지속 비명계 불만 공개적 분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파장이 당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비 이재명계(비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검찰발 악재를 둘러싸고 비명계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그동안 묵혀 왔던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재차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이 대표는 22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수호’ 메시지를 던지며 막바지 예산 정국에서 협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로선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가리면 될 일이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법안과 예산이라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검찰의 야권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겨냥한 공세 총대는 다른 지도부가 멨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는 데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는 불 송치하는 불공정한 나라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비명계는 날을 세우며 일각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현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당에 들어와야 한다”며 “그게 이 대표도, 당도 살길이며 이런 식으로 불똥이 튀는 데도 당이 보호막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8월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은 “당의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 바로 당헌 80조”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당직 정지를 재차 요구했다. /김영태기자

2022-11-22

“민생안전 최우선,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삭감”

이선희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며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북도의회 이선희(청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을 낭비돼선 안 된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경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재정 감시자·조정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재선의 이 위원장은 11대 도의회에서 예결특위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 부위원장을 거쳤다. 이 때문에 합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예산 심사를 맡을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내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2조 8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천294억 원(7.4%)이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예산 총 규모는 5조 9천 229억 원으로 전년대비 8천67억 원(15.8%) 증가한 규모다.이 위원장은‘재정 파수꾼’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이 위원장은 “경북도의 현안들은 모두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한 것으로 단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과제”라며“이번 예산에서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 확보, 도민 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회복 등 지역현안사업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예결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생안정을 예결위 활동의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실제 도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2

영덕에 버섯연구센터 개원

전국 최고 송이집산지인 영덕에 버섯연구센터가 들어섰다. 경북도는 21일 영덕 지품면 경동로 일원에서 경북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개원식을 가졌다.이날 개원한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는 지난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사비 50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으로 부지 7천300㎡, 연면적 1천701㎡에 지상 2층 연구센터와 버섯재배동으로 건립됐다. 연구센기능성 분석실과 신품종 육종실험실, 특허기술 상업화 모델개발실 등 고소득 산림바이오 연구 시스템을 갖췄다.경북도는 이 연구센터를 통해 산림소득개발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해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임산버섯 등 유망 임산물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상업화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질환·장애 치료 및 개선을 위한 기능성 물질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친화식품개발 등으로 ‘부자 산 만들기, 강소임업인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박윤식기자

2022-11-21

“MBC 갈등에…” 멈춘 ‘尹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3면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변인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변인실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을 말한다.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스테핑을 다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향후 도어스테핑이 완전히 중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대원GSI, ‘2022 경북中企대상’ 대상

식품용 산업용 광학선별기 등을 생산하는 농기계 전문 제조 기업 ‘대원GSI’가 ‘2022 경북 중소기업대상’ 대상을 수상했다.경북도는 21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 중소기업 7개를 선정해 ‘2022 경북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열고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등 4개 부문에 7개 기업을 선정했다.종합대상을 수상한 ‘대원GSI’는 주로 식품용 산업용 광학선별기 등을 생산하는 농기계 전문 제조 기업으로, 최근 선별기술을 기반으로 부산물 자원화 및 태양광 재활용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는 등 발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또한, △구미 (주)코마테크놀로지(경영혁신부문) △구미 브이엔에스(기술개발부문) △포항 파일산기(주)(고용창출부문) △성주 (주)유일코퍼레이션(여성기운부문)이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문경 클라임코리아(주) △구미 태성전기(주)가 선정됐다.이들 수상기업에는 △경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일반 3억 원→최대 5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시 우대 △SGI서울보증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이철우 지사는 “코로나, 국제 분쟁 등 세계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켜주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나눔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 되도록 도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까지 296개 기업이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기업들은 경북형 강소기업을 넘어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1

경북교육청,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시행

경북교육청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참여예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한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번에는 학부모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했다.‘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제안해 학교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022년도에는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 학생홈베이스개선사업, 남자화장실 가림막 설치, 운동장 신발걸이대 설치, 학부모 독서모임 등 29건, 21억 원의 사업이 학생들의 요구로 예산에 편성됐다.예산편성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학교 홈페이지의‘참여예산방 게시판’을 통해 연중 상시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여의 편의성을 위해 인편, 우편, 팩스를 통한 제안서 제출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 박성일 예산정보과장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은 교육수요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학부모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1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위해 경북도·농협중앙회 등 업무협약

경북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1일 경북도의회,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부제도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유통개발과 기부편의 제고 △지역에서 생산·채취·제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발굴·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력도 수반하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1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 총괄 워크숍 개최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1일과 22일 하반기 총괄워크숍을 열고, 헴프 규제자유특구 현안사항, 마약류학술허가 제도의 이해,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특구사업자들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은 1단계 특구사업(재정지원) 종료 후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관리, 안착화 지원, 전주기 이력 및 보안관리 등 향후 특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은“이번 워크숍이 헴프산업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1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홍준표·송갑석 뜻 모아

2022-11-21

주호영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범죄 수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러 의원이 번갈아 가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며 “장경태 의원이 스토킹에 앞장서고 있고 며칠 전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스스로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왔지만, 지금까지 보인 행태는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다”면서 “권력형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질러왔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페미니즘에 많은 유형이 있다고 들었지만, 반(反)여성적 페미니즘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비난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를 폄하하고 전 세계적인 구호활동 자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조명을 설치해 촬영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며 “매일 터져 나오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국민선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A군(14)의 집을 찾은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하자 야권에선 김 여사 사진과 관련 구도, 옷차림 등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사진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사진과 관련해 이른바 ‘헵번 따라하기’ 논란에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된다”며 “세계적으로 의료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어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이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여성 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장 의원은 또 지난 18일 최고위를 통해 김 여사가 당시 사진을 촬영하며 조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게 아니라 최소 2∼3개의 조명을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장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대통령실은 또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1

“MBC 난동 탓” “좀스러운 대응”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잠정 중단 문제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MBC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실 조치를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언론 탓을 하며 좀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MBC 기자에 대해 “뭐가 가짜뉴스냐고 하는 (MBC 기자의 행동은) 난동 수준”이라며 “굉장히 감정이 배어 있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비대위원은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이라고 했다.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의 설전에 대해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 이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성 지르기, 슬리퍼 난동으로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해 놓고서도 사과도, 문책도,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했다.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MBC는 대통령 순방 중 발언을 자막으로 조작하고,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왜곡된 메일을 보내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했다”며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나 볼 수 있는 ‘샤우팅’을 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면서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벽을 허물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도어스테핑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거론하며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라며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많다”고 직격했다.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김영식 의원, SMR 개발 등 지원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수출 등을 지원하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SMR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혁신·첨단기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전력 생산 외에 열공급 및 수소생산 등의 다양한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원자로”라며 “개발·실증·상용화·수출을 아우르는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38억원을 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대표적 여야 화합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지금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는 것은 당초 이런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2-11-21

‘이태원 국조’ 야 단독 실시 기형화 유력

여야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확정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범위와 특위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며 설정한 ‘데드라인’인 이날 정오를 앞두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연말 정국의 험로를 예고했다.이같은 차이의 이면에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연말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2024년 총선 준비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국정조사가 아직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의 지지율에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취 등을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의 경우 측근의 잇따른 구속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분분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나와 “국정조사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의장실에 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국정조사 열차’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이는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에다 이미 특수본 수사를 통해 경찰 초동대처 미흡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야당이 단독으로 실시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꾸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에 대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위성곤·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야 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당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는 ‘개문발차’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1999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경제청문회)가 당시 여당이던 국민회의와 자민련만 참여한 채 진행된 전례가 있는 만큼 단독 국정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김 의장을 향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1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을 말한다.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스테핑을 다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이나 참모와 기자가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이상 재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도착한 다음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20일 브리핑에서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출입금지 등이 대통령실 차원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향후 도어스테핑이 완전히 중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대변하는 브랜드로 평가받았다. 특히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지만 외부 공개 일정이 없이 용산으로 출근하는 날은 가급적 기자들과의 만남을 빠뜨리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즉흥적인 발언이 오히려 국정 지지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문답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모두 61차례 진행했다.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 당시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맞춰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내부 요인으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홍준표 "도어스테핑 중단, 참 잘한 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을 한 조치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적었다. 그는 “도어스테핑은 대통령의 국정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작한 거지만 파이널 디시즌(최종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매일같이 결론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국민과 가깝게 지내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MBC 출입기자는 아세안 순방 당시 전용기 탑승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도이스테핑 과정에서 다소 격한 공방을 벌였었다. / 박형남 기자

2022-11-21

‘SMR 예산’ 칼질 위기… 국가산단 경주 유치 차질 빚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경북도와 경주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기술개발 예산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이면서 SMR국가산단 경주 유치 등 사업차질이 우려된다.정부는 내년예산에 SMR기술개발 예산 31억1천만원을 편성해놓았지만 야당이 경제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성 등을 들어 예산편성을 가로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측은 수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까지 인정받았는데 야당이 예산전액삭감을 들고나오자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SMR은 발전용량이 500메가와트(MW)급이하 소형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경제성이 뛰어나 원전 선진국들이 기술선점을 위해 개발경쟁에 나서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경북도와 경주시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부활정책에 발맞춰 원전 산업을 통한 지역경세활성화 차원에서 SMR국가산단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경주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감포읍 일원에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한데 이어 지난달 SMR 국가산단 유치신청을 해놓고 다음 달 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이 기술개발 예산전액 삭감하려고 하자 경주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일 “SMR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대표 국가정책이자 대구경북, 특히 경주시민과 윤대통령간의 약속”이라며 “원전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는 야당의 이런 행위는 원전산업의 부활을 바라는 국민과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1-20

경산에 ‘산학융합 반도체·로봇캠퍼스’ 들어서

경북도가 지난 18일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경북경산산학융합조성지구 산학융합 반도체·로봇캠퍼스 기공식을 개최했다. 경북 경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산학융합지구조성 공모사업에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선정되면서 구미·칠곡의 경북산학융합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경산에 조성된다.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부지 9천706㎡에 산업단지캠퍼스 4층(연면적 3천402㎡), 기업연구관 5층(연면적 3천923㎡), 복지관 3층(연면적 903㎡)으로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곳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전자공학, 전기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를 이전, 기업연구관 입주기업과 협력해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0

대통령실 이전·SMR 예산 등 야 반발로 보류·삭감 ‘줄줄이’

예산 국회에서 여야 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폭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정조사 요구 등 이태원 참사 대응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따라 불거진 사법리스크 등 여야 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고,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사업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특히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 심사도 끝나지 않아 예산소위에서 감액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운영위, 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선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해 파행됐으며, 정무위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 정보위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크다.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뇌관이다. 여야가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이처럼 상임위 곳곳이 암초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증액 등에도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0

국힘, 당협 63곳 위원장공모 본격 심사 TK 조명희·한무경 등 안착 여부 ‘관심’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공모 심사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당협)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한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 서류접수를 마쳤다.조강특위는 오는 21일 당으로부터 추가 공모 접수 현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당협위원장이 없는 당협에 새 조직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조직위원장이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현재 국민의힘 내 전체 사고 당협은 총 69곳이지만,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와 김철근(서울 강서병) 전 당 대표 정무실장,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등 지역구 3곳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였던 지난 5∼6월에도 공개 모집을 진행했지만, 당시 공모는 14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내정해 놓고 최종 의결을 내리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됐다.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진행되는 새 공모에선 앞서 조직위원장이 내정됐던 당협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6월 진행된 공모에는 총 221명이 지원했지만, 이들은 이번 추가 공모에 접수한 지원자들과 다시 한번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조강특위 심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협 ‘안착’ 부분이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지역 당원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후년 차기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물밑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중 조명희 의원과 한무경 의원 등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며 김규환 전 의원도 과거 사고당협을 맞았던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섰다는 풍문이다.조강특위 관계자는 “이미 접수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쳤고 추가 지원자의 서류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내달 초 지원자 면접을 시작해 올해 안에 최종 선발을 마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0

이재명 대표 압박

20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범죄 사실과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2022-11-20

윤석열 대통령 압박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전환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가운데)이 발언하던 중 다른 의원들이 손을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무소속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강민정 의원, 안민석 의원, 유정주 의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

2022-11-20

경주에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道 “관광산업 혁신성장 거점화”

경북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기업 지원체계를 지역으로 확대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및 관광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유치에 참여해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경주 노동동 중심상가지구의 천년빌딩 3~7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사무실 20실, 공유오피스 20석, 비즈니스센터, 미디어랩, 상담부스 등의 시설을 오픈오피스로 구축해 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앞으로 △지역기반 관광스타트업 창업·육성 지원 △전통적 관광기업 개선 지원 △관광 인재양성 창출 및 관광산업 일자리허브 운영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0

2023 대입수능에 독도 출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으로

‘독도’가 지난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입수능 문제에서 출제됐다.해당 문제는 사회탐구영역-한국지리 과목 2번과 9번 문항으로 지난해에 이어 대입수능에 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문제가 출제됐다.먼저, 한국지리 과목 2번 문항은 국가지질공원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단양, 경북 동해안 등을 소개하며 독도는 단순 예시로 언급됐다.이어, 동일 과목 9번 문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해에 대한 문제로 지난해 문제와 다른 점은 동해를 예시로 표시하며, 그중에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임을 강조했다.경북도는 대입수능문제를 분석한 결과, 2006학년도부터 올해까지 18년간 총 10문제가 출제됐으며, 그 중 7문항이 2016학년도 이후에 출제돼 독도 관련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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