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사수”… 원구성 협상 난항 예고

제22대 국회 내달 30일 스타트
단독 과반 넘는 민주당 독식 우려
TK 3선의원 상임위 뽑힐지 관심

22대 총선이 ‘여당 참패,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원내 1·2당이 국회의장, 법제사법위원장을 나눠 가졌지만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다. 22대 국회는 내달 30일 문을 연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치켜올리자는데 최고위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권투도 1라운드가 중요하다.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전날인 15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인적 소견으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법사위를 절대 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조에 변함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틀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며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중진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직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예산 편성 등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는 자리다. 통상적으로 3선 의원이 맡는다. TK에선 김정재(포항북),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임이자(상주·문경),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3선이 돼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몇개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데다 TK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TK의원들이 전·후반 임기를 쪼개 나눠 맡는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중론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