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내달 2일 처리” 민주 “국정쇄신 시금석” 與 압박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을 내달 처리하겠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다. 반대할 아무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출국 의혹을 함께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등을 명분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됐고,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후 “해병대원 순직, 이태원 참사 법안도 추진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생 관련법도 21대 임기 내 최대한 추진하고 성과를 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일명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