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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유족 등 도와줄 ‘통합지원센터’ 만들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친 뒤 참모들을 불러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을 곁에서 도울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총리실 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질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목격자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저해 요소를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 확실하게 고쳐나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는 오는 7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변경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라며 “윤 대통령이 지시한 통합지원센터도 다양한 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총괄지휘할 곳이 총리실이며 국무조정실”이라 답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합동분향소 조문에 경질설이 나도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행시킨 것과 관련해선 “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의 주무처로,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며 “다른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3

민주당,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 긴급 방문

지난달 26일 발생한 봉화 아연광산 매몰사고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3일 긴급 투입돼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긴급 매몰현장 방문은 이재명 당대표의 신속한 구조요청과 총력을 당부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이 준비 중인 노동자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구축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이동주·오영환 국회의원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김위한 안동예천지역위원장은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매몰자들의 생존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구조작업을 주문했다.이들은 지난 8월 같은 장소에서 광부 2명이 매몰돼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2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 원인과 사고발생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방당국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회사측과 관계기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실종자 가족을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위성곤 의원은 “애타는 마음으로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소중한 이웃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한시라도 빨리 구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동주 의원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데 대해 국민들은 많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3

안동시, ‘경북도 2022 시·군 농정평가’ 대상

안동시가 올해 ‘농정시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상주시와 청도군은 최우수, 영천시·경산시·의성군· 예천군은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경북도는 3일 지역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역점시책과 효율적 예산집행 등 주요 농정시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평가와 농업발전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6개 분야 26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 ‘2022년도 농정시책 추진실적’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청년창농, 농촌융복합산업 및 귀농귀촌 등 농업정책분야와 과수통합브랜드 출하 및 농식품산업지원 등 농식품유통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특수시책분야에서 대마 재배농가 고부가제품화 등 신규시책 발굴과 스마트농산물유통저장기술개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대형 국비사업 공모유치 실적이 높게 평가됐다.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상주시는 귀농유입과 후계농업경영인 확대를 통한 농촌활력을 높이고 벼재배면적 감축,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확대 및 첨단농업 확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산현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도군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지방이양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와 GS건설 등 기업 투자유치와 다양한 코로나 시책을 모범적으로 펼쳐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또한, 농식품 유통 활성화와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을 추진한 영천시, 농산물 수출증대 및 시장개척과 농촌마을개발 추진 및 예산확충에 노력한 경산시, 귀농귀촌 유치 및 농업생산기반 확대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한 의성군, 농업분야 예산확충과 코로나 등 특수시책을 펼친 예천군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수상 시·군은 오는 11일 ‘농업인 날’ 시상식에서 표창패와 시상금을 받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3

7일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 현안 질의 野, 강력 추궁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하며 참사 발생 원인 등을 놓고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을 상대로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속한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참사 발생 원인과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두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상대로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면서 이들의 사퇴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안위는 앞서 지난 1일 이 장관과 윤 청장, 남 직무대리 등을 불러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당시 행안위 여야 간사는 정부가 사고 수습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행안부 등에서 보고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대책이 언론 등에 알려졌던 수준에 그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맹탕’이란 지적이 흘러나왔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고 따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3

국힘 소장파 “수습하려면 세게… 장관까진 상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와 당내 기류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지도부는 ‘선 수습 후 책임’ 원칙을 밝히며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 수준의 문책성 조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겠냐”라고만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지금 책임이 있다고 언급되는 분들이 수습의 책임도 동시에 있기에 어느 정도 사태 수습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문책과 책임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론이 불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틀 연속 대동하고 분향소를 조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당내에선 상당폭의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경찰 초동 대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지휘계통에 대한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윤 청장의 경질론에 대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맞다”며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친윤계 핵심 인사도 “윤 청장이 사실상 사의의 뜻을 밝히고 있지 않나”라며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들 사이에선 이 장관 역시 국가재난관리의 총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잇단 실언으로 구설에 오른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친윤계 등에선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기로 잘 알려진 이 장관의 거취를 거론하는 것에 불편해 하는 기류도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여론이 계속 악화하면 대통령도 결정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명확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한 편”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결단의 문제지만 수습하려면 세게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 장관까지는 상수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상민 동행론에 대해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기류도 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방어막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야당의 무리한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의 폭이 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3

“112→행안부 통보체계 없어 법 개정 필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보고체계가 수월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경찰 112신고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로 통보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받고 있지만, 112 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있지 않다”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발생을 늦게 인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 본부장 설명대로라면 112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첫 압사자가 나오기 전 4시간가량 시민들이 112로 11건 신고한 내역은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셈이다.또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해당 사건이 보고된 시점은 119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시각(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33분이 지난 오후 10시 48분이었으며, 행안부 상황실은 9분여 뒤인 오후 10시 57분 내부 공무원들에게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지만 장·차관들에게는 11시 19분 2단계 긴급문자부터 발송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 장관이 뒤늦게 참사 보고를 받은 이유에 대해 행안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문자 발송 대상 목록에서 누락돼있어서라고 설명했다. 2단계 긴급문자마저도 비서실 직원을 통해 1분 뒤인 11시 20분에 받았다는 것이다.이같은 보고체계를 두고 김 본부장은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면 너무 많아서 상황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장관보다 사건을 먼저 인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이는 소방청 보고체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소방청 상황실은 사고 발생 38분 뒤인 오후 10시 53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했고, 국정상황실장은 오후 11시 1분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청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에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즉 행안부에는 10시 48분 사고가 보고됐고, 대통령실에는 10시 53분 사고가 보고됐지만 행안부 내에서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이 장관이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셈이다.한편 이일 국장은 이태원 사고 관련 소방당국에 들어온 신고가 오후 10시 15분 이전에는 없었냐는 질문에 “재차 확인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112 신고 녹취록처럼 공개 여부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선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 감사, 국회 절차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3

尹 대통령 “북, 실질적 영토침해…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속초 동북방 57㎞ 지점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 규탄했다.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북한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2

“에너지 산업 투자 최적지 경북”홍보

경북도는 2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41회 대한민국에너지대전’에 참여해 에너지 산업 투자 최적지로서의 경북을 수도권에 홍보한다.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전에는 342개 기업과 3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가한다. 경북도는 포항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에너지 산업의 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홍보 및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분야 유망기업 투자유치에 나선다. 특히, 한화큐셀,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두산퓨얼셀, 유니슨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해안 에너지벨트를 중심으로 한 도내 에너지산업 투자환경과 경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울진·영덕·안동 등 지역에서 분양 중인 산업단지를 집중 홍보해 현장을 찾는 기업인들에게 경북의 투자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또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일대일 맞춤형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또한, 이번 박람회에 기존 동해안 원전 클러스터와 더불어 새롭게 계획 중인 경주 SMR(전기출력 300MWe 이하의 소형 모듈 원자로)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등 다양한 부지정보를 제공해 미래 국가산업단지에 적합한 기업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2

“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야권 총공세

‘이태원 참사’ 5일째인 2일 여의도 ‘추모 정국’이 112신고 녹취록 파장에 요동치고 있다. 여당은 ‘선 수습, 후 문책’을 주장한 반면에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으로 맞서는 등 그동안 자제됐던 여야의 정쟁이 다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가 빗발쳤지만,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야권이 격분하면서 정치권의 ‘정쟁 자제’ 기조가 이날부로 사라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희생자 애도와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던 로우키 행보를 접고 강공 모드로 급전환한 상황이다.민주당 지도부는 112 녹취록은 물론이고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농담성 발언, ‘추모 리본’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올리는 등 작심한 듯 날 선 공세를 폈다.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있다”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직접 112 녹취록의 주요 내용을 읽어내려간 뒤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등 누구 하나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 정청래 의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사법조치 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하라”고 강조하는 등 ‘이상민·윤희근 경질’ 요구가 터져 나왔다.특히 이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비극은 사고가 아닌, 공권력의 외면으로 인한 희생이었다”면서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과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도 112 녹취록의 파장을 감안해 ‘정부 책임론’에 일정 부분 수긍하며 자세를 낮췄다. 당 지도부는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다수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제대로 된 현장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국가애도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면서 현시점의 인사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는 당장의 야당발 ‘경질 공세’는 차단하면서 앞으로 여론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2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 여론 고조 대통령실, ‘이·윤 경질’ 고려 기류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 악화 여부에 따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핼러윈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2 신고 내역이 공개되면서 156명 사망이 오롯이 정부 책임인 것으로 됐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인 이임재 용산경찰 서장이 2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임재 현 용산경찰서장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하고, 금일 중 후임자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윤 청장은 물론 이 장관 등의 문책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이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감찰과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 /박형남기자

2022-11-02

‘생존 골든타임 놓칠라’ 봉화광산 구조 총동원령

봉화군 아연 광산 매몰 사고가 일주일째를 맞으며 갱도에 갖힌 광부들의 생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광부들이 갖혀 있는 갱도에 접근하기 위한 천공이 실패하는 등 구조작업이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정부의 구조작업 지원이 절실하다.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봉화군 아연 채굴 광산이 무너져 작업자 조장 박씨(62)와 보조작업자 박씨(56)가 지하 190m 수직갱도에 고립됐다. 사고가 난 이후 산업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경북도, 봉화군이 함께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1일 봉화소방서의 사고 브리핑에서 고립된 보조작업자의 친척 A(32)씨는 “저희는 이제 구출을 지휘하는 회사 간부들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가 없다”며 “제발 국가가 광산 전문가만이 아닌 재난 전문가를 데려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출 날짜가 도대체 언제냐. 사람이 죽어서 나온 이후냐”라며 “너무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저희가 나라에 바라는 건 중대 재해에 움직이는 특수 구조대와 전문가들이 현장에 오는 것”이라고 요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광산 천공실패에 대비해 국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 줄 것을 산업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이 지사는 또 부족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강원도 등 광업이 활발한 지역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한 구조대책반은 구조작업과 지원 사항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24시간 밤낮없이 구조 활동을 펼치는 구조인력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질 높은 급식과 충분한 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구조 활동에 필요한 추가비용 등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구조에만 전념할 것도 주문했다. 그리고 애타는 심정으로 구조를 기다리는 고립자 가족에게는 현장본부에서 먼저 구조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회의 시 반드시 가족 대표들이 참여해 작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당부했다.또 국내 최고 전문가가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음도 가족에게 알려줘 구조활동을 믿고 지켜봐 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 지사는 “구조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달라”며 “구조작업자들은 내 가족이 고립돼 있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가족 분들도 작업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협력해 하루빨리 고립되신 분들이 생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한편, 사고 현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천공기를 동원해 매몰지점(지하 170m)에 접근하기 위한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76㎜ 천공기 1대가 목표 깊이를 15m 지난 땅속 185m 깊이까지 파 내려갔지만 매몰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동공을 찾아내지 못했다. 구조 당국은 “기존에 마련한 지름 76㎜, 98㎜ 천공기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천공기 3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구조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2-11-01

尹 대통령 “이태원 참사, 주최자 유무 따질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후 대책이 철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따질 것이 아니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면서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조만간 관계 부처 장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인파·군중 관리라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체계적인 보완을 주문했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 대해 “안전분야 주무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도 함께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등은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결정될 것이다.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과 서울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서울광장에서 조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형남기자

2022-11-01

‘대구 1호선 연장’ 예타신청 대상사업 선정

대구1호선 하양~영천(금호)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신청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구 1호선 하양~영천(금호) 연장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확정했다. 대구1호선 하양~영천(금호)연장 사업은 지난해 7월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됐다. 경북도는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9월말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후 한 달 만에 선정됐다.대구1호선 하양~영천(금호)연장은 총 사업비 2천52억원으로 5.0㎞ 구간을 신규 건설한다.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인 안심~하양 구간의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과도 연결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이 청년인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등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대구, 경산, 영천 인근 일대의 광역 교통 혁명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기획재정부의 내부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경북도는 2024년 상반기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5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01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성과 공유

경북도는 1, 2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함께 ‘21세기 발전과 웰빙을 위한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2022 새마을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철우 도지사와 최외출 영남대 총장,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론다 필립스 퍼듀대학교 존마틴스 아너스 학장, 데시 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 좌승희 박정희학술원장, 소진광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이이 윈 미얀마 협동대 총장, 아나스 탈호니 요르단 새마을회장, 이승종 새마을재단 대표 등 국내외 4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포럼은 20세기 각국의 지역사회개발과 새마을운동, 세계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어제와 오늘, 새마을개발의 과제-기후변화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이번 포럼에 참가한 론다 필립스 퍼듀 대학교 학장은 기조연설에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에서 변혁적 힘의 증거임을 보여주며, 삶의 질과 웰빙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발전의 힘의 예시”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1

與 “주최자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 강화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성 의장은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각 분야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여당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성 의장은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오는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 입법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1

野 “이런 일 총리 사과부터… 이상민 2, 3차 가해”

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이태원 압사 참사’ 정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사과와 유감의 뜻이 뭔지 아느냐”며 “이런 일이 생기면 총리가 어쨌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방 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참담한 심정을 표시하셨다”며 “이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틀 전 정부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권으로부터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분들의 발언을 보면 책임을 전가하고 편을 가르고 오히려 분노의 불길을 지르고 있다”면서 “이런 발언은 더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이 장관은 사과하지 않을 거라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게 맞다”며 “이 장관의 발언은 희생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시민에게도 2차 가해이자 3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방 실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처신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감”이라고 자세를 낮췄다.정부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과거보다 더 많은 대비를 했어야 했다”며 “질서를 지키기 어려운 축제에 더 많이 대비하는 것이 당국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1

결국 머리 숙인 이상민 “국가가 무한책임… 국민께 사과”

정부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사흘 만인 1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특히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치료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들과 딸을 둔 한 아버지로서 이번 사고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다”며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 상황을 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담함을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이 장관은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이 장관은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는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말했다.현안보고에 참석한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첫 신고가 들어온 후 30일 오전 0시 55분까지 119신고는 약 1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오후 10시 29분 용산구조대가 최초로 현장에 도착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해밀턴호텔 앞 대로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상황을 수습했다.남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당시 구조상황에 대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많은 구조 대상자들이 층층이 얽혀 있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대상자들을 골목 양쪽으로 분리 이동시켜 구조하고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초기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구조 및 구급대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큰 충격을 받은 국민께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이다.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는 107명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1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도 안전관리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의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고 확대 주례 회동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국한한 행정안전부 등의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로는 이번 참사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이 부대변인은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게 돼 있으나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이날 확대 주례회동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또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면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말했다.이런 가운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당국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수습이 우선”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참사가 발생한 지 겨우 하루가 지나 국민이 아직 불에 덴 심정”이라며 “위로와 치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실은 예상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고로 보고, 책임론보다는 후속지원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정무적으로 조금 거친 측면이 있기는 했다”면서도 “막기 어려운 사고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31

태국 방콕시장에 부는 새 한류 열풍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동남아시장 개척 대표단이 태국 방콕시장에 새로운 한류 열풍을 불어 넣고 있다. 대표단은 지난 29일 태국 방콕에서 K-식품 홍보 및 판촉행사, 한국전 참전 용사회 방문 및 격려, 대경향우회 창립 참석, 현지 진출기업 및 경북상품매장 예정지 등지를 잇따라 방문했다.대표단은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로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된 점을 감안해 행사를 최소화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체일정을 소화했다.이철우 지사는 이날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회 반딧 말라이아리순 회장, 부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참전용사회 여러분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몸이 불편한 회원들을 위한 휠체어 10대와 지역 특산품 과일(사과)을 전달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코리아타운으로 이동해 참샘영농조합법인(성주, 참외제품), 네이처팜(청도, 감말랭이, 반건시), 자연팜, 소백산하늘아래(영주, 참기름, 사과쥬스) 등 6개 기업체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사과, 배, 포도, 단감을 중심으로 판촉행사을 열었다. 특히, 독도 및 관광홍보 부스를 마련해 경북으로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독도를 배경으로 한 전시공간을 마련해 홍보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경북지역 출신기업인이 경영하는 Zaina International Group공장도 방문,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이 회사는 현재 태국시장내 블라인드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과 골프,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운동복의 제작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31

이태원 참사에 정쟁도 ‘스톱’

이태원 참사로 여야가 정쟁을 모두 멈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화약고나 다름없는 대통령실 국감이 미뤄졌고 국민의힘은 일체의 정치행사를 중지하면서 전당대회 연기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민주당은 감사원법과 대장동 특검 발의도 연기하는 등 여야간 정쟁이 전면 중지됐다.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모든 정치활동을 자제하라는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졌고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주자들의 행보도 전면 중지 모드로 돌입했다. 또 당내 당협위원장 인사·교체 등에 관여하는 기구인 조직력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첫 회의가 연기돼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와 사고당협 위원장 임명 등도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사고 당협 공모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던 당무감사도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급하지 않은 행정적 보고, 불필요한 현장 방문이 구호 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런 분위기로 인해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그동안 날 선 공방을 자제하고‘사고 수습’과 ‘초당적 협력’에 입을 모았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와 단체, 기업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고 안철수 의원은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현장에 갔다”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의원은 “정부 여당과 야당,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밝혔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부터 애도기간 중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최대한 자제하고,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예정됐던 감사원법과 대장동 특검의 당론 발의 연기를 시작으로 레고랜드 사태 관련 강원도청 방문, 대통령실 앞 1인시위 등도 잠정 보류했다.여기에다 여당을 향한 공세를 모두 중단하고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참사 수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약속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소식에 즉각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비극을 정쟁에 활용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자 게시글을 삭제하는 차원에서 일단락됐다.31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런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지금은 희생자들의 안돈(安頓), 유가족 여러분의 위로, 사건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언급했다.그동안 여야는 ‘사법 리스크’와 ‘정치 탄압’으로 치열하게 대립했던 전과 달리 ‘수습이 먼저’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정쟁 중지를 계기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입법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31

윤 대통령 “중앙과 지방 소통해야 국민 행복해져”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 및 전국 기초단체장 등 200여명은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새정부 국정철학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느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하라.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조재구 대표회장은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주민을 만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데에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회장은 “시·군·구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중앙정책 건의사항 수용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 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 중앙부처 담당자 배석과 시·군·구 건의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 국가 정책 논의구조·협의과정에 시군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와 함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설명회를 기회삼아 지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항들을 건의하면서 중앙과 민생일선에서 국민과 함께 뛰는 기초정부 및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국정설명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도 마련됐다. /김재욱기자

2022-10-31

정진석 “국회서 국가·사회안전망 전면 재점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향해 먼저 애도와 위로를 표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한 소방관, 경찰, 의료진, 시민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어 “참사 현장에도 시민 정신은 살아있었다”며 “사고 수습 위해 몸 던진 소방관, 경찰, 의료진, 그리고 많은 시민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특히 “이런 사고 다신 일어나지 않게 대비책 만드는 것은 정부와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예방 조치들은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또 “희생된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 낙인찍기가 SNS상에 번져나가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벌써 유포되기 시작했다”며“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지원책 마련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찾아 가시적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면서 “다음 달 5일까지 정한 국가 애도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유가족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 유가족을 위로하며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자리에서 정부 당국의 사전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는 언급을 반복했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