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오염수 등 여야 공방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14일 여야는 마지막 날까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야당이 정부와 설전을 벌이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8번째 질의자로 나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죄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문제 등에 대해 각 부처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영국과 싱가포르는 경찰청 산하에 사기범죄통합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경고전파와 예방교육, 사기 환경요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기범죄 통합 대응 기구는 영국, 싱가폴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도입하는 국제적인 추세다. 국내에는 이런 통합적인 사기 분석 대응 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형법상 도박죄로 입건된 중·고등학생이 24명이었던 2019년도에 비해 3년 만에 무려 2.5배나(167％) 증가했다”면서 “청소년 불법도박은 2차 범죄로 진행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소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사례를 들며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민들께서 장기간 복용 가능한 천일염을 앞다투어 구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은 소금의 위험성과 (오염수 방류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방류와 연관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2010년 국정원에서 작성했다는 지방선거 관련 언론사 동향 자료 문건을 제시하며 해당 문건이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2010년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대통령 특보”라며 “언론사에 대한 사찰, 언론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따졌다. 한 총리는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고 한 총리는 고 의원이 해당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법은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한테 전달하고 의장은 48시간 이전에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서류와 관련된 것이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저한테 전달된 바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소란이 일자 “국회법을 좀 보시라”고 응수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공정·실력 공천으로 내년 총선 압승”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대표가 공정한 총선 공천 과정을 약속하는 한편 대구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 등 지역현안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 인근 식당에서 경북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될 것이란 말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세간에 ‘검사공천’등과 같은 괴담이 떠도는 한편, 이를 빌미로 당의 공정성을 흔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실력 공천’을 통해 내년 총선 압승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공정한 공천과정이 이뤄질 것이라 자신했다. 특히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의견도 들으면서 당의 원로,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뜻을 모두 경청할 거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서 당당히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도록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측근, 이른바 윤핵관들이 TK의원 지역구에 자객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인위적 인물 교체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또 대구시가 적극 나서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동서간의 여객 및 물류를 교류하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나. 지방 분권과 지방 투자 활성화가 급선무다. 각 지역마다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다”며 “저마다 당면한 현안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모든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전체를 조망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음 달이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각 지역사회가 저마다 비교우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4

국힘 “민주당 中 방문은 조공 외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은 것을 두고 ‘조공 외교’라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베이징에 도착해 16일까지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들은 중국 외교부의 초청을 받았으며 중국 정·재계 관계자들과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인대 외사위원회, 중국의 코트라(KOTRA)인 중국국제무역촉진회, 중국의 KDI 역할을 하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외교부,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 학계의 칭화대 전략안전연구센터, 민간교류단체 차하얼학회와 판구연구소 등을 방문한다.민주당 측은 방문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이후 중국 현지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몇 달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친중 사대 행보’라며 맹폭을 가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싱 대사의 태도와 이 대표의 처신에 분노했는데, 민주당은 이런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4

구윤철 “정치를 한다면 내년이 될 것”

구윤철(사진) 경북문화재단 대표가 14일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구 대표는 이날 대구아트피아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구를 어디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면 내년이 될 것이고 정치를 하더라도 오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구 대표는 “공직자이기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어느 한 곳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데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내년에 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입각설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대구 지역 출마를 권유받는 등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지만, 거절했다.정치 분야 개혁 과제와 관련,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 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2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면서 “단임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고 리더가 혁신을 끌고 갈 수 있게 임기 5년에 5년을 더해 10년은 정부를 이끌고 가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 전쟁의 상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G7을 비롯한 초강대국”이라며 “글로벌 1등만이 살아남는 국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혁신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금의 국운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산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국내 수요만 충족하던 ‘안동소주’ 같은 상품을 10조 가까이 수출하는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처럼 세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구윤철 대표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행시 32회,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4

홍준표 “하태경 의원 퇴출” 언급 팔색조 정치인 시류 따라 옮겨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의 퇴출을 언급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 의원을 겨냥해 “주사파로 출발해서 팔색조 정치로 시류에 따라 수양버들처럼 옮겨 다니면서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나부대는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는 지난 13일 홍 시장이 “대통령 측근들이 험지가 아닌 강남 등 텃밭만 노리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하 의원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 후 나온 언급이다.홍 시장은 “나는 지도부에 충고할 자격이 차고 넘친다.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 카멜레온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보내야 한다”며 “그런 식으로 김기현 대표에게 아부해 본들 소용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3-06-14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6명 인선 마무리… 모두 재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 몫으로 주어진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의 인선을 마쳤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사·보임 안건을 처리했다. 행안위원장에는 김교흥, 교육위원장 김철민, 복지위원장 신동근, 환노위원장 박정, 산자중기위원장 이재정, 예결위원장 서삼석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이 맡았던 관행을 깨고 모두 재선 의원들로 구성됐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의총에서 추인받은 3가지 원칙에 의해 전문성, 지역성, 희망지를 고려해서 예결위 포함 6명의 상임위원장을 인선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4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희생·헌신에 존경”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이날 오찬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에는 서해수호 유족과 장병 대표가 포함됐다.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해군 대령,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故)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고(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가 자리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의 최원일 전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연평도 포격전의 최주호 예비역 병장,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유족대표 등이 포함됐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씨와 손녀 최현정 씨, 1999년 제1연평해전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도 초청받았다. 이들에 대한 오찬 행사 초청은 역대 정부 중 최초다.지난 3월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를 디자인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참석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이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주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등 영웅들을 격려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4

의성군,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메타버스 노마드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의성군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메타버스 노마드’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와 여가 등 일상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 경험을 확산, 메타버스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5개 지자체 기관이 선정된 이번 공모에서 의성군은 안계면에 위치한 ‘논밭에’ 워케이션 하우스를 업무·생활 거점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장비 및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을 방문한 청년, 직장인 등이 시공간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메타버스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또한, 근무시간 외에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과 연계한 농촌지역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인 로컬다이닝, 수제맥주 양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피현진·김현묵기자

2023-06-14

한국자유총연맹, 싱하이밍 中대사 규탄 성명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싱 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중국의 패배에 배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며 한국의 대중(對中)정책을 공개 비난했다.연맹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외교관으로서 상호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전혀 없는 싱 대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분기탱천하며 우리 국민에게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싱 대사의 ‘한국 폄훼’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우리의 주권 수호와 자존을 위해 그를 즉각 중국으로 추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싱 대사와 중국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한중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국민의 분노에 진심 어린 사과로 응답하고 양국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갖출 것”을 경고했다. /고세리기자

2023-06-14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설립, 정부 집중 지원한다

포스코가 추진중인 수소환원제철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경북도가 지역 미래 성장동력의 축으로 판단, 포항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총력을 쏟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최대 철강사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법 전환 대응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대응 노력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등 비상한 관심이다.사실 탄소중립은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거대 프로젝트로 미래생존과 직결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른국가보다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산업부는 다음달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해 이같은 철강 업계의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당 사업에 국비 6천947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1천204억원이 포스코 등 철강 업계에 지원된다.이날 포스코는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자사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100만t급 실증 생산 설비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포스코는 2050년까지 현재의 탄소 기반 제철 설비를 모두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현재 포스코 등 세계 주요 제철사가 쓰는 전통적 고로(용광로) 공정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공된 유연탄인 코스크로 철광석의 산소를 제거해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수소환원제철은 탄소 덩어리 코크스 대신 수소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대신 물을 배출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한국의 2050년 산업 부문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억1천만t으로, 이 중 약 40%(8천630만t)가 수소환원제철 도입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이날 황수성 실장은 “수소환원제철을 상용화하기 위한 철강 업계의 의지와 기술적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뿐 아니라 향후 경북의 미래발전의 축이 될 수소환원제출소 건립은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지금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를 위해 자국 철강기업들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도입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철강기술전환이 시급한 현안이다. 스웨덴의 사브(SSAB)와 독일의 잘츠기터(Salzgitter)는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10년간 3조엔(약 28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철강업계는 지난해 6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조엔(20조)의 자금으로 철강생산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그린에너지 이노베이션과 수소활용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이창훈·이부용기자

2023-06-14

“前 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이른바 ‘태양광 비리’ 적발에 대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4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해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4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중산지하차도 개설 현장과 경산 치유의 숲 현장을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했다. 중산지하차도 개설 현장은 옥산동 166-4 번지 일원에 254억 원의 총사업비로 12월 준공 예정으로 경산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옥산·중산동 간 접근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산 치유의 숲은 백천동 산 3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16일 준공돼 8월부터 시범 운영 후 2024년 3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6-14

홍 시장 “국힘 총선 어떻게 치르려고…”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다.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의석 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자원들마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빠져 나가 인재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며 “총선을 이끌고 갈 지역중심 인물마저 부재인 상태에서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걱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 측근들조차 수도권지역을 버리고 지방으로 간다고 하고 그나마 서울지역도 강북이 아닌 강남에 출마하겠다고만 날뛰고 있으니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면서 “내년 선거도 막판 ‘막가파 공천’으로 무책임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요즘 당 지도부 하는 거 보니 참 걱정”이라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부패와 방탄에 갖힌 민주당이 오히려 우리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여론조사를 볼 때는 기가 막히고 가슴조차 먹먹해진다”며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3

“민간단체 보조금서 혈세 누수… 부패 카르텔 척결”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 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약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보조금 집행에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감사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시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보조금은 사용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늘어난다. 지난해 9천79개에서 올해 4만411개로 늘어나게 된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3-06-13

우병우 총선 출마설, 국힘 “고려 안 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설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출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의 이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그럴 일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우 전 수석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냐’고 묻자 “당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렸으니 알 수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하태경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 전 수석 출마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우리 당(국민의힘)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전날 KBS 2TV ‘더 라이브’에 나와 “굉장히 부담이 크지만 팬덤은 없는 인물”이라며 “저희로선 반길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의 대구·경북(TK)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우 전 수석 출마 여부는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TK지역 정가를 내려가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최경환 부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같이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이들을 공천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과 함께 TK에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저희 정권의 입장에서 국정 지지율이 물론 상승하고도 있지만 TK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딜레마가 된다”고 관측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6-13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민주 “취약층 위한 추경 필요” 정부 “재정 건전성 중요” 설전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야당이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취약 계층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날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질의하자 추 부총리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일축한 셈이다.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복지, 대북, 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뭔가”라며 “기업들 전부 난리다. 정부만 잘살면 뭐 하나.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절대 정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따졌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면 국가 빚을 얻어서 지원해야 하는가”라며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정부의 개입, 정부 부채의 증가를 자제하고, 자유, 혁신, 연대의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대구·경북에서는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국가·가계 부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해외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망)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기업이 대체 투자처를 찾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 직접 많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뼈를 깎는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재정을 통해 쉽게 경기 살리는데 의존하기보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3

“새 대한민국·경북 비전 패러다임 만들자”

경북도 이철우지사 취임이후 도정발전과 공무원의 마인드변화를 위해 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이하 화공)이 13일 국회에서 열렸다.2018년 11월부터 경북도가 시작한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에 국내외 저명한 강사 225명이 출연한 가운데 이를 업그레이드한 ‘슈퍼화공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참석하고 기존의 화공 발표자들과 언론인들이 함께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화공의 연속성 확보와 대한민국·경북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을 싱크탱크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성장동력 글로벌 트렌드와 경북전략’이라는 주제로 5명의 전문가 주제·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 모두 경북도 ‘화공’에서 발표한 특강 강사들이다.산업연구원장을 지낸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허문명 동아일보 부국장, 이형민 투잇인베스트 총괄 대표, 김필수 네이버 대외협력실장, 안성렬 경북 미래전략기획단장 등이 패널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훌륭한 강사진들의 견해를 토론회를 통해 융·복합함으로써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슈퍼화공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럼의 좌장은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138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슈퍼화공포럼의 취지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공부하는 경북이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모여 새 대한민국·경북의 비전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148회 화공에서 ‘메타버스와 사용자관점의 활용방안’을 발표한 네이버 김필수 실장은 “경북의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춰 비대면 이슈와 케어 인력의 한계점을 고려해 주치의와 웰니스 케어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말했다.향후 슈퍼화공포럼은 10개 주제로 매월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1년에 한번 화공 특강 발표자 모두를 경북도청에 초대하는 ‘그랜드화공페스타’도 준비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화공을 통해 경북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 “슈퍼화공포럼을 통해 제시된 아이디어와 사업 제안을 국회가 적극 서포터스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회 슈퍼화공포럼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제시한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회에서 7월에 개최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3

우박 피해지역에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 경북지역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우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 피해지역 기술지원에 나섰다.13일 기술원에 따르면 연구·지도전문가 10명으로 편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은 현지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가와 합동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병해충 방제 및 농작물 사후 관리요령을 지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지난 8~11일 사이 내린 우박으로 경북에서는 13일 오후 2시 기준 12개 시·군 2천840농가에서 1천712.4ha의 피해가 보고됐다. 특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피해면적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주(786ha), 안동(204ha), 상주(141ha), 문경(138ha), 예천(134.5ha), 의성(130ha), 김천(82.5ha) 등 서부와 북부지역에서 피해가 컸다.피해 상황은 과수농가의 경우, 열매가 떨어지고 열매 표면에 상처가 나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노지작물(고추, 배추, 무 등)의 경우 새순이 부러지고 잎이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해 향후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기술원은 우박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보식을 하거나 콩, 팥 등 다른 작물을 파종하도록 지도하고 고추, 수박, 가지 등 경북도 내 육묘장의 잔여묘를 피해 농가에 알선해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3

일본 이비덴 그룹, 포항 인조흑연공장 2배 증설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가 포항 영일만1산단 포항외국인투자지역에서 13일 인조흑연(그라파이트) 생산공정 증설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다.이날 준공식에서는 야마무라 노리히코 이비덴 본사 세라믹사업본부장, 서재현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 대표이사, 김남일 포항부시장, 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 OCI, SK실트론 외 협력관계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는 경북도·포항시와 2018년 11월 MOU 체결 후 2020년 연간 생산량 2천160t의 인조흑연 일관 생산라인을 구축했고, 올 6월까지 총 470억원을 투자해 연간 생산량을 4천320t으로 확충한다.일본 기후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비덴사는 1912년 설립 이래 세라믹과 전자관련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탄소(흑연), 자동차 배기부품, 전자부품 기판, 프린트 배선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연매출 약 3조7천100억원 규모로 미국 등 해외 19개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자 기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일본 중견 기업이다.김남일 포항 부시장은 “인조흑연 분야의 선도기업인 이비덴그라파이트코리아가 포항에서 큰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중하 경북도 투자유치실장은 “이번 준공식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품 소재 기업인 일본 이비덴 그룹이 한국 법인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충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 “경북도는 소부장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박진홍기자

2023-06-13

“진실·질서·화합 조성 앞장” 바르게살기운동 道여성대회

경북도와 바르게살기운동 경북협의회가 13일 영천체육관에서 ‘2023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여성대회’를 열고, 진실·질서·화합의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성회원들이 앞장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여성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 행동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결의문 채택,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그간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유공자 표창은 윤정자 포항시협의회 여성회장을 비롯한 13명이 도지사 표창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금장 2명, 중앙협의회장 표창 2명, 경상북도협의회장 표창 11명, 경상북도여성회장 표창 4명 등 총 32명의 바르게 여성회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시대 새로운 인적자산인 도내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참석한 회원들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외국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국민화합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묵묵히 활동해 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여성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3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첫날인 20일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직접 참석한다. 같은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총회 2일 차인 21일에는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을 통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열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PT는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4곳이다.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윤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23일에는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3

경북 대표관광상품 ‘올해의 왕중왕’은?

‘2023 경북 대표관광상품 왕중왕전 공모’에서 6개 상품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대표관광상품 왕중왕전’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하고 있는 관광수요와 MZ세대 등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북만의 차별성 있고 특화된 여행상품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시·군들이 여행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해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 22개 시·군(군위군 제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제출된 권역연계형(인접한 2개 시군 이상이 관광자원의 강점과 약점을 상호 보완해 구성한 여행상품) 3개, 단일 시·군형(1개 시·군이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구성한 여행상품) 12개 상품계획서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 최종 6개 상품(권역연계형 2, 단일시군형 4)을 최종 ‘왕중왕전’에 올렸다. 먼저 권역연계형에는 △포항시+울릉군(동해안권)의 ‘동해바다 뱃길따라 울렁울렁 울퐝투어’ △경산시+청도군(남부권)의 ‘소원이 이뤄지려면 경(산)청(도) 어때?’가 선정됐다. 또한, 단일시군형에는 △세계유산투어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안동시의 ‘3색 유네스코 세계유산 몰아여행’ △농산어촌을 동시에 즐기는 영덕군의 ‘삼촌(농촌·어촌·산촌) 여행’ △가야역사 문화와 가야금 연주, 전통엿 만들기 등 체험상품을 기획한 고령군의 ‘어메이징 가야’ △백두대간수목원과 분천산타마을, 협곡열차 등 오지체험을 테마로 한 봉화군의 ‘호랑이야 놀자!’가 선정됐다. 이들 6개 상품은 향후 여행전문가들이 실제 체험해보고 만족도를 평가하는 참가자 평가와 관광박람회 상품 홍보를 통한 참관객 현장평가, 방송사 특집방송을 통한 시청자 평가를 거쳐 연말 최종 1개 상품이 ‘왕중왕’으로 선정된다. ‘왕중왕’에 선정된 상품은 방송 캠페인, 스팟광고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2024년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왕중왕 공모사업은 도내 주요권역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를 기획해 ‘경북’하면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오를만한 히트 관광상품을 발굴하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각 시·군이 저마다의 관광자원의 특장점을 잘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주변 시·군과 협업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오래 머물다 가고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3

“통합신공항 경제권 인프라 구축 시급”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배후경제권 형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대표 백순창 의원)는 최근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형 교수(금오공과대학교)는 2030년 이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항 배후경제권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해외 주요 공항의 항공물류지원체계를 분석하고,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인근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황두영 의원은 “통합신공항 인근 지역과 연계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에는 인구 유입에 대비해 사전에 도시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창혁 의원은 “항공·반도체·방위산업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긍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공항의 사례를 통해 배후지역이 갖는 단점과 부정적 요소에 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근수 의원은 “통합신공항 개항을 통해 경제적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발전의 그늘에 묻혀 소음문제와 같은 주민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구회의 대표인 백순창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통합신공항과의 거리적 편의성과 산업 기술적 기반을 동시에 갖춘 첨단산업도시 구미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경북 전체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백순창, 김창기, 김창혁, 박규탁, 정근수, 황두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현안과제 연구로 오는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되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대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06-13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이전하라”

대구 서구의회 김한태사진 의원이 12일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문제에 대해 증축 반대와 폐쇄·이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뿐만 아니라 노후된 정압관리소를 폐쇄하고 이전시켜 우리 구의 저력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기존 설비에 확장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난이도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서구 갈산동에 부지를 매입해 신규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달서구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올해 5월 사업을 철회하고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에 대해 우리 구민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달서구는 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서구는 예정 부지 인근에 상업지역과 공장밀집 지역이 있어 유사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구는 오랫동안 대구 지역 전체를 위해 다양한 혐오시설을 수용해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고 희생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시련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싸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한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구민을 만만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및 폐쇄·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13

선비세상·판타시온 정상화 등 운영방향 뭔가

우충무사진 영주시의원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비세상과 판타시온 정상화, 골프장 개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사업비 1천694억 원이 투입돼 운영 중인 선비세상은 개장 전부터 우려됐던 경북지역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복성, 한문화 관련 콘텐츠 부재와 체험 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선비세상의 각종 수입과 전통무예장이 선비세상 개장 후에도 계속 방치되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위탁 기간 종료 후 향후 운영 방안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 연간 추정 입장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장객 추이에 안동한문화테마파크를 포함한 경북도내 3대 유교문화권 사업 대부분이 입장료를 낮추고 있는데 선비세상 입장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과 올해 연말 준공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인 코레일인재개발원의 기대효과와 비수기에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사용 여부에 대한 코레일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우 의원은 박남서 시장의 공약사항인 판타시온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백산 주변 리조트 및 호텔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우충무 의원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어렵지만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아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며 독려했다. /김세동기자

2023-06-13

김천시의회, 청소년 테마파크·오봉지구 등 현장 방문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경과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제관광국 소관인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사업, 김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건설안전국 소관인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현장을 방문해 현황 청취 및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 후 건물 옥상의 공간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등 활용을 요구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위한 바닥분수대 설치 검토 요구, 누수 하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부식 및 파손된 데크에 대한 보수 요구, 산 밑쪽 데크길이 어두워 저녁에 통행이 어려우므로 조명 및 CCTV 설치 요구, 토지 매입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처하게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등 오봉저수지가 김천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6-13

안동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 착수

안동시의회가 지난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판장 운영법인(공판장) 공모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이재갑, 손광영, 권기탁, 김경도, 김호석, 김상진, 우창하, 정복순, 임태섭 의원 9명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중 특위를 열어 선임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김순중사진 의원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공판장) 재지정 기관과 또한 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 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6-13

“울릉·독도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울릉도를 찾아 민선8기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다섯 번째 생생 간담회를 갖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울릉군 농업인회관(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남한권 울릉군수, 공경식 울릉군의장, 남진복 경북도의원, 지역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명의 군민이 참석했다.특히,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 불안해하는 군민들에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법 통과를 위해 경북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울릉도에서 만나는 박정희 1962(옛 군수관사)를 방문해 그 당시 정기선이 없던 절해고도에서 오늘날 울릉공항 신설과 일주도로 개통까지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과거와 현재, 희망찬 미래에 대해 울릉군 주요 관계자들과 소통했다.이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 118전대를 방문해 국경을 수비하는 국군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도민을 대표해 그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 도동항 광장에서 오징어를 형상화한 황금빛 조형물 ‘오독이’제막식에 참석해 새로운 포토존이 경북관광의 핫플레이스가 되길 염원했다.생생 간담회는 ‘지방이 살아야(生) 나라가 산다(生)’의 의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현장소통프로젝트’다. 생생버스를 타고 경북대전환과 지역의 재도약을 향한 경북의 힘을 충전하고자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울릉군은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수호 결의와 지역발전 유지에 따라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2

‘돈 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 참여했다. 윤 의원은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은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다”면서 “매표행위가 소액 사건까지 대부분 구속되는 이유는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도덕상실증 구제 불능 수준’, ‘내로남불 방탄 대오’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도덕상실증은 이젠 구제 불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언제까지 방탄 대오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與 “日 오염수 야당 공세는 괴담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첫째 날인 12일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 방출 문제,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재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질의자로 나선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반박하면서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했다.먼저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광우병 논란 당시 행동한 시민단체를 보면, 현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류 저지 국민행동에 195개 단체가 똑같이 참여하고 있다. 같은 단체들이 참여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무책임한 괴담 살포에 대해,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과거처럼 어물쩍 넘어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본다”고 동의했다.또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회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가 불러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PNG(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 싱 대사를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와 시찰단 활동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김 의원은 최근 후쿠시마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직수심에 있는 우럭과 한국 해역에 있는 우럭은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포함 8개 현의 수산물은 2013년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 검역 단계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전량 반송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번 정부 시찰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대해 폄훼 발언들이 있다.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임 정부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대책 TF에 임명됐던 인사들로, 원자력 안전 기술 해양환경 전문가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 구성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과도한 공포와 괴담을 막는게 급선무다. 정부에서도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는 타국 대사가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는 데 자리를 깔아주고 작심하듯 이어지는 고압적 막말에 공손히 두 손 모아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은 한중 간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중 우호에 역행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엄중 경고하고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확실히 강조했다”고 밝혔다.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일반 중앙부처의 경우 조직관리는 행안부 기재부를 거쳐 한 명 늘리기도 어려운데 선관위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원이 다른 부처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직급별 비율을 봐도 일반 중앙부처는 5급이상이 17％정도 밖에 안되는데 선관위는 40％정도다. 업무 부담은 적고 승진은 빠르고 하니 가족들을 특혜 채용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외부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문제삼았다. 한 총리는 “외부적인 견제와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일찍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행사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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