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의는 내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수도권 전국순회합동유세에서 이정미(왼쪽부터), 김윤기, 조성주, 이동영. 정호진 당대표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0-10

“文 정부 탈원전 정책, 경북 세수 급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에 세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상다수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에 막대한 세수 급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문 정부 기간 급감한 원전 가동률로 경북 지역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은 6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용역 결과 밝혀졌다고 제시했다.홍 의원은 “문 정부 이전에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평균 86.8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문 정부에서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무려 165일, 2배 이상이나 늘었고, 원전 운영허가 역시 이례적으로 지연됐다”고 밝혔다.그 결과 원전 가동률은 박근혜 정부(81.6％) 보다 10.1％ 포인트나 하락한 71.5％에 불과했다.홍석준 의원은 “문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울진 등 원전 주변 지역은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한수원은 지방세와 법정지원금 손실 현황을 파악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맥스터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따른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한수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국정운영 한축돼야”

2022-10-10

김형동 의원 ‘안동기상청 신설’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우박 집중 관측망 구축과 댐과 안개와의 상관관계 연구, 그리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의 빈번한 우박 발생과 관련, “경북 북부가 산지가 많은 탓에 우박이 집중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안동에 우박 집중 관측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박 예보를 고도화해 농작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안동의 빈번한 안개 발생과 관련, “안동은 안동댐, 임하댐이 소재하고 있어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과 등 농작물 냉해 피해가 크다”며 “댐과 안개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를 기상청 차원에서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안동기상지청 신설과 관련, 김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직원 4명 규모의 안동기상대 하나에 불과해 기상 행정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안동기상지청을 신설해, 경북이 기상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답변에 나선 유희동 기상청장은 “경북은 면적에 비례해서 기상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한다”며 “기상청은 예전에도 안동기상대의 지청 승격을 고려한 바 있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피현진기자

2022-10-10

국감 2주차, 여야 간 강대강 격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국힘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등 조직 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 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 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 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 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최근 5년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300만원 증가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 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국민 한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김정재·김병욱 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 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 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 원 등 3개 사업 총 24억 원이다. 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 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 원 등 총 14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 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 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 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합격생의 50.7％가 수도권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에 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0.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고교 출신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4％, 대구 6.1％, 경북 5.6％, 광주·경남 5.2％, 인천·충북 4.4％, 대전 3.8％, 부산 3.2％, 전북·충남 3％, 울산·전남 2.6％, 제주 2.4％, 강원 1.7％, 세종 0.6％ 순이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마다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기 위해 ‘지역균형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균형전형’은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1차 서류에 이어 2차 성적과 면접 등으로 평가를 하고,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안에 들면 최종 합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학생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학교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전형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을 준비하거나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데 필요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지방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역의 인재를 고르게 뽑겠다며 도입한 지역균형전형마저 수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경북도, 메타버스 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한류 거점, 혁신 특구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경북도는 6일 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종합대책인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돈 되는,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는 사람이 몰리는, 새로운 영토를 창출하는 디지털로 통합하는 메타버스라는 3대 방향을 설정했다.인문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북형 메타버스 특화사업으로 한류 메타버스 거점 조성과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을 추진한다.도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메타버스 육성 거점 5곳 구축, RD 콘텐츠 150건 개발. 마케팅·인증·실증 등 기업 1천615개사 지원, 크리에이터 등 인력 6천260명 양성, 가상도민(메타인구) 1천만 명을 유치 목표도 세웠다.이철우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한 경쟁에 직면한 경북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차지해야 한다”며 “경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메타버스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도는 물론 중앙정부와 시·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06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안 확정

행정안전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행안부는 “3일 고위당정협의회 야당 설명을 거쳤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을 갖게 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행안부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현재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능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아동 보육과 노인 업무, 여가부는 청소년과 가족 업무 등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다. 또 여가부의 경력단절 여성 지원 업무와 고용부의 여성 고용 업무도 중복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체계를 정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조직개편에는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도 담겼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도 보강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서 맡게 된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취임식 대신 태풍피해 현장으로

신임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6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의 피해 현장을 찾는 것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태풍피해 현장방문 전, 도청 기자실과 직원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주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이날 첫 행선지로 포스코를 방문한 김 부지사는 직접적인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산차질로 인한 협력업체와 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포항 남구 오천읍 태풍피해 현장을 방문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10-06

자연재해예방사업비 1천212억 원 확보

경북도가 2023년도 자연재해예방사업 정부예산안에 국비 1천212억 원을 확보해 총 2천424억 원(지방비 1천212억 원 포함)을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예산(1천8억 원) 보다 20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경북의 지리적 여건 및 사업 당위성 등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한 결과다.자연재해예방사업 국비예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7지구 1천214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2지구 47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지구 355억 원 등이다. 또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7지구 113억 원, 스마트 계측관리 구축사업 58지구 41억 원, 우수저류시설 2지구 115억 원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한다.경북도는 이중 공모사업인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가장 역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덕 병곡 지구 등 신규지구 4개소와 계속사업 8개소를 포함해 총 12개소가 대상이다.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비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06

임이자 의원 “정신질환 산재 인정 근로자 급증”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515명으로 전년보다 119명(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신질병 산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지난 2017년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 산재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5명에 불과했지만 5년 만인 지난해에는 33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올 상반기에만 11명이 정신질병으로 인한 산재를 승인받는 등 공공기관의 정신질환 산재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공공기관 근로자 중 지난 2017년 적응장애로 산재를 받은 사람은 한명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3명으로 대폭 늘었다.또 지난해 우울증으로 인한 공공기관 산재 근로자도 13명, 급성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를 겪은 근로자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후 산재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지난 2019년 47명에서 지난 2020년 61명, 지난해 88명으로 증가를 기록했다.임이자 의원은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과 심리상담 등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등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06

원희룡 장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특별법을 통한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2022년 연말까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질의하자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복합성, ‘기부 대 양여’의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올해 말까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원 장관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은 군공항과 복합돼있는 특수성이 있어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조달방식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책임회피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의 3천800m 활주로 건설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해 신공항을 중추 허브공항으로 건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심지어 원 장관은 통합신공항 활주로와 관련해서 “이미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지역 전문가들과 지역 대표분들을 참여시켜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아예 기구 내에서 상설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제시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강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두 공항이 동일한 위계라면 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시에 똑같은 항공기를 적용하느냐”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결국 장거리 운항을 하려면 대형여객기여야 하고 화물운송을 하게 되면 화물은 크기가 커질수록 경제성이 올라갈테니 그 점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결국, 원 장관은 앞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립시 위계를 격상해 대형여객기와 화물운송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MBC가 자막 조작해 여론왜곡” “비속어 논란 덮으려 언론 탄압”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에도 상임위마다 여야가 격돌했다.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를 비롯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도 벌였다.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계속 이어졌다.과방위 국감은 여야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질문했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민주당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면서 결국 한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됐다.농해수위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방위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2-10-06

李 가처분 법원 판결에… 민주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 자각하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정상화해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에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하고, 여당은 내분에 휩싸여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모쪼록 국민의힘이 여당의 책임을 자각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는 당권경쟁 2라운드의 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지루하게 이어졌던 집권 여당의 당권싸움이 일단락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법원 “정진석 비대위 절차적 하자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이 난 셈이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가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므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채권자 이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원이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 및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진석 비대위 체제 수립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개정 당헌을 공고한 것과,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신분임에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것이 모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밤 이 전 대표에 대해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징계 결정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치명타를 입힐 제명·탈당권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수준의 징계로 사태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이 전 대표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징계로 이 전 대표를 다시 자극해 당내 분란을 재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된 골자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최대 기한인 3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이 내려지면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였던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은 박탈되고, 2024년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도 불가능해진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민주당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하고 원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 및 감사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임 정부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에 정권 차원의 명백한 보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이번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려준 것이라는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또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면서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특히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라고 보고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다음주쯤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며 유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논란을 계기로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尹대통령 만난 경북지사 “지역현안 잘 살펴 달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태풍 ‘힌남노’피해로 인한 철강산업 위기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오전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현안을 집중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을 비롯 상주 쌀 수확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황을 파악했다.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지역 주요 건의 사항은 태풍피해로 인한 포항철강공단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3건이다.이 지사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을 건의하면서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역은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철강산업단지 297개사 중 104개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1조7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2년간 금융·재정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아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달 28일 정부합동실사단이 피해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달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이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면서, 구미는 반도체 관련기업 123개사와 반도체 기반 완제품 업체가 집적돼 있어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고, 대구경북신공항과 20분 정도의 짧은 거리에 위치해 수출물류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지원에서 벗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구미까지 K-반도체 벨트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 지사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도 건의했다.총 1천7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사업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의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돼 11월경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이 지사는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에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고 유럽 와덴해는 연간 8천만명이 방문하는 관광거점으로 도약한 사례가 있다”면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환동해시대 해양생태관광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05

스마트농업 체험 윤 대통령 “청년들이 ‘농업 혁신’ 동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이 새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청년들이 운영하는 재배시설부터 둘러본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기술을 배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 임대 농지 확대,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농촌 ‘아이돌봄 임대주택’ 확충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또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태풍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하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태블릿PC를 조작해 딸기밭에 안개 분무를 시연해 본 윤 대통령은 “알아서 AI(인공지능)로 하는구나”라고 말했다. 과거 논산지청 근무 시절 지역에 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토마토 온실에 전시된 방울토마토를 보고선 “이거 농약을 친 건가”라고 물어본 뒤 시식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이 창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지으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팜을 지어 임대하면 좋겠다”는 한 청년농의 말에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라고 답했다.이날 회의는 농업혁신과 경영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와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대표,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장에는 ‘젊은 농부, 똑똑한 농업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이 걸렸다.한편, 이날 대통령의 상주 방문에 맞춰 상주시농민회(회장 남주성) 회원 10여명은 행사장으로부터 떨어진 RPC공장 부근에서 쌀값 안정대책과 정부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값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쌀 소비량 감소가 아니라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으로 수입한 쌀 40만 9천t을 적절하게 격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곽인규기자

2022-10-05

한전 등 설계 변경 3조4천억 낭비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애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3조4천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총 2천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천624억원으로 3조4천331억이 증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 4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아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는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예방만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난으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제외되고 국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5

‘경북 해양산업 육성·지원 개정안 발의

경북도내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김희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포항)은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장비를 추가하고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밝히는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경북의 해양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경북의 전통 조선 산업 선박건조량은 1천 5백톤으로 전국 최하위로, 이는 차하위에 있는 전북 10만톤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또한 해양레저선박은 해양레저장비 건조기반 부족으로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경북이 아닌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건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해양산업 성장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05

“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지속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4일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전후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야권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의에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5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곳으로 이 중 53개 기관은 분석 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에서도 매출액 1억원 이하가 24곳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 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으로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한 곳에서 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등록 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 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를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미국, 우리의 안전 위해 北을 핵공격 할 수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관련해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북한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또 “과거 세계 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한 바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한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줘야 할 미·영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이라며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라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그룹’을 설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尹 어린이집 발언 보육참사” “국감장서 정쟁이냐”

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두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 거부, 문재인 전 정부의 외교성과 등을 두고 맹공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맞섰다.특히 이날 문체위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과 관련해 여야 간은 물론이고 야당과 문체부 간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민주당 김용덕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르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용호 간사는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처지를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견해를 들으면 되는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행안위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간 격돌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허영호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선관위에 제의했는데 정당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이에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로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을 몰고 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행인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했다.보건복지위 감사에는 윤 대통령의 ‘2세 영유아’ 발언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은 ‘보육 참사’”라며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데도 직장가야 하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질타했다.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게 ‘외교 참사’,‘보육참사’이라면서 정쟁을 벌인다”면서 “왜 국감장에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원이 복지부 대상 질의에 대해 왜 품평하냐”며 “본인 질의시간에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엄호하든 정책적으로 설명하든 본인 시간에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과 김 의원이 이후에도 고성을 오가며 말싸움을 벌이자 정춘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감을 진행하면서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돼 입법 발의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를 둘러싼 후속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고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개선노력 등도 따져 물었다.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라는 기존 민주당의 비판을 증폭시켰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여가부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에’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중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국제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5

경북 첫 해양수산엑스포 동해안 5개 시·군 참가

대한민국 해양수산 엑스포가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의 홍보관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장에는 수산식품 및 가공식품관, 수산 기자재관, 해양레저 특별관, 해양수산 특별관 등 다양한 홍보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메인 공간인 주제관에는 첨단 LED 디스플레이뒤 벽면을 활용해 경북의 바다를 표현, 참관객들은 전시장 내에서 마치 파도가 치는 동해안 한가운데에 서있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다.이외에도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NFT기반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등 주요 해양수산산업을 만날 수 있다.첫날 6일에는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 활성화 정책포럼’을 통해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활용, 스마트시대 NFT기술의 수산가공산업 활용,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구축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수산기업을 위한 해외바이어 대상 비대면 수출상담회 및 구매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일반 참관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수산물 판매장터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 구입할 수 있고, 수산물 시식행사에서는 명품 붉은대게와 한 컵 물회도 맛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에서는 박람회 기간 매일 1천마리의 명품 붉은대게를 선착순 무료로 제공하며 산호‘초’만들기, 실내 플로깅, 해파랑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다.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는 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k-oceans.co.kr)를 통해 사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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