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스마트그린물류 특구 규제혁신에 최선”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이 10일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모토벨로, 에코브, 쿠팡 등 말단물류 관련 특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 실장은 물류특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공백 영역에 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과 중량 제한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 내 주차장에 주차와 물류 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의 핵심 수단으로 급성장 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t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을 핵심으로 한다.오기웅 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도는 중앙정부,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 경북을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생활물류산업이 꽃 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0

‘고향사랑기부제’ 영호남 상생의 꽃으로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경북과 전남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앞장서서 보여줬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NH농협 경북본부를 찾아 올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최대한도인 500만원을 전라남도에 기부했다.같은 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NH농협 전남지점을 찾아 500만원을 경상북도에 기부했다.이번 행사는 양 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시행초기라 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했다.경북과 전남은 이번 상호기부로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에서 개최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양도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도와 시군은 어디든지 기부할 수 있으며, 개인별 합산 기부액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또 기부액의 30%는 기부 포인트로 지급되며, 기부 포인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상호 품앗이 기부가 양 도의 교차기부로 확산되길 희망하고, 이는 양 도간의 돈독한 화합은 물론 영호남 상생발전과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서로 팔아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 국민들과 향우회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한편, 올해 1월 1일 시작과 동시에 전국의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는 전국 시도에서 제일 먼저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또 효율적인 기부금 사용을 위해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북 실향민인 탤런트 이정길씨가 경상북도 1호 기부자로 기부에 동참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불씨를 당겼다.앞으로 도는 지역에 기부한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경북사랑 명예도민증’을 발급해 경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명예 도민에게는 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박물관, 숙박지 등에 대한 할인과 각종지원을 확대, 명예도민으로서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1-10

경북도 ‘완전돌봄’ 무상보육으로 부모 부담 없애

경북도가 무상 보육으로 부모 부담 경비를 없애고 돌봄 시스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 돌봄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국비로 지원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부모 부담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급식비, 현장 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이다.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5만여 명에게 1인당 필요경비 22만원 씩을 1년간 지급하는 데 1천32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올해는 3월 전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행하고, 향후 완전 돌봄 시행을 위해 시·군과 소요 예산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3-01-10

“문화·예술 등 풍부한 문화유산 바탕 상호협력·교류 희망”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주부산 미국영사가 10일 경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놀란 바크하우스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1일 주부산 미국영사로 부임한 이후 첫 방문으로 과학기술, 문화, 관광 등 협력 다원화를 추구하고, 미국과의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최근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고 4차 산업, 바이오, 전자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구한 역사와 다채로운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 대전환을 발판삼아 양국이 미래로 함께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0

나경원, 尹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사의 표명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며 윤 대통령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나 전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놓은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나 전 의원은 이날 사의 표명과 별개로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2023-01-10

[속보] 檢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또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에 국정을 집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며 “독일 나치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고 강조했다.이와 달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당 지도부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3-01-10

위중증 꺾이면 내주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정 단장은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가 매우 적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유행변이는 (한국에서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로 대부분이라서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1-09

이재명 검찰 출석에 오늘 찬반 맞불집회… 2천명 집결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인원은 2천여 명이다. 이 대표의 지지단체로는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천명,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규모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는 애국순찰팀이 500명, 신자유연대가 300명으로 집회 신고서를 냈다.경찰은 실제 현장에 양측 모두 합쳐 1천500명 가량이 집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7시부터 11개 중대, 600명 가량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3-01-09

與 “민주, 이재명과 공범” vs 野 “뻔뻔한 번데기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갈등이 심회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이 ‘공범’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뻔뻔한 번데기 정권’이라며 정치탄압이라고 맞섰다.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대표가 내일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명백하게 ‘방탄국회’임이 틀림없다”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을 내세운 정권의 정치보복이고 국가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는 말이 나온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최악의 위기에 놓은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9

홍준표, 나경원 직격하며 불출마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지난 6일에 이어 9일에도 직격하며 잇따라 불출마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부위원장을 향해 “그냥 조용히 침잠(물속 깊숙이 가라앉거나 숨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특히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얕은 지식과 얄팍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공격했다.또 “친이(친이명박계)에 붙었다가 잔박(잔류한 친박계)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친윤석열계)에 붙으려고 하는 걸 보니 참 딱하다”며 “자기 역량, 노력, 지식으로 국민에 대한 진심을 갖고 정치를 해야 정치생명이 오래 간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기저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버들로 국민을 더 현혹할 수 있겠느냐”면서 “연탄 만지는 손으로 아무리 자기 얼굴을 닦아도 검정은 더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수의 품격을 운운하며 비난할 때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니 품격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6일에도 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나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며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 혼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보려는 혼자 생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심지어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며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9

경북도, ‘농업 대전환’ 효율 추진 부서칸막이 없애고 원팀 체제로

경북도가 이철우 지사가 올해 최우선 과제를 설정한 ‘농업 대전환’의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원팀 체제로 상호 협력키로 했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농업 대전환 업무협의 회의를 열고 그간 농업 대전환 추진 경과와 시책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과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실무진들은 이 자리에서 농업 대전환 총괄과 스마트농업 등 첨단농업 확산에 주력하고 농업기술원은 풍부한 연구지도력을 바탕으로 식량작물과 경축순환 특구 등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또한, 유사성격 사업의 이중지원과 보조비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정책 기조를 통일하고 상호간 보조사업 교차점검과 도지사 지시사항과 보고체계를 공유하고 의사결정도 사전 협의키로 했다.또한,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앞으로 간부진이 참석하는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하고 실무진 간 업무협의를 수시로 가질 에정이다.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은 “기술원의 풍부한 연구인력과 현장 지도력을 바탕으로 도 농정국과 똘똘 뭉쳐 농업 대전환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현장에서 농업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와 공무원 인식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민선8기 내 가시적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1-09

오후 8시까지 돌보는 초등 ‘늘봄학교’ 실시

정부가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시범 교육청 관내 약 2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한 뒤 2025년에는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교육부는 우선 초등 저학년생에겐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 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입학 초인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통 초등학교 입학 직후 학생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보다도 이른 오후 12시 20분 전후로 하교한다.이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졌다.교육부는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정규 수업 후교실에서 놀이 체육, 요리 교실, 민속놀이, 보드게임 등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방과 후부터 주로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프로그램은 오전 7∼9시 아침 돌봄,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 등으로 확대한다.지난해 기준으로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실은 전체의 30.2%(4천528실)에 불과하고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은 그보다 더 적은 534곳(작년 4월 기준)에 그쳤으나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 시간대를 단계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방과 후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시간이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된다./박형남기자

2023-01-09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로 537억 절감

경북도가 지난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1천73건 1조4천465억 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3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 원(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기술용역 2억 원(일반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전체 절감률은 3.71%였다.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498건 447억 원, 용역 320건 64억 원, 물품구매 194건 8억 원, 통신·기계·소방공사 61건 18억 원이었다. 기관별 절감액은 각 시·군이 676건 456억 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84.9%를 차지했고, 경북도는 343건 64억 원으로 11.9%이며, 출자출연기관이 54건 17억 원으로 3.2%다.경북도는 이번 성과가 각종 공사·용역 등 심사에서 예산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필요한 공종의 누락여부와 안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의 업무 능력 향상과 개선을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심사부서를 구성·운영한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또한, 설계서 검토와 병행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사업은 현장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는 등 현장과 부적합한 공법이나 오류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원가 산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09

안철수, 국힘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 대표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이다.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과 중도 스윙보터,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안다“며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인, 아니 운명공동체”라며 윤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이는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이 ‘친윤’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이끌 차기 당 대표의 3가지 요소로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를 꼽았다. 아울러 공천에 대해 “당내 계파들과 무관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챙겨줘야 할 사람이 없다”면서 “당 대표가 지상목표인 후보는 총선 승리보다 당 대표 도운 분들 신세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축사를 보내온 윤상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라는 것에 공감하고, 그래서 수도권 최전선에서 지휘관이 지휘하는 게 옳다는 것에 공감해 축사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자신의 당대표 후보 출정식에서 안 의원으로부터 축문을 받은 윤 의원은 안 의원에게 보낸 축사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공동선언문’을 작성할 차례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향후 윤 의원이 안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9

김기현에 힘 싣는 친윤…“당정 간 협조 잘할 적임자”

오는 3월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후보군 교통정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친윤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세몰이에 나섰다. 반면 당권주자 중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유력주자로 꼽혀온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남았다. 9일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캠프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당내 최대 의원모임 ‘국민공감’을 이끄는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를 비롯 현역 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김기현 의원에 대해 공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힘을 보탰고 친이계 지지까지 얻어내며 친윤진영의 당권주자가 김 의원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이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김기현 의원은 당이 어려운 시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1년간 당을 이끌면서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최근 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저출산 대책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한 것에 대해 당권 경쟁 구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나 전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거취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에게 사실상 전당대회 불출마를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 ‘나경원 변수’가 전당대회 초반 최대 변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그동안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인다는 결과는 많았으나 판도는 나 전 의원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9

尹대통령 지지율 0.9%p 오른 4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연말에 이어 새해 첫 조사까지 4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2∼6일(1월 1주차) 전국 성인 남녀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9%, 부정 평가는 55.9%로 나타났다.직전 조사인 전주 보다 긍정 평가는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가 조사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2월 3주차에 41.1%를 기록, 지난 6월 이후 24주만에 40%선을 회복했다.이후 전주(12월 5주차) 40.0%로 소폭 하락했다가 이번주 반등하기까지 4주째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부정 평가도 12월 3주차 56.8%에서 56.6%, 57.2%, 55.9%로 소폭 등락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5.6%p↑)와 정의당 지지층(7.0%p↑)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대구·경북(4.9%p↑)과 서울(4.7%p), 20대(4.8%p↑)등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부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5.8%p↑), 무당층(4.3%p↑), 60대(2.1%p↑) 등에서 상승했다.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지표는 집권 2년 차 들어가는 해 첫 주간 조사 성적표이자 설 민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연초 기대감과 ‘3대개혁’ 강조, 중대선거구 제안 등으로 지난 주간 조사 대비 갭 상승 출발(했다)”고 분석했다.다만 “다음 주까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논란이 이어질 전망 속에 대통령 국정 평가 흐름에는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 높다”고 내다봤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3.9%로 나타났다.반면에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40.4%를 기록하며 윤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3.5%포인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12월 4주차 1.9%포인트에서 12월 5주차 6.3%포인트로 급격하게 벌어졌다가 이번 주사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정의당은 2.7%를 나타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2023-01-09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논의 불붙는다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협력을 강화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직선제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교육계와 야당은 정치개입에 따른 교육 자치 훼손을 우려해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이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계획안에는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꼽고 교육개혁을 위해 제·개정해야 할 4대 입법 과제로 러닝메이트법, 교육자유특구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포함됐다.여기서 논란이 되는 ‘러닝메이트법’은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는 현행 직선제를 시·도 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후보자는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최근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을 교육감 후보의 자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하고자 지난해 7월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유권자는 시·도지사 선거만 참여하고, 당선된 시·도지사가 선거 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인물이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입법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8

대경대 장철영 교수, 경북자치경찰위 보궐위원 임명

경북도가 지난 6일 대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장철영(51·사진) 교수를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장철영 위원은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2008년부터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경찰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주민 밀착형 치안시책 개발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경북 치안행정 길라잡이 정책연구단’위원, ‘한국치안행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가장 가깝게 호흡하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을 중심으로 더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08

이철우 도지사 ‘지방시대 해법’ 중앙서 통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그동안 강조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론 등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하고 있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시대 추진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해 당연직 위원에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되며 법(안)이 완성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 창구의 길을 만들었다는 평이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정권에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이양이 골자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 법과 규정 등으로 제한받는 자치조직권에 대해 우선 실현 가능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안부 장관에게 약속도 받아냈다.또한,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었다.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를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밖에도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메타버스 정책도 선도해 20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정부에서 폐기한 원전 사업도 이 지사의 뚝심으로 끝까지 지켜 12년 만에 신한울 1호기를 준공시키고 ‘차세대 한국형 원전’ 기술 또한 지켜내며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선언을 이끌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08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포항에 1천231억원 ‘예산 보따리’ 푼다

경북 포항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관련 예산으로 올해 총 1천2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된 이후 올해 정부 예산이 7개 사업에 1천231억원 규모 이상으로 확정됐다.경북도와 포항시는 포스코가 이번달말 전 공정이 정상화 되는 시점에 맞춰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서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집중 지원할 수 있게 돼 철강 산업의 빠른 회복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 날 것으로 기대했다.이번에 확정된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재해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천89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고(중기부, 1.9% 고정금리, 최대 10억원),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37억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폭우·태풍 등 긴급재난상황의 적기 대응을 위해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옹벽·차수벽 설치(산업부, 20억원), 빗물 펌프장 증설 및 우수관로 정비(환경부, 5억원), 산업단지 내 통합관제센터 건립(산업부, 30억원)을 통해 산단 내 재해 사전감지 및 예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철강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항 철강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전문·현장중심 인력양성 지원(산업부, 40억원),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 및 실시간 물류현황 파악을 위한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산업부, 10억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이 설비는 9%에서 24%로, 입지는 30%에서 50%로 상향되며, 중견기업의 경우 설비는 7%에서 19%로, 입지는 10%에서 25%로 상향된다.또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 등에 따라 재해 피해기업의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힌남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철강 산업의 복구와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정됐다.경북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른 2023년도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포항시와 협조해 신속한 예산 집행 등 빠른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포항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주신 정부와 국회, 시민 등 모든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태풍피해를 입은 철강 공단 기업체와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 기반 산업인 철강산업이 다시 강건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전준혁기자

2023-01-08

직접 뛰어야 산다… 대구·경북, 美 CES ‘광폭 행보’ 빛났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나흘간 열린 세계최대규모 정보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포항시는 지역스타트업들의 신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투자유치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을 찾아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CES 2023 출장단이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미팅을 가지는 등 5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홍 시장은 CES 첫 일정으로 지난 5일 오전(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플라밍고 호텔 회의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사 겸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이하 PNP)와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PNP는 페이팔 등 35개의 유니콘기업을 포함해 1천6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 및 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60개 이상의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혁신 플랫폼이다.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대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협력 프로그램 운영, ABB산업 동향 공유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신기술 전환 혁신 워크숍 개최, PNP 대구지사 설립으로 성공적 파트너십 확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실리콘밸리 유망 벤처기업인 엘비스, 베어로보틱스와 기업간담회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간담회에서 이진형 엘비스 대표는 대구시와의 협력 방안으로 대구 글로벌 브레인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고, 하정우 베어로보틱스 대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 로봇연구소 설립과 로봇생산공장 설립을 제안했다.홍준표 시장은 “대표적 글로벌 창업지원기관인 PNP와 협력해 대구의 첨단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리콘밸리 유망 벤처기업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호 협력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북도 출장단도 포항시, 경북경제진흥원 및 경북도 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경북관’을 찾아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했다.경북관에는 지역업체인 세영정 보통신, 모비프렌, 안켐 등 총 21개 사, 기업 RD 지원, 제품 상용화 등 경북도로부터 지원받는 기업체는 13개 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체는 VR, Iot, 스마트시티 서비스기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해 경북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시장 판로확대, 글로벌 협력파트너와 연계 활동을 벌였다. 특히, 원소프트다임의 피트러스는 일상에서 매우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ICT융합기술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망고슬래브의 에스티는 영국 D사에 이은 세계 2번째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로써 정밀 열제어 기술 기반으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CES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등 포항시 방문단 일행은 ‘CES 2023’를 찾아 최신 기술 트렌드를 직관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광폭 활동을 벌였다. 이 시장 일행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CES 2023을 방문해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등 올해의 핵심 기술정보와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포항시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 핵심산업과 접목이 가능한 기술 유치, 투자 제안 등 글로벌기업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이 시장은 “다가올 미래 신산업은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긴밀한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CES 2023’ 방문을 통해 거둔 소기의 성과를 토대로 포항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이곤영·전준혁기자

2023-01-08

나경원 출마할까… ‘최대 관심사’로 부상

3·8 전당대회를 두달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친윤계 당권주자간 교통정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나 전 의원은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라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나 전 의원은 8일 대출 탕감 정책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하자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내용의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우려가 나 전 의원의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윤심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우려 시각과 관련,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친윤계는 나 전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대통령이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두 개를 한꺼번에 줬다”며 “3개월이 안 됐는데 그냥 접고 나온다면 굉장히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진중하고 길게 보는 게 맞다. 인구 문제에 집중해 결과물을 내 윤석열 정부 성공에 큰 공헌을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출마를 만류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자리를 놓고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친윤계에서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친윤계 표심이 갈리면서 비윤계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친윤계 표심 분산과 수도권 기반이 겹치는 안철수 의원과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당원투표 100%’ 룰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의원에게 매우 불리하지만 나 전 의원이 출마해 친윤 표심이 분산될 경우 유 전 의원으로서는 해볼 만하다는 말이 나온다.다만 나 전 의원은 아직 출마를 최종 결심하지 않은 상태다. 나 전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미래를 고려할 때 윤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아니라도 결국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출마에 무게를 뒀다. 반면, 친윤계에선 “정권 초반에 대통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다는 건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부담”이라며 나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남기자

2023-01-08

당정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매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차 국정 계획을 추진하는 데 매진하기로 했다.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주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뛰어야 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국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경제 안보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교육 개혁과 관련, 지방 대학의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방 대학들의 경우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3-01-08

이재명 일정 비우고 檢출석 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출석에 1∼2명의 변호인과 함께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며 현재는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추리는 한편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한 사실 관계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년 전 경찰이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낸 사안인 만큼 이 대표는 이번에도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출석 당일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 출석 이후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빠르면 오는 12~13일에 신년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8

김정재 국회의원, 7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국토부 차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토·교통 분야의 불공정과 비상식의 정상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국감 기간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국민을 대변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NGO 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2022년 국민의힘이 선정한 국정감사 베스트 리더상, 서울신문이 선정한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상까지 총 3곳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돼 3관왕을 달성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8

송언석 의원, 5년 연속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8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999년 출범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과 270여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모니터요원이 함께 매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송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8년과 2019년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21대에서도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연속해서 선정됐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과도한 공공부문 인력증가와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 문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 주택자 중 60％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함에도 종부세 공제 한도 확대가 부자감세, 불로소득보장으로 호도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통계청 통계조사 표본 및 조사방식 변경으로 시계열 단절 문제 △이태원 사고 관련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방지대책 마련 촉구 등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천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임했던 것이,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라는 영예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여기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8

이재명, 10일 오전 10시30분 검찰 출석…“당당히 입장 말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검찰과) 합의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미리 잡아 둔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다만 이 대표는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이 대표가 취임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8월에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3-01-06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이상민 장관 사퇴 압박

여야가 6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선 참사 전후 대응을 질타하며 이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에서는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간다며 맞받아쳤다. 이 장관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거듭 고개를 숙였으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특히 이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특위의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 위원들은 이를 ‘위증’이라 몰아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참사 후 10월 31일에 대전과 화성시에서도 (연고자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행안부를 통해 (정보가) 내려간 것인데 행안부가 몰랐다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 걸쳐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었다”라며 “파일 제일 마지막에 유가족 총 132명 중 65명 정도만 기재돼 불완전한 정보였고,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사과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그 첫 번째 행동이 즉각적인 사퇴”라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전주혜 의원 역시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이 장관 탄핵을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회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 215명 중 찬성 205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국조특위는 다음 주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여는 등 남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6

이재명, 10일 오전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다만, 이 대표가 일정을 조정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왔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안 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6

‘풀뿌리 경제 일꾼’ 뽑는 조합장 선거 막 올라

새해 시작과 함께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올랐다.경산시 선관위를 비롯한 경북지역 각 선관위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경산시 선관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경산시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지역 10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포항시 남북구 선관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출마 예정 조합장 후보들을 상대로 선관위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하는 등 시군별로 이어질 전망이다.포항 남북구 선관위는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능금조합 등 20여 개 조합에 대한 선거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다.경북지역의 경우 전체 160여개 조합 중 합병이 진행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4개 조합을 제외한 약 155개 단위조합에서 4년 임기의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조합장은 지역 금융기관의 수장인데다 고액의 연봉과 수당을 받고 있어 퇴직 공무원을 비롯 농협 임직원들이 노리는 자리다. 더구나 한 번 당선되면 자산규모가 1천500억 이상이면 비상임 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해 일부 조합 정관에 규정된 3선이상 연임제한 규정도 적용 받지 않아 더욱 인기가 높다.2020년 기준 4선이상 전국 비상임조합장은 75명이며 이중 4선(13년)이 42명으로 가장 많고 10선 조합장(37년)도 1명 있다.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경북지역의 경우 조합별로 평균 2~3명의 후보자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이달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위법행위 예방·단속(제한·금지사항 포함) △공명선거 실천 및 정책선거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 항목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은 2월 21일과 22일이며,기탁금 1천만원을 내야한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에 대한 선거인 명부 작성은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2월 2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로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 등 소품 이용과 전화, 명함, 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있다. 단 호별 방문은 금지된다.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들에 한해 공보물을 발송한다. 투표는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한편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신년사를 통해 “생활 주변의 선거가 깨끗해져야 공직선거도 바로 설 수 있다는 자세로, 올해 3월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는 한편, 돈 선거를 뿌리 뽑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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