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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의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는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설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설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했고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이 대표의 당권 도전을 반대한 바 있다.특히 설 의원은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다”고 언급했다.또 “사법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설 의원은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창피를 주겠다는 입장에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논리를 치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다. 근거 없이 8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고 판단했다.심지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을 보면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맞을지는 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설 의원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과 일정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진실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으로 8억 원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데 대해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설훈 의원은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다”며 “돈이 궁해서 다른 데서 돈을 끌고 와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0

사정정국 본격화로 정국 급랭… 8개 상임위 국감 곳곳 ‘파행’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로 인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이는 여야가 검찰의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부터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을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이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칼날이 거대 야당 대선주자 당 대표를 정조준되면서 더욱 얼어붙게 하는 상황이다.야당은 검찰의 측근 체포 및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시작으로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국정감사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여권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법 집행과 민주당의 수사 협력을 촉구하면서 맞불을 놓으며 대치국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대통령실은 ‘수사는 검찰 몫’이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분위기다.이 같이 여야가 한 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양상으로 치닫으며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검찰 수사에 따라 향후 정국 양상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육탄 저지한 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국감에 참여하면서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해 법사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 국감이 곳곳에서 파행됐다.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야당 측 위원들이 장외에서 검찰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으로 끝내 오전에 개최되지 못했고 오후 들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규탄 시위를 하면서 열리지 못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내걸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입씨름이 벌어져 한때 감사가 중단됐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여 전면 투쟁을 선언했고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다.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진실은 명백하다.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말했다.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권세나 세력의 성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으로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면서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법치’를 내세워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법행위일 뿐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같은 여야간 끝간데 없는 대치 상황이 당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 해빙은 요원해 보인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20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내달 초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초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합국감을 마친 뒤 11월 초에 해보려고 지금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지도부 회동에서 차기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그것까지 가겠냐”라고 반문한 뒤 “전번에도 (회동을) 하려다가 비대위가 해산되는 바람에 못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수석은 이날 정진석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정부조직개편안, 주요 법안 등과 관련한 여야 협의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수석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묻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진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거부권 행사) 생각하려면 조금 기다려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라며 “원내대표단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가부 폐지, 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 협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국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대화를 했다”며 “대화하면 서로 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0

서울대, 최근 5년간 시험 등 ‘부정행위’ 학생 13명 징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포항시남울릉) 의원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시험 등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 중 2017년 대리인을 통한 대리시험·과제제출이 적발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금도 정학 조치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생활정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수강·대리시험자를 구하려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엄격하게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시험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컴퓨터 시험 중 수업자료 조회 시도, 시험문제를 분담해 풀고 서로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를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해 근신·정학 처분으로 해당 학생을 징계했다. 같은 기간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시험에 교원 또는 교수가 연루된 사례는 없었다. 아들의 대학시험을 대리해서 응시한 정황이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조국 전 장관은 가족 채팅방에서 아들이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아내)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관·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확인된 조국 전 장관을 서울대가 2년 가까이 급여를 주면서 보호하는 듯한 행태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서울대가 ‘조국 수호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즉각 징계위원회에서 확실한 처분을 내려서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0

檢, 민주당사 전격 압수수색… 野 “정치탄압 노골화” 격앙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날 체포된 김 부원장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에 더불어민주당이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검찰의 움직임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타깃으로 삼아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을 노골화했다고 규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더욱 들끓고 있다.이날 체포된 김 부원장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만큼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향한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은) 물증 없이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서) 없던 증언이 나왔다는 자체가 조작 수사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9

“서울대, 지방으로 오세요” 이유있는 초대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지사는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균형발전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의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다양한 성장엔진을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대가 현재의 캠퍼스를 매각하고 지방으로 가면 최첨단 캠퍼스와 혁신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적 석학을 영입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지방시대 동참을 제안했다.이날 특강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생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장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돌파구를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축으로 열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됐다.이 지사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기적의 역사”라며 강의를 시작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에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은 OECD 꼴찌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등 국민이 불행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문제의 원인은 지나친 집중으로 극심한 경쟁을 부르는 수도권 병(病)에 있다.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역설했다.특히, 칼훈(John B.Calhoun)의 1968년 쥐실험을 소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가치의 획일화를 부르고 저출산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 청년실업, 사회갈등, 지방소멸 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와 주거환경을 갖춘 ‘작은 서울’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고 경북은 이를 주도하기 위해 민선8기 슬로건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를 확정했다며 지역발전과 국가개혁의 과감한 테스트베드 구상들도 소개했다. 즉 지방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대전환, 교육혁신, 디지털한류 르네상스, 클린에너지 클러스터, 제조업 리노베이션, 보육부담제로, 이웃사촌복지, 글로벌개방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7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에서 ‘지방시대 대전환과 기회의 땅 경상북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국의경제 성장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류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와 대비된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사회적 갈등 등의 현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방시대로 축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의 지방시대 대전환 패러다임 추진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 경북도가 앞장서 그 기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2022-10-19

이야기의 고장 경북, 스토리 산업 메카로

K-콘텐츠시대를 맞아 이야기의 고장 경북을 스토리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K-스토리 프리 페스티벌’이 20일 안동 구름에 리조트에서 개최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에는 이문열 작가를 비롯해 ‘뽀로로’의 최종일 대표, ‘그해 우리는’의 이나은 작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윤용필 ENA대표 등 스토리콘텐츠 분야의 내로라하는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먼저 이문열 작가는 개최식 축사를 맡았으며, 최종일 대표와 김초희 영화감독은 ‘K-이야기꾼,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정서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한다. 또한, 이나은 작가는 창작과정 등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기성작가-예비작가 대담에서는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대상을 수상한 허재호 작가와 ‘신진스토리작가 지원 육성사업’ 선정 조아라 작가가 참여해 예비작가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스토리 피칭데이, IP상담회 코너를 마련해 산업화의 가능성도 모색한다. 지난 20년 간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개최한 ‘경북 영상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가들 중 우수 작품을 골라 피칭을 준비, 제작사에게 선보이고 상담시간도 갖는다.피날레로 KBS 김인규 전 사장의 ‘한류 성공비밀과 드라마 발전 전략’이라는 기조강연과 방송학회 소속 정윤식 교수(강원대)의 ‘글로벌 OTT 트렌드와 드라마 미래’, 김공숙 교수(안동대)의 ‘경북 콘텐츠 드라마 극본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가진 스토리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K-컬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풍부한 곳”이라며 “이번 K-스토리 페스티벌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창작하기 좋고 제작투자하고 싶은 신한류 선도 도시 경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9

최정우 회장, 세계철강협회장 취임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총회에서 제4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최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부회장인 사잔 진달 인도 JSW 회장과 레온 토팔리안 미국 뉴코 사장과 함께 향후 1년간 세계 철강업계를 대표하게 된다.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총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세 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돼 1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했다.최 회장은 뛰어난 경영성과와 철강산업 최초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논의하는 HyIS 포럼(Hydrogen Iron Steel Making Forum)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세계철강협회 회장단에 선임돼 1년간 부회장직을 수행했다.포스코그룹에서 세계철강협회 회장을 배출한 사례는 김만제(1996~ 1997), 이구택(2007~2008), 정준양 (2013~2014) 전 회장에 이어 네 번째다.최 회장은 “철강은 친환경 미래소재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철강사가 힘을 합쳐 수소환원제철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탄소중립·ESG 경영 등 철강업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2-10-19

경북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신설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경북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도청신도시 인근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이 밝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 수는 경북 6만2천862명으로 서울(11만1천763명), 경기(19만4천897명), 충남(6만7천770명) 다음으로 많고,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수 또한, 17만8천319명으로 서울(385,485명), 경기(554,220명), 경남(184,696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경북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울진 지역의 경우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까지 230km(2시간 40분 소요)나 이동해야 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해 경북 북부지역의 장애인 근로자 다수가 고충 및 심리상담, 법률 자문, 각종 교육 이수와 애로사항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김 의원은 “경북에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 경북 장애인 근로자가 맞춤형 장애인근로자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사업체 수와 장애인 취업자 수, 그리고 연령별 장애인 현황과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한다면, 도청신도시 인근에 경북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19

“韓, 총선 나와라” 與, 벌써 러브콜

여권 내에서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친윤그룹 중심으로 한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윤석열의 브레인’으로 통하는 한 장관이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기 총선의 전면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다.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자,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향후 행보는 여의도 정치권으로 향하도록 한 윤 대통의 의중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 장관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출석과 국정감사 등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에게 “출마할 계획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한 장관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출마에 선을 그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총선 출마로 입장을 선회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실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 “정치는 생물인데 총선 즈음에는 한 번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수도권을 파고들기 위한 신선한 바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각료들이 총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중 한 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한 장관이) 가급적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한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며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든 정치에 입문하든 두 가지 길밖에는 없다.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총선 시기쯤 되면 장관 임기가 한 2년쯤 지난 것 아닌가. 대개 장관을 한 2년 할 것 같으면 역량을 다 발휘했다고 본다.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한 장관 개인에게 달린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인 18일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의 안정적 지지세를 받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실 운영, 각 행정부처 운영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현재의 당 주류로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권 후보군이 여러명 거론되고 있지만,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간판급 스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이전에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론도 나온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법무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권당 대표 경선에 나온다면 마치 한 정치세력, 정파의 대표자처럼 법무장관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기등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9

김종인 “與 차기 전대 친윤 인사 배제돼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친윤이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친윤’이 당 대표가 돼서 총선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당원들이 다음 총선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해야 할 걸로 본다”고 밝혔다.또 “남은 기간 윤 대통령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려면 어떤 인물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며 “단순히 ‘이 사람이 내 편이다’해서 당 대표가 되길 바라는 건 안되기에 정치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가장 큰 결함은 인사 정책의 실패”라면서 “내년 봄에는 거의 전면적 개각을 해서 참신한 인물을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신 변호사는 전했다. 여기에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지난 대선 때 단일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안 의원한테 어떠한 언질을 혹시 주지 않았겠느냐”고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김 전 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오는 2024년에 국회 진출이 가능해지면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정치 인생이 그걸로 마감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이 전 대표의 공천 자체가 이뤄질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도 아직 회의적”이라며 “그러나 노원구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어려운 선거구이고 마땅한 후보도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선 “너무 과장된 이야기고,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9

尹 “어려운 때일수록 자유민주체제 믿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치 않다”며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외당협위원장 등 총 10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치를 선언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저의 모든 것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고 원외 위원장들에게 당부했다.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외 위원장들로부터 예산이든, 정책이든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원외 위원장들과 각종 사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원내부대표 채널을 만들겠다”고 했다.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일선에서 함께 고생한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한차례 순연된 끝에 오늘 개최된 간담회를 계기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정유섭 인천 부평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그동안 (당협위원장들을) 못 모셔서 미안하다. 소통할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전당대회 등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9

최근 7년간 국립대병원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 서울대병원 1위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제외)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최근 7년간 1천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가 1천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국 국립대 병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이었다. 병원별 조정신청 건수는 분원 포함해 서울대병원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224건 △전남대병원 118건 △경상대병원 100건 △충남대병원 92건 △경북대병원 77건 △전북대병원 71건 △충북대병원 50건 △제주대병원 49건 △강원대병원 37건 순이다. 한편 지난 7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후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불참한 건수가 총 244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률이 무려 22%에 달했다. 5번 중 1번은 불참한 셈이다. 병원별 분쟁 조정 불참 건수를 보면 서울대병원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42건 △강원대병원 17건 △경상대병원 15건 △충남대병원 15건 △경북대병원 13건 △전북대병원 13건 △충북대병원 13건 △제주대병원 5건 △전남대병원 3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 대비 불참비율은 강원대병원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대병원 38% △충북대병원 26% △부산대병원 18.6% △전북대병원 18.3% △경상대병원 16.9% △충남대병원 16.3% △경상대병원 15% △제주대병원 10.2% △전남대병원 2.5%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이 더욱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사고와 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석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 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9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역差 커… 대구, 전국 최하위

대구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 갑)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 TEP)이 발표한 ‘2016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기, 서울, 대전 등 3개 지역은 최근 8년간 계속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대구는 15위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로 비교하면 경북은 10.4, 대구는 7.9를 기록하면서 경기 17.069, 서울 16.382점과 대전 14.864점과 비교할 때 대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재인 정부 기간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순위 변화를 보면 △전북 2017년 15위→2021년 8위 △전남 13위→11위 △경남 14위→10위 △부산 11위→9위로 상승한 반면에 △대구 12위→15위 △광주 6위→13위 △세종은 7위→16위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역량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RD 포괄보조금,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8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 최다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로 추진된 ‘2023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전국 최다인 11개 지구가 신규로 선정되면서 2년간 총사업비 252억 원(국비 202억 원)을 확보했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은 포항 3개 지구(기계면 지가지구, 기북면 오덕탑정지구, 죽장면 석계지구), 안동 2개 지구(북후면 신전월전지구, 풍산읍 죽전지구), 청송 2개 지구(부남면 중기지구, 파천·진보면 송강이촌지구), 영주(부석면 한밤실지구), 상주(화동면 선교판곡지구), 문경(산북면 가좌지구), 청도(청도읍 무등지구) 각 1개 지구 등이다.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 집단재배지를 사업지구로 선정해 2년(23~24년)에 걸쳐 관정 개발을 통한 용수원 개발과 송·급수관로 설치, 경작로 신설·확포장, 용배수로 확보하는 등 과수생산기반을 조성해 수출과 대형유통업체 출하 등을 위한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거점을 육성한다. 사업비는 사업지구 내 수혜농업인의 부담 없이 전액 보조(국비 80%, 지방비 20%)로 조성한다.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은 우리나라 대표 과일의 최대 주산지로 국내산 과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과실전문생산단지 중심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해 과수 1번지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농업인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도내에는 총 1천503억 원의 사업비로 109개 지구에 4천503ha의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수주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18

경북에서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열린다

경북도는 18일 미국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시와 세계 최초 메타버스 연계 국제 지자체 간 협업모델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와 뉴포트비치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 △양 지자체 간 문화·경제 교류 확대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상호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형태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경북도와 뉴포트비치시는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추진을 위한 ‘국제 메타버스 NFT FlimArt 페스티벌 플랫폼’ 공동 구축을 통해 메타버스에서 영화감상, 지역 문화재, 관광지, 소상공인 상품·서비스 등을 디지털 트윈 형태로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2023년 상반기 뉴포트비치시 시빅센터 및 해상 대형 요트에서 개최되는 ‘제1회 국제 메타버스 NFT FlimArt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와 현실을 융합한 국제 영화제를 경북에서 개최해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향후 영화제 플랫폼을 메타버스와 공항(Airport)을 결합한 경북도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 ‘메타포트’와 연동해 양국의 시·도민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와 문화산업의 융합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와 뉴포트비치시가 새로운 개념의 국제 메타버스 영화제 사업의 성공적인 개최로 메타버스를 통한 국제적인 협업모델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한편, 뉴포트비치시는 캘리포니아주 남쪽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시티라는 별칭을 받고 있으며, 2000년부터 개최된 뉴포트 비치 영화제와 10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크리스마스 요트 퍼레이드로 유명한 지역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18

尹 대통령-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뒷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당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뤄지는 윤 대통령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오찬 회동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정무수석실이 초청장을 발송했고, 현재 국민의힘 전국 당협 253곳 중 현역의원과 공석인 사고 당협을 제외한 7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동시에 핵심 지지층인 당원과 지역 민심 동향에 대해서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도 당 안정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하고,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사고 당협은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당협위원장들은 지역 당원 조직을 관리해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당협위원장을 내정한 16곳도 조직 공모 대상에 포함된다.이 전 대표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전 수석대변인을 각각 성남 분당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내정했다.비대위 관계자는 “사고당협 공모가 마무리된 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12월쯤 감사 실시를 공표한다면 당규에 따라 60일 뒤인 내년 2월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 준비 기간까지 고려할 경우 당초 예상됐던 내년 1∼2월 전대는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전당대회는 빨라야 내년 4월 이후에나 개최할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후보에 유리하게 치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로 인해 당 일각에서는 당무감사를 앞둔 줄 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급조된 비대위가 당협 줄 세우기에 나섰다”며 “현 비대위는 국정 뒷받침과 전당대회 준비에만 집중하고, 당 운영과 조직 전반에 대해서는 새 지도부에 맡기는 것이 상식과 정도”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8

“이재명, 공소장에 뇌물수수 공범” “김건희, 주가조작 의심받기 충분”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겨누며 정면충돌했다.법사위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지난 17일 설전을 벌였던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또다시 충돌하는 등 시작부터 날 선 공방전이 이어졌다.기 의원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라고 강변했지만, 조 의원은 “아무리 비아냥이라도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기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일었다.이에 결국 법사위 국정감사는 개의 40여분 만에 파행됐고 이날 오전 11시43분에서야 감사를 속개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현 정부의 검찰 인사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꺼내며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조준했다.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지난 2018년 말쯤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붙였고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지난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제시했다.또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각을 세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8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유·공정 가치로 접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와 다른 점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오랜 세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50%, 1천개 기업 중 74%가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가구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경제적 관점의 인식’으로는 현저하게 벌어진 격차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수직·수평적 공정을 실천하고, 입체적 정책 설계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현재 통합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우 위원장은 향후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하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분권과 균형발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출범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통령 지방공약을 충실히 이행·점검·관리하는 등 정부가 자유·공정·희망의 새로운 가치 하에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전을 입체적으로 설계하고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방자치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 위원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뒤 “여야 정쟁의 제물로 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지방이 정말 어려워진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상부터 위원회 구성 추천문제, 지자체 권한 강화 등 특별법 수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 위원회의 위상과 국정동력의 추동력 강화는 위원회의 형태보다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과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여한 바 있다. 가장 기초적인 시도 브랜드 통합조차 어렵다”면서도 “행정통합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강제로 행정통합을 하긴 어렵지만 행정통합을 했을 때 세제구조를 다르게 해준다든가, 사업비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 없이 포괄 예산으로 준다든가,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가 중앙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와 함께 우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균형발전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지방대 회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우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투자가 또 새로운 개발 형태가 아닌 지금의 지역 지방자치단체 토지 이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방대 회생 방안에 대해선 “지금 상태로 그대로 모든 대학을 살리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상생을 위해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대학 회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대학 총장께 위원장을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우 위원장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각 정당에서는 당장 다음 총선에서부터 직능 비례대표 10%, 나머지는 지역 비례대표를 반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8

국감장 도마 위 오른 ‘대구시-경북도 불협화음’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불협화음이 지적됐다. 또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문제와 환경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봉화 석포제련소 이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이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마다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견차를 보이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경북도는 여러 지표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군위군 편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대구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데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고 홍준표 시장과 협력,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이어 “권영진 전 시장과는 적극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추진해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렸는데, 홍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취임 직후에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너무 급한 걸로 보이는데, 논의가 된 건가. 또 취수원 이전 문제도 그렇다. 마치 트럼프를 보는 것 같다. 진중하게 생각하는 맛이 없다”며 말했다. 31년간 함께한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도 대구시와의 불협화음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논의가 전혀 없었다.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또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와 관련 “대구경북연구원 분리는 이와 전혀 상관없다. 연구원이 머리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 만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연구 중심이 돼야 하는데, 도지사가 연구원을 만나기가 어려우니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지사는 “(대구시와의 협치에 대해)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청 직원들 보고도 일일이 (대구시에 대해) 대꾸하지 말라고 했다”며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조 의원은 경북의 경우 2021년 기준 가구소득 5천104만원으로 17위 꼴찌, 2020년 기준 1인당 개인 소득 1천979만원으로 16위, 고령인구 비율 2022년 8월 기준 2등 등 ‘경북이 처한 현실’이라는 발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 지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지사는 “홍 시장하고 관계는 좋다. (홍시장이) 처음 와서 정책 발표를 다 했으니, 도에서는 싸움하면 안 되니, 시간을 갖고 나중에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제도 중 가장 잘못된 게 직할시 제도였다”며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이 발전되는 걸 도시 하나를 떼버리니까 직할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울·경 800만, 호남 500만, 대구·경북 500만, 충청도 500만 이렇게 통합을 해야 수도권과 대응을 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옳은 지방자치가 된다”며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에 대한 사전 관리가 부실해 태풍 힌남노 때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경북도가 두 번이나 (냉천 관련) 감사를 하고 지침을 포항시에 준 걸로 아는데 잘 안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손을 썼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미 2012년 냉천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에는 냉천 중ㆍ하류 지역은 주거밀집 구간이며 일부 제방은 높이가 낮아서 관리가 요구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또 “2018년 경북도 감사에서는 (범람을 막기 위해)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라고도 했다”며 “앞서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취수를 더 중심으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쏟아진 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고가났다는 생각도 든다”며 “포항시가 감사 결과를 이행했지만, 그 후에 전달이 안 된 사업이 있었던 거 같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오전 포항냉천유가족협회의 관계자들은 경북도청 앞에서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고강도 감사를 촉구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17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로 이사 시작”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안에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이삿짐을 하나씩 옮기고 있다”며 “이달 안에 관저 입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해왔다. 한남동 공관은 지난 7월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돼 여름 중 이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경호·보안 시설 보강 필요성이 제기돼 이사 시기가 계속 지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들과 만나 공관 입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어느 정도 안전장치, 이런 게 다 된 거 같아서 차차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워낙 바쁘고 해서”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사 결심만 남았다”고 했다. 한남동 관저에는 국가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간이 위기관리센터, 회의실, 부속실, 경호처 사무실 등이 들어섰다.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5분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10분 가량 걸렸다면 한남동 관저에서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하면 만찬 정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외교부 장관 공관 내 연회장을 개조해 윤 대통령이 외부 인사들과 비공개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를 관저로 초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