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선 매출 성장 지원

경북도가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등을 위해 21일부터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디자인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디자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경북지역 사업자등록증(본점 기준)을 보유한 1인 이상 사업자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초기기업 등 지난해 매출액 15억 원 미만 업체다. 지원 분야는 △시각디자인(로고시안·홍보물·사인물) △포장디자인(포장지·쇼핑백·용기라벨 등) △웹·GUI(홈페이지 및 앱 화면) 중 1개 분야며 평가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전문기업과 매칭 지원한다. 경북도는 총 70개 기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 예산 1억4천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도내 마을기업 4곳 ‘2023년 우수·모두애’ 선정

경북도내 마을기업 4곳이 행정안전부 ‘2023년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에 선정됐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시 다누림협동조합’이 행안부 모두애 마을기업에 선정돼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상주시 영농조합법인 승곡리체험마을회’, ‘김천시 원에프앤비’, ‘의성군 농업회사법인 어스 주식회사’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돼 각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4년 연속 모두애마을기업 배출 및 8년 연속 우수마을기업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뤘다.먼저 모두애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안동시 다누림 협동조합’은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과 지역민들이 어울려 월영장터, 그림애 장터, 할매네 점빵 등의 플리마켓과 안동포타운, 마을공방을 운영하면서 안동 관광기념품 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우수마을기업 중 ‘김천시 원에프앤비(청년마을기업)’는 도시재생 내 주민협의체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마을 내 방치된 적산가옥을 활용해 카페자산 1호점을 오픈하는 등 침체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와 베이커리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원도심 내 소상공인들과 플리마켓 상단을 꾸려 신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상주시 승곡리체험마을회 영농조합법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농촌의 현실에 공감한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농촌체험마을로 마을기업을 설립, 귀농·귀촌인들,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곳에는 지난 10년간 10가구 30명이 마을로 유입,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현재 성인이 돼 여행관광상품 개발과 카페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의성군 농업회사법인 어스 주식회사(청년마을기업)’는 잉여자원인 못난이 과일과 복숭아꽃을 활용해 꽃차 및 농산물 유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형 마을기업으로, 지역에 유입된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장 내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사진촬영 및 편집 등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1

여야, 윤 대통령 수능발언 공방 가열

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능 발언 파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능 발언 논란과 관련,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대통령은 변별력 갖춘 공정한 수능을 주문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오전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수능에서 이른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또 국민의힘 이태규 교육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능을 불과 다섯달 앞두고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던진 지시에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에 빠졌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되레 대통령을 두둔하며 비위만 맞추고 있으니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산으로 갈까 두렵다”고 비난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與 의원 67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민주 ‘잠잠’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서약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진행했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서약은 전날 김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 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다시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제안한 서약에는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김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했던 또 다른 정치 쇄신책 ‘의원정수 10%(30명) 축소’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다음) 의총을 열어 모으겠다”고 말했다.민주당과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정춘숙 정책수석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건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6월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정춘숙 의원을 임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내년 총선은 민심 부합 인물 ‘검사 왕국’ 지을 생각도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검사공천’이 없다고 장담했다.김 대표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에서 내년 총선에서 검사 대거 공천설에 대해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검사 공천 없다”며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김 대표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은 어떠냐고 하는데 용산도 마찬가지”라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뭐든지한다는 게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공천을 하겠다,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고 거듭 강조했다.또 김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공천해야하고 그 뜻에 있어서 서로간 차이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제가 가진 생각이 있을텐데 필요하면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고 제시했다.여기에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고 받는진 말씀드리지 않겠다”면서 “사심이 개입되지 않고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나름의 큰 틀에서 고민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과거 15대 국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물을 잘 배치해서 총선에 승리했던 사례가 아직도 모범으로 회자된다”며 “그런 형태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키는 것이 제가 당대표로서의 역할이고 원칙적인 것도 지켜나가면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오더(주문)가 내려서 낙하산을 할 것이고 검사가 여기저기 박힐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거고 그렇게 안 될 것이며 그럴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저 사이에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을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하면 엉망이고 제도가 엉망이어도 운영을 잘하면 결과는 우수하기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답변했다.또 “당헌당규를 뜯어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다”면서 “상향식 공천을 기본원칙으로 지키고 그것에 대해 당헌당규로 정해진 몇가지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서 의견다툼을 벌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일 대 일 회담을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일 대 일 형태로 10번 이상은 만났다”며 “다만, 만남의 결과를 일일이 브리핑하지 않는 것이 옳고 대통령과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밖에서 이야기하면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안된다”고 언급했다.이어 “대통령과 만나는 거 외에도 수시로 전화하고 받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전화를 주고 받으며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친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염두에 둔 듯 “우리 당에도 강한 주장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마치 우리 당이 종속돼 있거나 무슨 지시에 따른다거나 하는 형태의 발언을 한 분이 있어서 매우 불쾌했다”면서 “우리 당과 저는 그런 계획도 없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이 보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 진영을 깰 수 있을지 노력해야 한다”며 “취약지역 진출을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현장 방문뿐만 아니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지방가용 재원의 10% 투자 경북형 ‘RISE 정책’ 본격화

교육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북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본격화 하고있다.경북도는 2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지역 33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RISE 지역협업위원회 지역대학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주도 대학지원 정책을 본격 펼치겠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이날 지방가용 재원의 10%를 투자해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지방비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또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22개 모든 시군에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1시군 1대학 특화 산업 인재육성으로 청년 정주를 위한 U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추진중이다.경북도는 지난 3월 교육부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경북연구원을 대학지원권한 이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지역대학은 RISE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경북도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발전방안과 경북형 RISE 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이날 참석한 지역대학 총장들은 학령기 인구감소,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등 고등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혁신과 변화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의 밀접한 협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대학은 단순히 인재를 키우는 기관을 뛰어넘어 도와 함께 지역발전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대학과 도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동반 성장하는 지방시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5일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SK실트론, 포스코퓨처엠,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화신, 아진산업 등이 참여해 RISE 지역협업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1

한국자유총연맹,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7일 개최한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제10차 토론회 후속으로 진영논리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전·현직 언론인들과 해결점을 찾기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이번 토론회가 이례적으로 KBS방송국 앞에서 열린 이유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면서 공정성 문제, 공영방송의 본질과 위상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립성이나 공정성 측면,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지난번 개최된 언론 공정성에 관한 1차 토론회의 열띤 분위기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오늘 진행되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2차 토론회는 일부 좌 편향 언론의 국민 갈라치기 사례를 중점적으로 돌아보고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개그맨 최국과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 이진숙 전 MBC 기자, 강명일 MBC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허성권 KBS노동조합위원장 등 언론인들이 직접 참여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날카롶게 짚어냈다. 한편, 매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하여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 대표 이념단체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尹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2023-06-21

“의원 30명 줄이고 불체포 포기 서약”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고 (국민들이) 야단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의원이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거론하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안 받는 게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라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또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이들 중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외에도 재정 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0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야 막말 설전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였다. 김 대표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각종 실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겠다며 강조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민주당을 ‘사돈남말’ 정당이라며 이전 정부를 “소득주도성장 실험으로 자영업을 줄폐업시키고, 집값을 폭등시켜 국민을 좌절시켰다”,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압·구·정(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정권이라고 비난한 것을 맞받아친 것이다.이러한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남 탓 하지 말라”, “대통령부터 퇴진하라”, “일본 대변인”이라며 연설 중에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울산 땅, 땅 대표”라며 김 대표를 저격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며 맞섰다.김 대표는 이어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라”며 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했다.이처럼 연설 내내 고성과 항의가 오갔고 이후 민주당은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만 했다”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공교육 강화” vs “수험생 혼란” 여야 킬러문항 배제 공방 가열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제외’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능 다섯 달을 남겨두고 혼선을 빚는 마구잡이 지시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킬러문항 제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며 반박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될 정도”라면서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언급한 게 부적절하다”며 “즉흥적으로 발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반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면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로,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선(善),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惡)인가”라고 맞섰다. 그는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프랑스 동포들 만난 尹 대통령 내외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프랑스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마음’ 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6-20

민주 혁신위 출범… ‘전대 돈봉투’ 사건 본격 조사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돈 봉투 사건’ 조사 등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중 돈 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다”며 “우선적으로 돈 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스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비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포항 항사댐·형산강 홍수통제소 조속 설치 촉구

서석영 의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포항·사진)은 20일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에 항사댐과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를 촉구하는 등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했다.서 의원은 포항 냉천과 신광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사댐 조기착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냉천 상류엔 수위조절시설이 없어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없는 실정으로 홍수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항사댐 건설이 유일하고 확실한 예방책임을 강조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대정부 설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동해안지역의 선제적 홍수대응을 위한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 필요성도 요구했다. 기상이변으로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한 힌남노 태풍 내습때 수위관측시설 등이 없어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형산강 유역 100만 인구와 국가기간산업, 신라 천년 국가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더불어, 서석영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도내 홍수·산불·가뭄·우박·연안침식 등 자연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난상황별 체계적 대응방안이 미흡한 현 상황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상시 대응계획 수립도 촉구했다.또한, 올 여름 지구온난화와 엘니뇨로 슈퍼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보되는 가운데,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지연에 따른 피해확대 우려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홍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해 3월 이전에 복구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 전면 개선과 소하천 하상준설 지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 정비도 촉구했다.또한 주민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풍수해보험을 활용한 피해보상 확대와 상습피해지역 주민 부담금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서석영 의원은 “자연재해는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도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현장의 위험지역 등을 늘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답변에 나선 경북도 박동엽 건설국장은 “항사댐 건설은 경북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노력해오고 있다”며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주장해 지난해 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확보한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0

“日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측 해역은 안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전망을 내놓았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해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도 일본 바다의 오염 개연성을 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맞다고 판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한 적은 없으며, 우리 해안 및 바다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고 추정되는데, 아직 (우리 해역) 검사 결과에서 나온 게 하나도 없다”며 “과거에 미뤄볼때 앞으로도 우리 해역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선과 물(해수)은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해역에서 잡히는 생선은 수입 금지를 내렸다.반면 해수는 충분히 희석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WTO 상소기구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데 대해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얼마나 했느냐, 정보 교류를 얼마나 했느냐 등을 봤을 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수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의 신뢰성에 대해 “세계 11개국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시료를 채취해 교차검증을 하고 있어 가장 권위가 있는 검증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인지, ‘처리수’인지 표현과 관련한 질문에 “정부는 지속해서 오염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1년 해수부가 국제해사기구(IMO)에 보낸 문건에 오염수를 ‘방사능 폐수’(Radioactive waste water)라고 명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앞서 송상근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핵 폐수’ 용어에 대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한 점을 거론, ‘정부의 용어 사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라디오액티브’는 핵이 아니라 방사능이라는 뜻”이라며 “핵 폐수라는 용어는 없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0

경북도, 강구 재해예방사업장 현장 점검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지난 19일 최근 발생한 태풍·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영덕군 강구시장 일원의 강구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장 및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우기 대비 현장 위험요인 제거와 재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강구초등학교 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산지부 유역에서 발생 되는 유수의 합류와 오십천의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시가지 건물 786동(786세대 1천589명)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296억 원(국비 14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또한,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70억 원(국비 85억 원)을 투입해 태풍·집중 호우 시 급경사지 사면부에 낙석 등 붕괴로부터 시가지 건물 14동(14세대 24명)에 대한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인명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피현진기자

2023-06-20

국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 만장일치 추대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대구시당 차기 위원장에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합의 추대됐다.대구 지역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직후 비공식 모임을 갖고 만장일치로 양 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됨에 따라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보수정당 여성 시당위원장이 탄생하게 됐다. 내달 21일까지 당 최고위원회의 최종 추인을 마치면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다.양 의원은 “먼저 위원장에 추대해주신 대구 지역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3년차에는 대변인을 맡아 중앙당의 역할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썼는데, 이제 대구시당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같이 맡게 됐으므로 대구에 집중해서 지역 발전에 더욱 많은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양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도 임명됐으며 당내에서 수석 대변인, 중앙여성위원장 등을 두루 맡은 바 있다. 경북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송언석 의원(김천)이 유력시 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안동대·경북도립대 컨소시엄 ‘2023 K-디지털플랫폼’ 선정

경북도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23년 K-디지털플랫폼 사업’에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K-디지털플랫폼’은 디지털 융합 분야의 모든 훈련이 이뤄지고, 아이디어 공유·문제해결 중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개방된 플랫폼으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5년간 최대 30억 원(전액 국비)을 지원 받아 연간 600여 명의 디지털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이를 위해 양 대학은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 인공지능 프롬프터 양성 등 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에 대한 현장 중심 훈련과정 제공을 통한 핵심 실무인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0

“의정체험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 배워요”

청송군의회는 지난 19일 도평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차 ‘어린이 및 청소년 모의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모의 의회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된 시나리오에 따라 의회에서의 의사 결정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이날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은 ‘제26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참관했고 의회 기능과 역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권태준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며 의회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송군의회는 회기가 없는 기간에는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본회의장을 개방해 본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철기자

2023-06-20

“살길 막막한 동네 목욕탕, 지원 절실하다”

존폐 위기의 동네 목욕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김경민(수성1가, 2·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56회 정례회에서 “‘동네 목욕탕’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약계층의 위생 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추억과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대중목욕탕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우리 동네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기다리며 버텨오던 목욕탕들도 가스, 수도,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어려운 현실을 소개했다.김 의원이 제공한 대구시 목욕탕업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대구 시내 총 120여 곳(약 40％)이 폐업 또는 운영을 중단했으며, 수성구는 총 55개 업소 중 1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목욕탕이 사라지면 업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저소득 가구,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겨울철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 혹은 샤워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목욕탕은 필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목욕탕 운영 시설에 대한 일부 운영 보조 및 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목욕탕이 과거 개인의 위생을 위한 선택적 사항의 기능이 강했다면 지금은 따뜻한 온수와 깨끗한 물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의 기능이 강해졌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이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6-20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김정림 안동시의원(비례·사진)이 최근 열린 안동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해 화재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징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강제 정지 기능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소방시설 활용법을 홍보하는 등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선제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이나, 화재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0

“의전 간소화 필요… 군민 중심 행사돼야”

강영구(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사진) 예천군의원은 현행 행사 의전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전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행사 의전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최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의전이라고 하면 통상 지나친 격식, 과도한 형식 등 경직되고 부정적인 것이 연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에는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의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서열과 형식’ 이 아닌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하지만 예천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의전은 내빈소개와 다수의 축사, 인사말로 인한 지루한 행사 진행과 잦은 박수 유도 등으로 참석한 군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불편함을 야기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내빈맞이와 환송으로 행사 지연 등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내빈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 혼선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참석한 군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전 위주의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고 정작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군민들은 의전을 위한 관람객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시대에 따라 의전도 변해야 한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참석한 주민들을 배려하고 편히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의전을 추구하고 있다. 의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침을 개선하고 의전 간소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 낡고 행정 편의적인 의전은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천군도 군 실정에 맞춘 군민 중심의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정안진기자

2023-06-20

안동시의회, 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추진위 운영

안동시의회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옥동)은 최근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내용이다.이 조례는 지난 2월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비롯해 지난달 안동대와 MOU 체결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한 결과물이다.권기윤 의원은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 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1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6-20

與 황보승희 “탈당하고 총선 불출마”

포항 구룡포와 인연이 깊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 의혹과 사생활 논란이 단초가 됐다.황보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썼다. 그는 “최근 제 가정사와 경찰 수사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사랑하는 중구·영도구 구민께 거듭 죄송하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으며 평생을 두고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또 “24년간 당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분들과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배와 동료 의원, 당원 동지들께 거듭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을 겸허히 내려놓고 저에 대한 모든 비난을 오롯이 내 탓으로 돌리며 더 낮은 자세로 깊이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못난 부모의 일로 상처 입은 제 두 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말 못 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해지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 끼친 심려를 생각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지만, 지역주민들께 마지막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넓은 해량으로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황보 의원은 아버지의 고향이 구룡포 성동리로, 본적도 한때 구룡포에 둔 적이 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동거남의 관용차·보좌진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고세리기자

2023-06-1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홍석준 의원, 재판지연 심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법원의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홍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사본안 1년 초과 재판이 제1심의 경우 지난 2016년 2만6천879건에서 2020년 4만5천121건, 2022년에는 5만3천84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항소심도 지난 2016년 3천442건에서 지난 2020년 7천194건, 2022년 9천225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형사공판 1년 초과 재판은 제1심의 경우 지난 2016년 7천366명에서 2020년 1만1천733명, 2022년 1만5천56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항소심의 경우 지난 2016년 923명에서 2020년 1천850명, 2022년 4천790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평균 재판소요 기간도 계속 증가추세이며 처리 건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93만9천208건을 처리해 평균 처리기간은 4.9개월이었으나, 지난 2022년 처리건수는 76만7천899건으로 줄면서 평균 처리기간은 5.9개월로 증가했다. 형사공판 제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처리인원 수는 23만7천699명이고 평균처리기간은 4.5개월이었으나 지난 2022년 처리인원 수는 22만3천504명으로 감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9

이재명 “불체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 없던 내용으로 민주당의 ‘방탄 이미지’를 벗으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그는 “취임 1년이 넘도록 검찰·경찰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또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앞세우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생·경제 위기와 관련해서는 35조 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에너지 물가지원금(11조 원), 주거안정 지원금(7조 원),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4조 4천억 원) 등의 예산 항목을 제안했다.또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민주당 의원들의 잇따른 중국 방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나왔다.이 대표는 “외교는 진영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이자 생존 문제”라며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함께할 일이 많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피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9

尹 대통령 킬러문항 배제 3월부터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데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수능에 출제돼 온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동시에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킬러 문항은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문제를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또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뿐 아니라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노후 대책이 붕괴하고, 학교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로 들며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설 학원의 일타 강사들 도움 없이 이런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교생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 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장기적으로는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딸의 대입 부정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부패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식견을 갖췄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일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2023-06-19

경북도, CJ와 농산물 안정판로 길튼다

경북도가 19일 농업대전환 상생협력을 위해 CJ프레시웨이와 23개 시·군과 업무협약도 체결됐다.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업계 1위 기업으로, 이번 협약으로 안정된 판로망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출하시기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농업대전환은 민선8기 이철우 지사의 ‘도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땅도 가지고 있는 농민이 못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경북도는 해답을 글로벌 농업 강국 네덜란드에서 찾았다. 우리나라 농가소득은 3만7천 달러로 도시근로자의 64% 수준인 반면, 네덜란드는 농가소득이 8만 달러로 도시근로자보다 높다. 그 비결은 과학영농과 규모화다.이에 경북도 농업대전환 핵심은 △농업에 첨단 과학 접목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규모화, 이 두 가지 방향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해 6월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라는 농업대전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농업첨단화와 규모화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경작 비중이 높은 노지작물을 2모작 공동영농형으로 전환해 농촌고령화, 쌀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배가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시설원예는 스마트원예단지, 임대형스마트팜, 수직농장 및 경영형 실습농장은 공공형으로 시설보급하고, ICT융복합 확산지원과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은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노지작물도 스마트화하고 품목을 확대한다. 사과의 경우 노지 스마트화로 생산량 25%, 상품화율은 9.2% 늘고, 노동력은 54% 절감된다. 안동(사과), 의성(마늘)에서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추도 스마트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산업도 개편해 2026년까지 미래형 과원(평면형)을 270ha까지 신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축산업은 생산성이 20% 향상된 스마트축사를 2026년까지 1천400호 육성하고, 악취와 오염원으로 인식되던 축분을 고체 팰릿화해 온실연료화 한다. 축분고체연료를 이용하면 시설온실(오이, 2ha)의 경우 연료비가 절반(1억5천만 원→7천700만 원)까지 절감된다.이외에도 글로벌 식품산업 성장과 한류 붐에 따른 ‘식품가공대전환’, 디지털청년농 5천명 육성, 스마트 APC 구축, 데이터기반 유통플랫폼 구축, 농촌협약 등 분야별로 35개 과제들도 함께 추진한다.이철우 지사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와 규모화가 필수다. 이번에 CJ프레시웨이가 든든한 우군으로 같이 하게 된 것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19

마약류 오·남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최근들어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경북도의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조례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사진)은 19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경북도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은 18년 353명, 19년 433명, 20년 491명, 21년 399명, 22년 46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전국적으로 마약류 사범 재범도 18년 4천620명, 19년 5천678명, 20년 6천124명, 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추세다.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상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희수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마약퇴치의 날인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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