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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감소지역 3조 ‘수혈’… 경북, 집중 지원

지방소멸 위기가 닥친 가운데 올해 전국에 있는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이 지원된다. 소멸감소지역이 전남과 더불어 가장 많은 경북에 집중적이 지원이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천억원 늘어났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천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7천500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된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 등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됐다.정부는 지방소멸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한 데 이어 지자체의요구를 반영해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5

권성동 불출마… ‘친윤’ 교통정리 됐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친윤계 핵심 인사 중 한명인 권성동 의원이 5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아온 김기현 의원으로의 교통정리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친윤 후보 중 하나인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차기 대권 욕심이 없고, 강력한 대야 투쟁을 이끌며 대선 승리를 이끈 어젠다를 이어가고,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강화 시킬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된다. 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이라며 당권·대권 분리를 요구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 당권주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비토한 것으로 읽힌다.친윤 진영의 교통정리에 남은 변수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다.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전에는 결정하려 한다”고 말한 뒤 막판 고심 중이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의원은 “나 전 의원이 TK의원들과 가깝고, 당원들로부터 인기가 많아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당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그러나 친윤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 전 의원이 출마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을 맡고 있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돼 아무런 결과물 없이 직책을 내려놓을 경우 적잖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발탁한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 불출마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다만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 윤심 VS 인지도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이런 가운데 TK당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쏠릴지 관심사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TK당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성공을 힘을 보태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는 TK의원들의 표심도 갈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1-05

尹 던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TK의원 속앓이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TK시도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바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연말 펴낸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시범실시한 30개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대 정당 쏠림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국회의원 선거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균일하게 의석을 나눠 갖고, 국민의힘이 싹쓸이한 대구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이 2석을 확보할 수 있다.이를 반영하듯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TK지역에선 부정적 기류가 많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던진 이슈라는 점에서 반대하지 못하고 속앓이 중이다. 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니 일단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의원들 사이에서 중대선거구 도입시 지역구 변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중대선거구를 도입시킬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TK지역의 또 다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TK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TK지역 일부 의원은 “장기적으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혼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차선책을 내놓기도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TK시도당은 소선거구제가 개편되면 민주당이 열세인 TK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민주당 권택흥 대구시당 정개특위위원장도 “지난 제21대 총선 기준으로 당선자들의 득표율이 약 37%밖에 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70%는 정치적 대변자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호남은 민주당이고 TK는 국민의힘이라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6일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소선구제 폐지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5

윤상현, 박정희 생가서 당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5일 오후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당대표 출마 출정식을 가졌다.이날 윤 의원은 “박정희 정신으로 수도권으로 진격하자”며 “영남에 국한되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윤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 현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면서 “한 마디로 우리 당은 이제 영남권 자민련”이라고 진단했다.또 “분명히 우리 국민의힘의 심장은 영남이고 보수지만, 싸움은 수도권에 속하는 손과 발이 하는 것”이라며 “승패는 수도권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당 지도부를 전원 수도권인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만들어달라”며 “국민의힘이 낙동강 전선에서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진격할 것인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윤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저는 수도권이어서 너무나도 절박하고 처절하고 절실하다”,“수도권 싸움에 능하다”,“제가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등의 내용을 주된 메시지로 전달했다.인천이 지역구인 윤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는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수도권 출신의 당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돼야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윤 의원은 당 대표 공약으로 △뺄셈의 정치 지양, 덧셈의 정치 실현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이념정당으로의 변혁 △당원소환제·대표 직속 신문고 설치 △공천 시 당원 참여제도 보완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등을 제시했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1-05

이태원 참사 국조, 17일까지 연장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의 합의로 열흘간 연장된다. 여야가 공방 중인 1월 임시국회 합의는 불발됐다.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협상한 결과, 활동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이 지연됐다. 아울러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애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에 열 수 없게 되자 여야는 기간 연장을 논의해왔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3차 청문회 증인은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언제 열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며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는 이달 중순 설 연휴 이후 소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가 불체포특권과 관계없이 진행되려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 이후부터 설 전까지 국회를 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5

경북도, 소비자물가 모니터 위촉식 개최

경북도는 5일 ‘제8기 경북 소비자물가 모니터 위촉식’을 열고 각 시·군에서 활동할 33명의 모니터요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33명의 모니터 요원과 경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이 참석해 신규 물가 모니터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 물가 모니터들의 활동 방향과 조사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향후 2년간 활동할 소비자물가 모니터는 각 시·군의 추천으로 위촉했으며, 월 2회 지역 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현장 모니터링과 캠페인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경북도는 모니터요원들이 전통시장 23개소와 대형마트 10개소에서 조사한 주요품목(전통시장 74종, 대형마트 83종)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물가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황인수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물가관리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정확한 물가조사를 해 달라”며 “앞으로도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유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1-05

포항 국회의원들, 포스코 이전 팔 걷어붙여

포항시민의 염원인 포스코 소재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포스코 이전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재정·행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방 이전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원 △주택공급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등 근로자의 이주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의 기업의 지방 이전 부담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들은 포스코홀딩스의 지주사 포항 이전 문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설립된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초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되면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친화적인 법안들이 올해 초 예정된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들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도 이날 포스코홀딩스 지주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전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월과 3월 열리는 포스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의 소재지 포항 이전을 확정해야 하며, 포스코 지주사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포항은 포스코를 기반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등을 유치하며, 이차전지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포항과 포스코가 함께 성장해 왔듯이, 향후 50년도 포항과 포스코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 지주사 본사 및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소재지 를 포항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포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5

권성동, 당대표 불출마 선언…“오해 우려, 주어진 자리서 최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3·8 전당대회’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 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 대표와 관련, “대권 욕심이 당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차기 대통령 출마에만 몰두에 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으면, 필연적으로 계파를 형성할 것”이라며 당권과 대권 분리를 요구했다. 또한 “차기 당 대표는 강력한 대야(對野) 투쟁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며 “대야 투쟁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를 통해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대선에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던 어젠다를 이어가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한미동맹 강화, 원전 최강국 건설, 시민단체 비리 근절 등을 예로 들었다.그러면서 “이와 같이 호응이 높은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당의 대표적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가져와서 내부 투쟁의 도구로 썼던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며 “우리 당의 정강·정책 곳곳에 박혀있는 ‘민주당 흉내 내기’부터 걷어내야 한다. ‘따뜻한 보수’와 같은 유약한 언어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저는 비록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5

경북 농식품수출‘1조원 시대’ 활짝

지난해 경북도 농식품 수출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8억2천472만 달러(1조656억 원)로 전년 동기 6억3천777만 달러 대비 29.3% 증가했다.특히, 해외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는 동안 동남아시아 수출액은 2012년말 2천900만 달러 선이었으나, 지난해는 1억2천9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약 4배가 넘게 성장했다.동남아 시장 중 성장세가 가장 높았던 곳은 또 태국으로 지난해 보다 107.9% 증가한 3천900만 달러, 이어 베트남이 50.7% 증가한 5천200만 달러를 기록했다.이 밖에 대만 40.4%, 홍콩 32.9%, 일본 14.4%가 각각 늘어났다.품목별로는 신선농산물인 복숭아 52.6%, 사과 41.1%, 딸기 17.2%, 팽이버섯 4.7% 증가했다.또 가공식품은 곡류 66.8%, 붉은대게살 31.4%, 음료류 8.8%, 주류 0.6% 등이 늘어났다.아울러, 중국산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샤인머스캣은 지난해 경북의 생산물량 중 일부를 저온 저장해 춘절부터 수출하는 등 수출시점 차별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켰다.또 딸기는 수출에 적합한 품종인 알타킹을 생산하는 수출단지를 김천에 지정하는 등 수출 효자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적으로 수출지원을 한 결과 수출액이 2021년 대비 약 17.2%가 증가했다.이철우 지사는 “농식품 수출은 국내수급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04

“드론부대 만들고 스텔스 무인기 생산하라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 당국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올해 안에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이어가면서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언급한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무인기뿐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사실상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그런 비정상적 나날이 지속되지 않았느냐”며 “이번 저강도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1-04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 5천200억 확보

경북도는 올해 메타버스 관련한 총사업비 5천200억원을 확보해 메타버스 수도 경북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메타버스 분야 예산은 지난해 추경예산 41억원 대비 20%(8억 원) 증가했다. 이어 인문과 디지털의 융합, 메타버스 관련 사업비로 172억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경북도는 지난해 메타버스정책관을 신설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해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원 등 총사업비는 770억원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올해 정부 예산에 한류메타버스 전당조성사업, 한류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건립,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5천200억원 규모가 반영됐다.이에 경북도는 이번 2023년 본예산은 신설되는 메타버스과학국의 원년을 맞아 △도민이 체감하는 메타버스 △기업이 주도하는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 거버넌스 구축 사업에 도비 49억원을 집중 투자한다.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사업에 13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대표플랫폼 고도화와 체험존을 운영한다.기업이 주도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메타버스 사업에는 14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등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민간 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 통해 메타버스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인재양성 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에 7억원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메타버스 전문 인력 부족과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난해 참여대학 현장 간담회와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수요자인 대학생과 기업의 현장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올해는 지속가능한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이어 경북도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세계 대표 메타버스 선도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글로벌 메타버스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에 10억원을 투입, 정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에 맞춰 뉴포트비치시와 협업을 통해 메타버스 미디어 선도모델을 구축확산으로 세계 메타버스 미디어 시장 선점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4억5천만원을 투입해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 조성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 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거점 구축 △메타버스 융합 스타트업 밸리 조성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거점 구축 등 5개 사업 구체화한다.이철우 지사는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지는 중요한 정책적 결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메타버스 신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기로 정책적 결단을 했다”며 “도비로 마중물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국제적인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04

경북도 “국비 11조 달성 큰 힘” 감사패 전달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4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올해 국비확보에 큰 힘을 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ㆍ김병욱ㆍ정희용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또 김 부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 국비확보 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기재부와 중앙부처 설득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김영식 의원은 경북도 국비캠프를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도와 시군의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도의 핵심시책인 메타버스 관련사업의 국비 반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한류메타버스 전당(2억), 메타버스데이터센터 구축(5억),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5억원) 등 ‘메타버스의 수도 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 예산을 확보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김병욱 의원은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의 피해 복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앞장섰다.정희용 의원은 경북 유일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해 증액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경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2천481억원을 증액시키며 10조 9천51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군 모두가 한뜻으로 협력해 국비 11조원 확보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1-04

與최고위원 출마 ‘설왕설래’… 포항 지역구 의원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포항 북구),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가 연일 지역정가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재선과 초선의원이 과연 깃대를 잡을지가 관심사다. 김정재 의원은 불출마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병욱 의원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최고위원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우선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인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 등 해결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며 “여기 저기서 출마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출마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본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김정재 의원은 비록 출마를 고려한 적 없다고는 하나 여전히 친윤계 의원 등으로부터 최고위원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은 최고위원 2인을 당선시킬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국민공감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출마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없지않다.국민의힘 TK지역 한 인사는 “당대표 선거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는 하지만 최고위원의 경우 후보군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정재 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당내외에서 출마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시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병욱 의원 역시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근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확정은 아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친윤계와 비윤계 구도로 변질되고, 비윤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분류되면서 한때 출마 의지를 접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출마 의지가 강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우리 모두가 친윤인데도 자꾸 언론 등에서는 비윤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편했다”며 불출마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역의원의 출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 등 전당대회 대진표를 보고,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며 “(김 의원 등)비윤계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대거 도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중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04

‘3+3 정책 협의체’ 가동했지만 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 재확인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정책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개념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고 여성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맞섰다.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를 두고도 견해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양당 모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의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당은 5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4

與 ‘이임재’ 질책- 野 ‘마약수사만’ 추궁

여야가 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여당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하느라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질책했다.조수진 의원도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면서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질책했다.야당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한 것을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04

국힘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수렴 시작

국민의힘이 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구 별 입장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날 오전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훈(대구 서)·정희용(고령·성주·칠곡)·장동혁·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의견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전했다.그는 또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전했다.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이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도 1월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중에 시작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제 밥그릇도 못 챙길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지지기반인 TK를 중심으로 ‘표밭’만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공천 인원과 순서가 중요해진다”며 “이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선거법상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4

與당권주자들 ‘수도권 연대론’ 신경전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쟁탈전이 한창인 가운데 각종 연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완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자 연대론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수도권 대표론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상현 의원이 최근 제안한 차기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에 안철수 의원이 공개 찬성하면서 당 안팎에선 ‘수도권 연대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 의원은 조경태·김기현·안철수·권성동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수도권 출마를 제안했고, 안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과 안 의원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당권 주자에 대한 견제로 읽히기도 한다.실제 윤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에서 “소소하게 수도권 출마를 갖고 총선에 이기니, 지니 이야기하면 그건 참 한가한 이야기”라고 하자, 자신의 SNS에 즉각 “최전방 수도권 출마 얘기가 한가한가, 아니면 김치 냉장고 얘기가 한가한가”라며 김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를 지칭하는 ‘김장연대’를 겨눴다.영남권을 기반으로 둔 김기현 의원은 발끈했다. 김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2020년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도 당이 참패하지 않았냐면서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달라진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일축했다.이와 관련,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당대표가 직접 외연확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며 “외연확장이 가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천하는 등 일종의 사무총장형 당대표가 필요한 전당대회”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장연대에서 ‘김나(김기현-나경원)연대’로 손짓을 보내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친윤 세력에 기반을 다져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각종 여론조사상 당원 표심에서 앞서는 나 전 의원과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등 직을 맡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많은 장점 중의 하나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다만 나 전 의원은 당권 주자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둔 것도 없고, 그렇게 좀 인위적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다른 한편에선 ‘비윤’(비윤석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친윤계의 협공 모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윤심 경쟁 구도를 공개 비판한 유 전 의원을 향해 “당원의 투표로 선출될 당 대표가 ‘노예’라고 비아냥대면 이는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런 태도야말로 왜곡된 엘리트 의식”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도 “(유 전 의원은)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냥 척결하고 잘라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이야말로 가장 독재적인 주장”이라며 ‘윤핵관 제거’ 발언을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1-03

홍준표 대구시장일부 당권주자 강력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3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일부 당 대표 선거 출마 예상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와서 박근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는 않겠지만, 친박이라는 두터운 산성에 쌓였던 박근혜도 맥없이 무너졌는데 한줌 윤핵관 이외에는 아무런 친위세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나”고 밝혔다.특히 “당 대표 하겠다고 너도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저요, 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 대표 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서 윤 정권과 옥쇄할 각오가 돼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 되돌아 보면 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또 처신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면서 “한국정치 사상 적과 내통해 자기편 등 뒤에 칼을 꼽는 기막힌 배신은 박근혜 탄핵 때가 처음이었다”고 했다.이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탓하지 않겠지만,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넘어 갈려다 원내대표 안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해 당 지도부에 입성 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해 막천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들은 자중하라”고 경고했다.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당을 어지럽히고 위선의 탈을 쓴 사람들은 분탕질 치지 말고 그만 물러가라”며 “새해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 좀 잘하자. 하방해서 중앙을 보니 올해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1-03

여야, ‘1월 임시국회’ 두고 공방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 된 법안 입법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여야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돌할 조짐이다.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적으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중점 법안이 번번이 법사위에 묶일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뛴 채 직회부 카드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김영태기자

2023-01-03

“화요일 공부모임 덕에 시야 넓어졌죠”

‘공무원도 시대 변화에 맞춰 배워야 지방이 산다’는 취지로 도입한 경북도의 ‘화공특강’이 200회를 돌파했다.‘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화공 굿모닝 특강(이하 ‘화공’)’은 민선7기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시작한 도청 공무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매주 화요일 새벽에 열린다.지난해 마지막 화요일이었던 12월 27일 200회를 넘기고 이번달 3일 역사적인 201회를 맞았다.이날 특강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공유하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해 첫 번째 강연자로 특별히 초빙했다.화공이 201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다.2018년 7월 민선7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북의 현실을 보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이 지사는 ‘변해야 산다! 도청부터 변해야 한다! 변하려면 공부해야 한다!’며 경북의 살길을 찾기 위해 화공을 시작했다.처음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몇 개월 하다 그만두겠지’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하지만, 도지사부터 빠짐없이 참석하고 강사들에게 적극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느새 정례화 된 공부모임으로 인식됐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다.특강을 중단해야할 위기도 있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특강을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자 특강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지만 ‘전쟁이 나도 공부는 했다’며 특강은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강연장에 참석할 수 없는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청취했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 직원들과 도민을 위해 경북도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도 시작했다. 초기에는 강사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도청이 안동에 있고 강의가 아침 일찍 시작돼 교통과 숙박 문제로 강의를 요청해도 선뜻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화공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강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강단에 서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화공에 다녀갔다.화공은 4차 산업혁명,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다뤘다. 자세하게는 통합신공항, 메타버스, 빅데이터, 블록체인, 양자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원자력, 그래핀, 헴프산업, 바이오헬스,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선점이 필요한 최첨단 산업과 관련된 강의가 주를 이뤘다.화공은 도정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공무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0회까지의 화공이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공부 모임이었다면, 201회부터는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과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3

“신속히 업무 파악하고 지방시대 새 사업 발굴”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실·국장 인사가 끝났으니, 실·국장들은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지방시대를 열수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해외 및 다른 시도의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다각도로 고민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책 한권을 먼저 읽으면 앞선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또 공무원 교육의 틀에 변화를 주라고 말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교육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인재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에 대한 전체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단순한 행정업무 교육보다는 앞으로의 국가 운영 방향에 따른 경북의 사업 방향, 각자 관심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견학 등 경북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무원 조직의 사고 유연화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옛날처럼 군대의 한 달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위압과 폭력을 가하던 시대는 지났고, 현재는 군대문화가 많이 바뀌어 같은 계급의 병사들이 함께 생활하게 하고 병장이 이등병을 보살피게 하는 문화다”라고 군 문화의 변화를 예로 들며 “공무원 직급체계의 경직성이 너무 심하고 변화의 시도조차 없다. 조직의 유연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 탈피와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 산림·어업 부문도 농업대전환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업대전환과 같이 산림과 어업 부분도 대전환 정책을 만들어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재난 상황 대응 관련 교육실시도 지시했다.재난안전실, 소방본부 등 재난상황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대응에 대한 사례집(이태원사고, 포항침수사고)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3

홍시장, '당 대표감 안보인다' 쓴소리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3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당권주자들을 겨냥해 "당 대표감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하겠다고 너도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저요 저'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 대표감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당내상황과 대표 출마자들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친박이라는 두터운 산성에 쌓였던 박근혜(전 대통령)도 맥없이 무너졌는데 한 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외에는 아무런 친위세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야 더 말해서 무엇 하겠나"며 "그래서 윤 정권과 옥쇄할 각오가 되어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을 '주어 없이' 언급하며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때 어떻게 또 처신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해 당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하여 막천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 등을 각각 지목했다.  정치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김영태 기자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