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힘 청년4.0포럼, 28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잇따라 토크 콘서트를 실시한다.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은 오는 28일과 10월 26일 각각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김상훈(대구 서구)의원 초청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윤 의원은 ‘청년이여, 세상을 이겨라’라는 주제로, 김 의원은 ‘청년 정치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각각 특강을 실시한다.특강 이후에는 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리더를 직접 만나 그 길을 묻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윤리위 손 들어준 홍준표 시장 “이준석 표현 한계 넘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당 대표에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듯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 받지 못한다”며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다”면서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사실상 당 윤리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이는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두고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한 지적으로 분석된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등을 겨냥해 사자성어를 써가며 당 내홍 등을 비유적으로 풍자한 이 전 대표의 언사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기자

2022-09-19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국민의힘 특위 꾸린다

국민의힘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전 정권 시절 진행된 주요 사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 거론한 바 있다.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한때 탈원전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열병처럼 휩쓸던 태양광 사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권력형 비리사슬을 끊어내는 일에 여야가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야당이 비리에 연관이 없다면 두려울 게 있겠나”라며 “공수표 같은 ‘수사 가이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도록 맡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비대위는 기존 미디어특위의 업무를 확장해 ‘ITC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두현(초선)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콘텐츠 진흥·공정미디어·포털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특위 하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 미디어, 법조계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30인 안팎의 규모로 운영될 방침이다.미디어국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대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을 강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적 언론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또 포털 등 플랫폼이 콘텐츠 제작자인 언론사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구조를 특위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9

당권 도전 공식화 안철수, 오늘 TK 방문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이 20∼21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다.이번 지역방문은 안 의원이 정치 입문 1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 이후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그 첫 행보를 대구·경북으로 결정,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안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본관인 경북 영주시 순흥면 순흥안씨 시조 사당을 찾아 제를 올린다. 이후 안 의원은 구미 금오공과대 본관 대강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이어 오후에는 경북대 IT대학을 찾아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기술을 활용한 초격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후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을 점검할 예정이다.오는 21일에는 지난 코로나19사태때 진료 봉사를 했던 동산병원을 찾는다.지역 방문이 끝나면 주말쯤 본인의 고향인 부산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권 도전을 향한 광폭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주호영·박홍근 조합, 협치 기대 크지만…

국민의힘이 19일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함에 따라 향후 여야가 강 대 강 대치국면 또는 협치국면, 어느쪽으로 정국이 흘러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일단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두 원내대표 모두 합리적 성품을 갖춘 경륜 있는 정치인으로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 여야 모두 폭발력이 강한 현안들이 줄줄이 걸려있어 여야가 강 대 강 대치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않다.우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계 설정을 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원내 요직을 두루 거친 만큼 안정적인 여야 관계를 지향하며 수시로 소통할 것이라는 기대인 셈이다.지난 2020년 9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시 야당 원내대표로, 박 원내대표는 여당 예결위 간사로 서로 궁합을 맞춰 여야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17년 5월에는 주 원내대표가 바른정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여야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예의를 갖춰 대우하고, 박 원내대표 역시 사석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주 원내대표를 꼽기도 했다는 후문이다.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상황이라 여야 대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비판공세를 잘 막아 내면서 집권 초기 낮은 지지율로 고전중인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처지에 몰려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출마를 공식화하며 “하나 된 당을 만들고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여당’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임박해지는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야당 역시 다수당으로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부각시킬 태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더구나 두 원내대표 모두 합리적이지만, 여야 협상에 임할 때는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듣고있는 것도 강 대 강 대치를 예감케하는 대목이다..민주당 중진 의원은 “주 원내대표는 협상에 임할 때 고집이 센 측면이 있다”면서 “박 원내대표도 자기주장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 역시 “누구 하나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첨예한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9

청약통장 증여 상속 가속화…5년 간 51.8% 증가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4천922건이던 명의변경 건수는 지난 2018년에는 5천214건, 2019년에는 5천37건, 2020년에는 6천370건, 지난해 7천471건으로 5년 사이에 51.8％ 증가했다. 대구지역도 2017년 139건에서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38.1％가 증가했다.특히 경북지역은 지난 2017년 72건에서 지난해 154건으로 5년 사이에 113.9％ 급증하면서 세종(193.8％), 충남(114.6％)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할 수 있고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 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가점을 단번에 높일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와 상속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되기 전에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정부의 적극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9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선출됐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42표를 얻어 분루를 삼켰다. 국민의힘 '첫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 5선의 최다선 의원이다. 그는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원내 요직을 두루 역임해 '경륜 있는 협상가'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특임장관을 거친 TK 출신 대표적 친이계(親이명박계)·비박계 인사로 여의도 연구소장, 국회 정보위원장 등을 지내 현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당헌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9

“밀리면 끝” 여의도에 총성

국회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어느해보다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벼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여기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간 대치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야권이 크게 문제삼은 영빈관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전격 철회했으나 여야간 공방은 상당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놓고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할 태세다.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의회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에는 응할 수도, 협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28∼29일로 연기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관전 포인트다.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자로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연설자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새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에서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반면 민주당은 ‘민생 우선 기조’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대여 공세 소재로 반격을 시도할 태세다. 이 대표 기소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민생 입법이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8

국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원색적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가 당원과 당 의원, 당 기구 등을 모욕하고 당 통합 저해와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사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징계 사유 근거로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을 거론했다. 윤리위 규정 20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이유를 징계 사유 절차로 규정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가 담겨 있다.이 위원장은 ‘어떤 발언과 표현을 문제로 봤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언론에서 많이들 쓰셨다”고만 했다. 당을 향해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이라 언급한 게 문제인지를 묻는 말에도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전 당대표인 만큼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다만 윤리위 회의가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열릴지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8

주호영 대세론이냐, 이용호 이변이냐여 원내대표 경선 ‘2파전’ 오늘 판가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이 19일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재선의 이용호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지지를 받는 주 의원이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데 이어 또 다시 원내대표에 도전한 가운데 출마가 거론되던 다른 중진의원들이 출마의 뜻을 모두 접었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이 사실상 경선 형식을 빌린 ‘추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그러나 당 일각에선 여전히 주 의원을 추대하는 모양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 ‘윤심’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해 대세론에 도전장을 던진 이 의원이 어느정도 득표력을 보여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5선의 주호영 의원은 보수정당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대구·경북(TK) 출신의 최다선이다.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시절 한 차례 원내대표를 지냈고,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지명됐었다. 선거전 초반부터 ‘주호영 합의추대론’이 일부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상했다.실제로 이번 선거전 초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중진 의원 10여명이 거론됐으나, 고심 끝에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합의추대가 불발됐지만 주 의원을 지지하는 일부 친윤계 쪽에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를 만류하며 교통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변을 노리는 이 의원은 당내 유일의 호남(전북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신 현역의원이다. 대선 국면인 지난해 12월 입당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솥밥을 먹은 지 채 1년이 안됐지만, 이념상 중도 보수의 ‘새얼굴’로, 당의 변화와 외연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도로 주호영’이란 야당의 비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여론 등에 힘입어 비윤계 표심이 결집할 경우 이 의원이 파괴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호기자

2022-09-18

힌남노 피해 포항·경주 80억 추가 지원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경주지역에 추가로 특별교부세 80억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경북도는 응급복구비 80억원은 지난 7일 1차로 지원한 40억원과 더불어 태풍 직접 피해시설에 대한 이재민 구호 등 재난 수습 비용으로 보다 신속한 현장 복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 6일 상륙한 태풍 힌남노는 포항·경주 지역에 주택 전파 등 416동, 주택 침수 5천739동, 농작물 피해 3천391ha, 도로교량·상하수도·어항시설 등의 공공시설 피해 1천268건 1천386억원(16일 오전 7시 기준)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공무원·군인·경찰·자원봉사 등 누적 7만여명의 인력과 덤프차·양수기·살수차 등 1만2천600여대의 장비가 투입돼 복구작업이 진행중이다.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피해지역이 안정화 될 때까지 피해시설의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18

“한수원, 월성 1호기 손실금 7천277억 신청”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7천200억여원의 보전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한수원 월성 1호기 비용 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6월 산업부에 7천277억4천600만원의 월성 1호기 보전비용을 신청했다.이 비용에는 올해까지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입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됐다. 보전 비용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된다.산업부는 한수원 신청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향후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비용을 정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관련 재판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며 “법률관계가 더욱 명확해져야 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비용 보전 신청인지 심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15년 10년 연장운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발전을 재개했다.그러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8

박상현 신임 경북도 서울본부장 임용

경북도는 박상현(55·사진) 대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서울본부장에 임용했다.서울본부장은 수도권에서 국회와 중앙부처, 중앙언론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서울본부장은 일반임기제(지방서기관) 공무원으로 국회와 중앙부처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기업체 투자유치 홍보,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 지원 등 경북도의 수도권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신임 박 본부장은 전 윤영탁 국회의원 비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실 비서관 업무를 비롯 정치외교학 박사로서 대경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총괄조정본부장 등 중요 보직을 거쳤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18

국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 발대식 “여성지도자로 좋은 본보기” 다짐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남영숙)는 지난 17일 오전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2022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김행 비대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강영석 상주시장 및 국민의힘 소속 경북여성지방의원과 경북도당 여성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발대식에 앞서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남영숙 경북도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고 이어 2부에는 김행 비대위원의 특강이 실시됐다.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당당히 여성의원으로 당선됨을 축하드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여성 인재들이 진출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경북의 여성지도자로서 좋은 본보기가 돼 경북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문 정부 기간 산재 매년 증가 임이자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2022-09-18

경북도, 자연재난 예방 공모 4개 지구 선정

‘2023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신규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사업에 경북 내 5개 시·군이 참여해 최종 4개 지구가 선정됐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영덕 병곡지구(477억 원), 봉화 평기지구(456억 원), 울진 후포지구(414억 원), 울릉 북면지구(154억 원) 등이다. 총사업비는 1천501억 원(국비 750억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권역내의 모든 위험요인을 해소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추진 중인 8곳(경주 안강지구, 영천 신양지구, 상주 모동(용호)지구, 문경 신북지구, 영덕 괴시·벌영지구, 청도 풍각지구, 성주 대장지구, 예천 용궁지구)과 신규 4곳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5천18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18

尹 대통령, 5박7일간 英·美·加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박 7일 일정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후 두번째 해외 방문으로,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한미·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캐나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유엔총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도 관심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후속 조치,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선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순방에는 나토 정상회의 때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록 태풍이 일본으로 비껴간다는 예상이 있지만, 태풍의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 커져 힌남노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과 경주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행안부 등 재난관리 당국은 포항제철소 등 다수 국가기반시설이 아직 태풍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군이 합심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며 “태풍 난마돌이 지나갈 때까지 중앙정부·지자체가 모두 비상근무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8

국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 개최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회장 남영숙)는 지난 17일 오전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2022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김행 비대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강영석 상주시장 및 국민의힘 소속 경북여성지방의원과 경북도당 여성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 앞서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남영숙 경북도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고 이어 2부에는 김행 비대위원의 특강이 실시됐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당당히 여성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여성 인재들이 진출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여성의 참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경북의 여성지도자로서 좋은 본보기가 돼 경북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송언석 의원, 국세청 환수해야 할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원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9년 27억8천만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21년에는 89억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실제 환수 집행률은 지난 2017년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8년 84.7％, 지난 2019년 83.1％, 지난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 건수도 지난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임이자 의원, 산재 줄인다던 문 정부 기간 산재 매년 증가

문재인 정부기간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물산·현대건설·지에스 건설을 비롯한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산재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758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치솟으며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천519건으로 5년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802건이 발생, 문 정부 임기 첫해에 산재 발생건수 758건을 초과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무색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추락,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고 공사가 하청업체로 내려갈수록 안전감독이 부실한 상황인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인건비를 기초로 부과된 10대 건설사 원·하청 산재보험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천768억원에서 지난해 3천721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공사규모 12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의 약 90％는 하청 근로자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연간 1천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했지만,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는 죽음의 행렬이 멈추질 않았다”며 “앞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며 안전 투자를 확대해 산업재해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8

이동통신사들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6년간 위약금 1천725억 물어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6년 간 전신주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적발된 위약금만 1천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15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2016∼2021년까지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약 1천725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내 3대 통신사 중 LG유플러스가 약 4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을 뜻하는 일반통신사업자가 453억원, SK브로드밴드(299억원), SK텔레콤(194억원), KT(167억원), 드림라인(96억원) 순이며 행정·공공기관도 약 23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위약금 규모는 지난 2016년 421억원에서 2018년 275억원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 2019년 316억원, 2021년에는 15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조를 기준으로 위약 건수는 6년간 144만4천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통신사업자가 40만5천조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33만6천조), SK브로드밴드(23만8천조), SK텔레콤(18만4천조), KT(12만2천조), 드림라인(7만3천조) 등의 순이다. 특히 행정·공공기관 중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부과된 곳은 서울 양천구청으로 1억1천720만원이고 이어 구로구청(7천960만원), 강남구청(7천880만원), 강서구청(7천840만원), 영등포구청(7천590만원) 등이다. 이동통신사는 통신선 설치 시 인허가에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자 종종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전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무단 설치된 130만6천조의 통신선을 정비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통신선 설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통신사 및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출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소비자 요구도 반영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절차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신속한 통신 개통을 유지하도록 통신사와 한전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6

코로나19 백신 591만1천920명분 가량 버려져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591만1천920명분 가량의 코로나19 백신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명희(비례) 의원이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은 지난 12일 0시 기준 누적 58만7천662바이알(병)과 144만2천245시린지(단회백신, 노바백스 기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백신별로는 노바백스 144만2천245시린지로 가장 많고 이어 화이자 33만9천557바이알, 모더나 20만9천57바이알, AZ 2만5천859바이알, 얀센 9천747바이알, 화이자(소아용) 3천432바이알,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 10바이알 등이 폐기됐다. 특히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는 1개당 1회 용량이 담긴 1인용 주사제지만, 이외 제약사의 백신은 바이알(병)에 담긴 다인용 백신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인 만큼 시간이 갈수록 버려질 백신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오는 10월쯤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2가 백신은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기존 백신도 병행되겠지만, 2가 백신의 효과가 부각될수록 기존 백신의 존재감은 밀리게 된다. 조명희 의원은 “백신 수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백신 수요와 공급량에 대해 적절한 근거와 검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6

한일정상회담 2년 10개월 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는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일과의 양자회담은 일찌감치 합의된 사항이라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기사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대면했으나 공식 양자 회담에는 이르지 못했다.한미정상회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정상회담 이후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5

경북도, 정부에 태풍 피해 복구비 1조 6천억 지원 건의

경북도가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항, 경주 등의 광범위한 피해 발생에 대해 항구적인 개선 복구를 위한 국비 1조5천507억 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요청했다.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주요 건의 내용은 하천분야에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사업 7천7억 원, 힌남노 피해 지방하천 전면 개선사업 7천500억 원 등 1조4천507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개선복구대책으로, 형산강 제방축조 및 하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한 치수사업에 5천억 원, 지난 2011년부터 지속 건의하고 있는 저수량 476만t 규모의 오천 항사댐 건설 807억 원, 국가하천 수위 영향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8개소) 배수영향권 사업 1천20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25개 하천, 65개소의 전면 개선 지원 사업비 7천500억 원도 지원 요청하고, 현재 하천퇴적토 준설 시 1만㎡ 이상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이번 태풍재해에 한해 면제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도록 제도개선도 요청했다.도로분야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도로두절 방지 등 완벽한 개선복구를 위하여 국도14호선 500억 원, 지방도 945호선 500억 원 등 재난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개선복구 사업비 1천억 원을 건의했다.주택분야에는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상향 및 공동주택 등 지하층 설비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주택피해 재난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주택 기준면적(50㎡)과 지원 비율(30%) 상향을 건의하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기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특히,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 및 포스코 침수 등 공동주택 및 기업의 지하 전기설비 침수에 대한 근복적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기실 지상층 설치 권장, 지하 설치시 제반 규정 강화, 지하주차장 비상 물막이 판 설치 규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강력히 건의했다. /피현진기자

2022-09-15

‘2022 국제문화재산업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

경북도, 문화재청, 경주시가 공동주최하고, 국립문화재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2022 국제문화재산업전’이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된다.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산업전은 ‘모두의 문화재, 세계속의 K-Heritage!’라는 주제로 문화유산에 대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우수한 문화재 산업기술을 알리는 장으로 일반 관람객에게는 문화재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15

지방공무원 근무수당 부정수령 1천789명 처벌은 고작 83명… “처벌기준 재정비 필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1천789명, 환수금액은 약 2억1천17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적발된 인원은 많은 데 비해 처벌을 받은 이는 83명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도 457명, 서울 383명, 울산 216명, 경북 194명, 부산 166명 등으로 조사됐다.반면 지자체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에는 13명이 적발돼 중징계 8명, 경징계는 4명으로 같은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차이를 보였다.김용판 의원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볼때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벌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5

여 원내대표 경선 주호영 최대 변수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15일 재선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일부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부상했던 ‘주호영 합의추대’시나리오가 불발되면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합류하며 원내대표 재수에 도전할지가 전체 판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재선의 국민의힘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당이 큰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치열한 토론과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게 살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지금 비상 상황이어서 추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보면 6·25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다. 비상 상황일수록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 경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선 국면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거쳐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사의를 밝힌 이후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초·재선의원들을 중심으로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날 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추대론은 사실상 무산됐다.당내에선 주 의원이 경선에 뛰어든다면 주 의원에게로 표심이 쏠려 사실상 ‘추대’의 효과를 낼 것이란 의견과, 주 의원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했던 만큼 합의추대가 아닌 이상 경선까지 치르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의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해도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 답을 안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주 의원은 합의추대가 가능하다면 두번째 원내대표직을 맡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합의추대는 불발됐지만, 주 의원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도 적지않다. 주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차례 맡아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직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될 정도로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에도 강점이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다선인 주 의원이 두번째 원내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해 경선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주 의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점을 들어 ‘도로 주호영’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기에다 이날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속하는 다른 중진 의원들의 출사표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불과 나흘 앞둔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현재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4선 김학용, 3선 박대출·윤재옥·조해진 의원 등이다. 이중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계획과 관련해 “가부간에 오늘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애초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4선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선출을 ‘가처분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당규에 따라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5

尹 “태양광 비리 개탄스럽다… 사법적 처리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 실태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분을 돕는 복지에 쓰여야 할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같은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개탄스럽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 최근 현장 행보에 집중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태양광은 탈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인 탈원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신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인사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략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천억 원대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의구심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판단한 셈이다.다만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강조한 메시지로 비쳐질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태양광 사업 특혜와 관련, 구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정치 공세의 빌미는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 조사에 대해 “이미 작년인가부터 시작됐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태양광 사업 등과 관련해 죄가 있는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것을 사법적 시스템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5

이준석 “대통령 순방 때 제명 시나리오 가동할 듯”

오는 28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순방하신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뭔가를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리따봉’하고 휴가 간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났었다. 휴가 사이에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라는 식의 지령이 있었단 얘기가 있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셨을 때도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어떤 ‘공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며 “윤리위를 사실 오늘 열려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전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국민의힘 측이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게 아니다”고 강조한 점을 통해 미뤄볼 때, 자신을 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제명된다면 창당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전혀 고민 안 하고 있다”며 “제명은 진짜 정치파동을 넘어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16일로 알려진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6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변론을 직접 해서 (가처분 일정과) 섞이지만 않으면 (소환) 일정은 아무 상관 없다고 해서 변호사가 (경찰과) 협의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경찰도 모른다고 한다. 어떻게 16일이란 날짜가 흘러갔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소환 일정) 협의가 완료되면 갈 것”이라면서 “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XX 저 XX라는 욕설을 들은 게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것도 많이 들었다”라며 “뭐뭐뭐 할 뭐뭐”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5

“포항철강공단 조기 정상화 전력 지원”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막대한 피해를 본 포항철강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경북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철강공단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가동하고 경북도는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는 14일 포항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이어졌다. 대규모 사업장은 모터, 기계 등 장비·설비 침수피해가 많아 장비 세척, 정비 전문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규모 기업들은 진흙제거, 폐기물 처리, 청소 등 자원봉사 인력지원과 사업장 폐기물처리 시 톤당 18만 원 비용이 소요돼 처리비용 지원 및 호동 매립장 반입도 요청했다.특히, A사는 셰일가스 파이프생산 시설 침수로 정상 가동까지 시일이 걸리고, 수출 납기와 품질이 문제인데다 생산 제품의 불량도 염려된다고 호소했다.철강공단 입주업체들은 또한 장기적으로 태풍, 집중 호우시 냉천의 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차수벽 설치와 항사댐 건설, 방재·배수 시스템 보강 등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이에 경북도는 철강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포항시와 공조해 산업부에 건의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고용노동청에서 조기에 인가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조해 조기 복구를 통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과 장비 등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포항철강공단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관합동으로 복구에 총력을 다해 철강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극세척도(克世拓道-어려움 이겨내면 새로운 길이 열림)의 정신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철강산업의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한국무역협회 등과 TF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장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영향을 점검했다.포스코·현대제철 등은 복구 물품 조달과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복구 과정상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산업부는 TF 가동과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도 이번 주에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복구지원 및 철강 수급 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철강재는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모든 산업에 중요한 자재”라며 “철강수급 조사단을 통해 철강재 생산 정상화 시기 등을 정확히 예측하고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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