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균형발전 선도 경북 시·군 앞장”

경북도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6일 청송 유교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회의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민선8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결과 공유에 이어 시·군 현안과 건의사항 협의, 시·군별 홍보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회의에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ODZ)의 본격적 추진과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한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등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회의에서는 △경북천년숲정원 내 경주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경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조정 건의(경주) △경로당 운영 회계 관리 완화 건의(구미) △경북도, 경북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공동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액 분담(영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개정(봉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방법 개선(울진) 등 시군별 다양한 건의사항이 회의 안건으로 나왔다.아울러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포항시 형산강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20회 경북과학축전’을 비롯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023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 칠곡공예테마공원 홍보, 제25회 영덕대게축제 개최 등 시·군별 홍보 사항을 공유했다.이강덕 협의회장은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북도와 함께 힘을 합쳐 수도권 중심의 지방 소멸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한편,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경북 도내 시장·군수가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23개 시·군 간 상호소통과 교류·협력 증진에 협력하고자 격월제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정기회의는 내년 2월 예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06

尹, 벤투호에 "정말 고생 많았다…근사한 4년 뒤 꿈꾸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패배한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돼 뜨겁게 뛰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6

“민생 아닌 그분 살리기” “야당 파괴에 권한 남용”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가 아닌 이 대표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가 야당 파괴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며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특히 여야의 이 같은 대치 국면은 예산안 상정 초기부터 형성되면서 쌓였던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에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라며“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또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면서 “민주당은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하나, 국정조사도 시작 전에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반문했다.이어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며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꼼수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 대표의 취임 100일을 축하해야겠지만, 민주당은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됐다”면서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부정부패 혐의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선 대표가 되면서 취임 100일 축하보다 민주당의 몰락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서 전 실장 구속 등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집중과 동시에 ‘민생 제일주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심지어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여당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예산 운운하며 시간 끌기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중기 육성·혁신 촉진법’ 양금희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5일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번에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2-05

나경원, 청년4.0포럼 초청 내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대구에서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 초청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나 부위원장은 이날 ‘인구와 기후,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발제를 통해 지역 청년들과의 교감을 시도한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33인의 청년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100분간 진행된다.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청년4.0포럼 2022 특별기획 토크콘서트 피날레 연자로 평소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오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 미래전략을 생각하고 글로벌 의제인 기후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나경원 부위원장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주호영 ‘수도권 대표론’에… 당권주자들 “전적 동의” “편가르기” 입장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언급한 ‘수도권 대표론’의 파장이 당내에 일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돼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고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차기 당 대표 발언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당권 주자군들로부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출신은 부산이지만 수도권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펼쳤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등도 수도권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다.반면에 김기현·조경태 의원 등은 울산과 부산 등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권성동 의원은 강원출신이다. 특히 영남권 주자들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조경태(부산 사하갑) 의원은 5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를 향해 “당원들이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자꾸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당 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이에 반해 수도권 출신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수층 지지만으로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하며 선거전략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도 전날 SNS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뚝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시범사업성주군 추가 선정… 경북 총 5곳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추가공모에서 성주군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 9월 영주, 영천, 의성, 고령 등 4개 시·군이 선정된데 이어, 이번 추가 공모에 성주군이 선정되면서 도내 시·군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년간 시행하는 시범사업 기간에 지역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피현진기자

2022-12-05

경주에 ‘동학기념관 ·교육수련관’ 개관식

동학정신을 재조명하고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수련관이 개관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최근 현곡면 가정리 555번지에 조성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개관식을 열고 동학 정신을 계승·보전을 위한 동학전시관과 청소년 교육 및 수련장 운영에 들어갔다.특히, 경북도는 근대사상의 뿌리인 동학의 발상지로서의 경주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미래세대에 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계승할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기념관은 구한말 국난의 위기에서 민족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한 동학을 재조명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2015년부터 7년간 총사업비 119억 원을 들여 연면적 2천150㎡, 2개동, 3층 규모로 조성됐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동학의 애민·애족정신은 민족정신의 한 줄기로, 이번 기념관 개관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문화와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에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2-05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엄정 대응” 다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재차 국정 운영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 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한 차례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교계 지도자, 성도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코로나 종식, 이태원 참사, 경제와 안보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윤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5

경북도, 미래신산업 육성·발굴 ‘4차산업혁명 실행위 최종보고회’

경북도가 국정정과제 대응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RD과제를 기획·발굴하기위해 ‘경도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지난 4월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세미나, 회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5일 최종보고회는 가졌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북형 AI·로봇 기반 유연 제조 허브구축 △고속적층 금속 3D 프린팅 소재부품 개발 △바이오-ICT 기반 K-동물의약품 기술개발 △미래모빌리티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하이브리드 인공지능과 신세틱 센서 기반 XR 스마트 케어링 홈시스템 개발 △항공전자 및 IT융합산업 거점단지 조성 △자율주행 핵심부품 제품화 지원 및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최종적으로 7개의 기획 연구 과제가 발표됐다.특히, 발표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경북도에서 국가정책과제 부합, 실현가능성 등 심도 깊게 검토해 사업계획서를 다듬고 구체화해 관계 중앙부처, 국회 등 지속해서 방문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2-05

尹 대통령, “법과 원칙 서는 나라…어려운 길 마다 않고 걸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재차 국정 운영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 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한 차례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교계 지도자, 성도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코로나 종식, 이태원 참사, 경제와 안보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윤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5

“도 넘지 않기 바란다” 문 전 대통령에 홍준표 “서훈 영장 청구 겁나나 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감옥에 보낸 보수 우파 인사의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라며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법까지 만들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언급했다. 또 “권력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제시했다.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직격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홍준표 전 의원의 말에 실소가 나온다”면서 “진심입니까. 눈치 보기입니까. 저는 후자로 느껴진다”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朱 “총선 이길 확신 서는 당권주자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다들 당원들 평가에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첫번째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하고 한다”며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들이 당권주자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경험상 위기에 강하게 돌파하는 주자가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라며 “다수 당원이 내년 3월 12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다음 총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소 높다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차기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8대2나 9대1로 변경할 것이냐 등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헌 당규를 손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등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예산안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여야간 첨예한 강대강 구도는 야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고받고 타협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 중에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조차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오는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여기에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정부를 만나 두차례 조정 회의를 했고 정부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별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경북도 ‘녹색자금 지원’ 6개 사업 선정

경북도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주관 ‘2023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에 6개 사업이 선정돼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복권기금으로 △나눔 숲 △나눔 길 △도시 숲 조성 등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4개 분야 6개 사업이 선정돼 올해 대비 70% 증액된 실적으로 부족한 지방 재원을 마련했다. 분야별 선정 사업으로는 △나눔숲 사업에 포항시 엘림실버빌, 경주시 대자원,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무장애나눔길 사업에 경주엑스포공원 △무장애 도시숲 사업에 포항시 연일유강철길숲 △치유의 숲 사업에 구미시 선산휴양타운 예정지 등이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방재정 운용에도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4

도의회예결위, 2023 예산안 종합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경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12조 8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조 2천527억원보다 8천294억원(7.4%)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5천11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천537억원(7.7%), 특별회계는 1조 5천710억원으로 757억원(5.1%)이 늘어났다.경북도교육청은 5조 9천22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조 1천162억원보다 8천67억원(15.8%)이 늘어났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등 지역현안사업 예산도 적기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이선희(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2-04

“철강·정유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尹, 강공 드라이브

화물연대 파업이 11일을 넘기며 국가경제의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파업 엄단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정유와 철강 등 업종전반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관련부처에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 철강 등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을 강요하는 등 행태를 언급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에게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형남기자

2022-12-04

대구·경북 대중교통‘광역환승제’ 만든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도입한다.4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대구와 인근 공동생활권인 경북 8개 시군 간 대중교통 환승이 가능한 제도로 대구경북이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 폭넓게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생활권 사업이다. 대구시내버스, 대구도시철도 및 경북 8개 시군은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이다.경북도와 대구시는 2024년 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시행을 목표로 환승방식과 요금 및 정산 등 환승체계 도입을 위한 검토용역을 추진했고 2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번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대구시내버스, 대구도시철도와 대구 인근 경북의 8개 시군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최적의 환승체계 안이 결정된다. 또한 내년에는 대구시와 인근 시군이 협의해 환승제도를 확정하고 운영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04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윤기현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2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 윤기현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침체한 지역경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윤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시의원 14명을 대표해서 제가 받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04

주호영 원내대표, 당원들 ‘거론되는 당권 주자 성에 안 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다들 당원들 평가에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첫번째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하고 한다”며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들이 당권주자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 하지만, 경험상 위기에 강하게 돌파하는 주자가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라며 “다수 당원이 내년 3월 12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다음 총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소 높다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차기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8대2나 9대1로 변경할 것이냐 등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헌 당규를 손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등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안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여야간 첨예한 강대강 구도는 야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고받고 타협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 중에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조차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오는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정부를 만나 두차례 조정 회의를 했고 정부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별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경산시의회, 2일 제242회 정례회 개회

경산시의회가 2일, 16일까지 진행되는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 7건,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을 처리한다. 개회식에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김인수·김화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권중석 의원, 부위원장 김인수 의원, 위원에 김계태·김상호·김화선·손말남·윤기현·이동욱·전봉근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 본예산안은 대비 1,267억원(11.1%)이 증가한 총 1조 2,728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1천70억원, 특별회계 1천658억원이다. 권중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선심성과 전시성 예산, 관행적 사업, 기대효과에 비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3

경북도, 생활임금제 첫 시행 한 달 33만6천72원 더 받아

경북도가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28원으로 결정해 1일 고시하고, 도청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키로 했다.경북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북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이에 지난달 18일 대구경북연구원 회의실에서 도의원, 지역의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28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로,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경북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1천608원(16.7%) 높다. 2023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천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천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적용대상은 경북도청 각 실국·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회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적용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경북도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2-01

“신성장 사업 구축… 환동해지역서 지방시대 본격 선도”

경북 환동해지역이 지방시대를 선도한다.경북도는 1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북 정책자문위원회 동해안발전분과회의’를 개최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역점추진사업들을 선정하고, 경북발전을 선도하기로 했다.경북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 7기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장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분과 184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자문기구다.지난 6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환동해지역 역점 추진사업 현황 ▷주요 현안사업 정책자문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환동해지역 역점 추진사업으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원자력 혁신성장 기반 국가산단 조성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구축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개발 ▷독도 현지조사연구 활성화 및 전문화 등이다.또 ▷수소도시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마린보이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창훈기자

2022-12-01

李 지사 적십자특별회비 1호 기부

이철우 도지사가 ‘2023년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기간’에 앞서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1일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에서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도내 1호로 기부했다.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의 2023년도 시·군 모금 목표액은 26억 원으로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차로 집중모금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로용지를 통한 시·군 적십자회비 모금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이통장연합회에서도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1

화물연대 사태 놓고 야-고용부장관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일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 야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야당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대해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하루 16시간 운전해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 버는 16년 차 화물노동자가 ‘귀족노조’인가”라며 “장관은 정부가 대책을 논의할 때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열악한 사람 일자리 뺏는 게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에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두고 “협박해 놓고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정부가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장관은 “국민 경제나 다중의 안녕 및 생명을 위해 기본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나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01

“민주당, 분당 가능성도” 박영선, 친정에 쓴소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매몰돼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분당’ 가능성도 시사했다.박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때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박 전 장관은 민주당이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이라도 당이 전략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민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며 “(사법리스크 등) 현재의 민주당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건 또 하나의 다른 축으로 두고 2023년에 다가올 경제 위기와 관련된 민생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 가능성과 관련, “이 전 대표께서 당장 귀국하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친문(친문재인)계의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부당한 탄압이나, 야당 대표를 기획 수사하는 점은 당연히 우리 당 전체가 대응을 해야 된다”면서도 “다만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들 중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당연히 개별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나오더라도 당이 나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연히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를 체포하냐”라며 ‘그럼 방탄 국회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물음에는 “당연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1

오늘 시한 예산안 대신… 해임안 공방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평행선에 가까운 공방을 벌이며 극한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파국을 경고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 처리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에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큰 여러 이슈가 한데 뒤엉켜 있어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 여야는 오전부터 현 정국 교착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강행 처리 시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선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하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을 알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한다는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의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른다”면서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제시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및 예산안은 전혀 별개 사안인데도 여당이 이를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쳤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며 “역대로 이런 무책임한 집권 여당이 있었나 싶고 국민의힘은‘정쟁 전문당’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국정조사 처리 이튿날인 금요일부터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 행태가 갑자기 180도 바뀐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전날 밤늦게까지 그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했지만, 결국 전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날 다시 만나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은 물론 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여야 ‘3+3 협의체’ 첫날부터 삐걱… 여가부 존폐 등 견해차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마련을 위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첫날부터 삐걱댔다.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협의체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가부 존폐 문제, 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 주요 쟁점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을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데 새로 임명된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공감대를 쌓기 어려울 것”이라며 “3+3 협의체 활동의 요체는 여가부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에 대해 여야는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유조차도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에 단호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구나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게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게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11-30

차주식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낮은 금고 이자율 안일”

경북교육청의 낮은 금고이자율이 도의회에서 지적됐다.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29일 경북교육청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교육청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차의원은 ‘11월 26일 기준 1조 4천328억 원에 달하는 교육특별회계와 기금의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차의원은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2022년 5월 1.75%, 2022년 8월, 2.50%, 2022년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30

道,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기반지역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앱 ‘먹깨비’와 ‘대구로’를 통한 농산물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AI, 메타버스와 연계 가능한 데이터 기반형 유통시스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공모절차 등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지역 공공배달앱 ‘먹깨비·대구로’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 2천곳 이상인 포항과 구미, 지역 농산물의 주소비처인 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주요 취급품목으로는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 샤인머스켓, 쌀, 버섯, 양파 등 약 30여개 품목을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배달앱 가맹점(식당)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무료배송, 할인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사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경북도는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 말까지 포항과 구미, 대구 외곽 일부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홍보와 판매에 집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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