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교육청, 내년 학교급식 식품비단가 22% 인상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학교급식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물가 상승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2023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단가를 22% 인상하기로 하고 식품비 1천581억 원을 지원한다.이번 식품비 인상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년 대비 학교별 급식인원(규모)에 따라 1식당 급식비 △초등학교 696~828원 △중학교 768~924원 △고등학교 786~948원을 인상해 지원한다.평균 식품비는 초등학생 3천910원, 중학생 4천510원, 고등학생 4천650원으로 초·중·고 평균 식품비가 4천356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800원이 인상된다. /이창훈기자

2022-12-20

경북도서관, 디지털 서비스로 독서문화 확산

경북도서관이 선도적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독서문화 저변 조성에 나선다.경북도서관은 21일부터 경북도서관과 16개 시·군 공공도서관 연계방식으로 ‘전자책(e-book) 단말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전자책(e-book) 단말기란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전용 단말기기’로 소형 크기와 눈 피로도 저감 등 제품이 지닌 강점에 반해 비싼 가격으로 이용 상의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가 커지고, 국내 도서관들의 전자자료 보유 비중 또한 대폭 확대되는 양상이다.국가도서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보유량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천979만 권과 비교해 지난해 3천608만 권으로 85% 증가했다. 또한 경북 내 공공도서관도 2018년 64만 권 대비 지난해 120만 권으로 87%나 증가했다.이번 대여 서비스의 운영 방식은 사용자 편의 및 운영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도서 대출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2-12-20

경북도 감염병관리 평가대회 포항북구보건소 ‘대상’ 수상

포항북구보건소와 경주·봉화보건소, 칠곡·예천보건소가 20일 경북도 주관 ‘2022년 감염병관리 평가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이번 평가 대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규모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최근 동절기 트리플데믹 유행까지 변화되는 위기상황에서 최일선 감염병 위기 대응에 헌신한 관계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보건소를 선정 시상(대상 2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했다.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한 공무원 15명, 민간인 25명, 단체 2개소에 대해서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특히, 이날 대상에 선정된 포항북구보건소는 포항형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경주보건소는 동절기 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봉화보건소는 차별화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0

MB 확실시… “들러리” 김경수는 변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28일 0시에 사면이 단행될 전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엔 윤 대통령이 금요일인 8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이번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확실시된다. 병원 치료를 이유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대표적 친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은 “들러리 사면은 거부한다” 등의 입장을 밝힌 게 변수가 될 수 있다.이런 특별사면의 범위,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 등을 감안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도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징금을 사면한 관례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정적 기류를 내비쳤다. 이밖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도 일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0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 신공항 관련 역할 미미해 놀라”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미미한데 놀랐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20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통합신공항을 위해 말로만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핵관’에게 공천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강 위원장은 그 근거로 “대구시 신공항이전추진단의 서류를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더니 이같은 내용을 처음보는 상황이라고 당황스러워 했다”면서 “물론 보좌진들에게 언급했겠지만, 최소한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언급했다.특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지만, 먼지털이식 검찰수사가 있었어도 지금껏 하나도 나온 것 없다”며 “당원들이나 정치 동지들이 ‘카더라’만 있고 실체는 없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민주당 의원 169명의 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았지만, 중앙당에서 단일대오로 활성화돼 스크럼이 짜지지 않았고 너무 조용히 있어 조금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덜 다가간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지만 시민들이 민주당을 ‘남의 자식’ 대하듯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금은 동서 갈등의 시대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의 시대”라며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오기 힘든 구조이기에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강민구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은 먹을때는 고소하지만 나중에 껍질로 인해 지저분해지는 볶음땅콩 같은 행정”이라며 “홍 시장이 재선하겠다고 하면 진정성을 믿어주겠는데 4년 뒤 대구를 떠나갈거면서 너무 많은 사업과 수많은 행정적 자원 등을 원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주호영,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 위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20

안철수 “전대 룰 변경 상관없이 당원들의 표심 얻을 자신 있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0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룰 변경과 상관없이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당심 100％로 변경해도 안철수는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오는 총선에서 우리당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 식물정부가 될 수 있어 두렵다”고 강조했다.특히 안 의원은 “차기 당 대표는 오는 2024년 총선을 지휘하기에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 지지자들의 표를 가능한 한 많이 얻어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정부의 개혁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래야 수도권 70석 이상을 포함해 전체 170석 의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심지어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지 못하면 윤 정부는 남은 임기 내내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정부가 되고 결국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한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제시한 수도권 출신으로 2030세대와 소통하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이는 지난 총선에 우리당이 서울과 수도권 121석중 17석만 차지한 것을 보면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윤석열 정부 성공에 안철수만큼 절박한 사람은 없고 윤 정부가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면서 “대선후보 단일화와 인수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저 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절박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당권 경쟁자이자 최근 당 대표를 선출할 때 100％ 당원 투표를 주장한 같은 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을 겨냥해서는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김 의원은 2021년 5월 원내대표가 된 후 인터뷰에서 5대 5로된 대선 경선 룰을 변경해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했고 6·11 전당대회시 이준석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 선전하자 ‘당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안 의원은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과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해 연대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여기에다 안 의원은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세 가지”라며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 비전 제시,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으로, 저의 이런 구상은 대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역 당심에 호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여 ‘100% 전대 룰’ 23일 전국위서 확정만 남아

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재적위원 55명 중 39명이 비대면으로 투표했고, 이중 찬성 35표, 반대 4표로 나타났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명시된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 100%로 차기 지도부를 뽑기로 했다.또 당심을 반영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선출 과정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50%를 넘지 못할 시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넣었다. /박형남기자

2022-12-20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퍼즐 맞춰간다

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적극나서고 있다.경북도는 지역 소재 산·학·연 등과 산업 혁신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인재 채용을 통한 반도체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혁신역량을 쏟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방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경북도는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차(超隔差) 전략’을 통해 2031년까지 10년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인력양성을 목표로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생태계 조성 △와이드밴드갭(WBG)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2만 명 양성 등 3대 분야 9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정부의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K-반도체 벨트 영남권 확장을 위해 구미에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구미국가산단 5단지 내에 269만㎡ 규모로 반도체 기업·연구소 유치와 반도체 기업 협력과 투자 체계를 강화해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계획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포항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와 경북형 일자리 모델(구미 LG엔솔)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전력반도체(KEC 등)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 인프라를 강화해 구미를 스마트 모빌리티 뿐 아니라 향후 전개될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는 전략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19일 구미시,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육성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특화단지 지정요건 검토 및 육성계획 수립 등에 대한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지정 절차는 공모 절차 개시 후 약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북도는 반도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특화단지 지정요건 검토와 육성계획(안)을 가다듬고, 지역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계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세부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백홍주 공동위원장은 “경북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기업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 참석한 지역 반도체 기업들의 강한 의지를 대변했다.경북도와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원소재, 부품부터 수요기업까지 반도체 전 공급망이 완비돼 있는 도시(반도체 관련기업 123개 소재)로 구미국가5산단(2단계)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생산 필수인 풍부한 공업용수(일공급 4만3천㎥, 가동률 23％)와 안정적인 전력(5공단 내 에너지센터 건립 중)이 완비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또한, 통합신공항 예정지로부터 20분 거리로 물류 경쟁력 확보와 산·학·연간 연대와 협력으로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양성 및 관리 강화로 반도체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편 경북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포항), 산업용 헴프(안동), 스마트 그린물류(김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경산) 4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2-12-19

새해 개각설 ‘솔솔’… 산업·문체·중소벤처 교체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1기 내각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점과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각 부처 장차관에 대한 업무평가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1기 내각에서 우선적인 교체 대상자를 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각 부처로는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론되고 있다.정치인 출신도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내년 3월 초로 가닥이 잡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맞물려 개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 당내 후보가 많은데다 장관 출신이 직접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개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신년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질 압박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여부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상규명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등 진상규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도 말 실수 논란 등으로 인해 교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개각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달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월말까지 진행되는 신년업무 보고기간 중에는 장관을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19

당정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삼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특히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논의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을 중점으로 경제정책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19일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내년 경제 여건 리스크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으로 수출,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특히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에 방점을 둬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일자리안전망을 적극 확대할 것,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등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을 함께 요청했다는 것이 성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특히 당정은 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 개선을 위한 틀을 마련하겠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성 정책위의장은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면서 “공급망 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대한 대응도 세밀히 짜서 선제적으로 경제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고 반도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경제정책을 이어가야 하는 가운데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국민 4만불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당정의 의지를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9

경북도,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기업 유치 나서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항공물류기업 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도는 19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2022 신공항 미래발전 전략 수립 워킹그룹 운영사업 보고회’를 열고 발굴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신공항 워킹그룹은 지역 항공 및 연관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산학연 전문가 그룹으로 물류·운송 등 4개 분과에 2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물류·운송 분과에서는 항공 물류기업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 중이다.한국항공협회를 통해 항공사, 운송 주선인, 물류기업 등 117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해 신공항 물류단지 입주 의향, 정책 제안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다.이번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물류기업 대표자를 직접 만나 기업유치 성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2-19

‘2022 경북 에너지대상’ 시상식

경북도는 19일 예천문화회관에서 ‘2022 경북 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단체부문 우수기업 5개 등 총 2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북도 제공

2022-12-19

“왜 바꿔”… 당심 급한 안철수, TK서 ‘3박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정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범 영남권 당심 얻기에 나섰다.안철수 의원은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대구·경북지역 당협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역 당원 표심 확보에 돌입한다. 안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당심에 호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의 이번 대구·경북지역 방문은 내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많은 수의 책임당원이 분포한데다 이들의 투표율과 충성도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이번 행보에 주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즉 타당 출신인 안 의원이 약한 당내 지지 기반 확보 차원에 대구·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내년 전대까지 지역 당원들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번 대구·경북 방문을 통해 안 의원은 대선 단일화를 이루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을 앞세워 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윤심 후보’라는 점을 알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이번 지역 방문시 달성군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도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는 만큼, 안 의원 측이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당협방문에 열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안 의원은 지난주 부산 전역의 당협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지난 15∼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하고 있다.경남지역 방문시 안 의원은 경남 창원 회원구 당협을 시작으로 창원 성산구 당원 연수, 경남도당 방문,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며 당원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지지세 확보에 주력했다. 오는 28일엔 강원도 원주갑과 홍천 당협 사무실을 찾아 당원 교육에 나선다.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당 대표는 반드시 대통령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호흡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여소야대 국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국민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며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2-12-19

결국… ‘당원투표 100%’로 바꾼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 룰을 19일 사실상 확정했지만,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두고 비윤(비 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당헌·당규상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당 안팎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의 당 대표 선출 규정으로 당이 민심과 동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선출을 위한 룰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전대 룰 개정을 자신에 대한 ‘솎아내기’로 규정하고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유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올렸다.윤상현 의원도 역시 SNS에 “당원과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며 “아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절차가 남아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룰 개정을 비판하며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 안 돼 길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올렸다.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이걸 바꾼다고 하니까 꾸준한 공론화 작업이나 노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따가운 눈치를 보면서 바꿨는데 용산이 선택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는 이른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친윤계 주자가 난립하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뒷말이 예상된다.이에 반해 친윤계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 당 구성원이 뽑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룰 개정을 지지했다.또 김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득표하는 것이지 자꾸 상대방 선거전략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자신이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비대위의 의결로 20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기간인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한 후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속전속결 방식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9

추가 시한에도 예산안 평행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상당수 쟁점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상에 놓였다.물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기반을 둔 ‘제3의 대안’이 오가는 흐름도 감지되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으로 속도감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양대 쟁점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으로서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남은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민주당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략’으로 분석된다.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제시했다. 또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면서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의 발목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것도 ‘여당이 협상에서 실질적인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협상을 장기간 공전시키는 주된 원인이 주 원내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시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의장을 뵐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하고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9

야 단독 ‘이태원 국조 특위’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89명의 기관 증인을 단독으로 일괄 처리했다. /연합뉴스

2022-12-19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로 대표뽑기로 의결

국민의힘 비대위는 19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의결했다. 지도부를 당원투표 100%로 뽑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라며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만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해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 박형남 기자

2022-12-19

경북도, 청년마을 확산 기여 ‘대통령 기관표창’

경북도가 그간 선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마을이 확산되고 발전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2년 지역발전 및 지역혁신 유공(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개소 당 3년간 국비 6억 원(매년 2억 원)을 지원한다.경북은 2020년 문경 달빛탐사대(문경읍)를 시작으로 지난해 상주 054마을(구·이인삼각, 서성동 등), 영덕 뚜벅이마을(영해읍)이 공모에 선정돼 국비사업을 마무리하고, 후속사업으로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소당 2년간 총 4억 원을 지원해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올해 경주 가자미마을·의성 로컬러닝랩-나만의성·예천 생텀마을 3개소의 청년마을이 신규로 공모에 선정돼 전국 27개 청년마을 중 경북이 6개소의 가장 많은 청년마을이 조성돼 있다. 경북도는 그간 청년마을의 안정적 운영 및 자립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후속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 청년 주도의 운영으로 600여 명의 청년이 경북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변화와 삶의 가능성을 시험했으며, 지금까지 52명의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피현진기자

2022-12-18

이철우 지사,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서 강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대표단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타이응우옌성을 공식 방문했다.경북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15일 삼성, LG 협력사 내 한국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W사 담당자들과 도내 참가업체들과 입점 상담을 진행하고 동시에 현지 우수 학생의 지역 유치를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방문단은 이 자리에서 지역 소재 현지 진출 기업체 15개 사 대표, 타이응우옌성 기업인들과 도내 섬유기계, 화장품, 생활용품, 가드레일제품 등 참가기업체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상호교류 및 상담회 행사도 진행했다.또한, 대표단은 16일 경북 출신의 현지 진출기업인 크레신과 엠텍을 방문해 기념식수와 현장을 둘러보고 회사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측 정부관계자,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등 경제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지역 간 경제활성화 및 통상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특히, 경제포럼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메타버스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메타버스 면세점 구축협약 체결, 메타버스 비전 선포, 메타버스 브랜드 등록,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발표 등의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피현진기자

2022-12-18

尹, 부처별 신년업무보고 내년 1월 마무리… 오늘 기재부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첫 보고는 오는 21일 기재부부터 시작한다.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지를 중심으로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15일 2시간30여분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그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8

경북, 20일까지 대설·한파 예보 대응 비상체제

경북의 한낮의 기온이 영하권에 맴돌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자 경북도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 1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0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일보다 3~6℃ 가량 떨어지고, 경북 북부내륙과 일부 경북 남부내륙에 영하 15℃ 내외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주, 울릉에는 대설주의보, 봉화·문경을 비롯한 북부지역 12개 시·군에는 한파경보, 울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번 추위는 20일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2022-12-18

주 52시간 유연화·초등 돌봄학교 도입… 노동·교육 손본다

당정은 18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과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당정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돌봄학교 도입 등 노동과 교육·돌봄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협의했다.또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한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이날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노동개혁 협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당정은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교육 현안으로는 유보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이 논의됐고 유보 통합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8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출범

경북 남부지역 11개 시·군 의회가 지역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경북 1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5일 출범했다.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을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당초 운영되던 경북 동남권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포항을 비롯해 경주,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 등 경북 남부지역 11개 시·군의회가 참여했다.협의회는 지역 간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백인규 회장은 “중책을 맡겨준 각 시·군 의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남부지역 시·군 의회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소멸 등 공동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12-15

울진 후포분지 ‘마린머드’ 해양산업 주인공으로

경북 동해안에 산재해 있는 마린머드(해양점토)가 새로운 해양신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이다.경북 동해안의 후포분지는 일명 ‘왕돌초’로 알려진 후포퇴가 퇴적물의 이동을 막고 있는 해저 지형으로 양질(평균 10m)의 머드가 대량 부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는 후포분지 일대에만 30억t 이상 ‘마린머드’가 퇴적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재 동해 마린머드의 품질과 안전성 평가,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바이오, 테라피, 뷰티, 메디컬, 미생물 상용화 등의 산업화로 연계해 나갈 경우 수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 주관으로,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 산업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동해 해양점토의 지질자원화와 동해 마린머드 내의 해양미생물 활용 가치, 동해 해저(후포분지) 청정 마린머드 개발과 산업화 전략이라는 세 개의 주제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개발과 산업화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5

윤 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교육”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여건의 격차가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지방 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 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150분동안 진행됐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정책을 설명한 뒤 서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단계는 지방대 지원 및 육성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 적극 공감한다”고 답을 내놓는 식이었다.윤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아이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갈 것”이라며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대구 등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국립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명문고가) 전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계란이냐 닭이 먼저냐 얘긴데 지방균형발전 핵심문제가 교육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면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광역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2022-12-15

이강덕 “국회의원·도지사 출마 관심없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총선이나 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3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골프를 칠 때 팔에 힘을 주지 않고 한눈팔거나 목표를 보지 않으면서 공을 끝까지 봐야 슬라이스와 오비(OB)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총선과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음을 시사했다.특히 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철우 지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포항시민들이 최초로 3선 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기대를 쉽게 저버릴 수 없다”고 답변을 대신했다.또 “시정에 몰두하고 시정 효과를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북이 유의미한 역할을 포항이 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엉뚱한데 쳐다보는 것은 맞지 않기에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내비쳤다.대기업 본사의 서울 집중과 관련, 이 시장은 “포스코 본사가 왜 서울에만 있어야 하나. 지방이 유리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던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서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며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에 가면 1등 인간이 되고, 지방에 있으면 2등 인간이 된다는 인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대도시에 있어야 하지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대구·경북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 “대구·경북은 선거 때마다 주요 물갈이 대상이 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중책은 맡지도 못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다선 의원들의 보조나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면서 “유권자들이 30~40대의 인재를 발굴해 다선으로 만들고, 대선후보도 만들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테슬라의 포항 유치와 관련해선 “특별한 외압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없는 한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포항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며 “테슬라가 원한다면 전용 부두는 물론이고 풍력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100％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테슬라 유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힘을 실어 유치에 함께해 주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모적인 경쟁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닌 미래의 대구·경북 먹거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홍준표 “文정부, 재정 거덜내 빚더미 대구시 노력, 기득권 카르텔이 방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좌파의 퍼주기 포퓰리즘과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 직격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라 부채가 400조원이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던 바람에 이제 이 나라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나라 재정을 거덜낸 것이고 빚더미에 올라선 국가 경제가 됐다”며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더이상 용납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그리스가 국가파탄이 난 것은 좌파가 집권하면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재정을 파탄시키고 우파가 집권하면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긴축정책을 취하고 이렇게 번갈아 나라재정을 운영 하다 보니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뒤늦게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 전반에 대해 경제 대개혁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대구도 예산대비 시의 부채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이를 시정하려고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득권 카르텔이 이를 방해하고 막고 있어 유감”이라고 제시했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구시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홍 시장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중 2만7천여평의 매각에 반대하고,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1만평만 매각하자고 중재안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대해 홍시장은 “신청사를 늦어도 2025년 착공해 오는 2028년에 준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적립금 390억원 중 130억원을 설계비용으로 의회에 청구했으나, 15일 대구시의회 달서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첫 출발부터 좌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청사 설계용역비는 통과 시켜주고 건립 재원 마련 대책을 논쟁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고 달서구에 짓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늘부로 신청사추진과를 잠정 폐쇄하고 직원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로 했으며 신청사설립 재추진 여부는 내후년 예산 심사때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악화된 재정상태에도 문제를 풀어 보려고 온갖 궁리를 다하는데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신청사 건립 첫 출발부터 봉쇄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당원투표 100%?… 국힘 비대위, 전대 룰 개정 공식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원투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공식화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며 “전대는 당의 총의를 묻는 자리지, 국민 인기를 묻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당원들에게 당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대에서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정 위원장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1년 6개월 전 전대에서 우리당 책임당원은 28만명이었지만 15일 현재 책임당원은 79만명으로 늘었다”며 “이들 중 약 33%가 20∼40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0대 이상 연령층이 책임당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 인구 대비 20∼40대 비율이 약 41%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당원 중 20~40대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당원투표 100%로 해도)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한 당원 구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전대 룰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비윤계가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계인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은 2004년 이후 18년간 국민여론조사를 30∼50% 반영해 왔다. 그 18년간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의 장례식장이었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전대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친이준석계인 허은아 의원도 “비대위가 번갯불에 콩 볶듯이, 무슨 작전하듯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원 90%니 100%니 간을 보면서,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당원은 물론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국민들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며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진다”고 꼬집었다.윤상현 의원은 “이 룰을 한 18년 동안 유지해 왔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대표 경선 때 7.5 대 2.5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냐”며 “결국은 총선 승리라는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15

홍석준, 한국형 GPS 개발·운영 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홍석준 의원은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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