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도청 신도시 수소융복합사업 MOU

경북도는 29일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퓨얼셀, 삼천리ES 및 대성청정에너지와 ‘도청 신도시 수소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청 신도시 내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해 안동 풍천면 일원 개발공사 부지 내 6천642㎡(2천여평)에 800억 원을 투자해 약 5만 가구에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15MW 발전소를 건설한다.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온수를 신도시 내 공동주택 4천여 세대와 스마트팜 등에 공급하는 수소융복합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9

정진석, 비속어 공세 민주에 “흠집내기 넘어 저주와 증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는 것은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지난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다 “(이 대표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며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해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면서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해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하며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박진 외교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9

尹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해리스 “우려 해소방안 챙겨보겠다”

2022-09-29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장관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을 거쳐 2010∼2013년 장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장관 재임시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했고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실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학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 속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교육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사 추천과 검증을 진행해왔으나, 대부분 고사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서 지명에 이르지 못했다. 새로 경노사위를 이끌게 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신한국당을 공천으로 국회에 입성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했다. 또 지난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9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보았다. 또 법원은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이인선 의원, 전기·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실은 29일 수성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전기시설 특별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취약한 가정에는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및 LED등을 교체했다. 이번 점검은 지역민의 전기·가스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김태우 시의원 등 시·구의회 관계자들과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 한국가스공사 대구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 직원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범물동, 수성동 등 수성구 일대 취약가구를 직접 찾아가 가스 안전기기, 타이머콕 설치, 가스·전기 안전점검, 노후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진행하며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주민에게 자율안전 사용요령도 알렸다. 또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가스·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을 직접 격려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뻥튀기' 재건축 공사비, 3년간 1조2천억 부풀려…조합과 갈등 중재 제도 마련해야

2019년 이후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한 공사비 총액이 4조7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천814억7천400만 원(총 54건)이었다. 이는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요구한 증액분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에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을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원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천814억7천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천887억2천900만 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것이다. 이러한 시공사들의 ‘뻥튀기’ 증액 요구 관행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비사업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 건수가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6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공사비(6천억 원)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른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20년 3월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 검증을 받았다.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다. 건설사들이 버티면 갈등 해소가 어려운 구조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면서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6천만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보았다. 또 법원은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부담하는 비용만 3억2천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안건으로 상정한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만 결정하고 이 전 대표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일단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전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2022-09-29

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추진

당정이 28일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택시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낮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당정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택시 업계 규제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성 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택시 기사들의 취업 절차에 대해선 “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야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 시긴을 늘리기 위해 시간대 계약제도 도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택시기사들의 심야탄력 호출료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성 의장은 “모빌리티 시대를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심야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의견을) 일치했다”며 “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심야 운행하는 기사들의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된다”면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기사에게 가야 한다. 기사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당정 보고 후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경북 울진·충남 태안 잇는 숲길 한반도 횡단 ‘동서트레일’ 첫발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력 확보를 위한 착수행사가 28일 울진 망양정에서 개최됐다.‘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숲길이다. 울진 등 6개 시·군을 거쳐 충북으로 이어지며 경북 구간은 대상 시·도에서 가장 긴 구간이다. 망양정은 동서트레일 전체 구간의 시발점으로 해가 뜨는 관동 8경의 으뜸인 곳이다.앞서 산림청은 지난 21일 동서트레일을 백패킹(배낭 도보 여행) 수요를 반영해 경북도와 충남시,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와 한반도의 동서를 횡단 ‘동서트레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동서트레일’ 조성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착수식은 산림청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 울진군수, ESG 자금을 투입하는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울진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 자리에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금강송림 등 산림자원의 보고이며, 수려한 경관을 지닌 경북에 동서트레일의 주요 노선이 조성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국민의 산림 힐링 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동서트레일’은 총 849㎞ 중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이 726㎞(85%)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공·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이 중 경북 구간은 275㎞로 전체 구간의 32%를 차지해 대상 시·도에서 가장 긴 구간이다. 국유림 비율(28%)이 높지만 금강소나무숲길, 낙동정맥 트레일, 외씨버선길, 속리산둘레길 등 기존 숲길과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2-09-28

윤 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데이터 시장 규모를 지금보다 2배인 5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월 광주를 방문해 “인공지능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의료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키겠다”며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전화 서비스로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대선 공약이었던 광주 복합쇼핑몰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디지털 혁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로 이뤄진 정책 로드맵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핵심이다. 5대 추진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도는 동부청사에서 지난 27일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경북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유관 기관·단체 등 해양치유산업 분야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울진에 건립 중인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과 조성 이후 활성화 방안 등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자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이번 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 △해양치유서비스 인프라 조성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한 여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문과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8

‘경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의성군 최우수·영천시 우수

의성군이 지난 27일 안동문화관광단지 일원에서 도내 지적업무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2년 경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날 대회는 각 시·군 21개팀(팀별 3인, 성별·직급별 고루 분포)이 출전해 그간 업무에서 터득한 실력으로 열띤 경합을 펼쳤다.측량의 정확성과 장비운용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의성군이 최우수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수는 영천시·군위군, 장려는 안동시·고령군이 선정됐다.최우수팀으로 선정된 의성군 민원과 측량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의 조사측량자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김현묵·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8

경북도 국비 30억 투입 컨소시엄 하천재난 사전 감지 시스템 개발

경북도가 지난 7월 선정된 ‘2022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올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국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하천재난안전플랫폼은 경북대-산림조합중앙회-한국전자기술연구원-케이비시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연구를 수행, 울진 산불피해 지역을 실증지로 정해 ‘대형 산불피해지역의 하천재난 대응을 위한 복합센싱기술과 통합 IoT플랫폼’개발에 나선다.이는 대형 산불피해 지역 산지 경사면과 인근 하천에 센서를 부착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산사태 또는 하천오염 등을 사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은 “대형 산불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도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연구를 우리 지역에서 하게 돼 의미 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개발된 플랫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8

송언석 의원, 5년 소멸시효 완료 28조원대 세금 사라져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사라진 고액 상습 체납자가 2만9천명에 28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2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2만9천505명으로 확인됐고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모두 28조8천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 1만3천913명에 체납액 13조5천522억원이 공개명단에서 삭제돼 상당한 금액이 사라지게 됐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명단 공개 후 삭제된 고액 체납자 3만2천571명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해 매년 신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제 상습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5억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 체납액 일부만 내면(공개대상 기준인 2억원 이하로 낮춤) 공개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 중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저조해 누계 체납액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평균 4.8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언석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실적은 저조한 반면에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28조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李 “균형발전, 필수적 국가 과제 TK권 등 메가시티 현실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며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강조하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비정규직 공정수당제, 40만원 기초노령연금, 선택적 모병제, 정년연장 확대, 생활동반자제 도입과 ‘인구위기 초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헌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비판했다.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8

국민의힘 ‘조기 전대설’ 다시 고개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조기 전당대회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는 법원이 지난번처럼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전 대표와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현재의 임시 비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오는 10월 중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임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권경쟁을 향해 잰걸음에 나섰다.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주자만 정우택·정진석·권성동·김기현·조경태·윤상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 9명에 달한다.이 중 김기현·안철수 의원은 일찌감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주자들 중 조경태·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주 대구·경북지역 당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조기 전당대회 시나리오는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이 재차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은 법원의 제동으로 두번째 비대위마저 좌초된다면 ‘3차 비대위’를 추진하기보다는 ‘주호영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치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겸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끌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워 차기 지도체제 정비를 위한 준비에도 함께 실시한다는 방안이다.당내에선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1∼2월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지만, 일각에선 연내에 지도체제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기간을 약 50일가량으로 가늠하고 있다.당권주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비해 당심과 민심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8월부터 전남·대구·서울·제주·경기·부산 등 전국을 돌며 당심 표밭갈이에 열중하고 오는 30일 대구시당에서 실시되는 당원교육에서 특강을 실시하는 것으로 잡혀있다.조경태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옹호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해 “가처분 여부를 떠나 당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면서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정치입문 10주년 간담회에서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한 뒤 연일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메시지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당권주자 중 사실상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은 김은혜 후보에게 패한 후 정치무대에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그동안 SNS와 강연 등을 통해 현 정부 정책과 당내 현안에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보였고 오는 29일엔 대구 경북대에서 정외과 학생들에게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조 “尹, 비속어 안했다 하면 그게 정답”윤 “군위군 대구편입, 큰 문제 없을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28일 잇따라 대구를 찾아 당심 다지기에 나섰다.이날 국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조 의원은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겐 결단을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른바 ‘비속어 논란’은 말한 분이 안했다 하면 그 말이 정답”이라며 “국익과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자중하는 것이 좋고 언론사도 너무 지나치게 침소봉대 하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조 의원은 “지난 2002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시장 선거지원 유세에 갔을 때 비속어를 쓴 사실이 없는데도 기사화되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비속어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가처분 인용 결과 여부를 떠나서 당을 위해 이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이 전 대표는 이미 리더십을 잃었다고 판단되며 당원으로부터 신임을 잃는다면 힘을 잃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선당후사라고 본다”며 “‘윤핵관’도 불편한 감정은 있겠지만, 당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조기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윤 의원은 이날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청년4.0포럼의 청년 위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하며 군위 대구 편입문제와 대구경북 신공항이전 등에 대해 언급했다.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해서 “김형동 의원 등이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다”며 “이철우 지사도 이미 대구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윤상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의 총생산성이 약하기 때문에 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만들어 인근에 4차산업 유치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대구에는 AI나 로봇산업을 육성하고 인근의 구미는 반도체 등을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2-09-28

‘군위 대구편입’ 찬성한다면서 법안 상정 어물쩍

2022-09-27

“포항 영일만항·울릉도 연안 등지 파력발전 적합”

경북동해안이 청정 에너지원인 파력 생산 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포항 영일만항과 울릉도 연안이 파력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됐다.경북도는 27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북 동해안 파력발전 기획연구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북의 연안,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파력발전장치 설치 후보지에 관한 입지여건을 조사 및 분석하고 향후 파력발전 신재생에너지 기반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도, 관계기관을 비롯해 용역수행 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경북 동해안에서 파력발전이 가능한 후보지에 관하여 최종보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이 진행됐다.용역결과에 따르면 경북에는 울릉 태하포구(지방어항)와 울릉 현포항·남양항(국가어항), 포항 영일만항(무역항)이 파력발전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동해안의 연안 및 도서지역에 파력발전 실증시험을 통해 경제성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파력발전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내 파력발전 기술은 실증단계이며, 경북 동해안은 파랑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파력발전을 도입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파력발전은 파도의 움직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양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에 비해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정부 탄소중립위원회도 2050년 신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 목표치를 전체설비용량 2.5GW, 연간발전량 5TWh를 제시한 상태로, 이중 파력발전 546MW가 포함됐다. 파력발전은 미국, 영국 등 EU 일부 국가만 기술을 확보한 상황으로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제주도(추자도)에 파력발전 실증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2-09-27

경북교육청, 2027년까지 10개 학교 신설

경북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10개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경북교육청은 27일 브리핑룸에서 교육정책 설명회를 갖고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학생 수용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유치원 1개원, 24년 초등 2교, 25년 유치원 1개원, 26년 초등 2교, 중학교 3교, 27년 특수학교 1교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또한 경북도청신도시의 2단계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현재 안동시 풍천면에 (가칭)도양초(49학급)와 예천군 호명면에 (가칭)호명중(37학급)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아울러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 및 안정적인 대면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전체 학급 수 대비 3.8%인 과밀학급을 학급 증설 및 교실증축을 통해 2026년까지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중이다.학교통폐합과 관련,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위해 교육청은 2019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의 통폐합 권고기준에는 총 475교가 해당돼 도내 전체 학교수의 49.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초·중등학교 전교생 수 10명 이하이고, 학부모 60% 이상 찬성하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은 급속하게 소멸화가 진행되는 지역을 살리고 작지만 강한 학교육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의 주안점을 맞췄다. 더불어, 작은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또한 통학차량 운영을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폐교학구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과 유치원 원아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2-09-27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안’ 비판 부총리급 강력 집행부서 설치 촉구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의 밑그림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전국회의는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28일 세종시에서 부총리급의 강력한 집행부서 설치를 중심으로 입법안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전국회의는 기자회견에 앞서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통합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지방분권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정부, 의회, 언론 등 민·관이 한 목소리로 관련 정책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조직의 설치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시기의 대통령 자문기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전국회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가”라면서 “정부 초기부터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인원 확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으로 반지방시대로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지방시대를 달성해나가야 할 컨트롤 타워인 추진기구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과연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현재의 정부 입법예고(안)을 전면 수정해 지방시대위원회로 명칭하고 있는 추진 주체를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의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적, 총괄적 전략과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강력한 집행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회의는 “이번에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미 그 적합성과 합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강력한 집행부서로 추진 주체를 변경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지방의회, 언론 등 각계각층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2-09-27

경북, 노후 수리시설 가장 많아

경북지역이 국내에서 50년 이상 노후화된 수리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으로 나타났다.27일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17개 지자체별 노후 수리시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분포된 50년 이상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리시설 2만6천517개소 중 7천673개소(28.9％)가 경북에 집중됐다.이어 경남 4천686개(17.7％), 전남 3천826개(14.4％), 전북 2천955개(11.1％), 강원 1천843개(7％) 등의 순이다. 또 보유 수리시설 대비 50년 이상 노후 수리시설 비율도 경북이 4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울산(43.3％), 대구(43.2％), 광주(40.3％), 부산(38.6％)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7

경북도·국힘, 내년 국비 확보 11조 목표

경북도와 국민의힘 경북국회의원들간 예산정책협의회가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과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현안과제들을 주로 다뤘다.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와 같은 지역 산업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통과 건의 등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아울러,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10조175억원)를 개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천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주요 핵심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선(문경~상주~김천) 등 국토위 소관 11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등 환노위 소관 7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과방위·복지위 소관 32건 등 50건을 건의했다.경북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해 어느 때보다 지역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제도를 개선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27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 않으면 쌀값 폭락 또다시 반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린 것을 두고 “법안 지연 전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보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실망”이라고 맹비난했다.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법을 개정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며 “쌀 농가와 재배면적이 늘어 쌀 공급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20년간 정부는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은 모두 크게 줄었다”면서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가 수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쌀 45만t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고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한 후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한편,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드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김영태기자

2022-09-27

비속어 전쟁 중 국회… 곳곳 충돌, 충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이 여야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면서 국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27일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중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운영위 긴급 소집을 통해 최근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여야 의원들은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회의가 열린지 20여분 만에 정회했다.민주당 측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사과는커녕 언론을 탄압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방송자막에 발언 내용도 없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어 동맹관계를 훼손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과잉 생산될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발목잡기 꼼수 지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당이 농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하며 팽팽히 맞섰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렸으나,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충돌했고, 결국 개의 50분여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나 해명 하나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기에 인사 청문회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국방위에서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확전 양상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고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동시에 윤 정부의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등 여야가 국감 증인을 약 70명 신청하면서 불협화음을 연출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유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 법사 등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갈등 이슈가 주된 정치 쟁점화되고 더 악화되면서 점차 정치 실종으로 가는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은 현재 발생한 정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모습 등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당장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강 대 강 대립은 결국 예산안, 국정감사, 민생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에 관련한 논의도 물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7

尹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모두 서울에 설치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 지방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7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내일 본회의서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사적 발언에 온갖 억지를 덧씌워서 장관을 해임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며 “정쟁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만들려는 속셈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돼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민주당은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발의는 물론 의결도 가능하다. /박형남기자

2022-09-27

326 327 328 329 330

많이 본 뉴스

도청 신도시 수소융복합사업 MOU

정진석, 비속어 공세 민주에 “흠집내기 넘어 저주와 증오”

박진 외교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

尹 “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해리스 “우려 해소방안 챙겨보겠다”

윤석열 대통령, 교육부장관 이주호·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지명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이인선 의원, 전기·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실시

'뻥튀기' 재건축 공사비, 3년간 1조2천억 부풀려…조합과 갈등 중재 제도 마련해야

서울시교육청, 10개 자사고·국제중 취소 소송 ‘전패’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 심의

당정, 택시기사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추진

경북 울진·충남 태안 잇는 숲길 한반도 횡단 ‘동서트레일’ 첫발

윤 대통령 “AI 경쟁력 세계 3위로”

‘경북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 의성군 최우수·영천시 우수

경북도 국비 30억 투입 컨소시엄 하천재난 사전 감지 시스템 개발

송언석 의원, 5년 소멸시효 완료 28조원대 세금 사라져

李 “균형발전, 필수적 국가 과제 TK권 등 메가시티 현실화할 것”

국민의힘 ‘조기 전대설’ 다시 고개

조 “尹, 비속어 안했다 하면 그게 정답”윤 “군위군 대구편입, 큰 문제 없을 것”

‘군위 대구편입’ 찬성한다면서 법안 상정 어물쩍

“포항 영일만항·울릉도 연안 등지 파력발전 적합”

경북교육청, 2027년까지 10개 학교 신설

‘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안’ 비판 부총리급 강력 집행부서 설치 촉구

경북, 노후 수리시설 가장 많아

경북도·국힘, 내년 국비 확보 11조 목표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 않으면 쌀값 폭락 또다시 반복”

비속어 전쟁 중 국회… 곳곳 충돌, 충돌

尹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시 설치”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내일 본회의서 통과”

“오션힐스 포항CC 장삿속” 회원 복지 외면 비난 폭주

“영덕 삼사유원지 비경 한눈에” 동해안 첫 20층 숙박시설 뜬다

울릉도공항 활주로 연장 군민 총궐기대회…이정태 수석위원장 ‘삭발’ 투혼 결의문 발표

영일대해수욕장에 새 랜드마크 ‘빛의 시계탑’

울릉도 5월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 행복 전달…온기 나눔 행복드리미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