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지원’ ‘셋째 대학 등록금 면제’ 쏟아지는 민생공약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제안
13조 재원 “얼마든지 조달 가능”
‘저출생 공약"으로 맞선 한동훈
난임 등 지원 소득 기준 없애고
금투세 폐지 카드로 반전 노려
선거용 포퓰리즘 남발 비판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민심 잡기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내걸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득기준 폐지 등 강화한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이러한 공약에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로 하되 지역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조 원 규모의 재원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25일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 13조 원의 재원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해 이 대표와 대결하는 원희룡 후보도 전날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민심 공략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저출생 공약을 강화해 발표했다. 주거 지원·난임·돌봄서비스 등 정부 저출생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대출 등 주거 지원, 난임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되던 혜택도 2자녀까지 일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재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선 (저출생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이 나라가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고도 거듭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수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가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마포구을 후보는 자신의 SNS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왜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돼야 했고, 늦어도 2025년부터는 정상 시행되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내는 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왜 투자수익 5천만 원 이상 내는 이들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 쥐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정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