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품목농협이 해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임 의원은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 없이는 농가의 협상력도, 시장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은 담보나 실적 부족으로 정책자금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농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가입 요건은 재배면적 1000㎡ 이상이지만, 품목조합은 무려 5000㎡ 이상으로 다섯 배나 높다. 또한 지역조합은 농업경영주뿐 아니라 공동경영주·종사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품목조합은 농업경영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로 최근 10여 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품목농협 설립 시도가 있다는 소문만 나도 기존 지역농협의 반발이 뒤따른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득권의 견제뿐 아니라 제도적 진입장벽도 지나치게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가 이를 개선하고, 품목농협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농협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남채소농협이 오는 11월 말 회원가입 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농협중앙회는 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품목농협이 현장 유통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재정적 여력도 언급하면서 “지난해 기준 농업지원사업비가 6667억 원, 무이자자금만 13조 원이 넘는다”며 “농협중앙회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6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5년간 환경법 위반 1417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1400건이 넘는 환경규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 위반 건수 중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총 1417건에 달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상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부터 4차까지 단계별로 경고·등록취소·조업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45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245건 △2023년 313건 △2024년 374건 △2025년 9월까지 248건으로, 2021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218건으로 전국 지방환경청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216건), 영산강유역환경청(2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통합환경허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확대되는 제도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3

농해수위 해경 국감, ‘순직 경사·서해 피격’ 놓고 여야 총체적 부실 질타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부실 대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고 이 경사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대기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당시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해 신고한 것도 인천시가 1억2000만 원을 주고 계약한 민간 드론업체였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구명조끼와 장갑을 건넨 뒤 맨몸으로 수색에 나섰다가 실종됐으며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로부터 6시간 휴게를 지시받고 사고 당일 오전 3시까지 쉬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사고의 본질은 ‘2인 1조 근무 수칙’ 위반 여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는 애초에 6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2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두 사람이 근무 중이었으니 팀장이 파출소에 남아 있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해경의 업무 수행체계, 대응 방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흥파출소 근무인원이 소장을 포함해 28명이다. 아무리 야간이라 하지만 근무자가 2명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2

흥해공고·대흥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김정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8100만 원 확보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사진)은 교육부로부터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와 대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8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7억600만 원은 흥해공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6억7500만 원은 대흥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투입한다. 흥해공고는 1976년 개교 이후 50여 년간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하며, 우천 시 토사가 유실되고 요철이 발생해 학생들의 발목 부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인조잔디(4835㎡)와 배수로(205m)가 조성될 운동장은 학생 체육활동뿐 아니라 주민 체육공간으로 개방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1992년 문을 연 대흥중은 운동장에 마사토를 주기적으로 보충하며 사용했지만, 비가 올 때마다 물 고임으로 체육수업이 어려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조잔디(4300㎡) 및 배수로(300m) 가 설치된다. 김정재 의원은 “노후된 운동장으로 비 오는 날이면 체육활동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학생들에게 쾌적한 운동장이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2

與 사법개혁안 두고 국힘 “사법 파괴” 맹폭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가 재판소원 대상이 됐다고 해서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자꾸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 헌재는 오류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주 의원은 “우리 헌법 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깨고 재판소원으로 전부 다 헌재까지 (심사를) 가져간다면 재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진성철 대구고법원장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진 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진 원장을 향해 “규정을 위반한다는 그 견해를 유지하느냐”면서 “법원은 심급제로 운영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 법원이 법률에 대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재차 따졌다. 진 원장은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1

“청도 철도사고, 무거운 책임감 느껴”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이 지난 8월 발생한 경북 청도 철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사과했다. 지난 8월 19일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대행은 이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의 철도안전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폐쇄회로(CC)TV 미흡, 주간 작업 위험성 등 구조적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직무대행은 21일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발생한 철도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사고에 따른 작업 중지로 열차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 합동 TF를 통해 철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의 작업방식과 작업환경을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철로 인근의 CCTV 설치가 미흡해 청도 사고의 경우 수사당국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코레일 현장 근무 체계가 주간에 운영되면서 열차가 다니는 상황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주간 작업을 최소화하고, 4조 2교대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철도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행로 등 안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도 연장 총 8570㎞ 가운데 대피 보행로 기준(0.7ｍ)을 충족하지 못한 구간이 423.3㎞(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경북선의 경우 총 116.9㎞ 중 39㎞(약 30%) 구간에서 대피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2의 청도 열차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철로 안전 작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 예산 확보와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해 차례로 철도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1

與 ‘부동산TF’ 출범에 국힘 ‘특위’로 맞불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발족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총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 절차를 진행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구성안을 확정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박수영·강민국·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특위 출범에 맞춰 22일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건 그만큼 당에서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서민층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날 부동산지원대책 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TF를 꾸려 정책을 다시 손보겠다는 건, 스스로 갈지(之)자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마련하고 2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도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 TF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설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F 안건에 대해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1

2주 차 국감서 與野 ‘李 대통령 재판’ ‘10·15 부동산 대책’ 설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 문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성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늑장 재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 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제1야당 대표 재판이 왜 이리 고무줄처럼 늘어지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면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 발언권은 수시로 준다. 민주당이 ‘입법내란’을 국감에서 저지르고 있다”며 “추 위원장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추 위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정 현장 검증은 여야 위원들이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했던 일정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부모에게 증여·상속을 못 받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며 “양도세 완화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농해수위 국감서 여야 충돌···TK 의원들, 김현지 부속실장 ‘보은인사’ 집중 추궁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관련 인사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김 청장의 임명을 김 실장의 ‘보은성 인사’로 의심하며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화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질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가 9월이 돼서야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그전까지 대통령실 인사 업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총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산림청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김 실장이 이재명 정권의 실세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월권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김 실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김 청장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 ‘셀프 추천’ 경위를 물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다고 생각하나”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추천했다”며 “자기 추천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추천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PR을 했다”고 밝혔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등을 거론하며 “(김 청장은) 당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게 금거북이 건넨 적 있으신가. 고가의 그림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자, 임 의원은 김 청장의 ‘셀프 추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셀프 추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에 자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0

대구·경북, AI 행정 핵심 ‘데이터직 공무원’ 전무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인 데이터직 공무원이 대구·경북(TK)의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전산직렬 공무원 총 4549명 중 AI·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직류 공무원은 광역 4명, 기초 15명 등 총 19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전산직렬 공무원의 약 0.4% 수준이다. 특히, 대구시와 9개 구·군, 경북도와 22개 시·군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데이터직 공무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선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데이터직 공무원 부족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AI 관련 업무를 본연의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함께 겸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전산직렬 공무원 중 7.6%인 349명이 AI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전산직 공무원 100명 중 2명이, 경북도는 전산직 공무원 43명 중 1명이 A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데이터 직류는 빅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직류로 2020년 신설돼 2023년부터 채용이 시작됐으나, 5년간 인력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업무량 급증, 전문인력 부족, 보안·윤리 관리 강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 AI 기본법 시행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병도 의원은 “데이터·AI 직무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광역 단위 공동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0

우재준 의원, 환노위 국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원 설립 촉구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물산업 진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며 “산업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와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서 물 관리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EU, 미국, 일본은 이미 스마트워터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국내 물기업의 90% 이상이 영세해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143곳의 총매출액은 2022년 1조 3125억 원에서 2023년 1조 4385억 원으로 9.6% 늘었고, 총수출액은 연평균 28%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환경공단의 순환근무제로 장기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원스톱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산업처럼 물산업도 전주기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물산업을 기후·수자원 대응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하수도는 빗물과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과 별도로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나뉘는데, 대구의 분류식화율은 40.2%로 광역시 중 꼴찌”라며 “집중호우 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역류하는 등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향해서도 “지자체들이 눈에 띄지 않는 사업에는 투자를 꺼려하고, 일부 지역은 신청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 안전만큼은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개혁신당 신임 이수찬 대구시당위원장 취임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지난 19일 시당 사무실에서 신임 이수찬(57·사진) 시당위원장 취임과 주요당직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출대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경북 성주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 법보신문 기자, 동화사 종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이날 신임 시당위원장 취임과 더불어, 부위원장에 정석기, 김운섭, 백순호, 배순용, 조미숙, 임주선, 정책위원장 최윤석, 재정위원장 권도윤, 홍보위원장 권성은, 인재위원장 박철현, 미래희망위원장 최범근, 환경위원장 정승환, 소상공위원장 임주선, 장애인위원장 최성식, 지방선거공약개발 특별위원장 오태훈 등을 임명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맞춤 전략과 정치혁신을 이뤄, 대구의 보수개혁과 변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정당을 실현하겠다”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전략으로 기존 거대 양 당 정치의 한계를 넘어, 정책 중심의 합리적 정치를 실현하고 대구지역 당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尹 면회 장동혁에 與 맹폭··· 국힘 일각서도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여권이 19일 거칠게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면회를 “헌법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전날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민의적’ 같은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윤 어게인’에 대해서도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됐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예수께서 이러한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작태는 이 땅의 신실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 면회를 두고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은 당 의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만하시죠”라고 직격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 박지원 등이 벌 떼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한 만큼,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면회를 진행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장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일반 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으며 면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면회 일정은 최고위나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고, 이는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만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9

與野, 조희대·김현지 둘러싼 2차전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2차 공방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주 차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남은 기간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지켜낼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국감인 만큼 윤석열 전 정권이 남긴 파괴 흔적을 바로잡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발생한 파행에 대해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를 열심히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도 국감 쟁점으로 다루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실장 국감 출석 압박과 함께 법사위 다수당의 독주와 핵심 증인 채택 봉쇄를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등 소수당 보호 장치가 포함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감사 첫 주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언급한 상임위는 최소 6곳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상 국감이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상임위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지속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2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9

국감 나흘째 ‘여야 충돌’ 파행 거듭···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쇄신TF’ 공방

국정감사 나흘째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일부 감사가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 국감에 나선 법사위는 감사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원 현장 국감은 매우 정상적이고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 기록이 없다. 우리는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며 현장검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전날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기록은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고서 작성, 보고서 분량, 결재 회람 이것이 재판 기록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충돌로 정회 후 한 시간 만에 겨우 재개된 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꾸린 쇄신 TF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감사는 정치 표적 감사라며 이를 살펴보겠다는 쇄신 TF를 엄호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국민 신뢰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의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게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욕설 문자 공개’ 및 ‘고발전’으로 맞선 여야가 재충돌하며 감사 중지가 반복되는 등 파행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일부러 번호를 공개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개딸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욕설했다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후 과방위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감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울진 신한울 등 주요 원전 설계 포함된 ‘APR1400’ 자료 수십만 건 유출···검찰 수사 착수

울진 신한울 원전 등에 적용된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 관련 심사·검사 자료 수십만 건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KIN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NS 일부 직원들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석 달여 동안 APR1400 심사·검사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대량으로 내려받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계정을 통해 관련 로그기록이 전량 삭제됐으며, 자료 반출은 2023년 12월경 완료되고 로그 삭제는 2024년 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범죄 정황이 포착된 이후에도 피의 혐의를 받는 직원이 내부 인사 특진(특별진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산업기밀유출센터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특허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PR1400은 울진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한국형 신형경수로(Advanced Power Reactor 1400)로, 설계 심사와 공정 검사는 원안위와 KINS가 맡고 있다. 최 의원은 “APR1400은 한국형 신형경수로로,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UAE 바라카 원전에 적용된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 자료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수십 년간 쌓은 원전 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고 로그를 삭제한 이에게 특진을 안긴 것은 원자력 안전기관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잃은 것”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검찰의 전면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전원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맹공···송언석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가 서민과 청년을 수도권 외곽으로 내모는 ‘서울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했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를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선(先)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억제 정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 지도부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라며 “실현가능한 공급 대책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금이 20% 상승할 동안 서울 집값은 150%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꺾는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국힘 송언석 “여야, 정부, 서울시 참여해 부동산협의체 만들자”

“여당·야당·정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도 있을 수 없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해 송 원내대표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 평가절하 했다. 이에 더해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을 부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0-16

경북 원전 상공 불법 드론 탐지 282건···맞춤형 방어체계 시급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인 원자력발전소가 불법 드론의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맞춤형 방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총 725건에 달한다. 특히 경북 월성 원전과 한울 원전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이 282건으로 3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고리 원전, 2023년 월성·한빛·한불·새울 원전에 탐지 장비인 RF 스캐너가 설치된 이후 불법 드론 탐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RF 스캐너 설치 이전에는 탐지 장비 부재로 인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비행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 725건 중 432건(59.6%)의 조종자만 확인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380건의 불법 드론이 탐지됐지만, 조종자를 검거한 사례는 125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32.9%에 머물렀다. 이상휘 의원은 “불법 드론 3건 중 2건은 조종자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원전 상공이 불법 드론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와 물리적 방호체계를 수립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불법 드론의 구체적인 탐지 정보와 세부 제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이 원안위에 최근 5년간의 불법 드론 탐지 시간대, 위치, 출현 방향, 크기, 비행고도, 체공시간 등의 상세 정보를 요청했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불법 드론 탐지 정보는 원안위에서 생산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핵심 위협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전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드론 테러라도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형적 특성이 다른 각 원전에 맞춤형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조종자 추적 및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6

여야,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도 충돌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동부 국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최근 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정말로 순수(노동)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민노총이 순수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도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진 부분들이고 법원 판결도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 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했다고 해도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면피가 되느냐”, “단 한 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가 아닌데 (간첩 사건) 관련자가 증인으로 오면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긍정적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안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노동부 국감은 약 1시간 지연된 뒤 오전 11시가 넘어 재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野 “직접 해명” vs 與 “정치 공세”

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떳떳하다면 국감에 직접 나와 소명하라”고 강하게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0순위 문고리 권력, 바로 ‘이재명-김현지 권력 공동체’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앞장서 방어에 나선 것 자체가 오히려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 실장이 직접 나와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경제공동체’다. 김 실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아간 인물”이라며 “두 사람은 동시에 ‘범죄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그 현장에 김 실장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은 ‘이념공동체’다. 김 실장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정황도 드러났다”며 “김 실장은 ‘정치공동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이미 인사 전횡 논란이 불거졌으며, 국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핵심 1급 공직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이미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원내 지도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박상용 검사와 함께 ‘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제3자가 의견을 개진한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핵심은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과 사전 의사소통 여부”라며 “현직 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얻은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야당 의원들과 미리 짜놓은 것처럼 국감장에서 끄집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법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5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t 고철 매각… 해수부, 8792만원 수익”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t이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사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936t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2025년 7월에 매각된 258t이 세월호 선체 절단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절단물은 구조·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세월호 실제 구조물의 일부로, 선내 객실과 화물창, 하역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절단물이 참사의 증거물에 해당한다며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도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고철로 팔아넘겼다”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는 고철 매각으로 영원히 잊힌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전재수 해수부 장관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수성에 맞는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해 추후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5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전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북극항로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선거용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여러 의원이 북극항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용역 중인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 뒤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취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장관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사안들도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도 북극항로 관련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충분치 않아 신항만 건설, 쇄빙선 확보 등 계획된 추가 사업 아이템을 충분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북극항로가 자칫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이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전 장관은 “그럴 수가 없다”며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글로벌 항로라고 하면 한국에서 유럽 가는 유럽항로, 미국 가는 북미항로가 글로벌 항로인데, 북극항로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글로벌 3대 항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의 전략적 위치를 부각하며 “대한민국이 (북극항로를 방치할) 그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용역이 철저히 진행되고 다양한 아이템이 연구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최근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거점항만 용역이 완료되고 북극항로가 열리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대구 지자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전국 최하위권

대구시와 산하 기초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높은 직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32.9%에 그쳤다.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시는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아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 중에는 달성군만이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대구 전체 도입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부산(5.88%), 경남(10.53%)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대전시는 광역·기초단체 모두 100% 도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울산(66.67%), 경기도(59.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50%에 못 미쳤다. 중요직무 수당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 정도,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각 지자체 재량으로 도입된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전체 정원의 24%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별 재정 여건과 인사체계의 차이로 도입 속도에 편차가 있지만,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직무 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공보의 있는 보건지소, 대구 2곳·경북 84곳 뿐

대구·경북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공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소는 지침상 배치 정원을 모두 채웠지만, 보건지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25곳(대구 2곳·경북 23곳)은 모두 정원을 채운 반면, 보건지소 226곳(대구 14곳·경북 212곳) 중 공보의를 채운 곳은 대구 2곳(14.3%), 경북 84곳(39.6%)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아예 의과 운영을 하지 않는 보건지소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보의 부재로 진료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는 보건지소 8곳 중 5곳(62.5%), 경북은 209곳 중 127곳(60.8%)이 배치를 완료했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공보의를 확보하지 못한 보건지소는 인근 지역 공보의를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하거나 기간제 의사를 고용하고, 원격 협진을 통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으로도 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보다 실제 편입 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교사 ‘꿈’ 포기 확산···임용시험 응시자 4년 만에 2만 명 급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최근 4년 새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교대생과 사범대생이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 침해와 임용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임용시험 지원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시험 응시자는 5만86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만9779명 대비 2만1171명 줄어든 규모다. 연도별 응시자 수는 △2021년 7만9779명 △2022년 7만6228명 △2023년 6만8973명 △2024년 6만183명으로, 올해는 6만명대도 붕괴됐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 중 임용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아예 교단의 길을 접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퇴생 수는 2021년 366명에서 △2022년 441명 △2023년 586명 △2024년 516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경인교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대 82명, 전주교대 55명, 공주교대·대구교대 각 47명, 진주교대 39명, 춘천교대 34명, 청주교대 28명, 부산교대 27명 순이었다. 임용시험 응시 감소와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 부당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대생과 사범대생 사이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도 교직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용절벽이 완전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전국 교대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7.29대 1로 전년 5.82대 1 대비 상승했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 중등교원 임용 규모를 전년보다 30%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대 이탈자를 줄이고 교직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교권 보호와 더불어 교사의 사기를 높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낙동강 환경오염 중심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70년부터 가동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및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이전 검토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를 향해 “수십 년간 반복된 환경법 위반에도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0년 넘는 동안 100회가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며 “검찰 고발만 33건, 형사 처벌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폐쇄된 장항제련소와의 중금속 수치 비교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폐쇄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업 정지 처분만 해도 110일 치가 쌓여 있다. 식당 하나도 저 정도 처분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이 (처분이) 이어져 와 있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석포제련소하고 폐쇄된 장항제련소를 비교하면 카드뮴 수치가 석포가 월등히 높고 아연은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다”며 “장항이 어떻게 됐나. 폐쇄됐지 않나, 석포도 폐쇄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가 답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대표로서 입장을 묻는 것”이라며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김 대표는 “경북도의 TF 결론이 (폐쇄로) 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폐쇄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석포제련소의 폐쇄 여부를 누가 최종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주주인 장영진 고문 등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아니냐”며 “회사로 돌아가 방금 주문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적극 추진을” 국감서도 논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은 팔당댐, 광주는 주암댐에서 취수하는데 왜 대구만 낙동강 지표수를 쓰느냐”며 “이건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맑은 물 공급을 원한다면 TK(대구·경북) 주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순항 중인 안동댐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대구는 여전히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안동시·환경부가 협약을 맺고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됐으며, 환경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안동댐 이전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과거 논란이 컸던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다시 꺼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해평취수장 합의는 이미 대구·구미시장이 파기 선언한 사안”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떠나 ‘그 방안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합의 파기 사실은 알고 있다”며 “안동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주·의성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본류의 수량 감소 우려로 강하게 반대했고, 환경단체들도 본류 수질 개선 없이 개별 댐으로 옮기는 방식을 비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환경단체가 과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느냐”며 “주민 우려가 있다면 장관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자료에서도 안동댐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반대 여론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대도시 중 대구·부산을 제외하면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쓰는 곳은 없다. 광주·대전·서울 모두 상류 댐에서 취수한다. 물은 상류에 저장된 상태가 가장 깨끗하고 흐르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도 한강에서 취수하다 팔당댐으로 옮긴 뒤 ‘아리수’ 브랜드를 내세워 깨끗한 물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영일만 횡단대교 ‘적정성 재검토’ 올해 안 마무리 되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일만 횡단대교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도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해서 가능하면 일이 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포항 북·사진)은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고,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경북도민들은 20년 넘게 경북 동해안권의 유일한 랜드마크가 될 영일만 횡단대교는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핵심 구간으로서 국가가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이라면서 “주민이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됐지만,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 등 1821억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경북 숙원사업을 불용 가능성만으로 삼각한 것은 지역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애초 포항시가 요청한 해상 횡단 노선, 500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을 위해 해상을 횡단하면서도 포항신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단지를 거쳐 가는 노선, 남포항 IC~대송면(칠성천)~형산강(포스코 서측)~흥해읍에 이르는 국토부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150억 원과 보상비 135억 원 등 285억 원을 반영한 점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 안에 적정성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설계·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주민 수용성을 위해 국토부가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주민 소통 절차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이 응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4

캄보디아 범죄 사태… 여야, 외교부 대응 질타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급증했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까지 치솟았다”며 “연평균으로 따지면 100건 이상 폭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이 이런 추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21년부터 꾸준히 늘어왔는데도 관련 업무를 놓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도 “상황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캄보디아는 과거 정부 시절 막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혜택을 받은 나라다. 그렇다면 외교적·경찰적 접근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군사작전 수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 역시 “올해 1∼8월 납치 신고가 330건에 달하는데,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느냐”며 “수백 명의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된 채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우리 국민을 군사작전으로 구출한 사례가 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력해 군사작전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캄보디아가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자금 회수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납치·감금 문제에서 저희 역할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며,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왔음에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작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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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나흘째 ‘여야 충돌’ 파행 거듭···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쇄신TF’ 공방

울진 신한울 등 주요 원전 설계 포함된 ‘APR1400’ 자료 수십만 건 유출···검찰 수사 착수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연일 맹공···송언석 “여·야·국토부·서울시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

국힘 송언석 “여야, 정부, 서울시 참여해 부동산협의체 만들자”

경북 원전 상공 불법 드론 탐지 282건···맞춤형 방어체계 시급

여야,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도 충돌

野 “직접 해명” vs 與 “정치 공세”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t 고철 매각… 해수부, 8792만원 수익”

전재수 해수부 장관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대구 지자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전국 최하위권

공보의 있는 보건지소, 대구 2곳·경북 84곳 뿐

교사 ‘꿈’ 포기 확산···임용시험 응시자 4년 만에 2만 명 급감

“낙동강 환경오염 중심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적극 추진을” 국감서도 논란

영일만 횡단대교 ‘적정성 재검토’ 올해 안 마무리 되나

캄보디아 범죄 사태… 여야, 외교부 대응 질타

봉화군 신종순 씨, ‘2025년 경북농업인 대상’ 전체 대상 수상

울릉도 뱃길 중단 대안, 울릉크루즈 검사 연기…3월 3000t급 엘도라도EX 취항 후 검사

FCI, 포항서 연료전지 공장 첫 삽···동해안 수소산업 본격 확장

다소 어려워진 국어… 선택과목별 체감 난이도 ‘극과 극’

울릉도~강릉 뱃길 강릉시 행정조치로 15년 만에 강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