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 160원→300원 ‘폭등’… 우재준 “스마트 보조금 정책 탓”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서 정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정책 직격
“멀쩡한 충전기 떼고 외부 사업자 배 불려… 화재 예방 명분도 설득력 잃어”
불법 리베이트 단속 및 요금 가이드라인 등 ‘사용자 보호 체계’ 전환 촉구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차 완속 충전기 요금이 2배 가까이 폭등한 원인이 정부의 기형적인 보조금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조금 정책이 시장 왜곡과 요금 폭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기존 1kWh당 160원 수준이던 아파트 완속 충전기 요금이 최근 300원 이상으로 훌쩍 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멀쩡한 기존 충전기까지 철거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사안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사회적 불만이 커진 상태다.

우 의원은 요금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편향된 보조금 정책 구조를 지목했다. 과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하며 실비만 반영했지만 정부가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보조금을 노린 외부 충전 사업자(CPO)들이 공격적으로 충전기를 교체·운영하게 됐고, 이들이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회수하기 위해 사실상 임의로 요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설치되고 나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구조적 맹점도 드러났다.

정책 도입 명분이었던 ‘화재 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당초 정부는 과충전 방지를 내세웠으나,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주원인이 과충전보다는 배터리 결함이나 외부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정부 역시 최근 화재 예방 기능에 대한 설명은 줄이고 ‘편의 기능’을 내세우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 역시 일부 사업자의 과잉 경쟁과 비용 전가 등 시장 왜곡 현상을 인정했다. 정부는 완속 충전기 요금 상승 문제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아파트 자체 운영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행 보급 정책이 의도와 달리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충전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 요금 산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초점을 설치 대수 확대라는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완속 충전 요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 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