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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휘 국회의원, ‘채권추심 제3자 괴롭힘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지난 31일 불법 채권추심업체들의 제3자 괴롭힘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채권추심법은 반복적 전화와 방문, 공포심 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사채업자와 대부업체들은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왔다. 이들은 ‘비상연락망 확보’나 ‘연대보증인 확인’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불법 추심을 자행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이나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이상휘 의원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금융이용자 보호도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8-01

조경태 “산업통상자원부 대구 이전⋯국가 균형발전 위한 전략적 제안”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당대표 선거 후보가 1일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대구·경북(TK)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방안”이라 강조했다. 조 후보는 “해양수산부가 올해 부산으로 이전되는 만큼, 내년에는 산자부가 TK로 이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며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이를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는 산업화의 중심지이자 조국 근대화의 심장이었지만, 지금은 그 맥이 끊기고 있다”며 “지난 31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는 시간과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지만, 중앙부처는 국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산자부처럼 산업정책의 중추를 TK에 이전해 실질적인 회생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치권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적 지지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TK 정치인들이 제 주장에 공감한다면 기꺼이 함께하겠다. 지금이라도 연락만 준다면 힘을 보태겠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조 후보는 또 지역주의를 넘어선 국가적 시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내 지역구는 부산이지만 TK 신공항을 공개 지지한 첫 외부 인사가 나였다”며 “지역만 챙기는 건 지방의원의 몫이지,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균형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TK 공항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TK 시도민들의 염원을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산자부 이전과 신공항 추진이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가 TK로 이전하면, 그 자체로 산업 기반 형성과 인프라 확충의 동력이 생긴다”며 “그렇게 되면 공항 건설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산자부 이전은 TK 공항 사업의 촉진제이자 지역경제 회생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당의 혁신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는 “평화로운 시기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불법적 행위라고 명시해 파면까지 시킨 상황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 인사들이 여전히 당의 중심에 있는 현실이야말로 국민의힘이 외면받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과정에서의 책임론과 관련해 “45명 의원은 인적 쇄신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 100%로 구성된 인적쇄신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묻자”고 제안했다. 이어 “상중하 평가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리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들을 무조건 제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17% 지지율은 착시가 아닌 적신호”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41% 득표했지만, 그 중 절반은 반(反)이재명 정서였다. 이를 오해하고 착각한 채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근본적 개혁 없이 버티는 것은 무기력한 정당의 전형”이라며 “이대로 가면 회복 불능 지점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당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는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해체 수준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뿐인 혁신이 아닌,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수하는 인적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정당의 진로에 대해 조 후보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윤어게인’ 세력은 보수의 본질인 헌법·법치·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된다”며 “보편타당한 상식의 정당으로 재탄생하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는 극우 성향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탄핵 시기 계엄령 논란에 대한 일부 해명도 구차하다”며 "위헌적 행위라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01

국민의힘 당권주자 일제히 TK행⋯보수 표심 공략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당권에 도전한 후보들이 등록 첫날부터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체 당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영남권 표심 공략이 당락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 주자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메시지로 보수의 심장부에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일 오전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당 대표 출마 이유와 비전을 밝혔다. 그는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다시 신뢰받기 위해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인사부터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해체론까지 나올 만큼 무너진 지금의 당을 고쳐 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명 변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40년 당 생활을 한 제주도의 당원이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며 “당명 개정은 국민 여론과 당원 의견을 반영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앞에 모였던 45명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제명하라고 했지만 나는 제명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이 큰 분들은 정통보수 정당의 일원이 되기 어렵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TK 지역을 찾았다. 김천·구미 지역 당원협의회를 잇달아 방문한 김 후보는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찾아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을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열고 보수 정체성 회복을 강조할 예정이다. ‘찬탄’과 ‘반탄’을 대표하는 두 후보의 메시지 차이는 뚜렷했다. 조 후보는 “보수의 가치란 헌법 수호, 법치주의, 경제 성장,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정”이라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을 강조하며 전통 보수층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조 후보는 장동혁 후보가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방송에 출연한 것을 두고 “어떻게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와 뜻을 같이할 수 있느냐”며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판단”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토론회 이후 권기창 안동시장, 김하수 청도군수와 각각 면담하고 경북도·안동시의회 의장단을 만났다. 이어 안동에서는 당원 간담회를, 문경에서는 청년 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 민심 청취에 나섰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후보도 TK 표심 확보에 나선다. 그는 2일 낮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이인선(수성갑)·추경호(달성군)·김승수(북을) 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돌며 지역 의원들과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8-01

손수조, 국힘 청년최고위원 출정식서 ‘5대 청년개혁안’ 제시

오는 8월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손수조 예비후보가 31일 출정식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5대 청년개혁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손 예비후보 출정식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국민의힘 양향자 당 대표 후보 등이 참석해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손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당이 많이 힘들다. 하지만 당이 힘들 때 나서는 게 손수조”라며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입법 의회 민주주의와 완전히 박살 난 작금의 현실에서 건곤일척의 대한민국 추풍낙엽 같은 국민의힘을 살려내기 위해 다시 한번 게임체인저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청년 주도의 정책연구를 위한 여의도 청년연구원 설립,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 실무와 정책 역할을 분리하는 투트랙 청년엔진, 청년협의회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청년지방의원협의회·시도당청년협의회 당규 명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정치치원기금 등이다. 손 예비후보는 “15년간의 당내 인적 네트워크, 청년들과의 소통 경험 그리고 청년정책아카데미와 정책연구원을 운영해온 경험과 노하우로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면서 “열정적이고 간절한 제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이 일들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오전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번째로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친 그는 기자들과 만나 “손수 뛰면서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입법 독주하고 폭주하는 여당에 맞서 제대로 싸울 것을 다짐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와 헌신으로 무장해 새로운 청년 정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선거에는 손 후보 외에도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박홍준 전 중앙청년위원장과 김준교 전 김문수 대통령 후보 SNS 특보, 최우성 청소의 프로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31

“TK, 불법계엄 허락 안 해… 가장 상처 받은 곳”

국민의힘 양향자 전 의원이 30일 대구시의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권의 실패는 대구·경북(TK)의 실패가 아니다. TK는 불법 계엄을 허락한 적 없고, 오히려 가장 상처받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대구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 그는 "TK는 압도적인 지지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불법 계엄을 허락한 것이 아니며, 이후에는 통합과 혁신을 명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독단과 분열로 후퇴했다. 지난 정부의 실정을 TK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실망하고 상처받은 곳도 바로 TK”라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수성알파시티와 제2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을 AI·로봇·반도체·바이오가 융합된 첨단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2030년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스마트 인프라로 채우고, 김천·구미·안동과 연결해 첨단 물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 경북도청 터엔 국립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콤플렉스를 조성해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관세전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당내 인적쇄신 논란과 관련해선 “대선 패배 이후 당 지도부가 반성과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더 커졌다. 45명을 제명하겠다거나, 누구를 퇴출시키겠다는 방식은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공과를 따질 수 있도록 당 백서를 신속히 편찬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총선 공천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지금까지 청년들을 키우지 않고 외부 인사를 데려와 대선후보로 만든 것이 우리 당의 현실이다. 이제는 정당이 유능한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나는 18살에 삼성에 입사해 대구경북 선배들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그 은혜를 꼭 갚겠다”고도 했다.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다른 후보들에 비해 기반은 약하지만, TK가 진정성을 알아본다면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며 “삼성에서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성과를 이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극우 유튜버, 특정종교세력과 당의 결탁 우려에 대해선 “누구도 이유 없이 비판해선 안 되지만, 특정 세력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거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면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극우 유튜브 출연 논란에 대해선 “존경하는 분이지만, 지금의 행태는 국민의힘의 진실한 당원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30

“삭감된 영일만대교 추경 예산 1821억 복원하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포항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사업’예산과 관련,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그저께(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TK) 홀대론’ 을 언급하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1일 제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예산 2043억원 중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821억원을 전액 삭감해 TK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영일만 대교는 영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유일한 건설 프로젝트”라며 “올해 예산 1821억원이 배정돼 있었는데 추경 때 전액 삭감됐다. 삭감됐지만 국토부는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때 2019년 국토종합계획, 2021년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2년 2차고속도로계획 등등에 영일만 횡단도로, 횡단대교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진행돼 오다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포항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영일만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현수막도 내걸었고, 공약집에도 있다. 영일만 대교는 교통·물류뿐만 아니라 포항 지역의 관광수요 창출, 향후 신성장동력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벌써 사업을 시작한 지 17년이 지났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적극 추진해주길 바라고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알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이날 김 후보자를 향해 “영일만대교는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잘 챙겨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네, 알겠다”고 대답했다. 지난달 영일만횡단대교 예산 삭감이후 TK지역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일만 대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확답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연히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 현재 영일만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횡단할 지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TK지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개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이 보류되거나 다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이 대통령의 TK지역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정부의 일관된 추진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30

쟁점법안 둘러싼 여야 대치..‘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7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3법,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겸 수석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망가뜨린 재정·조세의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시도를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과 표결이 가능해 필리버스터로 입법을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 시간을 늦추고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강경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7월 임시국회 종료 시한인 8월 5일을 전후로 가장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국회 내 처리에 실패할 경우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30

최휘영 문체장관 청문회 아빠 찬스·부동산 등 與野 충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자녀 취업 경위를 문제 삼으며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배현진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라는 편법을 통해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합격했고,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회사에 채용시키기 위해 후보자가 편법 기술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며, 교활하게 비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현지법인에 입사한 뒤 퇴사한 바 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딸이 네이버 자회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알았다”면서 “당초 취업이 예정됐던 글로벌 회계법인 대신 관심 분야를 따라 첫 직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경기 이천과 안양 등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최대 939%의 수익률을 올렸다”며 “경영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가 아니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은 2010년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는 2018년으로 8년의 시차가 있다”며 “매입 시점과 투자계획 발표 시점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청문회 운영 방식을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청문회는 증인 제로, 자료 제출 제로, 하루 버티기로 일관한다”며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9

안철수·성일종 “김문수 책임지고 사퇴하라”

내달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실패와 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며 견제 수위도 높아지는 양상이다. 안철수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을 향해 “사퇴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패인 중에서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어기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늦게 탄핵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국민 마음은 떠난 다음이었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했다”며 김 전 장관의 거취 결단을 요구한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이에 대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과의 차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안 해서 표가 나눠진 것”이라면서 “한덕수 후보는 출마도, 등록도 하지 않았다.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지도부 의사는 저 때문이 아니라 당원 투표로 좌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후보에 대한 비판은 안 의원뿐 아니라 당내 인사들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성일종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교체 파문의 가장 큰 책임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대국민 약속을 했다. 국민한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를 먼저 짚어야 한다”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를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을 향한 사퇴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안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들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은 여러 특검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했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했다”면서 “탄핵을 반대한 40% 넘는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보통의 경우에는 제 소신과 당론이 맞아서 당론을 따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는 당론보다는 제 소신을 따랐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장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 “선거전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기가 막히다”고 평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9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보수최강 공격수 될 것"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29일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보수 최강의 공격수”를 자처하며 국민의힘의 혁신과 대여 투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됐다”면서 “그 사이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해 행정부를 손발처럼 부리고, 사법부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리투성이의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부를 차지했고, 3대 특검이라는 불공정한 수사로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을 통해 당 체제를 정비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추스르고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국민의힘 출범 이후 세 차례 최고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대선 후보로 나섰던 당시 비서실장을 맡으며 선거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등록은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4명을 뽑으며, 김재원 전 최고위원 외에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민수 전 당 대변인, 김소연 변호사,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 함운경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 보수최강의 공격수 김재원, 최고위원 출마선언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재원,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해 행정부를 손발처럼 부리고, 사법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투성이의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부를 차지했고, 3대 특검이라는 불공정한 수사로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잘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역할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당당하고 든든한 야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대선 후에도 우리 당이 제대로 정돈되지 못해 국민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존재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혁신을 말하면서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인적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삿대질하기에 급급합니다. 강도가 침입해 가족을 위협하고 재물을 강탈하려는데, 부부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당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리멸렬한 당을 추스르기는커녕 내부 총질과 내부 분란으로 날밤을 지새우면 누가 이를 혁신이라 하겠습니까. 혁신은 대여투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며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혁신을 통해 당 체제를 정비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누구든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 김재원이 보수최강의 공격수를 자청합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추스르고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저 김재원이 나서,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뿌리부터 뼛속까지 혁신하겠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있어야만 당을 혁신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김재원이 다시 한번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올림

2025-07-29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자치강화 위한 선거제 개혁 논의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에는 학계, 법조계, 지방정치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번 행사의 배경에 대해 “지난 20년 넘게 지방선거제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자치의 위기를 감안할 때,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추진단은 특히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 1부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의 공식 발족식으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한다. 2부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며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의 김형철 교수가 맡으며, 발제는 하승수 변호사(법무법인 농본 대표)가 ‘2022년 시범사업 실시 평가와 과제’를, 서복경 대표(더가능연구소)가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는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현 KDLC 공동대표, 류기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천용길 전 뉴스민 대표, 김철민 조국혁신당 나주시의원이 참여한다. 임미애 의원은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좌우되는 현실은 지역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자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9

국힘 당권 주자들 앞다퉈 ‘혁신안’ 경쟁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적쇄신 방안 등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잇따라 ‘혁신안’을 발표하며 차기 지도부를 둘러싼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각 후보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으며 당심과 민심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28일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 청년당 창당, 인적 쇄신 등을 포함한 전방위 개혁 구상을 내놨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이들과의 완전한 단절 없이는 보수의 가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단일화 번복과 대선 패배 책임이 있으므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거취 문제는 당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안 의원의 요구를 일축했다. 김 후보는 현재 수도권·영남 지역 당협을 순회하며 현장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대구·세종·충청 등 당심 결집을 위한 행보를 지속 중이다. 이날 양향자 전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혁신 경쟁에 합류했다. 그는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을 넘어 오직 혁신의 길로 가겠다”면서 “위기의 국민의힘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31일 구체적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내 ‘중도’로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하겠다”면서 의총 기명투표제 도입, 원외 위원장 및 보좌진·당직자의 투표권 부여 등 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최근 극우 유튜버 출신 인사들과의 방송 출연을 예고한 바 있는 장동혁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종교 논란과 관련, “누구라도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 배경에 신천지·통일교 등 특정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8

‘내가 개혁 적임자’ 정청래·박찬대 선명성 다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청래·박찬대 후보 간 선명성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양측은 국민의힘을 비롯해 검찰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당초 지역별 순회 경선 방식이 예고됐으나,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여파로 인해 당일 통합 경선 방식으로 전환됐다. 앞서 두 번 치러진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가 누적 득표율 62.65%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박찬대 후보는 37.35%를 기록 중이다. 두 후보는 최근 잇따른 TV토론과 공개 발언을 통해 야권 및 사법부를 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개혁의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 모두 지난 27일 KBS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과의 협치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단언하며 ‘내란 종식’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은 과거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죄가 무겁다”며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양 후보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 후보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 후보는 ‘법 왜곡죄’ 신설을 통한 판·검사 징계 제도 강화를 주장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 모두 연일 강경 태세를 보인다.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에 대한 평가에서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두고 “실사구시형 내각”이라며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박 후보는 높은 점수를 주고싶다면서도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8

이인선 "尹 대구 수성을 공천 개입 보도 유감⋯법적 조치 취하겠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2022년 대구 수성을 재보궐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2년 수성을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총선에서 주호영·홍준표 후보와 경쟁해 낙선했지만, 단 한 번도 지역을 떠난 적 없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수성을을 지켜왔다”며 “2022년 공천은 ‘낙하산’이나 ‘개입’이 아닌,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저의 노력과 책임감을 당이 평가해 결정한 정당한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랐다”며 “오히려 지역에서 수년간 활동한 사람을 배제하고 외부 인사를 공천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제가 지역에서 성실히 활동해온 점을 알고 주변에 언급했을 수는 있지만, 공천은 어디까지나 당의 시스템과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 거래나 사적 개입으로 왜곡하는 것은 당과 지역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일부가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저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8

‘강성당원 바라기’ 민주 전당대회 막판 승부수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를 둘러싼 정청래·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강성 당원층의 지지를 두고 ‘개혁 선명성’과 ‘대야 투쟁력’을 강조하며 권리당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앞서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한 데 이어 ‘대세 굳히기’ 국면에 들어간 모양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공고히 하며 ‘검찰개혁’과 ‘위헌 정당 해산’ 등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검사에 대한 파면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강경 행보를 이어갔다. 정 후보는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징계 형평성을 확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찬대 후보는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판세를 뒤집기 위해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초반에는 ‘당·정·대 원팀’ 기조와 협치 메시지를 강조했으나, 최근 들어 ‘윤석열 내란 사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메시지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간 방패처럼 감싼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직접적인 대야 공격에 나섰다. 박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법’을 제안하는 등 강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초반 온건 메시지에서 급격히 강경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 권리당원들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의 남은 변수로는 텃밭인 ‘호남 민심’과 남은 ‘TV토론’이 꼽힌다. 특히 전체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집중된 호남 지역에서의 표심 향방은 당락을 좌우할 결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당초 전당대회가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는 순회 경선 방식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폭우 피해로 인해 호남·경기·인천 등 주요 권역의 현장 투표 일정이 취소되면서 전당대회 당일 일괄 투표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TV토론 등 공개 일정에서의 활약이 일반 여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후보들의 막판 메시지 전략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7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합동연설회·방송토론회

국민의힘이 오는 8월 22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의 합동연설회와 방송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과 6일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를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예비경선 결과는 다음달 7일 발표되며, 이후 지역 순회 합동연설회가 이어진다. 8월 8일에 처음으로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가 열리며, 이어 12일에는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13일에는 대전 배재대 스포렉스에서 ‘충청권·호남권 합동연설회’, 14일에는 경기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방송토론회는 8월 10일, 17일, 19일 세 차례 열리며,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 23일 한 차례 추가로 개최된다.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며, 청년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는 8월 18일 유튜브 ‘국민의힘TV’를 통해 방송된다. 최종 투표 및 여론조사는 8월 21일 실시되며, 전당대회는 다음날인 8월 22일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7

청년최고위원 출마 고민 우재준 의원 “세대교체 목소리 낼 것”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다음달 19일 열리는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구·경북(TK) 출신의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청년 정치’와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출마는 당의 외연확장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의원은 27일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출마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며 “접수 일정까지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을 지켜보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웬만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 의원은 출마를 결심할 경우, 당 운영과 세대교체, 인재 육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직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운영이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다”며 “일정 부분 세대교체라든지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전 대표 대리 출마’ 논란에 대해서는 “계파를 할 생각도 없고, 계파 간 대리전으로 몰고 갈 이유도 없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도 안 했고, 저도 한 대표를 앞세워서 할 생각이 없다. 진짜 청년 정치인 우재준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TK(대구·경북) 정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제 역할을 잘해내는 것 자체가 세대교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지방선거에서 시·구의원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 그런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최근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손수조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 “따로 전략은 없지만, 청년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이고 지도부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변화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고, 여당을 견제하는 지도부 역할도 중요하다.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7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가위원장 등 합천 봉사활동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수성갑·을 당협 당원 등 90여 명이 지난 26일 최근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합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수성구 지역 대구시의원, 수성구의원 등도 참여했으며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합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현장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주 부의장은 이날 피해 현장을 찾아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처참하다”면서 “피해 현장은 누군가의 고향집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오늘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봉사활동을 하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회면 장대리 일대에서 침수된 딸기 비닐하우스 다섯동에 들어찬 토사와 이물질을 일일이 걷어내는 등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고, 주변 환경정리 작업을 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 부의장은 봉사를 마친 후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수성갑·을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들어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피해보상 등 사후 대처도 더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7

민주당, 7월 임시국회 막판 ‘방송3법’ 강행 예고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쟁점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정면충돌이 예고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송3법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법,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 상법 개정안 등 여당 시절 중단됐던 법안들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법안들이 내달 4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전망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이사회 구성 방식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영 방송을 돌려주는 법”이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노조, 친여 성향 세력등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격하게 충돌했으며, 이 여파로 14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이 집중되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면 입법 여력이 제한되는 만큼, 7월 임시국회와 8월 임시국회 초반까지를 입법 성과 창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10월 초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구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해 “입법 폭주이자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또한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거쳐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초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종료일이 8월 5일이므로 일부 법안 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7

김정재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헌정대상'(1차년도) 수상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 감시 활동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민단체로, 매년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평가는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분석한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경북에서는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김정재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이후 9년 연속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성실성과 전문성을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이번 헌정대상은 특히 22대 국회의 첫해를 아우르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노력들이 평가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도 활동 중인 김 의원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김정재 국회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룬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 주요 현안 | 내용 | | 전기차 화재 문제 | 전기차 안전성 관련 정책 허점 지적 | | LH 혁신안 실효성 | 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방안의 구조적 문제 제기 | | 전세대출 보증제도 | 전세 시장 안정화 정책의 한계점 분석 |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 심의 과정의 공정성 논란 제기 |

2025-07-25

한동훈, 전대 불출마 선언 국힘 당권 경쟁 구도 요동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사진)가 24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대권 주자 중심 구도에서 신인 중심의 세대교체 대결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한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출마를 포기하며 대권 주자 간 재격돌은 무산됐고 장동혁·주진우 의원 등 당내 신진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면서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등 총 7명이다. 이들은 보수 재편과 당의 체질 개선을 우선시하는 혁신 성향의 후보들과 보수진영 통합·안정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후보들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아진 인물은 장동혁 의원이다. 장 의원은 한동훈 지도부 시절 최고위원을 지낸 친한계 인사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탄반파(탄핵반대파)’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장 의원과 함께 신진 세력으로 분류되는 주진우 의원도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리스크를 꾸준히 제기하며 당내 차세대 공격수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및 중도 외연 확장 전략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들이다. 여기에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출마한 점도 주목된다. 당내에서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던 한 전 대표의 불출마는 당권 구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 혁신을 내세운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 이른바 ‘혁신 성향 후보’ 사이의 단일화 여부와 전략적 연대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이날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며 “퇴행 세력들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해 혁신 성향 후보들이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 당 안팎 개혁 인사들과 손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안 의원의 경우 지난 21일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하고 당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의원 역시 오 시장 및 박형준 부산시장 등과 회동을 준비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 당 대표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된다. 본경선은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계파 간 전략적 연대와 세대 교체 요구가 맞물리며 향후 판세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기반 마련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3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340명이었던 배정 인원은 2025년 9만5429명으로 늘어나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돠면서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구조는 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주에 대한 책임 강화, 근로환경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부수적 조항도 함께 포함되며, 제도 전반의 내실을 기하는 포괄적 개정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 인력 부족은 국가적 과제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면서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면서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더 많은 동료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면서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4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의 정의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에 대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성사 전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하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사기·허위 매물 예방을 위한 취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2년 말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상 상한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국힘, 당대표 예비경선 당심·민심 50%씩 반영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예비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경선서 기존 당원 100% 대신 일반 국민 여론이 절반 반영되는 방식이 도입됐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당대표 출마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실시되며 최고위원은 8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거치게 된다.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50%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책임당원 투표 100%였던 것과 비교해 민심 반영 비율이 대폭 상향된 결과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이 당의 외연 확장과 국민 공감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최고위원 경선에서는 투표권에도 변화를 줬다. 예비경선에서는 책임당원 중 만 45세 미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본경선에선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당원이 참여할 수 있다.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에게 예비경선과 본경선 각각 40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고위원은 각 단계별로 2000만 원, 청년최고위원은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만 45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출마할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총 4차례 열릴 예정이며, 방송 토론회 일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로 추후 공지된다. 선관위원인 서지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국민 여론을 과감히 반영하기로 한 것이 이번 룰의 가장 큰 변화”라며 “보다 넓은 민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당대표 후보 등록 공고는 25일, 후보자 등록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국힘 ‘빈손’ 의총 … 혁신안 결론 못내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는 윤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혁신안 1호의 핵심 내용인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수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뚜렷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오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라며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이며 진솔하게 사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사죄하자고 호소했고 잘 경청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위는 1~3호 혁신안으로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수록 △당 대표 단일지도체제 채택 및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나머지 혁신안에 대해서도 “1호안이 해결되면 나머지 쟁점들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며 “과거 잘못과 단절을 분명히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혁신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보다 여권에 대한 공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혁신안을 모두 꺼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대여 공세에 먼저 집중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절절하게 사죄하는 모습,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국민에게 얼마나 닿을지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1차 의총은 윤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혁신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불참을 이유로 들었으나, 윤 위원장은 “의총 참석 의사를 밝히고 당사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 소통 부재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국민께 사죄” 갑질 의혹 강선우 자진 사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격성 논란이 확산됐고,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 만에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면서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강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과거 강 의원이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보좌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갑질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사안은 정치권 안팎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공개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과 범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하고 연일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에 대해 “국민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사유지만, 거짓말 해명과 신뢰성 상실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로 생각하고 있던 차”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도 “여성가족부에 걸맞은 업적과 여성과 가족, 그리고 약자를 아우르는 궤적과 마음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퇴로 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이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검증 절차를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라며 “국민과 함께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 무너지면 대한민국 철강산업도 무너진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도 높은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포항 지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포항은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토대”라며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까지 겹쳐 철강업계와 지역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철강산업 위기의 구체적 현황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포스코는 이미 작년에 1제강·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멈췄다.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으며, 인구도 10년 새 2만8천 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 △전력요금 부담 완화, 협력업체 보호 등 정밀한 맞춤형 지원 △저탄소·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대한 적극 지원 △지역 경제 다각화를 위한 이차전지·신소재 등 연관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그는 “철강은 산업의 쌀이며 반도체와 AI가 미래를 이끌 동력이라면, 철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즉각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포항이 무너지면 철강이 무너지고, 철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함께 나서달라”는 호소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23

김승수 “허민 국가유산청장, 전문성 없어 부적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최근 취임한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23일 “그동안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 전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문화 행정을 맡아온 관료 출신을 발탁하거나, 박물관학, 불교미술사 등 전통 인문학 기반 출신이었다”면서 “오직 30년 이상 고생물학자로 활동한 허민 교수가 국가유산청장에 임명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민 청장은 지난 대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자문기구 ‘성장과 통합’ 공동상임대표를 맡았고,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과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을 겸직했다”면서 “지난 2021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민 청장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당시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기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자 대한민국 지질학계 최초로 공룡화석 발굴 및 세계적 공룡 박사,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된 학자’라고 자평한 바 있다”며 “국가유산청장에 국가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자칭 ‘기후 에너지 전문가’, ‘공룡박사’가 임명된 것은, 이 대통령 스스로가 전문성은 불필요하고 오직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인사기준이라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필요한 인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국가유산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유산 전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룡 연구만 해왔던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전반을 다루는 국가유산청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리에 오직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비전문가를 요직에 앉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 "성찰하며 살겠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또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향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전문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