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행안위서 빠진 특례 조항, 국회 통과전 포함될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행정통합의 입법화는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핵심 특례 상당수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반영안돼 향후 보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K 통합 특별법을 포함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함께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TK 특별법안에는 △TK신공항 건설 국비 지원 의무화 △낙후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거점 국립의대 신설 등 지역이 요구해 온 주요 특례들이 삭제되거나 일부 완화된 형태로 조정된 상태다. 통합의 상징성은 확보했지만, 실질적 재정·권한 특례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지만, 광주·전남안에는 국가의 정책·재정 지원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반면 TK안은 통합 특별시의 자체 재원 보조와 요청 권한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입법 절차에서 실질적인 보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가 주된 권한인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특례를 새로 신설하거나 대폭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일부 조정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과 대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전면적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예견된 국면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속도전은 일정 부분 예상 가능했던 만큼, 상임위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수정 요구와 정치적 협상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통과 이전 단계에서 최대한 특례를 반영하려는 TK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이 더 필요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법사위 단계에서는 조문 추가나 대폭 수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심사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실질 협상 국면이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킨 뒤 미반영된 특례를 후속 개정으로 보완하는 ‘선(先)통합 후(後)보완’ 방식이 거론된다. 특별법 역시 시행 이후 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환경과 여론, 정부 재정 기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추가 개정 또한 여소야대 국면과 여야 협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단기간 내 전면적인 보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일단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직전까지 특례 추가 반영을 위해 대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안 통과 이후 법률 개정과 정부 후속 협의를 통해 미반영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도 설 연휴 기간동안 의장단·상임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공유하고, 본회의 의결 전까지의 대응 전략과 향후 보완 입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