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 대통령,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1일 열린다. 이번 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90분간 생중계된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자들과 대내외적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앞서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했던 만큼, 이번 회견은 구체적인 정책의 설계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이 10일 돌연 연기된 가운데, 그간 한미 당국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과 조건, 향후 추진할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10

경북도, 내년 국비 12조3000억 설정 ‘사상 최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사상 최대인 12조3000억 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국정과제와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북의 핵심 현안과 예산 반영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임미애 국회의원,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 경북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북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산불 피해 극복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 △문화관광 거점 조성 △의료격차 해소 등 5대 현안과 10개 우선순위 사업을 건의했다. 이 중 상당수가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북의 국정과제 관련 국비 1조38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신규사업만 12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1112억 원 △울릉공항 건설 1149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636억 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131억 원 △APEC 역사유적 기념공원 조성 83억 원 등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 피해목 제거 200억 원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10억 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증설 27억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879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996억 원 등도 반영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힘이 실렸다. 청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의성·봉화 등)을 비롯해 △자율상권 활성화(구미·영주) △도시재생뉴딜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이 포함되며, 지역 내 청년 유출 문제와 고용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라며 “대구·경북과 같은 어려운 지역은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경북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일방독주식 행정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이제 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영일만항 확충 및 APEC 성공 개최 △미래 신성장 바이오산업 육성 △이차전지·미래차·녹색철강·수소산업 집중 지원 △낙동강 생태복원 및 산불 대응 △의과대학 설립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경북을 위한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경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며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경북의 숙원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0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9일 분수령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국비지원이 끊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운명이 오는 19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가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속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두고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날 선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중간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등 책임 있는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안덕근 전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175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하면 다른 6개의 유망 구조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시추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면서 “중간 결과는 정밀 분석 후 5월이나 6월경에 발표하고 최종 보고를 8~9월경 한다고 했는데 8월은 지났다. 9월엔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종 결과가 나오고 지금 관련된 절차들이 정리되면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권 의원은 안 전 장관이 유망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관련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시추에만 8750만 달러(약 1200억 원)가 소요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불투명한 진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최종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업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직접 지원을 중단했다. 문신학 산자부 1차관은 지난 1일 2026년 산업부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신청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애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에너지 부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포기한다’, ‘계속한다’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한발 물러난 상황에서 결국 사업의 지속 여부는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유치 성패에 달렸다. 석유공사는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 있는 저류층을 찾지 못했으나 동해는 이미 유가스(탄화수소를 연소시키거나 분해하여 얻은 연료 가스)가 확인된 지역이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양질의 사암층이 확인됐으므로 추가 분석을 통해 유가스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9

정청래 대표 “경주APEC·철강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등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삼아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시금석”이라면서 “여야가 힘을 합칠 충분한 국익을 위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APEC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고,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알리며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최근 위기에 놓인 철강 및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조업 첨단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하며,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대법관)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9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 ‘K-스틸법’ 제정 논의 속도 낸다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등 일명 ‘K-스틸법’을 소위원회로 긴급 회부했다. 이에 9일 소위원회에서는 ‘K-스틸법’ 심사가 처음으로 진행됐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 부처는 이날 철강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소위인 만큼 입법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법안 핵심 내용과 조항별 실효성, 재정·규제 특례 적용 방안, 공청회 일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지정 및 지원, 주요 산업 집적지 특구 지정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규제 특례가 가능해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9

김정재 의원, 북극항로 개척·거점항만 지정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북극해 해빙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해상 물류길인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 구간에서 약 7000㎞를 단축시켜 운항 기간을 최대 40% 줄일 수 있어 물류비용은 줄고 운송 속도는 빨라져 해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북극항로 투자를 서두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와 북극대학원대학 설립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항만·물류거점·쇄빙선 등 인프라 확충, 친환경 선박 개발과 운항기준 마련 등도 포함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정보제공·산업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북극항로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최적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포항 영일만항과 철강·에너지·AI 등 국가 핵심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포항이 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토론회’도 진행한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세미나에서는 ‘해운’을 주제로 전문가·업계·정부 관계자에 한자리에 모여 북극항로 개척과 해운 발전방향에 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09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을 청산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정 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12·3 계엄에 관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는 것. 이에 더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지속적 추진도 계속될 것임을 천명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고 지적한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대선 과정에서 ‘스카이데일리’의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의 추진도 예고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민생경제협의체의 실질적 성과 달성 방향,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 등도 언급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09

국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TK 김형동·PK 박수영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재선 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노동·환경 분야를, 박 의원은 경제를 담당하며 앞으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보좌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이호근 국장을 임명했다. 이 조직은 선거 전략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획조정국장과 정책국장에는 각각 임보라·정재수 국장이 선임됐고, 윤선형 총무국장과 이정기 조직국장은 유임됐다. 서울시당 사무처장에는 조철희 전 기조국장이 임명됐다.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8

포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계약자들 “대책 마련하라” 국회 촉구

포항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용흥동중앙하이츠피해자 대책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박희진 포항시위원장과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이를 믿고 출자금을 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출자금 반환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몰렸다”며 “전국 피해 사례 전수 조사와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앙하이츠 용흥’은 2020년 12월, 570여세대를 목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추진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다. 시행사인 더아일린협동조합과 아일린씨티㈜는 ‘10년 살아보고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아파트’라고 홍보하며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액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분쟁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 전국의 618개 조합 중에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사진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8

‘민생경제협의체’로 빈손 회동 막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한 8일 오찬 회동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며 협치 복원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장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 대표는 ‘내란 종식’을 각각 강하게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만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준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고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한 우려도 전하며 “기업이 힘들어지면 ‘코스피 5000시대’도 허망한 구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부동산 정책이 수요자와 수요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국방에는 특히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경제 발전으로 국민 삶이 안정되며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다시 도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내란 반성과 계엄 사과를 하지 않는 세력과는 악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 축하를 드린다”며 “말씀하신 소통의 창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기회를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정 대표하고 악수하려고 당 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다”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뼈있는 농담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형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구성은 각 당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협의체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8

李대통령-정청래·장동혁 대표, 여야 지도부 첫 회동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오찬 이후 78일 만이다. 이날 오찬 회동 시작 직전에는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정 대표는 그간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해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이런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보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향해선 “오늘 말씀하는 것 보니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안심된다. 감사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정 대표를 향해서는 “여당이라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조금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만약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 대표는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측에서 한민수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측에서 박준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오찬 후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별도로 회동했으며 이 자리에는 우 수석과 박 실장만 배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8

78년 역사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정부와 여당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각각 수사·기소를 맡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맡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 정책 총괄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고 감독 정책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되,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키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금융감독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美 이민단속에 한국인 475명 체포⋯민주 ‘유감’-국힘 ‘외교실책’ 비판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한국인 등 475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중단을 촉구하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외교적 문제가 있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의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구금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체포 원인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외교의 문제다. 왜 지금인가, 왜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디서부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우리가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쟁화를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가 최고ㆍ최속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논평조차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내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더좋은 미래는 우리나라 인력파견 절차와 관련해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꼭 필요하다.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 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더좋은 미래는 “사증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보장,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오찬회동 ‘꼬인 정국’ 푸는 마중물 될까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8일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주목받고 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하고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 역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세우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내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장외 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막은 데 대해 ‘폭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꺼내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고 대화와 협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열리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정국 전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하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쥔 채 속도전을 이어가는 만큼 회동만으로 정국 전반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정부, 미 조지아 구금 한국인 ‘석방 교섭 마무리’…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파견해 국민들을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실장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관련 기업 등의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피 구금된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전한 이행이란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원전 인근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지원···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5일, 원자력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 지하수 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광역시·도가 이를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세금이 지역 주민에게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 생산을 위해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성’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고자 할 경우, 지급 방법과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분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수당 형태의 직접 지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진군 주민 김모 씨(68)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며 “이제라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에게 직접 돌아온다면, 우리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이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능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전 인근 지역 간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계엄 공모 사실무근… 정치공세에 불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전 인지’ 및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소설이나 억측, 추측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저는 원내대표도 아니었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누비던 시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월 4일 민주당의 탄핵 남발 폭거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은 “전국 당원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발송한 공문을 실물로 공개했다. 추 의원은 “12월 3일(계엄 당일)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을 하고 10시30분경 귀가해 뉴스를 통해 계엄을 알았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하며 10시 40분 중진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10시 46분에는 의총 소집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시 59분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3분간 상황을 파악했고, 직후 당직자들이 전체 의원에게 의총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시 2분 당대표실에서 국회 출입 통제로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11시9분 의총 장소도 불가피하게 당사로 변경했다”고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후 그는 11시 11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했고, 11시 20분 당사에 도착했다. 11시 22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간단한 담화 내용을 설명해주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회 표결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도 공개하며 “국회의장에게 출입 통제 상황을 알려 조치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 여당이 경찰에 요청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192석으로 언제든지 단독 의결 정족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석 구조가 애초부터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야당 “검찰해체법” vs 여당 “개혁 당위성” 충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검찰해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의 인간적 기준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수사·기소권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면서 신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징계·인사 조치와 진상 조사, 재심,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고 묻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면서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과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며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활용하라고 대응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국회서 인구 소멸·제조업 불황 극복 ‘경북 新 성장동력’ 모색

인구 소멸과 제조업 불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도내 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신(新)성장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경북도가 일심동체가 된 것이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주관한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시리즈 중 첫 번째 세미나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경북의 산업 위기 돌파구를 찾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북지역 의원들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위상·이달희·김기현·강선영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북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의 본산이지만, 현재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정치적 결단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의 발제 이후 철강, 전자, 자동차 부품 등 경북의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산업 현안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경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인구 소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방산, 바이오, 미래차 등 경북의 강점을 활용한 5대 전략 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윤희 포스코 철강연구센터 상무, 류일곤 삼성전자 구미센터장, 성동진 아진산업 상무, 김정국 네오켄바이오 사장, 최동일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김종주 산자부 지역경제총괄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 비용 상승,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수출 규제 등 각 산업 현장의 현안을 전달하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전한길 대구시장 출마설… 대구시민에 대한 모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일 구미와 대구에서 이틀째 영남권 행보를 이어갔다. 광복절 사면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조 원장은 “장동혁이 국민의힘 대표가 된 것은 전한길에게 머리 조아리고 윤석열 복당시키겠다고 해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한길 씨의 대구시장 출마설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줌과 동시에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구 시민 중에 윤어게인과 김건희 복귀를 바라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대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념과 정당 정책이 맞아야 합당한다”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중선거구제 전환을 주장하며 “당 대표가 아닌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11월쯤 당대표에 선출된다면 그때 지방선거 기획안 만들고 TK지역에 어떤 전략을 펼칠지 보이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지역 인사 간담회와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민남·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당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날 구미시 원평동 삼일서적을 찾아 당원 및 지지자 30여 명과 본인의 저서 ‘조국의 공부’ 북토크를 진행했다. 조 원장은 북토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와 함께 축하 화환을 받고 자신의 수감생활 경험, 구미시민들의 격려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류승완기자·장은희기자 ryusw@kbmaeil.com

2025-09-03

국힘 “정치특검 규탄” 무기한 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3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의 시도를 ‘야당 말살’을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전 당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특검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관에 들어와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명확한 범죄 행위가 적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라며 “조은석 특검은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 발부된 영장을 며칠 묵혔다가 하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사에서 “어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내란정당몰이가 끝나가고 있음을 봤다”며 “내란몰이가 빈껍데기로 밝혀지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경내에 비상 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조은석 특검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수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며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위법성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 5명 모두에게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간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3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역량을 강조하며 적임자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의 채택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제로(0)로 진행됐고, 이런 방식이 뉴노멀(새로운 기준)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라며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 정책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윤 전 의원의 경우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왜 침묵했느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이에대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며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고, 또 시민단체나 국가기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과 인권 보호, 폭력 피해 예방과 같은 활동을 해왔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제대로 임명, 지명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축소되고 위축돼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적임자가 지명돼 국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다”면서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3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특위 출범···주호영 의원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대국민 신뢰 회복 특별위원회(특위)’를 지난 1일 출범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필두로 국회 일각에서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판사 시절 6곳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고, 12년간 8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직접 관리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경험을 토대로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과정의 신뢰 확보와 선관위 조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 부의장은 선관위를 향해 “사회 곳곳에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홈페이지 공지만 하고 국민 대상 신뢰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만 내세우며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국민 불신을 키우는 대목이라고도 비판하면서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특위는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 주 부의장이 지적해 온 선거 관리 투명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경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조직 내부의 투명성 강화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특위 출범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특별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모든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불붙은 추·나 대전… 野 간사 선임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5선 나 의원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안팎에선 “예고됐던 추·나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려 하자 “야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안건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항의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 진행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맞받았고, 민주당 위원들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정말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계신다”며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항의 과정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며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를 자수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결국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장 밖에서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가 멀리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접견 등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추경호·조지연 압수수색 반발 “특검이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경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와 대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출범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활동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는 건, 결국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 당사, 의원실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드나들고 있다”고 질책했고, 법원을 향해서는 “법관이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 규탄하든, 아니면 모두 다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집권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특검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시도 역시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최교진 후보, 음주 운전 전과 등 도마위에

국회에서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학생의 뺨을 때린 의혹, 대북관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한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질책한 후,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밝힌 인터뷰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그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섰다”면서 최 후보자의 대북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계 경력과 성과를 거론하며 엄호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사회운동도 했고, 교육 현장에 있었고 책임 있는 세종시 교육감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신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때 중단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억원 후보가 사실 금융위를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반장으로 오신 겁니까?”라고 물으며 맹공했고, 이양수 의원도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저분 지금 열흘 근무시키려고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건가”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공방 끝에 청문회는 1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재개된 청문회에서 여당은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고 반박하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검찰청 폐지’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與, 개혁안 5일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당내 공론화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통일된 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일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면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일에도 입법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으로 자리해 온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중수청 관할 부처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정 내 이견이 여전해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與 법사위, 尹구치소 CCTV 열람···尹측 “망신주기···형집행법 등 위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용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을 통해 점검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의결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상 열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친 정황은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고지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일과시간 이후 여러 차례 변호인과 접견했다.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허가했고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막오른 李 정부 첫 ‘정기국회’ 與 한복 vs 국힘 상복 ‘신경전’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개회식부터 민주당은 한복, 국민의힘은 검은 상복을 입고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향후 100일간 입법·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전에 화합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아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권유했고, 자신도 은회색과 보랏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복을 착용했다. 일부 의원은 갓을 쓰거나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저승사자 복장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착용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권위원 선출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 줄 몰랐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겠다”고 비꼬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등으로 맞서며 견제할 전망이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어 양측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직후,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라 우 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 일정을 고려해 11일 표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김건희·채상병) 처리도 예정돼 있어 국회 내 긴장감은 이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우 의장도 개회사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시작부터 드러난 극명한 온도 차를 고려하면 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고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전한길 파문에 국힘 골머리… “지도부 결단 내려야”

최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씨의 연이은 논란성 발언으로 당 내부에서 지도부 결단과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 씨를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가 봤을 때 전한길씨가 어디 좀 아프신 거 아닌가 싶다”며 “너무 관심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런(공천) 발언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면 저희 당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결단하셔야 된다. '윤 어게인’이나 전한길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과의 관계는 당장이라도 (달리) 설정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에서 나가달라고 하든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두 집단이 있다”며 “첫 번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세력이고, 두 번째는 ‘쌍전’ 전한길씨, 전광훈씨,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자는 국민의힘의 소멸을 바라시는 분들일 것이고, 후자는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지도부가 극단적인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된다.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과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역시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것은 당위”라며 “본인의 망상을 주장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공당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니냐. ‘공천이 어떻다’, ‘내가 당 대표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며) 이 정도로 당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장 대표의 뇌관이 전한길이지 않느냐. 이번 선거에서 전 씨가 장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정치적인 빚이 있는 셈인 전한길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며 “장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씨와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의 관심을 과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인터뷰에서 “언론의 관심이 한동훈, 전한길 두 분에게 너무 과잉돼서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지금 그분들이 흥미롭게, 국민이 바라보고, 언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좋지만 당의 미래로 가는 길에 그분들이 끼칠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 “당이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한길 이 분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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