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전장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026년 새해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1월 내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몰이’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2026년 제1호 법안은 제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고 재확인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계엄 기획 문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추진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이미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성격을 드러냈으며, 2차 종합특검 역시 ‘내란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해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의 본질과 거리가 먼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첫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5~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7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힘과 공식 협상을 재개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