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 협상 결렬···수사 범위·추천권 놓고 평행선

국힘 “野 발의안 통과” 민주 “궤변”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연말연시 정치권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28일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세부 내용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9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가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했는지, 교인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정당·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 포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단체들이 사실상 친여 성향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야권 추천 통일교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야당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라고 하지만, 정작 뒤로는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후원금 로비로 당세를 불려 온 게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