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 운명, 국힘 지도부 결단에 달렸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충남ㆍ대전, 전남ㆍ광주, 대구ㆍ경북 통합특별법 심사를 하기 위해 소위에 일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TK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물론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이틀째 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집중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 쟁점 조항 대부분을 정리했으며,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10개 사안에 대해서만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12일 오전까지 재검토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특례, 연구산업진흥 특례, 지능정보화 선도산업 거점지구 특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조항이 대거 반영됐다. 

반대로 군 공항 이전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전기요금 차등제 등 굵직한 사안은 막판 협상 대상이다. 이 쟁점들이 정리되면 TK와 광주·전남 통합법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이 특별법안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태클 걸고있다”며 야당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TK행정통합 특별법 통과 여부는 국민의힘 지도부 결단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TK행정통합 특별법에 미온적 입장을 계속 취할 경우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TK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12일까지 통합에 반대하는 TK의원과 당 지도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2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찬 회동에서 행정통합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