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지선 전 행정통합, 2월말 법 통과 안되면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1일 교육·사회· 문화 분야에선 현안인 지방 행정통합 문제에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충남·대전,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국민의힘이 저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며 “6월 3일 선거를 거쳐 7월 1일 통합시 출범을 하려면 최소 2월 말까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가운데 한 곳 관련 법안만 통과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경우 첫 해, 또는 4년 후를 볼 때 어떤 결과가 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