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13조 소비쿠폰 푼다 추경안 與野 합의로 통과

여야가 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인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예산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지방정부 분담 조항을 삭제하고 전체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기존 계획에서는 중앙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 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의석수상으로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닌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이틀째 진행된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추진의 배경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미달한다. 일본은 260%, 미국은 120%, 영국과 프랑스도 100% 내외”라면서 “이번 추경은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그 빚은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한다”며 “지금 추진되는 추경안은 선심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이날 추경에 포함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문제 삼으며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불만이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2차 추경에 포함한 특별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달라”면서 “삭감한 금액은 장병복지와 초급 간부 사기 진작, 산불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1

국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현 정부의 인사 기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국민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등의 규탄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 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며 “형평성 없는 자국민 역차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의 반환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은 그만 방탄 정국을 멈추고 당당히 재판받으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고 국회의 권력 분립과 협치 원칙을 복원하고 대통령 지키기 사법 장악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가까운 국무총리야말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고, 이 대통령은 이 인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도덕적 흠결과 사법적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초록은 동색’인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해, 서로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의총을 마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직원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장 의원총회를 통보했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올지를 검토했는데, 수석이 나오지 않고 비서관이 없으니 선임행정관을 내보냈다”며 “국무총리 지명 철회 요구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수석이 나오지 않은 건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에 대한 방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서한에 대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성의 없는 태도, 증여세를 냈다면서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 본인의 8억 자금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모습, 칭화대 학위 및 표절 의혹, 국가채무비율을 모르는 태도 등 도저히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1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국회 앞 상경 집회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5개 지역 주민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산불재난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 5개 지역 산불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재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배상, 산불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화마는 우리의 집과 일터를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회적 참사를 겪었음에도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산불 대응의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임시 주택 공급과 구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탈법·편법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 재건 사업 추진 시에는 피해 주민과 직접 면담하고,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산불 피해 지역 5곳의 주민 9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사에 나선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1

김용태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차기 비대위원장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제시한 5대 혁신안에 대한 당원 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당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친윤계를 포함한 구주류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지금 보수 야당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헌법 가치 실현 △국민 주권 실천△따뜻한 보수△수권 능력과 도덕성 확립 △조화로운 헌법 정신 추구 △세대 통합 역사의식 확립 등 6가지 ‘보수 재건의 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제 역할이 전당대회 출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송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겸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오늘(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과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원은 원내 인사로 박덕흠(4선), 조은희(재선), 김대식(초선) 의원이 내정됐으며, 원외 인사로는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홍형선 화성갑 당협위원장이 포함됐다. 이른바 ‘송언석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관리형 비대위’ 성격을 띤다. 새 비대위는 향후 당의 체제 정비와 전당대회 준비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면서 “짧은 기간이라 많은 활동을 하기엔 제약 조건이 있지만, 비대위에서부터 당이 환골탈태해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의총에서) 했다. 많은 의원이 공감했고 반대 의견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30

與 “소비쿠폰,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추가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 및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 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는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전 국민 지원 금액 외에 농어촌 주민에게 추가로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이를 확대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또한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도 밝혔다. 현재 해당 사업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함께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 세입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30

예결위 첫날부터 ‘삐걱’ 與野 추경안 심사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안 심사가 30일부터 시작됐다. 심사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하며 국민의힘이 퇴장하는 등 오전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린 후 야당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종합질의를 10분으로 했는데 1차 추경 때도 15분으로 했다. 이렇게 시간을 줄여 질의를 못 하게 하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는가”라며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맞추려고 예결위원장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냐”라고 공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추경 심사를 하루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반발하며 단체로 퇴장했고 오전 질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려는 것이지, 졸속 심사에 동조할 수는 없다”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논의 끝에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오후부터는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시 시작된 질의에서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과 효과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 방식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질의에서 “민주당이 7월 4일까지 무조건 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며 “25만 원의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 부담을 지적하며 “추경의 목적이 분명하고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추경은 70%가량이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전 정부 국민 지원금의 경우 지급액의 26~36%만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했다”며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실물 경제에 오히려 재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치는 데 반해 그 효과를 입증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는 사실상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소비쿠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관광객과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고, 지역 시장 등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 자영업자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라고 한다. 이번에 소비 쿠폰을 4개월로 시간제한을 두고 하는 것들이 결국 소비 부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소비와 투자가 불황이라 뚜렷한 경기 반등 신호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30

박형수 의원, 국회 예결위 간사 선임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훤회 국민의힘 간사로 30일 선임됐다. 국회는 이날 제42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박 의원을 각 여야 예결위 간사로 선출했다. 직전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대야 협상을 주도해왔던 박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예결위 간사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 예결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를 대표해 위원장과 함께 위원회 구성, 일정,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 전반을 주도하게 되며 예산안의 실질적 조정과 제도개선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쟁점 사업 보류 및 최종 결정 과정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처리되는 국회 운영 관행상 여당에 대한 강력한 예산 견제력을 가지며 지역 예산 확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예결위 간사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라며 “정부 여당의 일방적이고 표퓰리즘적인 예산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어하고, 국가재정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비롯한 경북지역 예산 확보에도 성심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예결위원을 역임했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지내기도 했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전국위원회 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으며 현재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30

구윤철 기재부 장관 지명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부의 차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도할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구·경북(TK) 출신의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를 향하고 있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기재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대통령실 수석 2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구 후보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중, 영신고를 거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제32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주로 근무하며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정책통”이라며 “국가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친명계 좌장이자 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쌓았다”며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다. 윤 의원도 대표적인 친명계 중진으로 분류된다. 강 비서실장은 윤 후보자에 대해 “보수적 관료 체제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해서는 “충남대 첫 여성 총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면서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후보자로 낙점됐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기재부 정책기획관을 거치고 한국은행 근무 당시 특별공로상을 받는 등 열정 있는 관료로 인정받았다”며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던 정은경 전 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정책 수용 능력과 소통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보건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됐다. 이와 함께 봉욱 민정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임명됐다. 이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는 경북 영천 출신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1차관에 발탁됐다. 신임 이 차관은 대구 덕원고를 거쳐 서울대에서 도시공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개혁적이되 실용적인 부동산 접근으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6-29

김민석 총리 인준 놓고 與野 대립 격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을 6월 임기국회 종료 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해 정국이 냉각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29일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으며 인준안 표결을 오는 7월 3~4일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까지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으나, 결국 인사청문특위 회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앞서 24일과 25일 양일간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반대했고 청문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요청에도 우 의장은 여야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30일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달라”면서 여야가 인준안 처리 시한 내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면서 “오늘이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지만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또한 30일부터 이를 위한 여론전을 집중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의혹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 가겠다”면서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9

국힘, 내달 1일 새 비대위 출범… 송언석 겸임 유력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종료(30일)에 따라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당 안팎으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의 핵심 과제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와 함께 내부 혁신 작업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당 내부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할지 혹은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선출해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인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며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 대표를 맡고 나머지 당선자들이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새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지지율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당내에서는 혁신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탄핵 반대 당론 철회를 포함한 ‘5대 개혁안’을 발표하며 혁신위 구성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과 위원 인선을 둘러싼 이견으로 구성 작업이 지연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 차원에서 먼저 혁신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9

‘내란 특검’ 尹, 체포 방해·비화폰 등 조사

전날 내란 특검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치고 29일 새벽 귀가했다. 지난 28일 오전 9시 55분 내란특검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가 돼서야 나왔다.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 가량이었으나 실제 조사가 이뤄진 건 약 5시간이었다. 청사 밖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이 조사 거부 이유나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조사 전부터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구하며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지만, 예상과 달리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내며 특검 측 요청에 따랐다. 그는 박억수·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간단한 면담을 마친 후 전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초반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 측 조사에는 기존 수사 담당이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참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약 1시간 동안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박 총경의 조사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자 교체를 요청했다. 박 총경이 과거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특검 측은 변호인단이 허위 주장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며, 변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설득은 무산됐고 결국 계획을 변경해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조사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조사에 응했다. 특검은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오후 9시 50분경 조사 종료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약 3시간에 걸쳐 조서 내용을 검토한 후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경찰 조사 조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았으나 오후 검찰 조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남겼으며, 진술 거부는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조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측에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9

“공정성장 문 열어야”...이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이 계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추경안 시정연설에선 ‘자본시장 정상화’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이 경제도 살리고 기업도 발전시킨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도 드러났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6-26

박상우 장관 “포항 영일만대교 반드시 추진”

최근 발표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지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박 장관의 답변에도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은 불확실한 사업 일정과 예산 확보 문제로 인해 “정부의 실질적 추진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됐던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박 장관에게 “올해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비 예산 1821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면서 “예산은 다들 아시다시피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350억, 올해 182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됐다”면서 “삭감 이유도 공사비 불용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업 예산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 첫 번째는 정부 스스로 수립한 국토 계획의 일환이다. 지난 2019년 12월 11일 문재인 정부 때”라며 “당시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237페이지에 이렇게 명문화돼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2차 국토 도로망 종합계획 56페이지에도 분명히 남북 1축에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면서 “지난 2022년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16페이지에 똑같이 이렇게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는 국책 사업”이라며 예산 복구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 대통령 공약집에도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적인 추진’이라고 표기돼 있다. 공약 사업이고 또 지역의 숙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 중에 있다”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큰 노선을 지금 찾는 중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삭감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여러 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이고 이미 투입된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면서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지원금’ 명분으로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을 삭감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이 “김 의원이 정부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취지로 질의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자, 김 의원이 “질의 내용을 강평한다”며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김 의원에게 “위원장 권한”이라며 맞서며 설전이 오갔다. 설전 중 맹 위원장이 장내 상황을 정리하며 박 장관을 향해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삭감) 됐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 면서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당연히 사업은 계속해야 하고, 당연히 한다”고 확답하면서 “영일만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횡단할 것이냐라는 최적 대안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맹 위원장이 “그러면 ‘대안’을 찾을 때까지 지금 예산은 못 쓰지 않느냐”라고 되묻자, 박 장관은 “올해 공사비 예산인데 대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대안을 찾으면 또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민생 지원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박 장관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맹 위원장이 “불용이 되는 예산 아닌가. 이게 지금 민생지원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박 장관은 “그건 국토부 장관이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고 재정 당국에서 전체적인 국가 재정을 운영하시는 부서에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5

김민석 청문회, 자료 제출 놓고 여야 공방 지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여야가 여전히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국민의힘은 재산 형성 의혹을 둘러싼 김 후보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처가의 생활비 지원 2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비롯해 불법정치자금 추징금 납부 관련 2024년도 대출 및 상환 내역, 사인 간 채무 변제를 위한 2025년도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 논란과 관련한 출입국 기록과 대학 성적표 등을 요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의 자료 제출 부족을 지적하며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서류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알아서 밝혀 보라는 입장”이라며 “자료를 안 내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출입국 기록이 김 후보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며 “총 143일 체류 사실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록상 ‘1, 1, 1일’로 된 방문일수는 1박 2일을 의미하므로 실제 체류 일수는 14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기록, 외환신고필증 이런 것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 주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김 후보자는 “어떠한 청문회 관련 규정에도 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몇 %를 제출해야 한다는 비율 규정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질적 규정만 있을 뿐”이라며 “질적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요구됐다고 해서 비율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5

자유민주주의 수호 ‘새로운 100년’ 향한 도약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5일 부산 해운대에 있는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1주년 및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석호 총재와 역대 총재를 비롯한 본부 임직원, 전국 및 해외지부 회장단,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개회, 창립71주년 기념영상 상영, 연맹 총재와 부산시장과의 상호 감사패 수여, 포상 및 표창,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열쇠’ 퍼포먼스, 월드엔젤피스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강 총재는 “자유총연맹 창립 71주년과 주니어연맹 출범 1주년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해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미래세대와 세계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 NGO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총재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새로운 100년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제75주년 6·25전쟁 참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가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진행됐다. 추모제에서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유엔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했다. 또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이 펼쳐져 하늘에서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는 등 그 의미를 더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5

정희용 의원, 5년째 6·25전쟁 참전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 전달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25전쟁 참전국 22개국 대사관에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참전국 대사관에 서한을 통해 감사를 전한 바 있다. 올해에도 병력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 등 총 22개국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에서 정 의원은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병력과 의료를 지원해주신 모든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 지역구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며, 55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전세를 바꾸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또 “참전국들과 대한민국이 함께 흘린 피와 땀은 양국 관계를 더욱 굳건히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신뢰와 우애를 바탕으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루카스 초코스(Loukas Tsokos) 주한 그리스 대사는 답신을 통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그리스 군인들의 희생을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도 답신을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깊은 감사와 따뜻한 말씀에 감사하다”며 “전쟁이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고통을 함께 견디고 이후 평화와 번영의 기쁨도 함께 나눈 두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형제 국가’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한을 받은 타니 생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 대사는 정 의원에게 양국 간 정부정책 및 의회 협력 방안 논의를 요청했으며 향후 면담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머나먼 타국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그 뜻을 미래세대에 전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5

“맹탕 청문회 오늘도?”...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엔 결정적인 한 방이 없고, 여당 청문위원들은 총리 후보자 감싸기에만 급급하구나. 이게 무슨 청문회냐? 이런 걸 왜 이틀씩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맹탕 청문회 TV중계는 전파 낭비다.” 25일 오후 3시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문회를 지켜본 한 네티즌의 의견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야는 전날(24일) 청문회에서 김 총리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등을 물었다. 오늘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다른 이슈는 보이지 않았다. 앞서 네티즌의 지적처럼 ‘야당 공격-여당 감싸기’가 지루하게 반복됐을 뿐. 의원들의 신상발언을 통한 김 총리 후보자 비난과 변호도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재현됐다. 오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김 총리 후보자를 “공직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해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일 뿐”이라며 김 총리 후보자의 방패를 자처했다. 그랬으니, 경과보고서 채택과 적격성 판단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명약관화한 일. 한편,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러나,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 의석 수를 감안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인준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6-25

여야, 26일 본회의 합의… 상임위 배분은 이견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쟁점 현안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우 의장은 두 원내대표에게 현재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26일까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송 원내대표는 “원내 제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재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위원장이 공석인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하지만 양측은 논의 끝에 26일 본회의 개최에만 의견이 일치했고 상임위 위원장직을 어떻게 나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5시 국회 본관 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회동하고 추경안,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추경안 심사를 담당할 예결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결국 오후 회동도 3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남아서 좁혀지지 않아 계속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계속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이견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4

계파 넘은 쇄신… 국힘 혁신위 출범 임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당내 혁신위원회 구성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계파 구분 없이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며 실질적인 쇄신 기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이런 계파 구분 없이 다양한 의원들을 혁신위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혁신위원장과 위원까지 다양한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이름만 ‘혁신’인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당의 체질 개선과 방향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혁신위 출범이 임박했음에도 당 쇄신과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향성과 실행력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의 유효성이 임기 만료와 함께 사실상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이 당 개혁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만큼 그의 퇴장이 혁신위의 동력 상실로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 출범 시점을 두고도 당내 의견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 주류인 친윤계는 차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이후에야 실질적인 혁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존 비대위 중심의 개혁 시도는 리더십과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새 지도부 체재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원내 세력은 김 위원장의 혁신안이 이미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보면서 당 혁신의 초점을 다시 혁신위 출범 논의로 전환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 보수 재건 및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쇄신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 등 전국을 순회하며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임기 종료가 임박하면서 개혁 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4

‘김민석 청문회’ 첫날부터 파행 여야, 자료·증인 놓고 ‘말싸움’

국회가 24일부터 이틀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거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 출석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인수위 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한 정부가 빠르게 대한민국을 안정적 궤도로 올려놓으려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고군분투만으로 정부가 운영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속히 정부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습의 총리가 되고자 한다”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하는 총리, 의전에 갇히지 않는 실용적 총리, 책상에서만 일하지 않는 현장형 총리,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하는 소통형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후보자가 본인을 포함한 주변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쟁점을 제대로 설명하는 알맹이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며 “청문회는 묻고 듣는 회의인데 ‘묻지마’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민주주의 최고의 마지막 수단인 표결로 채택하면 되는데 이종배 위원장께서 협상이 안 되면 결렬된 것으로 하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 코넬대에 유학한 당시 지출한 자금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는 전 배우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고 설명했지만, 유학 자금의 실제 흐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장남에게 송금한 외화 내역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전달된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김 후보자를 향해 금전 거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가장 기초적인 본인의 변명에 대한 계좌 내역까지 제출을 안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겠느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녀의 학생기록부 등은 ‘프라이버시, 인권 침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게 정상적인 청문회인가”라면서 “과거 한덕수, 황교안 총리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일 경우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신상을 공격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사람의 인생 하나를 다 부정하고 개인사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그는 “이 자리가 검사 취조실도 아니고, 사건을 키워서 선입관을 갖게 만들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금 출처, 아들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25일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간 만큼, 청문회 둘째 날에도 자료 제출 문제와 도덕성 검증 등을 둘러싼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그중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4

3조 사업 ‘영일만대교’ 물건너가나···정부 예산 전액 삭감에 지역 국회의원 강력 반발

포항과 영덕을 잇는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이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2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제2차 추경안에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 2043억원 중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 원, 보상비 561억원 등 사업비 1821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 측은 삭감 사유로 ‘불용(不用)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두 의원은 “국토부가 현재 최적 노선 선정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착공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업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의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부산·영남권의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 역시 같은 이유로 5224억원의 공사비가 삭감됐다. 두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전환된 것은 대통령 당선을 자축하는 ‘국민 용돈’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희생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정재·이상휘 의원은 “영일만대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됐고, 이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도 포함된 명백한 국책사업”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대로 이행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영일만 횡단대교 적극 추진’ 공약은 당선 후 20일 만에 ‘적극 철회’로 바뀐 셈”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 보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영일만대교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전향적 입장을 보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6-24

미래 세대와 ‘안보 소통’으로 100년 준비하는 ‘자유총연맹’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5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1주년 및 한국주니어자유연맹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시작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이라는 주제로 지난 71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비전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다. 특히 지난해 출범한 한국주니어자유연맹 1주년을 기념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계승의 의지를 확인하고 미래세대가 중심이 되는 실천적 자유 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역대 총재를 비롯한 본부 임직원, 전국 및 해외지부 회장단, 장기근속 회원, 단체회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및 부산시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포상 및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 창립 이래 자유민주주의 수호, 북한 인권 개선, 국가 안보 의식 고취, 국민통합 실현, 청소년 인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켜온 국민운동단체다. 생활안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실천운동, 미래세대 중심의 조직 혁신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자유총연맹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 생활안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간다는 각오를 다진다. 특히 주니어자유연맹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와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세대와 이념을 아우르는 국민운동의 새로운 미래 모델을 제시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3

오늘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은 이른바 ‘10대 결격사유’를 집중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이례적으로 증인 없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청문회가 사실상 김 후보자 본인의 해명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진행될 경우 정치적 공방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인준 여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김 후보자 재산 형성 의혹 등에 대해 검증이 어려울 정도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수입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수입과 지출 차액인 8억여 원의 출처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경사, 조사, 두 차례 출판기념회 등 여러 행사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주진우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4개 행사에 총 6억 원이 현금으로 오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향해 “의혹의 본질을 회피하는 동문서답식 변명, 북한이 애용하는 자기 입맛에만 맞춘 살라미 전술식 자료 공개, 청문 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김 후보자 아들의 일명 ‘아빠 찬스 의혹’ 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아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려는 단체를 설립하자, 국회의원이자 해당 국가와의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인 후보자는 자신의 국회의원실을 동원해 국회에서 그 국가 대사관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아들 단체는 자신들이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홍보했다”고 했다. 이들은 “아들 단체의 세미나 주최 주장과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면서, 뒤로는 아들 단체 홈페이지를 폐쇄하며 증거를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며 “아들과 아들 단체를 홍보해 주고,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증거인멸이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묻지마 헐뜯기’이자 ‘무분별한 인사공격’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그야말로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진우 의원을 향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망상을 동원해 작문하고 있었다. 주 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들은 한마디로 뇌피셜(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국무총리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사실관계를 멋대로 해석해서 허구와 허상으로 후보자에게 악의적인 낙인을 찍는 공작 정치, 반드시 청산해야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3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 정청래·박찬대 ‘2파전’ 양상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4선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3선의 박찬대 의원이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윤곽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하며 “이재명의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이고, 이재명의 도전은 곧 박찬대의 도전”이라며 “이미 검증된 이재명·박찬대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밝힌 바 있다. 이들이 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출마한 만큼, 당권 경쟁은 누가 더 뚜렷한 친명 노선을 보이는지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지며 후보들의 당심 확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양 후보 모두 최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연일 밝히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도 적극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국민의힘의 추가 협상 요구를 선을 그었고,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아예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고 싶다”고 밝혔다. 선거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친명계 당원들이 수백 명 규모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운영하며 특정 후보를 추천하는 온라인 연판장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인 지지 활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쟁이 과열되며 네거티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 의원은 “네거티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발 이러지 말자”며 유튜브 쇼츠 영상을 올렸고, 박 의원도 라디오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와 저는 정치적 동지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친구이기에 이런 걸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일부 그런 (비난) 목소리가 있다고 해도 총체적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이뤄진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3

李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첫 관저 오찬… “외교 현안 함께 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회동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회동은 약 1시간 45분간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 등을 설명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다”며 “특히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를 향해서는 “외교 문제는 여야 없이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대외 현안에 대해 함께 입장을 조율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은 관저 내 원형 테이블에서 진행됐으며 식사로 국수가 제공됐다. 우 정무수석은 “국수 색이 다양해 통합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에 다들 가볍게 웃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22

김정재 국회의원, 스토킹 가해자 구속수사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스토킹 등 신변 위협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와 동탄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이다. 특히 대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지난 4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반복된 비극에 “도대체 몇 번째냐”라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반복적 위협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법원이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할 경우’를 명확한 구속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정재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원이 구속을 망설였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6-22

국힘 원내 지도부 구성… 수석부대표에 유상범·김은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유상범·김은혜 의원을 내정하는 등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이번 인선에서 송 원내대표는 기존 1인 원내수석부대표 체제에서 벗어나 ‘운영’과 ‘정책’을 분리한 ‘투톱’ 체제로 전환했다. 유 운영수석부대표 내정자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지역구로 당 수석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을 두루 거친 바 있다.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 내정자는 성남분당을이 지역구로, 언론인 출신이며 전임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유 내정자에 대해 “주요 당직을 역임하며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 비판과 정책적 균형감을 보여주며 국회와 당내에서 신뢰받는 강단 있는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탁월한 대국민 소통 능력을 보여왔고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민생 정책을 다수 발의·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과 입법 역량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직전 원내대변인을 지낸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맡았고,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박성훈(부산 북구을)·최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원내부대표단의 경우 대구·경북(TK)에서는 조지연(경산),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선임됐다. 이밖에는 곽규택·박상웅·서명옥·조승환·강선영·박충권 의원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인선에 대해 “통합과 소통, 그리고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발표된 원내부대표단 등 인선은 추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19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내정…2연속 원내지도부 입성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19일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내정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며 원내지도부의 핵심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선임으로 최 의원은 두 번째 원내지도부 직책을 수행하게 되며 당내 정책 조율과 여야 협치 과정에서 더욱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최 의원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임 있는 원내지도부가 되겠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생과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를 실현하고,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롭게 꾸려진 원내대표단은 국민들로부터 당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당의 쇄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 역시 원내외 소통 능력과 기업 대표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 경제, 민생법안 추진 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삼일회계법인, CJ GLS 경영지원실장, CJ대한통운 경영지원총괄, CJ 전략1실 실장, CJ 경영전략총괄 등을 거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대표 식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끈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의 니즈와 정책을 연결하는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19

대구 찾은 안철수 “탄핵 반대한 사람 전당대회 나오면 안돼”

18일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 차기 전당대회 대표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당직자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보수정당의 신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법치주의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 패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으면 그걸 따르고 법치주의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밤 중의 후보 교체 시도이고, 세 번째는 후보가 정해진 후 당내에서도 힘을 합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혁신을 통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윤계인 구(舊)주류세력과 일부 대선주자를 겨냥한 말로 분석된다. 당 혁신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중도, 수도권, 2030 청년 세대의 마음을 잡고 민심을 잡아야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정 사상 가장 최대의 권력을 가진 1인 권력자인데 국회에서 막기는 역부족”이라며 “이제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뿐이다. (이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면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찾아왔는데 혁신위원회 이야기를 꺼냈다.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당 혁신위가 구성되고 혁신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당원당규상으로 혁신위는 당 혁신위 하나밖에 없다. 원내 혁신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안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으면 정부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야당이 싸워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홍 전 시장은 이제 탈당한 사람이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명태균이 한 말도 있고 해서 신당창당 같은 외부적인 것보다 본인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범보수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6-18

송언석 “조기 전당대회 추진” 비대위 공백 속 정치결정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이틀간 진행한 선수별 간담회를 마치고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3선·4선 이상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에 동감해 주셨다”면서 “전당대회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당대회 일정과 준비 과정이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안임을 언급하며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이 공석이어서 정치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날짜를 바로 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날짜를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혁신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선, “혁신위가 조기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혁신안’ 당원 투표와 송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8월 중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선 중지를 모으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5대 혁신안’ 에 대한 당원 투표와 관련해선, “의원들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한 번쯤 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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