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국회, 연일 격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놓고 전날에 이어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단계부터 불법 행위와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는데도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며 “항소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은 ‘알았다’라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며 “서면으로 하지 않아 형식상 수사 지휘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수사 당시 검찰의 위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았다.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강백신(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 주동자이자 자타공인 친윤 검사다. 김영석 검사는 피고인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한 혐의, 홍상철 검사는 피고인의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은 국정조사 추진 문제로도 이어졌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각각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과 대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유 수석은 “발언을 정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가 아니라 항소포기와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K-스틸법, 본회의 문턱 넘기 또 ‘좌절’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핵심 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간의 정쟁 격화로 인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갈등이 격화하면서 산업 현안 입법은 무기한 보류됐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서명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공동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 3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애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별도 합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K-스틸법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정쟁의 틈을 뚫고 현안 해결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지난달 14일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 지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의체 재가동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도 이번 본회의 법안 제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법안이 더 미뤄질수록 현장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K-ETS)’와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도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번 계획기간 동안 기업별 탄소배출 허용 총량은 3차 계획 대비 16.8% 줄어든 5억 746만t으로 설정됐다. 허용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므로 생산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구조 개편과 녹색 전환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K-스틸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철강업계는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정희용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운항일수 급증하는데…뱃길 2주간 끊길 위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위기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주민들의 해상 이동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오는 12월 중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정 의원이 경상북도와 울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주민 기준) 수는 2020년 8만407명에서 2024년 13만4511명으로 약 67% 증가했으며, 운항일수도 2020년 245일에서 2024년 337일로 약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기로 분류되는 12월 한 달간 여객선 이용객 수도 2022년 1만7310명, 2023년 1만8256명, 2024년 1만5753명으로 집계돼 울릉 주민들의 해상 이동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여객선의 정기 정비, 수리·점검, 항로 폐업 등의 이유로 올해 12월 중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13일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학·고교 입시, 혼례, 장례 등으로 육지를 오가야 하는 울릉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체선 투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예결위, 728조 제쳐두고 ‘공방’으로 얼룩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됐지만,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재차 날 선 공방을 벌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예결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항소 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총장 대행 간 ‘외압 사슬’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형사판결이 확정돼야 민사소송도 맞물려 범죄수익을 추징하기가 수월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인임에도 아직 남은 956억 원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런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만 멈추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내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이 6000억 원 정도인데 7800억 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이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이미 몰수·추징보전을 해놨다”며 “7000억 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처럼, 정부가 포기한 척 질문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현재까지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처분이 돼 있다”며 “약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추징보전 상태”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법원에서 나왔다”며 “이는 검찰 스스로 무능했거나 조작의 대가였음을 입증한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국힘 “이재명 탄핵까지 싸우자” 총공세 돌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확신한 국민의힘이 12일 대여(對與) 총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특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산 1만5000여 명의 참석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법정의 사망선고’, ‘5개 재판 재개는 국민의 명령이다’, ‘대장동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장동 일당 옹호하는 민주당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 대통령이 있다”면서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8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 외압을 자백했다. 조폭이나 다름없는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성공한 수사인지, 조작 기소인지 진실을 알고 싶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김만배와 남욱이 이 대통령을 불까 봐 두려워서 봐주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항소를 못 해서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판 깔아주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퇴해야 한다”며 “장관, 총장 대행,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반발···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커지자 결국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 일선 검사장들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박형수 “강원·경북, 교통 복지 예외 안 돼”···남북 9‧10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지난 11일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노선들이 경제성 분석에 발목 잡혀 국가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미완성 축으로 남아있다며 국가 안전망 확보와 지역 소멸 위기 해소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으로 남북으로 10축, 동서 10축으로 국가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남북 1~8축은 거의 다 됐다. 경북·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남북 9축과 동해안을 따라가는 남북 10축만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도로는 9축 10축인데, 9축은 양구에서 영천까지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가 교통량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지역은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남북 10축은 부산에서 강원 고성까지 동해안을 따라 연결되는 노선으로, 부산~울산~포항 구간은 이미 2008~2015년 사이에 모두 개통됐고,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이 개통되면서 부산에서 영덕까지 오는 데만 17년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척~속초 구간은 1975~2016년 사이 모두 개통됐으며, 속초~고성 구간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덕~울진~삼척 구간 117.9km는 여전히 단절된 상태로, 총연장 433km 중 유일한 미완성 구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에 매몰되지 말고 ‘정책형 SOC 평가체계’로 전환해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울진 한울원전 등 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인해 국가안전망 차원에서도 조속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2

정부 ‘계엄 협조 공직자’ 인사 조치 착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 인사 조치를 위해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즉각 수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자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제안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주권 및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조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또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TF 구성을 통해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해 인사에 반영키로 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면서 “지난 수년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에 매달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나.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직자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정의 동력을 찾고 싶다면 허깨비 같은 내란 프레임에 매달릴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부터 마주하길 바란다”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지방선거 ‘청년 정치인’에 문 넓혀야”

국민의힘 전·현직 청년최고위원과 전직 중앙청년위원장이 청년 정치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전·현직 청년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선과 관련해 더 많은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상당수가 전국적 정치인이 돼 나라를 이끌 인재가 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오신환 전 중앙청년위원장과 장예찬·이재영 전 청년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청년 제도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전 위원도 “지방의원 출신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처럼 제2, 제3의 이기인을 키우는 것이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와 이 대표 모두 보수의 귀중한 자원이고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는 데 중요한 분들”이라며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부동산 정책,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등 몇 가지 이슈에 있어 합의점을 찾은 게 많다. 힘을 모아 조금 더 찾으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국토위, 부동산대책 여야 ‘충돌’ ‘9월 집값 통계’ 반영 두고 격론

여야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공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가격 동향이 아닌 6∼8월 통계를 근거로 대책을 내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던 지역이 10곳이나 된다”면서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에) 9월 통계가 아니라 8월 통계를 적용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만 270만명에 달한다”며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세금도 내지 못하는 서민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이를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야당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엄호했다. 안태준 의원은 “15일 (9월 통계)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사용하면 위법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주거정책심의위는 10월 13일 이미 가동되고 있었는데 13일에 공표되지도 않은 정보를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조작”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통계자료는 어떤 의사결정의 쓰임을 위해 (공표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지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미리 받아 적용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법을 종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5-11-11

대검 몰려간 국힘 “노만석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원을 향해 “지금 즉시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돌렸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범죄자에게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주고, 부당한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도 노 대행을 향해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대회 직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노 대행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노 대행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불발됐다. 이에 의원들은 박철우 반부패부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대검찰청 측은 청사 정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 청사 정문에서 약 30분간 대치한 후 해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1

‘박정희 정신’ 국회서 다시 피어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8주년과 대한민국 고속도로 시대 55주년을 기념하는 ‘박정희, 대한민국 길을 열다’ 사진전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사진전은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근대화 여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특별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주최한 이번 사진전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경태, 권영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구미시민, 일반 관람객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위대한 업적”이라며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닦고 국민에게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과 도전정신을 일깨운 상징적인 사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1

與 “친윤검사 항명”- 野 “외압, 끝은 탄핵”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가 10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결정이 이 대통령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특검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항의 방문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대부분 만장일치라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이다’라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원내외를 통틀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모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이와 관련해 내일(11일) 의원님들이 함께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정확한 시각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당연한 수순이었음에도, 일부 검사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 등을 포함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검찰의 반발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여야, 조세정책 입장 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대한민국 조세 정책의 방향을 가를 국회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p씩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세금 인상에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조세 수입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법인세를 인하했던 과거가 있지만, 연구 결과 법인세 인하는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익이) 대기업, 대주주에게 귀착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괄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를 피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세수 확보를 위해선 “세율 인상이 아니라 세원을 넓히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원은 “15% 관세, 25% 관세를 감내해야 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더 올리면 우리 기업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영 의원은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니, 이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당 입장은 배당 성향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소수 야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소유와 지배의 괴리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한데 향후 5년간 2조 원이 넘는 세수를 줄이면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제를 통해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업종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2026년도 귀속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경북도청신도시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도청신도시(안동)가 혁신도시 수준의 재정·세제·제도적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 중심 신도시로 조성된 이후 발전 동력이 정체돼왔던 경북도청신도시가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산업기반 확충을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10일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마트도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균형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도청이전특별법’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부여되던 각종 특례를 도청이전 신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산업단지 등의 유치·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행정기관 이전 이후에도 상주인구가 늘지 않아 ‘반쪽 신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온 도청신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법안이다. ‘스마트도시법’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포함시켜, 교통·에너지·안전·환경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도청신도시는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미래형 도시로 진화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주민 생활의 편의성 증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지역균형특별법’은 경북도청신도시가 별도의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연다. 현재 경북에서는 김천이 유일한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도청신도시가 추가 지정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도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유치,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투자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겨냥한 조치로, 신도시 내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도청신도시가 구미·포항권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조성과 세제지원이 병행되면,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민간투자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된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0

국민의힘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 ‘잘 싸우는 사람’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잘 싸우는 사람’으로 확정했다. 공천 과정에서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이기는 선거’를 위한 실력형 인재 공천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지선 공천의 기본 방향과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기획단은 공천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5대 추천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투철한 애당심으로 당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재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도덕성과 인품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인재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포함된다. 또한 이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기여도 평가’를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기준으로 명문화하는 당규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법치 파괴 및 비리 규명에 앞장선 인사, 중앙당 및 시도당 직책 수행과 당세 확장에 기여한 인사, 지역 발전 관련 공모전 입상자 등은 공천 심사에서 우대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기로 했다. 열정과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강화하고 당의 세대교체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한 홍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 AI 홍보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당 홍보물 시안에 후보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표준 템플릿 시스템으로, AI 기반 자동화를 통해 △당의 일관된 톤앤매너 유지 △후보자 간 홍보물 품질 균등화 △시간·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 등 자원 여건이 제한된 후보들에게도 동등한 홍보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선거 환경을 조성해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인재가 지방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8

李대통령 ‘R&D 생태계 혁신’ 국민보고회 “연구자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도 공부해야 한다”며 R&D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고 특별히 물려받은 것도 없고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닌데,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게 된 이유는 국민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며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부해야 하고, 그게 바로 R&D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면서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가 모이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술 혁신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렇게 얻은 혁신 성과로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핵심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연구시설을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초전도핵융합장치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수요 급증 및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핵심 에너지원이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 2차, 3차 정책 수립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이준석 “내년 지선 국힘과 연대 안해…서울시장 후보 무조건 낼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의 연대설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도 이미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7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저희는 (선거를)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 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목적이 젊은 정치인들의 활동 공간을 늘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30대쯤 기초의원을 하고 40대 50대쯤 광역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게 이상적인 방식이고 실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방식이기도 하다”면서도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엇갈려서 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에 도전하려면 2년 일찍 퇴임하거나 2년을 놀아야 한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일부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동탄 2신도시는 계엄 반대가 80~90%에 달하는 동네라 오히려 눈치 보면서 정치한다고 하면 다르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발언을 안하고 살아야 한다”면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법리적 판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과)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그들의 행위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며 “(계엄이라는) 긴박한 순간에 회의 장소가 바뀐 것들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건 굉장히 무리수가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추 전 원내대표와 개인적인 관계를 보자면 저 당 대표 쫓겨날 때 저 쫓아내는 쪽에 섰던 분”이라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지만 계엄에 대해 왜 이렇게 미지근했냐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과 다르게 (법적으로) 구속될 만한 상황이냐는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여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서 예산·관세 놓고 공방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하면서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어깃장’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 투자가 국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협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익을 위해서는 원팀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 또한 재정 포퓰리즘 지적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미국에) 투자한 2000억달러에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나. 투자 수익이 원금 회수 전엔 5대5인데 이후 9대1로 구성돼 있고 투자처 결정권도 미국에 있어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미 현물투자액 (연간 최대) 2000억달러는 금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7조5000억원 규모와 비슷하다. 또 자동차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것이 25%에서 15%로 조정된 것이 어떻게 인하냐”며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들 사이에선 조삼모사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이번 시정연설을 준비하며 빠트린 것 같은데 시정연설에 ‘청년 일자리’란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 현금 살포보다 청년 일자리 또는 미래 산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국민의힘 “김현지 감추려 꼼수와 반칙 난무’” 국감 총평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해 “김현지로 시작해 김현지로 끝난 ‘현지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베일 속 주인공이 끝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현지 없는 현지 국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려 온갖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회가 의결하면 출석하겠다고 하면서 공을 국회로 미루고, 여당은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요지부동으로 합의를 거부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운영위 국감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의 ‘배치기 충돌’ 사건에 대해 “김현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작하며 육탄 방어에 나서는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며 현 정권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권이란 항간의 얘기가 결코 근거가 없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향해 “더 꼭꼭 숨기를 바란다. 지구 끝까지 숨어도 국민의 명령이 결국 김 실장을 국민 앞에, 국회에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을 국회에서 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아파트 처분’으로 논란이 된 이찬진 금감원장 등을 국정감사 최악의 5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경주 APEC “국익에 도움됐다” 74%…李 긍정평가 63%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 평가가 7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4~6일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됐다’가 74%, ‘도움 되지 않았다’가 13%로 나타났다. APEC 성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일주일 새 6%p가 올라 63%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한 것은 한 달 반 만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전주 대비 4%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8%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민생’은 13%, ‘APEC 성과’와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7%로 뒤를 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4%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경제·민생’이 각 7%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내렸고 국민의힘은 변동 없이 보합을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7

李정부 대통령실 첫 국감… ‘고성’에 ‘배치기’까지 난타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린 6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여야 기싸움으로 1시간 만에 정회하는 파행을 겪었다. 여야는 질의 시작 전부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정회 후에는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주 의원의 국감 참여 문제를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채 의원은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주 의원은 윤석열의 복심, 김건희의 호위무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법률비서관으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며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한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그는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지난해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 발언에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단체로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간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충돌 직후 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헌 의원은 작금의 폭력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사과와 더불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송 의원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하셨고 제가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라고 했다”며 “그러자 송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졌다”고 맞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정부 내 인사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결국 김 실장의 출석은 불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홍준표 “국힘, 자발적 해산 후 새 출발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이 6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대해 ‘자발적 해산’ 후 재건을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기소 문제와 당내 경선 농단 의혹을 거론하며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김건희 여사의 추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법정 처신이 국민을 크게 실망케 하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의 몸부림이 측은하지만, 윤통(윤 전 대통령) 집단이 저지른 죄과를 덮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서 통일교·신천지 등과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해산 청구를 당하면 참패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강제 해산을 당할 바엔 차라리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윤석열 세력과 정권 몰락을 초래한 한동훈 세력을 척결한 뒤 범보수 세력을 모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암덩어리를 안고 가봐야 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부터 특검의 칼끝이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향할 것이며, 내란 동조 혐의가 드러나면 정부·여당의 해산 심판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최근 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혐의를 적용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홍 전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월에도 “혁신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한 세력을 모두 축출하고,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부친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가 5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일정)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거기에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하며,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이날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우리 당에서는 아직 추경호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1년 전엔 전액 삭감하고선…” 국힘 ‘대통령실 특활비’ 정조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을 두고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 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원들은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편성했다”며 “산업은행 6000억 원 등 정책 금융기관 예산을 1조9000억 원이나 편성했지만,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AI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불투명한 졸속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짚었다. 예결위원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 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 등의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 예산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6

국회 운영위 또 ‘김현지 공방’

여야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맞붙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며 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김 실장이 과거 정치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실장은 국감 첫날 단말기를 두 차례 바꿨고,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한 날에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에 항상 등장하기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감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해 달라”며 서 의원의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동시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지면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운영위는 한때 파행을 겪다가 30여분 만에 국감을 재개했다. 국감 재개 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김 실장은 (국감에) 오전 출석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 대통령 범죄 역사’라고 표현했는데 모욕적 언사에 허위 사실”이라며 “서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노상원처럼 수첩에 적어서 계엄에 가담했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 비선 의혹 운운하는 것은 불순한 물타기”라고 질타했다. 반면 최수진 의원을 대신해 운영위에 보임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도 다 멈춰 있는데 김 실장에 대한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며 “(대통령실 국감이) 내일로 다가왔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김 실장 관련 의혹은 아주 구체적”이라며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PC 교체를 지시하는 음성 파일이 나왔다. 증거인멸교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5

국방장관 “‘원자력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합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건조 장소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내 건조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협상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맞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공식 요청하자,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 필리조선소를 건조 시설로 언급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대해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 장관은 “(건조 장소가) 어디 조선소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등의 얘기는 나온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와서 만들라고 하는데 여러분(국방부)들이 (한미) 회담을 잘 지원했다고 보느냐”며 “우리 땅에서 만들지도 못하고 뒤통수 얻어맞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주국방을 위한 사업’이라며 건조 장소보다 잠수함 도입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을 위한 중요한 결과이고, 미국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외교적 차원에서 100% 얻어낼 수는 없다는 점이 있다”며 “미국은 일자리 문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력해온 자주국방 사업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 장관은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의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공식 정리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다”며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명칭을 정리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5

與 “생산적 확장 재정 성장 기대” 野 “부채 늘어 건정성 우려 커져” 예결특위 ‘728조’ 예산전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5일 본청 제2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확장재정의 타당성’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생산적 확장 재정’으로 평가하며 경기 회복과 지역 자율성 확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번 확장 재정은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침체된 경기 회복을 돕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며 청년과 지역, 산업과 기술을 하나의 축으로 묶어내는 전환의 재정”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 포괄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3배 정도 확대된 부분이 특징”이라며 “지역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방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채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확장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1425조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지출 규모 급증이 굉장히 위험하다. 외환위기를 우려할 만큼 외환보유고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이번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원래 역할을 복원하는 예산”이라며 “재정을 마중물로 사용해 성장을 견인하고 견인한 성장으로 인해 세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설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8%p 증액됐다고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3% 증액된 셈인데, 중기성장률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수준”이라며 “추경 대비 과도하다기보다는 충분한 규모의 확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예산도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인 2%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 팽창은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건, 복지, 고용 등 의무 지출 분야의 예산 증액 기여도 3.0%, 기여율 37.3%로 보이고, 반 지방행정의 기여율이 19%다”라며 “이들 재정지출 분야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는 분야로서 신정부의 예산은 마중물과는 거리가 있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5

박지원 “北 김영남, 대구 경북고 출신… 조문 희망”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의원이 5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을 “대구 경북고 동문”이라고 언급했으나, 경북고와 총동창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북고 총동창회 관계자는 “졸업자 명단 파일을 찾아봤지만 ‘김영남’이라는 이름은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이 1928년생으로 알려졌으니 경북고 28회에 해당하지만, 해당 기수 명단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름 두 글자가 일치하는 사람조차 없다"며 "비슷한 이름은 다른 기수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28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창회 측은 “개명했을 가능성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동기들도 대부분 고령이고, 28회는 15~20년 전부터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라 추가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북고 측은 “학교에서 보관 중인 졸업자 명부를 확인했지만 ‘김영남’이라는 이름은 없다”며 “오래된 자료 중 일부는 소실된 것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인물이 재학생 명단에 있었던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박 의원의 발언이었다.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이며 대구 사람”이라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상임위원장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과정에서의 인연을 회고하며 “10차례 정도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왔고,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 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왔다“며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5

구속영장 청구 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 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 민주당과 늘 번갈아 장소를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해 왔다”면서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4일 중으로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아침 법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와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회기 중인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후 24시간이 지나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166석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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