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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리위원 사퇴·위원장 과거 발언 논란까지···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 후폭풍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윤리위원회 구성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윤리위원 명단 유출로 일부 위원이 사퇴한 데 이어, 신임 윤리위원장의 과거 발언까지 도마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7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전날 사퇴했다. 윤리위원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일부 위원의 이력을 둘러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윤리위원장에 선출된 사이버 안보 전문가 윤민우 가천대 교수의 과거 글이 알려지며 추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교수는 2023년 한 언론 기고에서 이른바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분석하며 “이들이 김 여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김 여사가 스스로 역량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가부장적 아버지인 남편의 그늘에서 자신들이 열망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취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윤어게인’도 모자라 이젠 ‘거니어게인’이냐”며 “너희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거다. 나쁜X들아”라고 맹비난했다.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을 단죄하기 위해선 자기 손이 깨끗해야 한다”며 “이런 견해를 가진 분이 윤리위원장이 되면 어떤 징계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기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윤리위 징계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여 전 위원장은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안 된다면 공인에 대해선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는 게 민주사회”라며 “여기에 대해 징계한다는 건 민주정당으로서의 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날 유튜브 채널 ‘정치대학’에 출연해 윤리위 징계 논란과 관련해 “당게 문제는 저의 가족이 왜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느냐는 시각이지 않나. (이는) ‘윤어게인’ 시각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판에 글을 쓴 바 없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감사 결과 저나 제 가족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다소 공격적으로 쓴 글들, 예를 들면 김건희 개목줄, 이준석·황우여 이런 얘기들을 제 가족이 썼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조작된 글을 기반으로 전직 당 대표를 징계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지금은 조작에 관해 설명하고 조작한 쪽이 사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7

야권, 장동혁 사과 맹비난 “책임 인정 없고 윤석열과 단절도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데 대해 “철 지난 사과”, “국민 기만 우롱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포함되지 않았고, 당명 개정 추진 역시 변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장 대표가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며 윤석열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끝끝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 정도로 치부하며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와의 절연도 없었다”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는 ‘찐윤’ 인사가 배치되고, 반탄(탄핵 반대)파 인사들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전 당원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몸이 정갈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냄새가 사라질 수 있겠느냐. 마음까지 깨끗해지진 않을 것”이라며 “옷만 갈아입는다고 씻지 않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명 개정을 통해 과거를 덮고자 했던 역사를 국민이 잘 기억하고 있다. 결국 행동이다. 그렇게 되는지 국민께서 지켜보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SNS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해라’, 하지만 이마저도 안 된 모양”이라며 “여전히 ‘윤 어게인’인가”라고 비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지율 구걸을 위한 사과 쇼”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2차 종합 특검 수용, 협치 등 이재명 정부와의 협조 약속도 없다”며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쇄신안을 발표한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도 “국민 기만이자 사과 쇼”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 대표는 SNS에 “끝내 윤석열과의 절연은 없었다”고 했고,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범죄자가 개명한다고 죄가 사라지나”라며 “이름만 바꿔 국민을 이겨 먹겠다는 뻔뻔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개혁신당은 비난보다는 사과 이후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말 이후 행동”이라며 “말로 한 사과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과거와의 단절이 정치 과정 속에서 실제로 확인되는지,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7

국힘 초·재선 의원 “윤석열·계엄 옹호 세력과 명확히 절연해야”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7일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을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과거와의 절연과 반성, 정책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의 전환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오늘 메시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지도부의 정치 행보에서 벗어나 중도층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정치 기본이다. 하지만 민심을 경청하지 못하고 역행한 정치의 극단적인 결과가 비상계엄이었다”며 “이번 주는 당에 있어 운명의 날이다. 혁신안에 민심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겨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7

공천헌금 수습 못하고 휘청거리는 여권

각종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선당후사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당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강연했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하더라도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며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와 ‘큰형님’하고 부르는 ‘김병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당에서도 12일까지 감찰 결과를 기다린다면 너무 늦다. 어떻게 견디시려는 거냐”며 “지도자는 후덕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간접적인 압박 발언이 이어져 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도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믿는다”며 “그래서 당에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절차와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전날 유튜브에 출연해 의혹을 해명한 점을 언급하며 “일단 당에서 여러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소명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제적 제명’ 주장에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당이 가지고 있다”며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절차를 비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 의혹이 당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비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숙박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소명하겠다고 하니 조사와 수사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6일 MBC 뉴스외전에서 당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며 “개인적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열 사람을 지켜도 한 명의 도둑을 막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음습하게 이뤄지는 일은 사실 잡아내기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위기는 위기이고, 사건이 벌어진 건 벌어진 것인데 수습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며 “공천에 대한 잡음, 비리 이런 것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원천 봉쇄하는 공천 룰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6

정희용 의원, “해수부, 동해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 설정 위한 시행령 개정 계속 추진하겠다 밝혀”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동해안 지역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 간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소형선망어업은 지난 2014년 서해안과 제주 해역을 대상으로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됐으나 경북·강원 동해안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종 간 조업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동해 연안 해역에서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의 조업구역이 중첩되며 갈등이 반복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남 선적 근해소형선망어선 5~7개 선단이 매년 약 8개월간 동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조업하며, 청어(3~6월), 삼치·방어(9~12월) 등을 집중적으로 어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내 연안어업인들은 어구 훼손 피해와 어선 충돌 사고 등을 겪었고 2024년 기준 경북 지역 청어 어획량 1만 9464 t 가운데 약 70%가 근해소형선망어선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29일, 동해안에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해 연안 3해리를 기준으로 연안선망어선은 3해리 외측, 근해소형선망어선은 3해리 내측을 각각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은 조업 방식과 대상 어종이 유사해 조업구역이 중첩될 때 업종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입법예고가 종료됐으며 향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경남 지역 일부 수협을 중심으로 시행령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강원 지역 연안어업인들은 “유예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 역시 최근 동해안 어획량 감소와 어업 경영 악화를 이유로 시행령을 조속히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정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큰 배는 먼바다에서,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미 경기도·충남·전북·제주 해역에서는 2014년부터 조업금지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동해안 역시 조업구역을 명확히 구분해 어업인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소형선망 업계를 위한 대체어장 개척과 어획량 감소로 인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6

국민의힘, 이혜훈 사퇴 압박 파상공세

국민의힘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갑질, 자녀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더는 해명이나 유감 표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박수영·박대출·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급격한 재산 증식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금 전 넘어온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만 총 175억여 원으로, 2016년 신고 재산 65억 원에서 10년 만에 110억 원 넘게 불어났다”고 밝혔다. 재경위 위원들은 “재산 형성 과정부터 집중 검증 대상”이라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후보자처럼 탈탈 털리고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본인이 사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는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 시절 지역구 기초의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손주하 서울 중구의회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직 3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의 힘을 이용해 지역구 당원들을 갈라치기 했다”며 “중·성동을 지역은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다 결국 버림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며, 2024년 총선 당시 부적절한 인사의 캠프 합류를 반대한 구의원 3명에 대해 이 후보자가 윤리위 징계(당원권 정지 2개월)를 받도록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희롱 전력이 있는 측근 구의원을 비호하고, 현직 중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숙원사업 예산 삭감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 셋째 아들의 ‘엄마 찬스’ 의혹을 폭로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고3이던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동료 의원이었던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에서 인턴 경력을 쌓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입시 스펙에 맞춰 동료 의원실에 부탁해 인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자기 아들은 스펙 쌓아주고 남의 아들은 24시간 부려 먹으며 모욕주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입장문을 내고 “셋째 아들이 8일간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가 청탁한 일이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원단은 “당시 김 의원실은 신청하는 대부분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며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바 없어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5

장동혁호, ‘계엄 사과’ 김도읍 이탈에 ‘한동훈 징계’ 강행···사면초가 리더십

국민의힘이 5일 신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날 지도부 내 ‘합리적 소신파’인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인적 쇄신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장동혁 대표 리더십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소임은 여기까지”라며 사퇴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지도부 중 가장 선명하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사과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문제를 묻어두고 ‘자강론’을 고수하는 지도부 행보에 대한 항의성 사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사퇴 배경을 두고도 지도부와 김 의원 측이 정면충돌하며 난맥상을 드러냈다. 조용술 대변인이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했다고 브리핑하자, 김 의원 측이 “개인적 사유라고 표현한 적 없다”며 정정을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도부의 인적 이탈 속에서도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서 중앙윤리위원 7인 선임안을 의결했다. 여상원 전 위원장이 당의 사퇴 압박을 폭로하며 물러난 지 두 달 만이다. 새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로부터 넘겨받은 한 전 대표 가족의 ‘당원게시판 의혹’을 최우선으로 다룰 전망이다. 앞서 장 대표는 “통합을 위해선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며 사실상 한 전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현재 장동혁 대표는 이르면 8일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계엄 사과나 대통령과의 절연은 빠진 채 ‘자강론’에 치우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의장의 이탈로 지도부 내 정책적 균형추가 사라진 상황에서 중도층을 향한 ‘유연한 기조’를 포기하고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5

‘텃밭’만 과열, ‘수도권’은 침묵···국힘, 6·3 지선 앞두고 ‘인물 기근’ 위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첫 관문인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에 비상등이 켜졌다.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원에서는 후보군조차 찾기 힘든 ‘인물 난’에 시달리지만, 당선이 보장된 대구·경북(TK)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인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서울은 오세훈 시장과 나경원 의원 외엔 뚜렷한 대안이 없고, 경기도는 안철수·김은혜 의원의 불출마 기류 속에 유승민 전 의원마저 사실상 등 돌린 상태다. 인천과 충청권 역시 현역 재출마 외에는 눈에 띄는 도전자가 없다. 2022년 지선 대승의 선례가 무색할 만큼, 본선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공포가 당을 지배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보수의 심장’인 TK는 벌써 과열 양상이다. 무주공산인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주호영(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출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 유영하(대구 달서갑)·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 등 현역 인사들이 공천권을 향해 돌격하고 있다. 경북 역시 이철우 지사의 3선 도전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부총리 등이 도전장을 내밀며 ‘예선이 곧 본선’이라는 텃밭 특유의 권력 다툼이 본격화됐다. 수도권에서 인물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중앙당의 처지와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당의 발목을 잡는 건 결국 ‘계엄과 탄핵’의 그림자다. 당 지지율이 20% 중반대에 갇히면서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자,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비상계엄 사과와 범보수 대통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자강론’을 고수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다. 특히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걸림돌 제거’ 메시지를 던지며 친한계와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지방선거기획단의 ‘당원 투표 70%’ 룰 개정안까지 더해지면서, 오 시장 등 대중성을 갖춘 후보들의 예선 통과조차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번 주 ‘비전 설명회’ 형식의 행사를 통해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나 계엄에 대한 명시적 사과가 빠질 것으로 알려져 당 안팎의 회의론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4

여야 새해에도 극한대치···‘종합·통일교특검’ 법사위 첫 전장 예고

2026년 새해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의 1월 내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몰이’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2026년 제1호 법안은 제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고 재확인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계엄 기획 문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추진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이미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성격을 드러냈으며, 2차 종합특검 역시 ‘내란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해 지방선거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갈등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의 본질과 거리가 먼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첫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5~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거쳐 7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본회의 개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힘과 공식 협상을 재개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4

대구 온 강득구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구 혁신도시 ‘완성’⋯盧 정부 시작 李 정부 마무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의원이 2일 대구를 찾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혁신도시의 미완을 보완하고, 대구의 일자리·지역경제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1극 3극’(다극 체제)으로 가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큰 그림 속에서 2차 이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최고위원 출마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이 한 치의 간극도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인 대구에서 유능한 시장 후보, 구청장 후보, 시·구의원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지원까지 고민하겠다”며 “유능한 인재 발굴을 통해 대구시도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강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정책을 언급하며, 대구 혁신도시(동구 신서동)가 ‘주말이면 텅 빈 도시’로 남아 있는 현실을 지적한 문제 제기에 “혁신도시는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실패라는 평가가 있다”며 “일자리와 연계해 혁신도시를 설계했다면 지금처럼 미완성이 아니고 좀 더 혁신 도시로서 자리매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의 완성까지도 가야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큰 틀의 방향과 추진력 등에서 인정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했고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기관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조정을 추진했던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복안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도정 속에서도 분명한 성과가 있었고 잘 해냈다"며 “지도부가 된다면 일극 체제를 넘어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속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가 유치 목표로 삼는 기관으로 IBK기업은행,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언급되자 강 후보는 “상징성도 의미가 있지만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지역경제”라며 “이전 기관은 일자리·경제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가 중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나주에 한국전력이 이전한 뒤 관련 산업과 인력 유입이 늘고, 한전에너지공과대학 설립으로 도시 분위기가 바뀐 사례를 들어 “연계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대구시장 출마 추대에 대해서는 “대구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 유능하고 좋은 분이 시장과 구청장이 돼 지방자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능하고 당선 가능성 있으면 추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당에서 좋은 분이 있으면 인재 영입이라는 흐름을 만들 것”이라며 “좋은 인재 발굴해 지방자치 구현되도록 대구시에서 김 전 총리뿐 아니고 누구든 고민하고 찾는 것이 민주당의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취임 200일을 맞았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민생·민주주의 회복·국격 회복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라며 “아직 마음을 주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더 일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일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02

신년 화두로 ‘통합’ 떠오른 보수 정치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보수 정치권의 화두로 ‘통합’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대통합’을 전격 제안한 데 이어 유승민 전 의원 역시 ‘보수 재건과 통합’을 자신의 소명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기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라며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잘못 등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세력 통합 대상과 관련해 “통합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함께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모두 한 진영에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원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로 당 내홍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한 전 대표께서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보수 재건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3 대선 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정권 출범 시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일하나. 무슨 이 대통령 밑에 총리 자리가 탐나서 그걸 하겠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일제히 ‘통합’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계엄 사태 이후 사분오열된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가 향후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1

새해 첫날 여야 지도부 “지방선거 승리” 다짐

새해 첫날, 여야 지도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승리를 한목소리로 다짐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올해는 내란극복과 사법개혁 등 역사적 개혁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희망을 안고 6·3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불광불급이란 말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경남으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고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방명록에 ‘민유방본 정재양민(民惟邦本 政在養民)’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후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은 국민의힘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을 섬기는 해로 만들자”며 “국민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면 승리는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외연확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새해 첫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국 대표는 “민주진영의 힘을 합쳐 ‘2018 어게인’을 실현하겠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진영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제주 한라산 윗세오름 정상에서 새해를 맞고 4·3 평화공원을 참배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당의 저변을 넓히겠다”며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아주 강한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01

이재명 대통령, 내년 1월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방중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회담에 이은 두 번째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디지털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고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시 주석 외에도 중국의 여타 지도자들과 면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방문 중 문화 공연 등 행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밝힐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핵심광물 공급망이나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및 친환경 산업 협력에 대한 기대도 있다”며 “관련 MOU(양해각서)가 다수 체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 기회를 더 확대하고, 향후 협력적 관계 안에서 동북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구체적 의제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초에 국빈 방문 일정 등을 잘 하지 않는 중국이 이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과 경주 APEC에서 (국빈 방문에 대한) 서로 의사가 확인되기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방으로 조율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이 대통령이 조기에 중국을 방문했으면 한다는 마음을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2-30

국민의힘, 강선우 의혹에 민주당 공천 특검 촉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였던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공천 전반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천 취소부터 했었어야 하는 사안인데 결국 공천이 이뤄졌다”며 “통일교 특검 이전에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강 의원이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해당 의혹을 상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이고 법적 책임이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변인단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 원이 오간 정황이 녹취로 확인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공천은 강행됐다”며 “민주당은 침묵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명과 명확한 진상 규명, 상응하는 조치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는 지난 29일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4월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강 의원 측이 김경 당시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김 의원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경 시의원도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의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장동혁, 이혜훈 전 의원 인사청문회서 강도 높은 검증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그간 행동과 말로 한 것들이 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가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데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아비판식 말 한마디로 몸이 기억하는 일을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국무총리설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 해선 안 되고, 부족한 정부 정통성을 해결하기 위한 인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를 영입한다면 정권에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데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 법적 책임까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통일교 특검 협상이 당분간 미뤄질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로 출마할 분들은 특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국힘 당무위 “‘당게 문제 계정’ 韓 가족 명의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이른바 ‘당원 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다만 현재 일반 당원 신분인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 차원의 징계 권고는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제8차 회의를 마친 뒤 “문제가 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총 1428건 중 1251건)가 단 2개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별도로 배포한 자문자답 형식의 질의응답 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성명만 같은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주소지, 접속 IP 등이 일치하고 탈당 시점까지 4일 이내로 집중된 점을 볼 때, 이들은 실제 한 전 대표 가족 관계에 있는 동일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는 해당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당원규정 제2조(성실의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오전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전 10시를 답변 기한으로 설정했으나 회신이 없었다”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해명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되며,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리위원회가 향후 어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30

국민의힘, 이혜훈에 파상공세···“부역 행위”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직을 수락한 이혜훈 전 의원을 향해 이틀째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인선 발표 직후 이 전 의원을 즉각 제명한 데 이어 이번 인사를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저급한 정치 꼼수’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락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조금이라도 양지가 되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는 물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데 참담한 마음”이라며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사에 대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장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돼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에 많은 분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도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만은 막아야 한다고 함께 외쳐왔던 자가 장관직이라는 정치적 보상에 눈이 멀어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를 자처하는 정치적 배신”이라며 “장관직 수락 후에도 그 사실을 은닉한 채 국민의힘 당무를 수행한 정치적 이중성은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내란 옹호’ 문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내란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내란과 관련)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9

“특별법 시행령 재검토·국정조사 촉구” 경북 산불 피해주민들, 국회 기자회견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부의 대응과 보상 체계를 규탄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9일 오후 영양·영덕·청송·의성·안동 등 경북 5개 시군 산불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및 개정 △피해 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 마련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경북 초대형 산불 관련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버스 15대를 타고 상경한 피해 주민 약 5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곡소리로 회견을 시작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경북 산불로 사망자 31명, 부상자 187명이 발생했고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피해 주민들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실한 산림 관리와 기후 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응, 초기 진화 실패와 지휘체계 혼선이 겹친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시행령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일회성 지원금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날 집단손해배상소송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과 확산 과정에서의 국가 책임,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관리·대응 실패, 피해 규모 축소와 부실 보상 문제를 법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라며 “국회가 침묵한다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김정호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연장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임시주택 거주자 등 국가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여전히 많은 만큼 정부는 성과를 피해지역에 신속히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9

김정재 의원, 10년 연속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이며,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올해 역시 10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정책 전문성, 문제 제기 수준, 대안 제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정재 의원은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정쟁이 아닌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국민의 주거·교통·안전과 직결된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10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실패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고가 주상복합·오피스텔은 규제에서 제외한 채 서민과 중산층만 부담을 떠안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고,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갭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신뢰 훼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10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삶을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노력이 의미 있게 평가받은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29

與野, 김병기 사퇴 압박 확산···거취 결단론도 솔솔

전직 보좌진의 폭로와 각종 특혜·비위 의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연일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취 결단론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을 던져도 모자랄 판에 원내대표직도 못 던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거취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고,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라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처신한 것에 대해 깊게 고민할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당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까지 거론되고 있다. 3선의 박정, 백혜련, 한병도 의원 등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승래 사무총장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이나 공개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8

여야, 통일교 특검 협상 결렬···수사 범위·추천권 놓고 평행선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한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연말연시 정치권 대치가 격화하는 양상이다. 28일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 세부 내용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9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가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했는지, 교인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정당·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수사 포함에 강하게 반대하며, 대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지연시키면서 여권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 추천 주체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단체들이 사실상 친여 성향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야권 추천 통일교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야당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궤변과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라고 하지만, 정작 뒤로는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후원금 로비로 당세를 불려 온 게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8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24시간 무제한 토론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발언대를 지키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23일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이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밤샘 토론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으로 나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조를 꾸려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를 지원했다. 최장 기록을 넘어선 순간 “기록 깼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께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며 본회의장 집결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무위원석에서 밤샘으로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반대 토론이 23시간을 넘긴 시점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찬성 토론 기회를 요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발언자에 달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졌다.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창피하다”며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유영하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법률 개정 공청회 개최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재직 중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중단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탄핵결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면·복권 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호를 제외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결정 후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 및 복권이 되는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회복하고, 국립묘지 안장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이날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이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시키고, 예우 박탈이 개인을 넘어 국가적 수치로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예우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국가에 대한 봉사였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예우 전면 박탈 조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예우 회복 시 연금을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5년간을 정쟁의 냉각기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현행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권리 제외)이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후진적인 주장을 논거로 한다”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해당 조문 폐지가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법안 발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명청대전’···민주 최고위 보선 레이스 개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후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앞다퉈 강조했지만, 연설 내용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한편, 보궐선거가 ‘명·청’ 갈등 구도로 비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강득구·이건태·유동철 후보는 ‘명심’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과의 밀착 소통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연설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며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의 원팀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득구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복구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이고,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소통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유동철이라 쓰고 이재명이라 읽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도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3

여야, 필리버스터 대전 2라운드···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재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이날 첫 주자로 판사출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수정한 것에 대해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쟁점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예규를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입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마저 무릎 꿇게 해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이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천하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도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국민단속법·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 만에 종료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렸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르면 이달 내로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약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의전실과 부속실을 제외한 일부 수석실은 이미 청와대 이전을 마친 상태다.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 역시 지난 주말 짐을 옮긴 뒤 사용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대통령실의 모든 언론 브리핑은 춘추관에서 진행된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한 뒤,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석진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접견과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구성돼 있다. 이전 작업이 완료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로고를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관저는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당분간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민주, 험지인 TK인재 발굴위해 ‘영남특위’ 띄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험지’인 영남권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맞춤형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확보해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민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가칭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경남 김해갑의 4선 중진 민홍철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임미애(경북도당위원장)·김태선(울산시당위원장) 의원과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등 영남 지역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의 정치 지형상 민주당의 영남 인재들이 정치권에 영입되는 구조가 막혀 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이것이 영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 활로를 뚫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영남 특위를 인재 중심 특위로 만들 것을 이미 당 대표 선거 때부터 구상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재영 위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며 “인재 발굴과 더불어 영남 지역의 장기 정책 과제, 지역 현안까지 총망라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위 구성은 정 대표가 지난 8월 밝힌 영남권 조직 강화 및 지방선거 대비 구상의 연장선으로도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시 경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조속한 시일 안에 발족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TK지역위원장들은 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의 권력 독식 구조로 인한 발전 저해”를 지적했고, 이승천 대구 동·군위을 위원장 역시 K2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민심 확보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허소 위원장은 특위 방향에 대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수혈하고 키우는 관점으로 임하겠다”면서 “좋은 인재들이 살아남으려면 지역 정치부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므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2

당정대, 철강·석유화학 ‘선제적 구조개편’ 속도... 철근 설비 감축 구체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올해 마지막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구조개편과 지역경제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철강 분야에서는 철근을 중심으로 한 설비 합리화와 고부가가치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4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위기·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조치와 더불어, 올해 52억 원 규모였던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을 내년 247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충격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여수·대산·울산 등 3개 산단 기업이 지난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최종 계획을 심의·승인한 후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및 부동산 정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수도권의 단기 과열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공급 부진 등 상승 압력이 여전한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이 뒷받침 안 되면 현장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민생에 직결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많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당정대가) 복잡한 일들을 원팀으로 조율해온 만큼 새해에도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국민께 응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

국민의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뒤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양당은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며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간 개혁신당은 자당 추천 또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추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만 한정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부분을 먼저 특검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이외의) 민 특검 의혹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건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을 전망이다. 송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가 조문 작업을 하고, 실무 단계서 교환해 최종안을 만든 뒤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