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K-스틸 전기요금 지원법’ 대표발의

철강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탄소중립 전환 지원 뒷받침
기본계획·특별위원회·철강특구 지원에 전기요금 감면 근거 반영···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은 16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K-스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수반되는 전기요금 및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과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철강특구 지원사항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전기요금 감면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은 후속 입법이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선택공급약관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K-스틸법 개정안은 철강산업 지원의 기본 틀 안에 전기요금 감면 지원을 명시해 더욱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현행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술개발 지원 및 철강특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으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진 데다 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을 덜기 위한 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발표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도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정부와 한국전력은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16.9원 인하하고 밤 시간대 요금을 5.1원 인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24시간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절감 효과는 1kWh당 1.0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포항 철강업계도 최근 3~4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약 80% 오른 상황에서 이번 조정안의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산업 구조와 현행 요금체계의 한계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김정재 의원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입법적 기반을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