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소멸 방지는 생존 전략···대규모 규제 특구 조성해야”

28년 만에 개편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주재
“수도권 집중 해소 필수···첨단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 특구’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을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규제 혁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관료가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었지만, 지금은 공공 영역이 민간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으며 해결책으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소멸 방지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자 전략”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부처별로 △로봇(산업부)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부) △바이오(복지부) △AI자율주행차(국토부) 메가특구가 추진되며 지역과 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일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메가특구 조성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차르(Czar)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스타일”이라며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후 처음 열린 자리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이병태 KAIST 명예교수에게 부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