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수갈채 - 보이콧… ‘반쪽’된 시정연설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며 극찬을,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전원 기립GO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지나는 통로 주변에 모여 환호를 보냈고 연설 중에도 계속 박수를 보내며 응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백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성공적인 APEC을 통해 외교무대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 냈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께 전하는 감사의 편지이자,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PEC도 A급’이고 ‘오늘의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고 평가하면서, “Al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내년도 예산안이 바로 Al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야당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시정연설 전 예정됐던 사전환담 자리에도 불참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구윤철 “철강·석화 경쟁력 강화 골든타임···일부 기업 재편 의지 의구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돼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고율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철강 등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5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발표된 이차보전사업 및 긴급저리융자 신설 지원에 더해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다. 또한 철근 등 범용 철강재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설비 규모 조정 지원을 병행해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일부 산업계의 미진한 사업재편 속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한국자유총연맹, 제61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성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4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61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강석호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는 평화 통일 시대와 국민통합·화합을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스피치 역량은 자유민주 사회 시민의 핵심 소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 여러분이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시·도 대표 학생 14명이 연사로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내가 꿈꾸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 “국민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진정성 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최종 수상자는 △대통령상 신하준(충남, 대덕초등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황금희(경남, 진주여자중학교 2학년), △통일부장관상 한고운(충남, 서일중학교 2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김지우(전남, 구례광의초등학교 4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김상원(대전, 성덕중학교 3학년), △대회장상 전진우(울산, 삼신초등학교 4학년) 등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4

李 대통령, 정상외교 동력 살리는 후속 조치 집중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국·중국·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의 동력을 살리는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첫 근무일인 3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로부터 APEC 주간 성과와 세부 협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으며 향후 전략을 검토했다. 이 대통령에게 남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을 무난하게 도출하는 일이다. 관세협상 결과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 등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주 내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및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관세의 경우 한국에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어떤 형태로 담길지 주목된다. 또, 관세 합의 발표 과정에서 제기된 농산물 추가 개방 등의 쟁점은 공동 문건 발표를 계기로 정리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팩트 시트 역시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속해서 논의해왔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포함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수용한 만큼, 이를 팩트 시트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승인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공동 문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중 관계의 경우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문화 분야 협력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정부는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완화와 중국 정부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위한 물밑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첫 대면이 이뤄진 만큼 양국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실무선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외교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및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안을 따로 만듦)’ 논란 등 대내외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취재진이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고 묻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으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APEC 정상회의를 마친 후 정부의 외교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재판중지법 논란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도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에는 일각에서 거론된 직권남용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작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가 다시 국회로, 이후 또다시 당사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이 의도적 지연전술이었는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등 당시 정부 측과의 교감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로 이동하던 중 윤석열 전 대통령,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당의 대응 방향이나 표결 방해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도 없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지 왜 다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당시 최고위원회의가 당사에서 열리기로 해 일정이 엇박자가 났고, 국회 출입이 통제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번 영장 청구는 내란특검팀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사례다. 특검 전체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직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때만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3

국민의힘 지도부,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방문…이재민 위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오후 경북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 일직면 일대를 현장 방문하고 이재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만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며 위로를 전했다. 그는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의 화마에 불타버린 그 황망한 심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저희들이 끝까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산불과 같은 재난은 기후문제로 인해 전국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산불 예방이나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산불 특별법은 합의에 의해서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다” 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요청과 국회의장, 야당과의 논의를 거쳐 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괜찮다고 한다”면서도 “실제로 생활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불편함과 미흡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것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도하고 같이 힘 모아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민들에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을 합쳐서 함께 이 위기를, 난국을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도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 중인 지역청년공동체 활동 현장을 살피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차관은 이날 안동시 길안면 피해지역을 방문해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로부터 활동 현황과 복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피해 농가 복구 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김 차관은 현장에서 “청년들의 손길이 지역사회 회복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산불피해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TK 등 지역 순회···민심잡기 시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대구·경북(TK)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 현안을 직접 챙기는 ‘민심 행보’를 본격화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3일 TK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 순회는 예산 심의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당 대표가 직접 주요 지역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는 등 예산 확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장 대표는 첫 일정으로 3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4일에는 경남도청 예산정협의회에 참석하고, 5일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6일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지역 인프라와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세 지역인 호남 민심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02

李 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AI 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에 ‘AI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술 혁신으로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AI 기본사회’, 그리고 ‘모두를 위한 AI’를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문제도 언급하며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렇기에 각 국가의 개별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및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APEC은 수십년간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회의에서도 AI 시대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회원 정상들이 참석했다. /경주=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2세션 개회사 전문>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어제 갈라 만찬에서 선보인 한국 음식, 문화 공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공연 주제처럼, 오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제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을 주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PEC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APEC 회원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역량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APEC 회원이고, 인공지능 관련 최다 특허 보유 상위 4개국이 모두 APEC 회원들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잠재력을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인공지능 혁신에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해서 기업들의 창의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규제 개선에도 앞장서서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기술 혁신이 포용 성장을 이끄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 모두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이를 위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안한 「APEC AI 이니셔티브」 역시 AI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AI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APEC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APEC 사무국 연구에 의하면 APEC 회원 경제체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했고, 앞으로 2035년이 되면 마이너스로, 즉 감소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30여 년 동안 2배로 늘어났고, 출산율은 1989년 2.5명에서 2023년에는 1.3명으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 노동시장, 교육, 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큰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APEC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수출의 40%를 APE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APEC 최초로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고위급 대화’가 개최됐습니다.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를 실현하는 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담긴 오늘 세션의 의제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문화창조산업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아태지역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역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및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의 고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2025-11-01

농업인 식별체계 개편되나···정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검토

정부가 농업인 식별 체계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 등록 방식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중복 등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 이로 인해 실제 농업 종사자와 등록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비농업인이나 유령 경영체가 정부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고서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책 수혜 자격 판단을 위한 행정 수단에 불과하며, 농업인 식별 기능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이라는 현행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 영농 활동 없이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는 농업인이 영농을 시작할 때 국세청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업종분류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이나 폐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의 세무 인프라와 연계해 등록 정보의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허위 등록자나 유령 경영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도입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해 농업인의 조세저항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정확한 등록체계를 통해 공정한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모든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보조금 수혜자격은 별도의 시스템(InVeKos)으로 확인하며, 프랑스·미국·일본 역시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임 의원은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시행을 위한 조속한 과제 착수”를 요구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경주 APEC, 경북의 연결·혁신·번영 실현되는 전환점 되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경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경북이 미래 성장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경주는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라며 “세계 21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는 지역이 세계와 연결되고, 역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PEC의 핵심 어젠다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은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공정·생명·포용·평화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경북이 실천해야 할 미래 전략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결(Connect)은 경북의 산업, 문화, 관광,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잇는 것으로, 포항·울산·경주를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를 강화하고 동해·남해의 물류망과 디지털 인프라를 연계해 지역과 세계를 잇는 평화의 경제축을 구축 및 안동·영주·문경·예천 등 북부 내륙권의 역사문화와 교육·연구 역량을 결합해 균형형 초광역 발전축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혁신(Innovate)은 사람 중심의 혁신을 말하는 것으로 경북의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주도형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번영(Prosper)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가치인 공정, 생명, 포용, 평화와 함께 실현되는 성장의 비전으로 진정한 번영은 일부 지역이나 계층의 성장이 아니라 청년·여성·농어촌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APEC을 경북의 연결과 혁신, 그리고 민주적 번영이 실현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천년의 역사와 첨단의 미래가 공존하는 경주에서,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로 논평을 마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31

李 정부 첫 국감 마무리 국면 법사·과방은 막판까지 격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겸임 상임위원회 일정을 제외하고 30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국방, 행정안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9개 상임위가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제 2025년 국감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운영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감사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법사위 감사에서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고 언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인 만큼 윤리감찰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살피겠다”고 답했다. 과방위에서는 이날도 ‘최민희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과방위원장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른 점, MBC 국감 중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점, 상임위 진행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위원장 자리는 국감을 엄중하고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끌어나가야 할 자리인데 사적 의혹으로 그 위상과 역량이 흔들려버렸다”며 “윤리적·도덕적·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했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감기관 증인선서, 인사말과 업무보고 등도 생략했다.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대부분 상임위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6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결국 29일 운영위에서도 증인 채택은 무산됐지만 11월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까지 김 부속실장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달 초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가족위 3곳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30

해양산업전문가들 ‘북극항로’ 실현 방안 머리 맞대

조선, 항만 등 해양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북극항로 실현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2차 세미나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해운’을 주제로 열린 1차 세미나에 이어 ‘조선’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술혁신과 산업 인프라 전략을 폭넓게 살피는 자리가 됐다.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권오익 엠티코리아 사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고문, 강무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손무성 한국선급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로를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제도적 지원, 국제협력 확대, 실증 기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영두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LNG선·쇄빙선 등 극지 전용 선박 확보와 항로정보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엽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박사는 Polar Code 해역 사고의 절반 이상이 기계 손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추진·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형 극지 기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은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산업이 집약된 복합산업도시로, 북극항로 시대가 요구하는 기반을 모두 갖춘 도시”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항을 조선·해운·에너지·IT가 융합된 북극항로형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30

구윤철 “철강관세 인하… 美에 추가 요청해야”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철강 관세 문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등 대구·경북(TK)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철강 관세 인하 문제에 대해 “미국에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이날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구 부총리에게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언급한 사실에 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본질이 ‘제11전투비행단의 이전’이다. 일본·사우디·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모두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군 공항을 이전했다”면서, 구 부총리에게 “내년도부터 설계와 부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다. 국가 주도 TF 구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구 지역 상황도 잘 알고 있으나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30

“무도한 정치 탄압에 맞설 것” ‘내란 특검’에 출석한 추경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4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그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면서“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을 강하게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야당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을 다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아직도 무도한 수사 계속하고 있다”며 “진작 해산됐어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진정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의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면서 “법관들의 양심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사법부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지금 즉시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의 재판을 속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측과 소통하며 허위 증언을 해 왔다는 입장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30

지역 車 부품업계 美 관세 직격탄 “제도적 지원 시급”

미국의 자동차부품 품목 고관세 장기화로 대구 자동차부품업계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 위기와 정부·지자체 대응 전략’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 충격과 산업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긴급 대책을 모색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자동차산업은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는 조(兆) 단위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좌초했던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의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치적 구호가 정책의 현실을 앞질렀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의 절반이 미국에 집중돼 충격이 직접적”이라며 “단기 유동성 지원과 중장기 산업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전문가와 업계는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R&D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제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복합 위기로 업계 피해가 연간 5조 원에 달한다”며 금융지원과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위원은 “1차 협력사가 무너지면 2·3차도 붕괴한다”며 R&D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재형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은 “AI 기반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차 전환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윤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중견·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영세 협력사는 따라가지 못해 공급망 붕괴와 청년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며 정책 조율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대구시는 위기 돌파와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관세 피해 대응, 산업 기반 강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정책 3대 축으로 제시하며 대구 소부장 특화단지 R&D, 주행시험장 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국가 제조업의 양대 축”이라며 “중앙정부의 R&D 투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9

“농어촌 기본소득 12곳 모두 시행돼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5개 군(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이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북 영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날 박현국 봉화군수 등 5개 지역 군수와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 검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 봉화군은 모든 군민에게 월 17만 원(기본 15만 원 + 군비 추가 2만 원) 지급안을 내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 등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인구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방 소멸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자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봉화군은 현재 인구가 2만9000여 명에 불과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박종화기자 ksr1@kbmaeil.com

2025-10-29

신월성 1, 2호기 수명 최대 24년 단축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앞당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경주에 있는 신월성 1·2호기는 해수 온도 제한치 도달 시점이 설계수명 만료 시점보다 최대 24년이나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해수온도로, 이 기준치를 넘으면 원전은 가동을 멈추고 냉각을 위해 정지해야 한다. 신월성 1·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가 각각 2051년, 2054년이지만, 해수온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수명이 21년, 24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32.9도이며, 최근 5년간 최고 해수온도가 각각 31.2도, 30.6도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빛 3·4호기는 2031년, 1·2·5·6호기는 2034년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수원은 해수온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열교환기 여유도 재평가 등으로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신월성과 한빛을 포함한 전국 원전의 설비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이 임박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9

김정재 “대통령·참모진에 집매각 건의하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택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서 집 사라”고 발언했다가 고가 아파트 매입과 갭투자 논란까지 불거지자 사퇴한 이후에도 국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설계자”라면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는 것을 몸소 솔선수범하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 31억 원 아파트 팔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 보유 중”이라면서 “이거 약속대로 팔아야 한다. 여론의 관심이 좀 사라졌다고 해서 슬거머니 거둬들이는 이런 행태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김윤덕 장관에게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집 팔라고 건의하는 거 기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9

김정재 의원, 30일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2차 세미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주최하고 (사)한국북극항로협회(KASA)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2차 세미나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조선’을 주제로 내세운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영두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이 ‘KOBC 북극 상업항로화 종합지원계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성엽 박사가 ‘친환경 쇄빙선’을 주제 발표한다.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권오익 엠티코리아 사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사장, 강무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손무성 한국선급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북극항로 조선산업의 기술적·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북극항로는 운항 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노선 다변화를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에 적합한 쇄빙선·대빙선, 친환경 추진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종 개발과 더불어 자율운항 및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운영 기술 확보가 조선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기술 표준 선점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김정재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항로 확보가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과제이며, 쇄빙선과 대빙선, 친환경 추진 선박 등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 조선업이 북극항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가장 인접한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척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선·해운·항만이 결합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개최한 1차 세미나에서는 영일만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을 북극항로 개척의 전략적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9

경북 영양·성주, 재난 상황관리 대응 역량 전국 최하위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가 올해 상반기 80점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재난 대비 태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영양군과 성주군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오르다가 지난해 92.1점, 올해 상반기 83.6점으로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 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 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송출 등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TK에서는 △영양(52.8점) △성주(53.7점) △상주(61.2점) △영덕(64.5점) △대구 중구(65.3점) 등도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구미(100.7점)와 대구 수성구(100점)는 각각 전국 3위, 5위를 차지해 지역 간 격차가 심했다. 광역지자체 별로 보면 전북이 지난해 80.2점에서 올해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였다. 이어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못 미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8

경북 등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특별법 시행

산림청이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산림 생태계 회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산림청 및 20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3개월간 협력해 마련한 법안이다. 피해 주민들의 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지원,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문화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산림청은 법안에 따라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작물 복구 지원, 채취 임산물 임가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통해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피해지역 산림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복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 또한 잃으신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8

APEC 둘러싼 여야 설전 이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쟁 중단’과 ‘민생 문제 은폐’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민의힘에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무정쟁 주간’으로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한반도 안보 방향이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회의다. 한미 관세 협상, 미중 담판, 한일·한중 관계 등 굵직한 의제가 많다”면서 “민주당은 APEC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경주 APEC은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이고 코리아 브랜드를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APEC을 앞두고 경주에 집결하는 극우·혐중 성향 시위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제행사를 방해하는 극우세력의 혐오와 선동 시위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국익과 품격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정쟁 주간’ 제안을 ‘민생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했지만 지금 국민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 대표가 얘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정쟁’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에서 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된다”며 “김 전 총무비서관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8

‘이재명 재판’ 놓고···여야, 재판중지법 공방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28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 재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을 두고,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며 ‘재판 중지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지법’에 대해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며 “이걸 언제 할지는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과 헌정 파괴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적으로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유 수석은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순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다수당에 의한 독재’는 완성된다”라며 “민주당이 독재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도 온몸을 바쳐 투쟁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8

김정재 의원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이정기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전적 공감”

2028년 상반기 개항할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에만 있는 지정면세점은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때 내국인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면세점인데, 울릉공항에도 지정면세점이 들어서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지난 2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관광객 유치와 여객 수요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정기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 “관련 법령이나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정재 의원은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울릉 소요 시간이 6~9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고, 지난해 기준 38만 명이던 관광객은 2050년까지 109만 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재 의원은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해 지난 24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항 내 지정면세점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울릉공항 면세점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지정면세점 설치를 통해 울릉공항이 지속 가능한 수익 공항이자 동해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8

“경주 APEC 성공 개최” 與野 한목소리

외교 ‘슈퍼위크’로 불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적 집중을 위한 ‘무정쟁 주간’ 선언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APEC을 계기로 ‘관세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압박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국에 집중되는 국제적 관심에 주목하며 ‘무정쟁 주간’ 선언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에서 열린다”며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의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2002년 월드컵, 1998년 IMF,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무정쟁에 합의했던 역사가 다시 이뤄지길 바란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 등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반드시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외교의 장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라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7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놓고 與野 고성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사업과 대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립을 놓고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 후 4번의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로 했다”면서 “특히 첫 회의에서 박정희 동상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립 방안이 마련됐는데 이는 동상을 만들기도 전에 훼손부터 걱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반대가 많은 사안을 너무 졸속으로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이 제출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도 “훼손 걱정으로 불침번 초소를 세우면서까지 동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며 “역사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인물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대구시 발전과 대구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정희 동상 건립 등 대구시민 다수가 존경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구시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대구시 조례를 보면 동대구역 광장은 사용 신청을 7일 전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는 5일 전에 신청됐다”며 “조례를 어긴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했고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하자, 윤 의원은 “대구시가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조례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대구시는 극우 보수 단체나 그와 유사한 집회에만 7일 이내 신청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거듭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홍 전 시장 임기 내내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소송을 감행했다”며 “홍 전 시장 재임 이후 정보공개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가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의 치부와 관련된 사항이 소송으로 갔다가 패소하면서 손해배상금 판결까지 받았다”며 “대구시가 홍 전 시장의 치부를 감춰주기 위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14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신천 프로포즈존’ 등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대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TK 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데 딴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이건 알 박기이고 갑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책 안정성을 깬 지자체의 무책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꾸는 문제, 대구시가 취수원 확보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었느냐가 결합해서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같은 당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대구에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구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7

“주택 전수조사” vs “시장 불안 자극”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고리로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보유한 6채(가격 8억5000만 원)가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언론에 금방 밝혀질 테니 혹시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저를 공격할수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그걸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는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는 글을 올린 후 “정부 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 데 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조차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본질을 외면한 채 ‘오세훈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며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시라”라고 공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6

국감 종반… 與野 ‘김현지 공방’ 계속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공방, 검찰·사법개혁 논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이 여야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감은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지만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겸임 상임위는 국회의원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 동시에 소속돼 활동하는 제도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결특위가 해당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기관·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정쟁용 증인 채택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상임위 운영 방식,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 증인 간 사적 감정이 얽히면서 고성과 파행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 국감과 30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한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동산 대책과 관세협상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정부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투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무위는 27일 금융, 28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이력 등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6

미·중 정상회담 ‘부산’ 개최 거론… ‘경주’ 주목도 분산 우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30일 미국과 중국 정상이 부산 김해공항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일각에선 “정상 외교의 주목도가 부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부산에서 ‘주최(host)’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EC 공식 회의는 경주에서 열리지만 미·중 정상이 경주가 아닌 부산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후보지로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VIP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지목된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부에 위치한 이 시설은 2005년 부산 APEC을 앞두고 조성된 공간이다. 활주로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고 군사시설 특성상 보안이 뛰어나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돼 왔다. 최근 공군이 나래마루를 리모델링한 사실도 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APEC 개막에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잇달아 진행하며 회담 의제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미·중회담에서 내달 10일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넘어선 추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부산 합의’와 같은 상징적인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경주 APEC의 하이라이트인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면서 경주의 위상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 논의가 부산에서 이뤄질 경우 경주의 존재감은 더욱 옅어질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APEC 개최도시인 경주의 외교적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경주가 APEC을 통해 세계 정상들을 맞이하지만, 주요 뉴스는 오히려 부산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행사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외교 라인과 정부의 균형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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