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李정부 100일, 새 희망 만든 시간···정상화 완수의 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달려가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완수하는 길에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 대변인은 “국민주권 정부는 내란으로 심화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했고,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지표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신뢰와 실익을 동시에 쌓아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5-09-11

李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에 “무슨 위헌인가…국민 의지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일각에서 위헌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09-11

李대통령 오늘 ‘100일 기자회견’····檢개혁 등 입장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 정책 등을 설명하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 이후 국내외 산적한 현안에 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협상 내용은 물론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 등 안보 관련 협상 내용도 관심사다. 회견에서는 한층 선명해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또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여러차례 당정 간 온도 차가 노출된 만큼 향후 여당과의 관계는 물론 야당과 협치에 관한 질의응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견은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이다. /박형남기자

2025-09-11

국회 오늘 본회의에 3대 특검법 개정안·權체포동의안 상정 전망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법안 내용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추가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요지다. 이른바 내란 재판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건부로만 허용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신 반대 의견만 제시키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 강경파에서 법안 수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는 지난 9일 보고된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 등도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세리기자

2025-09-11

송언석 “혼용무도의 100일… ‘일당독재’ 폭주 멈추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는 의미)’로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50여 분간의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16차례, 더불어민주당을 12차례 언급하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서는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한 특검 수사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다. 수사, 재판, 판결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찰 해체 4법”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폐지 후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만들어 원점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한국은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얻은 것이 없다”며 “빈손 쭉정이 회담”이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을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800조 원 시대를 열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고 질책했다. 그는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점과 대비시키려는 듯 협치를 세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고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반경제·반통합의 국정 운영을 바로잡고,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10

‘협치 약속’ 온데간데… 고성·비난으로 얼룩진 정기국회

국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0일 이틀간 이어졌지만, 여야의 거친 고성과 맞불 박수 속에 ‘협치’가 실종됐다.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협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양당 대표연설은 결국 정쟁과 상호 비난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을 26번, ‘청산’을 19번 언급하며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반미 테러리스트”라며 항의했고 일부는 퇴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면서 “제1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다. 하루 뒤인 10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맹공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기업 단두대법’으로, 확장 재정을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와 3대 특검을 두고는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내는 연설 내내 야유, 고성과 박수가 뒤엉키며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한테 이야기하라”, “정신 못 차렸다” 등 거친 비난을 내뱉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한다”, “옳소”를 외치며 수십 차례의 박수를 보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한 의원이 “당신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고 외치는 소리에 “‘당신’이라는 표현은 존경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연설 직후에도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전날 민주당 정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발언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비롯해 개혁 입법과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 원내대표 연설 직후 “오늘 연설 내내 많은 항의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과 고함으로만 얼룩진 본회의장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지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9-10

李 대통령,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1일 열린다. 이번 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90분간 생중계된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자들과 대내외적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앞서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했던 만큼, 이번 회견은 구체적인 정책의 설계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이 10일 돌연 연기된 가운데, 그간 한미 당국의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과 조건, 향후 추진할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10

경북도, 내년 국비 12조3000억 설정 ‘사상 최대’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 목표액을 사상 최대인 12조3000억 원으로 설정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경북의 주요 국정과제와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북의 핵심 현안과 예산 반영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임미애 국회의원,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등 경북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북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산불 피해 극복 △철강산업 지원법 제정 △문화관광 거점 조성 △의료격차 해소 등 5대 현안과 10개 우선순위 사업을 건의했다. 이 중 상당수가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북의 국정과제 관련 국비 1조3800억 원이 반영됐으며, 신규사업만 12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1112억 원 △울릉공항 건설 1149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636억 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131억 원 △APEC 역사유적 기념공원 조성 83억 원 등이다. 산불 피해 복구와 재난 대응을 위한 △산불 피해목 제거 200억 원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10억 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증설 27억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 879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996억 원 등도 반영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힘이 실렸다. 청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의성·봉화 등)을 비롯해 △자율상권 활성화(구미·영주) △도시재생뉴딜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신규사업이 포함되며, 지역 내 청년 유출 문제와 고용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라며 “대구·경북과 같은 어려운 지역은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경북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일방독주식 행정으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이제 민주당이 치유하고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영일만항 확충 및 APEC 성공 개최 △미래 신성장 바이오산업 육성 △이차전지·미래차·녹색철강·수소산업 집중 지원 △낙동강 생태복원 및 산불 대응 △의과대학 설립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경북을 위한 7대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경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며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경북의 숙원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10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19일 분수령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국비지원이 끊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운명이 오는 19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가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속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앞두고 지난 8일 국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날 선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프로젝트의 1차 시추 중간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등 책임 있는 정보 공개가 부족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안덕근 전 장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175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하면 다른 6개의 유망 구조에 대한 오차 보정으로 시추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면서 “중간 결과는 정밀 분석 후 5월이나 6월경에 발표하고 최종 보고를 8~9월경 한다고 했는데 8월은 지났다. 9월엔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종 결과가 나오고 지금 관련된 절차들이 정리되면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권 의원은 안 전 장관이 유망성 평가의 신뢰성을 확인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관련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시추에만 8750만 달러(약 1200억 원)가 소요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불투명한 진행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론 수렴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최종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업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직접 지원을 중단했다. 문신학 산자부 1차관은 지난 1일 2026년 산업부 예산안 설명 브리핑에서 “신청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애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에너지 부문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포기한다’, ‘계속한다’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한발 물러난 상황에서 결국 사업의 지속 여부는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유치 성패에 달렸다. 석유공사는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 있는 저류층을 찾지 못했으나 동해는 이미 유가스(탄화수소를 연소시키거나 분해하여 얻은 연료 가스)가 확인된 지역이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양질의 사암층이 확인됐으므로 추가 분석을 통해 유가스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9

정청래 대표 “경주APEC·철강 경쟁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등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실용 외교를 기조로 삼아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 “각국 정상들에게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시금석”이라면서 “여야가 힘을 합칠 충분한 국익을 위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APEC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고,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알리며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최근 위기에 놓인 철강 및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조업 첨단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화를 추진하며,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대법관) 업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9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 ‘K-스틸법’ 제정 논의 속도 낸다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등 일명 ‘K-스틸법’을 소위원회로 긴급 회부했다. 이에 9일 소위원회에서는 ‘K-스틸법’ 심사가 처음으로 진행됐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 부처는 이날 철강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소위인 만큼 입법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법안 핵심 내용과 조항별 실효성, 재정·규제 특례 적용 방안, 공청회 일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지정 및 지원, 주요 산업 집적지 특구 지정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규제 특례가 가능해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9

김정재 의원, 북극항로 개척·거점항만 지정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기후변화로 앞당겨진 북극해 해빙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해상 물류길인 ‘북극항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북극항로는 부산~로테르담 구간에서 약 7000㎞를 단축시켜 운항 기간을 최대 40% 줄일 수 있어 물류비용은 줄고 운송 속도는 빨라져 해운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국이 이미 북극항로 투자를 서두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거점항만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와 북극대학원대학 설립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 항만·물류거점·쇄빙선 등 인프라 확충, 친환경 선박 개발과 운항기준 마련 등도 포함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정보제공·산업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북극항로와 환동해를 연결하는 최적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포항 영일만항과 철강·에너지·AI 등 국가 핵심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포항이 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의 중심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극항로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토론회’도 진행한다.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제1차 세미나에서는 ‘해운’을 주제로 전문가·업계·정부 관계자에 한자리에 모여 북극항로 개척과 해운 발전방향에 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09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을 청산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덧붙여 정 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12·3 계엄에 관한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는 것. 이에 더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지속적 추진도 계속될 것임을 천명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고 지적한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대선 과정에서 ‘스카이데일리’의 ‘국내 체포 중국 간첩 99명, 한미 부정선거 개입’ 기사를 언급하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의 추진도 예고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민생경제협의체의 실질적 성과 달성 방향,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 강화 등도 언급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09-09

국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TK 김형동·PK 박수영

국민의힘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재선 김형동(안동·예천) 의원과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노동·환경 분야를, 박 의원은 경제를 담당하며 앞으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보좌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이호근 국장을 임명했다. 이 조직은 선거 전략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획조정국장과 정책국장에는 각각 임보라·정재수 국장이 선임됐고, 윤선형 총무국장과 이정기 조직국장은 유임됐다. 서울시당 사무처장에는 조철희 전 기조국장이 임명됐다. 당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8

포항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계약자들 “대책 마련하라” 국회 촉구

포항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용흥동중앙하이츠피해자 대책위원회’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박희진 포항시위원장과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이를 믿고 출자금을 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출자금 반환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몰렸다”며 “전국 피해 사례 전수 조사와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앙하이츠 용흥’은 2020년 12월, 570여세대를 목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추진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다. 시행사인 더아일린협동조합과 아일린씨티㈜는 ‘10년 살아보고 분양받는 분양전환형 아파트’라고 홍보하며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한 피해액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분쟁에 관한 전수조사를 해 전국의 618개 조합 중에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사진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8

‘민생경제협의체’로 빈손 회동 막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한 8일 오찬 회동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며 협치 복원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장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 대표는 ‘내란 종식’을 각각 강하게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만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선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준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대통령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고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노란봉투법 등 현안에 대한 우려도 전하며 “기업이 힘들어지면 ‘코스피 5000시대’도 허망한 구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부동산 정책이 수요자와 수요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은 개혁과 민생 두 수레바퀴로 조화롭게 굴러가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국방에는 특히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경제 발전으로 국민 삶이 안정되며 삶의 질이 높아지고,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다시 도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내란 반성과 계엄 사과를 하지 않는 세력과는 악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날 회동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 축하를 드린다”며 “말씀하신 소통의 창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기회를 주셔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정 대표하고 악수하려고 당 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다”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뼈있는 농담을 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한 오찬에서 여야 대표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형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구성은 각 당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협의체는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수용하면서 성사됐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8

李대통령-정청래·장동혁 대표, 여야 지도부 첫 회동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난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오찬 이후 78일 만이다. 이날 오찬 회동 시작 직전에는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정 대표는 그간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해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이런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보면 좋겠다”고 언급하면서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향해선 “오늘 말씀하는 것 보니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안심된다. 감사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정 대표를 향해서는 “여당이라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조금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지금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만약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면 결국 특검이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고 민생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 대표는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고, 좋은 토론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 측에서 한민수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측에서 박준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오찬 후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별도로 회동했으며 이 자리에는 우 수석과 박 실장만 배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8

78년 역사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정부와 여당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각각 수사·기소를 맡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맡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 정책 총괄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고 감독 정책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되,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키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금융감독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美 이민단속에 한국인 475명 체포⋯민주 ‘유감’-국힘 ‘외교실책’ 비판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한국인 등 475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중단을 촉구하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외교적 문제가 있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의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구금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체포 원인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외교의 문제다. 왜 지금인가, 왜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디서부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우리가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쟁화를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가 최고ㆍ최속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논평조차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내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더좋은 미래는 우리나라 인력파견 절차와 관련해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꼭 필요하다.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 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더좋은 미래는 “사증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보장,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오찬회동 ‘꼬인 정국’ 푸는 마중물 될까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8일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주목받고 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하고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 역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세우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내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장외 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막은 데 대해 ‘폭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꺼내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고 대화와 협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열리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정국 전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하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쥔 채 속도전을 이어가는 만큼 회동만으로 정국 전반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정부, 미 조지아 구금 한국인 ‘석방 교섭 마무리’…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파견해 국민들을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실장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관련 기업 등의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피 구금된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전한 이행이란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원전 인근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지원···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5일, 원자력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 지하수 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광역시·도가 이를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세금이 지역 주민에게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 생산을 위해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성’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고자 할 경우, 지급 방법과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분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수당 형태의 직접 지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진군 주민 김모 씨(68)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며 “이제라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에게 직접 돌아온다면, 우리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이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능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전 인근 지역 간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계엄 공모 사실무근… 정치공세에 불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전 인지’ 및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소설이나 억측, 추측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저는 원내대표도 아니었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누비던 시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월 4일 민주당의 탄핵 남발 폭거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은 “전국 당원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발송한 공문을 실물로 공개했다. 추 의원은 “12월 3일(계엄 당일)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을 하고 10시30분경 귀가해 뉴스를 통해 계엄을 알았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하며 10시 40분 중진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10시 46분에는 의총 소집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시 59분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3분간 상황을 파악했고, 직후 당직자들이 전체 의원에게 의총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시 2분 당대표실에서 국회 출입 통제로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11시9분 의총 장소도 불가피하게 당사로 변경했다”고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후 그는 11시 11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했고, 11시 20분 당사에 도착했다. 11시 22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간단한 담화 내용을 설명해주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회 표결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도 공개하며 “국회의장에게 출입 통제 상황을 알려 조치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 여당이 경찰에 요청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192석으로 언제든지 단독 의결 정족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석 구조가 애초부터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야당 “검찰해체법” vs 여당 “개혁 당위성” 충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검찰해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의 인간적 기준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수사·기소권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면서 신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징계·인사 조치와 진상 조사, 재심,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고 묻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면서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과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며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활용하라고 대응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국회서 인구 소멸·제조업 불황 극복 ‘경북 新 성장동력’ 모색

인구 소멸과 제조업 불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도내 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신(新)성장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경북도가 일심동체가 된 것이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주관한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시리즈 중 첫 번째 세미나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경북의 산업 위기 돌파구를 찾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북지역 의원들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위상·이달희·김기현·강선영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북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의 본산이지만, 현재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정치적 결단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의 발제 이후 철강, 전자, 자동차 부품 등 경북의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산업 현안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경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인구 소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방산, 바이오, 미래차 등 경북의 강점을 활용한 5대 전략 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윤희 포스코 철강연구센터 상무, 류일곤 삼성전자 구미센터장, 성동진 아진산업 상무, 김정국 네오켄바이오 사장, 최동일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김종주 산자부 지역경제총괄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 비용 상승,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수출 규제 등 각 산업 현장의 현안을 전달하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전한길 대구시장 출마설… 대구시민에 대한 모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일 구미와 대구에서 이틀째 영남권 행보를 이어갔다. 광복절 사면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조 원장은 “장동혁이 국민의힘 대표가 된 것은 전한길에게 머리 조아리고 윤석열 복당시키겠다고 해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한길 씨의 대구시장 출마설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줌과 동시에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구 시민 중에 윤어게인과 김건희 복귀를 바라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대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념과 정당 정책이 맞아야 합당한다”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중선거구제 전환을 주장하며 “당 대표가 아닌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11월쯤 당대표에 선출된다면 그때 지방선거 기획안 만들고 TK지역에 어떤 전략을 펼칠지 보이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지역 인사 간담회와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민남·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당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날 구미시 원평동 삼일서적을 찾아 당원 및 지지자 30여 명과 본인의 저서 ‘조국의 공부’ 북토크를 진행했다. 조 원장은 북토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와 함께 축하 화환을 받고 자신의 수감생활 경험, 구미시민들의 격려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류승완기자·장은희기자 ryusw@kbmaeil.com

2025-09-03

국힘 “정치특검 규탄” 무기한 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3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의 시도를 ‘야당 말살’을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전 당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특검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관에 들어와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명확한 범죄 행위가 적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라며 “조은석 특검은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 발부된 영장을 며칠 묵혔다가 하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사에서 “어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내란정당몰이가 끝나가고 있음을 봤다”며 “내란몰이가 빈껍데기로 밝혀지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경내에 비상 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조은석 특검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수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며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위법성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 5명 모두에게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간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3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역량을 강조하며 적임자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의 채택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제로(0)로 진행됐고, 이런 방식이 뉴노멀(새로운 기준)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라며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 정책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윤 전 의원의 경우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왜 침묵했느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이에대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며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고, 또 시민단체나 국가기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과 인권 보호, 폭력 피해 예방과 같은 활동을 해왔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제대로 임명, 지명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축소되고 위축돼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적임자가 지명돼 국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다”면서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3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특위 출범···주호영 의원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대국민 신뢰 회복 특별위원회(특위)’를 지난 1일 출범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필두로 국회 일각에서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판사 시절 6곳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고, 12년간 8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직접 관리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경험을 토대로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과정의 신뢰 확보와 선관위 조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 부의장은 선관위를 향해 “사회 곳곳에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홈페이지 공지만 하고 국민 대상 신뢰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만 내세우며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국민 불신을 키우는 대목이라고도 비판하면서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특위는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 주 부의장이 지적해 온 선거 관리 투명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경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조직 내부의 투명성 강화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특위 출범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특별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모든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불붙은 추·나 대전… 野 간사 선임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5선 나 의원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안팎에선 “예고됐던 추·나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려 하자 “야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안건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항의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 진행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맞받았고, 민주당 위원들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정말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계신다”며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항의 과정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며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를 자수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결국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장 밖에서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가 멀리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접견 등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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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인구 소멸·제조업 불황 극복 ‘경북 新 성장동력’ 모색

“전한길 대구시장 출마설… 대구시민에 대한 모욕”

국힘 “정치특검 규탄” 무기한 농성 돌입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특위 출범···주호영 의원 요구

불붙은 추·나 대전… 野 간사 선임 놓고 격돌

“울릉도 드디어 망했다” 황당한 유튜버 주장···관광객 50%감소(?), 실제는 증가세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이용객 110만 명 돌파

울릉도에 하루만 열린 특별한 장터…섬에 피어난 작은 상점 ‘울릉하루장’ 성료

포항시 남구 괴동동서 차량 전봇대 충돌···20대 운전자 사망

41억 들인 APEC 만찬장 ‘무용지물’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