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연 가운데 여야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데 대해 청문회 시작부터 강하게 비판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김 의장은 다섯 차례나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아무리 세계를 다니며 영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쿠팡 투자자들에게도 절망을 안겨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난 사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고, 신성범 의원도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청문회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쿠팡의 무책임을 국민께 알리고, 향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한 진상 규명의 자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도 “해당 보도는 박대준 증인 또는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며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대신해 언론 보도에 등장한 정치인을 부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식이라면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이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7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진 공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두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현안 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 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검이 더 이상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특검 수사의 범위를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간에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의 견해였다”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도 “논의를 굉장히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7석과 개혁신당 3석을 합해도 110석에 그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7

국회 APEC 특위 활동 종료…“포스트 APEC, 과제 남았다”

국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가 17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이후의 성과를 확산시킬 ‘포스트 APEC(POST APEC)’ 사업 추진이 내실 있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여야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포스트 APEC과 관련해 통과된 사업은 약 15억 원이 투입되는 세계경주포럼 1건뿐이다. 이대로라면 포스트 APEC이 정부와 국회의 백지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의 전당 건립에 대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며 “문화의 전당 내에 APEC 회의장 모습을 옮겨 담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에도 적합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보문관광단지의 노후 인프라 개선과 APEC 참가국 권역별 상징 정원 조성, 보문단지 내 APEC 기념 랜드마크 건설 등 3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면서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이 대통령이 경주에서 선언한 AI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에너지 인프라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전력 문제가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경북과 경주는 원자력 클러스터를 통해 원자력 축이 강하고, 경북 북부 지역은 태양광 에너지가 풍부한 만큼 양 날개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경주와 경북을 찾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교통편을 확대할 것과 숙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주 선언에 담긴 아태 자유무역지대 통합 등의 가치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마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7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보완···2심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사법부 외부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하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기존 법안에서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법안 명칭도 변경된다. 기존 법명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국민의힘, 쌍특검법 공개···통일교-민주 유착 의혹 제기

국민의힘이 16일 여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및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유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특검법’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등 2개 특검법 준비를 마쳤다며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준비한 특검 법안으로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특검 법안을 마무리해 조만간 공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 특검 출범을 지연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검사에게는 충분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통일교-민주당 불법 금품 수수 의혹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조작 의혹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및 로비 의혹 △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의혹 △민중기 특검의 자본시장 교란 의혹이 포함됐다. 다만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곧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특검법안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개혁신당을 합쳐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법 통과가 어렵지만, 특검 이유가 충분하다는 범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이라며 “국민에게 부당함을 충분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 특검이 ‘편향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을 반드시 추진한다고 공언하면서 정작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발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 일축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통일교와 민주당 간 정치 자금 의혹에는 전현직 장관급 이사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양 특검에 대해 민주당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을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6

국민의힘 최고위, 양향자·김민수 설전···외연 확장 vs 당심 강화

국민의힘 양향자·김민수 최고위원이 15일 국회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심에 무게를 두고 강경 노선을 고수하려는 지도부의 입장이 맞서면서 발생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낮은 지지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로 민주당 평균인 41%보다 두 배 이상 낮다”고 지적하면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51.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점이 더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면서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 선거론, 과연 도움이 될까?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염도(鹽度)가 적당해야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층의 국민 지지가 찾아온다”며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당내 강경 노선의 상징적인 인물인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ARS 방식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잘 나온다”고 반박하면서 “왜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느냐. 민주당 통일교,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 공격을 향하느냐”라고 따졌다.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지방선거 경선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 “지도부에서 확정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원외 당협위원장과 현역 단체장 의견을 듣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동 연대 가능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공동추진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후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역시 통일교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협공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내기 위해 협력하겠다”면서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마친 후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을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남의 죄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죄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면서 “특검은 경찰 수사를 설거지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5

이상휘 의원, 포항 남구·울릉군 사업 투입 특별교부세 13억 확보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남·울릉)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포항 남구와 울릉군의 생활 기반 시설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 포항 남구에는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2억 원과 구룡포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 2억 원 등 4억 원이 반영됐다. 효자4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후동저수지 둘레길 정비사업은 주민 휴식 공간 확충과 함께 지역 경관 개선, 생활 체육·여가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 북면 상수도 급수 체계 분리 개조사업에는 9억 원이 지원된다. 노후 상수도 관로와 비효율적인 급수 구조로 인한 단수 위험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특히, 도서 지역 특성상 상수도 사고 발생 시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생활 안전과 직결된 기반 시설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상휘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라고 설명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5

김정재 의원, 포항 덕성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특별교부세 4억 확보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은 포항시 북구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청하면 덕성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노후한 덕성리 마을안길 250m 구간에 대한 아스콘 재포장과 우수관로 정비에 투입한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정리 49-2번지부터 덕성리 337-8번지 일원은 도로 노후화와 배수 여건 미비로 주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통행 여건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배수 기능 강화로 침수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먼저 챙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2-15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 반영해 달라”

국내 3대 철강 도시인 포항·광양·당진시 단체장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고율 관세 유지, 에너지 비용 부담 등 심화하는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근 통과된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철강 산업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며, 철강 3개 도시는 관련산업의 생존에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지금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 미국·EU의 환경 규제 및 무역 장벽 강화, 탄소중립 전환 투자 부담까지 겹치며 산업 전체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철강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를 적시하며 “철강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며 “전력비가 제품 원가의 약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생산 조정과 투자 축소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그리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이들 3개 도시는 국내 철강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포항은 28.4%, 광양은 10.9% 감소하면서 경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서 국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50%로 유지되며 업계불황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날 호소문을 낭독하며 “미국의 철강 제품 50% 관세 유지가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K-스틸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철강 산업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3개 도시 공동 건의문을 통해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재협상 및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국비 확충과 지역 의견 반영 △당진시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및 광양·당진시의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대 철강도시 시장과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신현덕 당진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4

정치권 통일교 충돌···野 “특검 도입” vs 與 “정치 공세”

여야가 ‘통일교 의혹’ 관련 특검 도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수사자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접촉,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유착관계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며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통일교 의혹 특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민주당 지원’ 진술 번복을 들어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3대 특검 종료 후의 2차 추가 종합 특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다”면서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고 이를 정리해 리스트화하는 작업은 이미 마쳤다. 다만 모든 것을 다할 것이냐, 또는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에 집중할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특검의 범위로 할 것인지는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4

내년 6월 재·보궐 선거, ‘미니 총선’급 판 되나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천 계양을)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충남 아산을) 2곳이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받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이병진(경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재보선 규모 확대의 핵심 변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의원은 내년 2월 말~3월 초 진행될 당내 경선이나 공천에서 후보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6선 중진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을 비롯해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추경호(대구 달성군),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 등 다수가 잠재적 출마자로 거론되는 상태다. 경북에서는 최근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출마 선언에도 3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도 여전히 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에는 민주당에서 박홍근(서울 중랑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의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경기 하남갑), 한준호(경기 고양을), 김병주(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선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을) 대표가 “동탄 주민이 원한다면 출마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는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부산 사하을), 김도읍(부산 강서),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재보선으로 국회 재입성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 입성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최근 책을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계획하는 등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4

TK정치혁신연대 “민심 100% ‘완전국민경선제’ 도입하라”

TK정치혁신연대가 국민의힘이 2026년 지방선거에 민심100%로 공천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혁신연대에 따르면 “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내분이 격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러한 공천혁신을 단행하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획기적 조치이므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공천이 곧 당선인 TK지역에서 공천관련 부정 부패를 근절하고 중도층의 행배가 당락을 결정하는 수도권에서 본선경쟁력을 높히는데 완전국민경선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의 하향식 전략공천과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독점을 해체하고 공천을 둘러싼 계파갈등을 막고 국민의힘 당에 대한 추락한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완전국민경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제안하고 있는 ‘당심 70% 민심 30%’ 공천룰은 민심을 외면해 당을 자멸의 길로 이끌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연대는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당은 오직 선거관리 업무만 행하고 국회의원이나 당의 어떤 조직 기구도 공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완전국민경선제가 “국민의힘 당의 시민 존중 및 혁신 정신을 대외 천명하고 이슈 선점 확산의 계기가 돼 민심 회복과 함께 2026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장 대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식적인 답신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2

통일교 금품 의혹 정치권 공방 격화

통일교 금품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특검 확대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검 제안에 대해 “민중기 특검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혹을 빼고 수사했기에 신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검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120명 넘는 파견검사를 명시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는 15명만 요구하겠다”며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혈세를 아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공동 발의도 가능하다”고 말해 야권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민의힘도 즉각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이뤄내 보자”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특검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사실 여부 또 결론 여부를 떠나서 공직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규명하겠다’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국민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눈높이가 아닐까 한다”면서 “전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 명명백백하게 잘 밝혀서 (사퇴한 ) 엄중한 선택이 국민들께 각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친명 이건태 “정부와 엇박자”…정청래 직격하며 최고위원 도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구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친명계 이건태 의원이 11일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을 위해 정치검찰에 대항하여 맨 앞에서 싸워 온 이건태가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최전선에 서서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최고위원이 절실하다”며 “이건태가 그동안 걸어온 길,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하고 밀착 지원할 가장 적임자는 저 이건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다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선 원칙적 찬성을 표했다. 다만 “당원 주권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숙의와 진정한 소통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아·김우영·김태선·안태준·이광희·천준호·한준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활한 소통으로 지도부가 화합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적임자라는 생각에 옆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는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퇴로 인해 내년 8월까지 잔여 임기를 채울 최고위원 3명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김건희 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 수사 아냐”

‘김건희 특검’이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편파 수사’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다”면서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란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특검팀에 말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편파수사·늑장 대응 논란이 거세게 일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들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9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거론한 인물은 여권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인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지만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정 장관도 과거 공직자가 아닌 시절 10분가량 차담을 가진 것 뿐이며 “금품보도는 근거없는 낭설이며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고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고 입장문을 냈다. 김 사장 역시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고, 임 전 의원도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 측은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며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뒀겠나”라고 반문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1

‘가맹주 단체협상권’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점주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치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법안은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2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가맹점주에게 적용되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등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을 가맹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주들이 모이면 노동조합처럼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다. 처음 개정안이 발의된 뒤부터 오늘까지 근 10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했다. 이후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저지를 명분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1

국민의힘, 당 게시판 조사 발표에 내홍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고, 그 작성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무감사위원회는 10일 중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지하며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3명이 모두 서울 강남병 당협 소속이며 휴대전화 끝자리도 같고, 한 명은 재외국민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탈당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라며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 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신동욱(서울 서초을) 최고위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만약 당 대표가 가족 명의를 동원해 특정 정치인을 공격했다면,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정훈(서울 송파갑)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당무감사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강원 원주갑) 의원도 “객관적 검증 없이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인격 살인이자 개인정보 보안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위원은 “조사 과정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당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2-10

국민의힘, ‘8대 악법’ 저지 위한 천막 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일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장외 여론전으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정권 악법 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천막에서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첫 주자로 농성에 참여했으며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4∼5명씩 조를 편성해 두 시간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은 국민의힘이 규정한 이른바 ‘8대 악법’ 철회 시점까지 별도 기한 없이 지속된다. 전국 253개 당협도 지역별 천막을 설치해 농성에 동참하고, 당원들은 1인 릴레이 시위로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악법 중 ‘사법파괴 5법’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권한 확대 관련 법이 포함됐다. ‘국민입틀막 3법’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 관련법이다. 장동혁 대표는 농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며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 국회 안에서,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틀막’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의장의 ‘입틀막’은 단 두 번뿐이었다. 61년 전인 1964년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 마이크를 끊었던 사건의 오점이 21세기 국회에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민주당-국민의힘' 통일교 후원 의혹 확산...이재명 "엄정 수사"

여야 정치권이 연루된 통일교 후원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와의 접촉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도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오늘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 이름 한 명이라도 나오면 종교단체를 해산할 테니 각오하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그 종교단체가 위헌·위법이어서 해산돼야 한다면 (지원받은) 민주당은 당연히 해산돼야 할 정당일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당 관계자들은 실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방어에 나설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게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 의혹이 ‘내란 청산’ 드라이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야당만 선택적으로 조사했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언급한 만큼 역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처리...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진 사법개혁 의제들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논의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하되 법왜곡죄 신설법과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은 내년 1월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도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연말까지 남은 빠듯한 본회의 일정,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당부한 상황이 맞물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불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삭제 △내란·외환 범죄의 구속기간 1년 연장 가능 규정 삭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 제외 △전담재판부는 2심만 설치 등의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지도부 의견은 위헌 소지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해서 법안을 성안해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법조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수렴해 왔고 외부 로펌인 LKB평산에도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월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이상휘 의원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보상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이 10일 군 비행장·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군 비행장·사격장 운용으로 인해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비해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보상금 역시 전입 시기 등을 이유로 공제·감액할 수 있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해 국방부 장관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소득 증대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며 △보상금 공제·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해 온전한 보상 지급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그간 군 소음 피해는 민간 공항과 달리 보상·지원 체계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회계 보고 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전산·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등 고정 지출 경비와 소액 지출에 대해 증빙 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도한 서류 제출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10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 필리버스터 강대강 대치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62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국가보증동의안 3건 처리에만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상정된 62건의 법안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총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5선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우위를 깔고 앉아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8대 악법 철회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제 내 발언으로 하라”고 경고하며 마이크를 종료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의 배경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전부 처리하면, 왜 우리가 악법들에 반대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단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하겠다”면서 천막 농성 가능성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9

잇단 분열 조짐에 장동혁, 당내 단합 거듭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라며 당내 분열을 경계하고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12·3 비상계엄 사과를 둘러싼 당내 비판을 사실상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반문하며 당내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도 아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면서 “지금부터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 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파 가격’ 문제로 공세를 벌였던 점을 언급하며 당의 투쟁력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법카, 초밥, 관용차, 영부인 문제가 산더미고 김현지 인사 농단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지도 못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들이 채상병 특검을 끝내 관철했듯이 우리도 끝까지 파고 또 파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이 저들의 잘못을 악착같이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을 배가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진행 중인 이재명을 결사 옹위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갔다”며 “우리는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흠결 없는 후보를 내고도 뿔뿔이 흩어져서 맥없이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는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국민의힘이 독재를 향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저들만큼 하나로 뭉치지도 못한다”고 자성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하고 우리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계획대로 싸워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스스로 독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9

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결론 못내···“논의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의총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헌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헌)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도 포함해 더 숙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판례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과 법왜곡죄 등 법안들을 처리 완료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내란 특검, 임종득·윤재순 기소···‘안보실 인사 개입’ 혐의

내란 특검이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이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 임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지인에게 부탁받아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 비서관에게 부적합한 인물을 파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실로 파견된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면서도 해당 혐의가 ‘무인기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한 임기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이 북한 무인기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인사는 개인적인 청탁에 의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된 수사를 마친 후, 오는 14일 수사 기간 만료 전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종득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며 특검이 특정한 시기에 이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이 압수수색·소환도 하고 저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5일간의 휴가를 다녀와 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제가 안보 2차장을 (2023년) 9월 27일 그만두고 나왔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행정관 채용은 11월에 보직됐다”며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단 한건의,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절차에 의해 했고 인원을 알지도 못한다”며 “제가 (대통령실을) 나온 후 추천도 이뤄졌고 검증도 2개월 정도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국민의힘, 민주당의 입법 추진 강력 반발···여론전 총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개혁안 등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필리버스터 중단법 등 민주당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겸한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주당의 법안들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지방선거까지 장악해 견제 없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임 중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우려는 흑심이 깔려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수사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악의적 의도”라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조치일 뿐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향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다 해도 법치주의가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재명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회를 시작으로 장외 메시지 강화, 지역별 규탄 행사, 온라인 캠페인 등으로 여론전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악법 폐지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지도부에서 상의해서 의원들에게 시간 되는 대로 보고하고,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8

민주당, 연내 사법개혁안 처리 본격화···정국 급랭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면서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내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를 예고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12월 임시국회(10일부터 개회)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8일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처리 계획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이다. 이어서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등도 차례로 처리에 나설 수 있다. 법안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 재석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집회 요구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된 만큼 10일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8일에는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종일 개최하고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 대해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5-12-07

장동혁, 취임 100일 만에 리더십 흔들···당내 비판 확산, 위기감 고조

취임 100일을 넘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우파 연대론과 단일대오론을 천명했던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강성 우클릭 행보에 대한 당내 공개적인 불만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12·3 비상계엄 1년 메시지다.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총론적 책임 표현과 함께 계엄 자체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당내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장 대표의 강성 행보에 대한 불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 이른바 ‘원조 친윤’으로 분류되는 3선 윤한홍 의원은 지난 5일 장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장 대표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장 대표의 계엄 관련 입장에 대해 “‘윤(尹) 어게인(Again)’이 아니라 ‘윤 네버(Never)’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대구·경북(TK)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 역시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당내의 이 같은 비판은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한 사과 및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도 ‘마이웨이’를 고수하며 윤 전 대통령과 유사한 주장까지 하자 민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윤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더라도, 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장 대표의 행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장 대표는 수습에 나섰다. 윤 의원의 공개 발언이 있었던 지난 5일 오후 장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4선 이상 중진 의원 5명과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번 주에도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오찬, 만찬 또는 티타임을 통해 당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7

대통령실 크리스마스쯤 이사 완료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대통령실 업무시설은 크리스마스쯤 청와대로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의 환경 정비 및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 역시 20일에서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후에는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좀 섣부른 얘기가 될 수 있긴 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의 경우 향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뒤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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