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역 車 부품업계 美 관세 직격탄 “제도적 지원 시급”

미국의 자동차부품 품목 고관세 장기화로 대구 자동차부품업계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주최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에 따른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업계 위기와 정부·지자체 대응 전략’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 충격과 산업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긴급 대책을 모색했다. 주호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하라는 신호”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자동차산업은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리는 조(兆) 단위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해 좌초했던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의 실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치적 구호가 정책의 현실을 앞질렀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의 절반이 미국에 집중돼 충격이 직접적”이라며 “단기 유동성 지원과 중장기 산업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전문가와 업계는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R&D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제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는 “복합 위기로 업계 피해가 연간 5조 원에 달한다”며 금융지원과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위원은 “1차 협력사가 무너지면 2·3차도 붕괴한다”며 R&D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재형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은 “AI 기반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래차 전환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윤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중견·대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영세 협력사는 따라가지 못해 공급망 붕괴와 청년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며 정책 조율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대구시는 위기 돌파와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관세 피해 대응, 산업 기반 강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정책 3대 축으로 제시하며 대구 소부장 특화단지 R&D, 주행시험장 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국가 제조업의 양대 축”이라며 “중앙정부의 R&D 투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9

“농어촌 기본소득 12곳 모두 시행돼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최종 제외된 경북 봉화군을 비롯한 5개 군(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이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북 영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날 박현국 봉화군수 등 5개 지역 군수와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국회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 검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 봉화군은 모든 군민에게 월 17만 원(기본 15만 원 + 군비 추가 2만 원) 지급안을 내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 등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지만, 최종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인구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방 소멸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자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은 “봉화군은 현재 인구가 2만9000여 명에 불과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소멸지역은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박종화기자 ksr1@kbmaeil.com

2025-10-29

신월성 1, 2호기 수명 최대 24년 단축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앞당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경주에 있는 신월성 1·2호기는 해수 온도 제한치 도달 시점이 설계수명 만료 시점보다 최대 24년이나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주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해수온도로, 이 기준치를 넘으면 원전은 가동을 멈추고 냉각을 위해 정지해야 한다. 신월성 1·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가 각각 2051년, 2054년이지만, 해수온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수명이 21년, 24년이나 앞당겨질 수 있는 셈이다.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32.9도이며, 최근 5년간 최고 해수온도가 각각 31.2도, 30.6도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빛 3·4호기는 2031년, 1·2·5·6호기는 2034년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수원은 해수온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열교환기 여유도 재평가 등으로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조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온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신월성과 한빛을 포함한 전국 원전의 설비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이 임박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9

김정재 “대통령·참모진에 집매각 건의하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택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 당장 집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서 집 사라”고 발언했다가 고가 아파트 매입과 갭투자 논란까지 불거지자 사퇴한 이후에도 국민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설계자”라면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는 것을 몸소 솔선수범하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때 이재명 대통령이 시세 31억 원 아파트 팔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 보유 중”이라면서 “이거 약속대로 팔아야 한다. 여론의 관심이 좀 사라졌다고 해서 슬거머니 거둬들이는 이런 행태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김윤덕 장관에게 “대통령과 참모진에게 집 팔라고 건의하는 거 기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9

김정재 의원, 30일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2차 세미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주최하고 (사)한국북극항로협회(KASA)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2차 세미나가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조선’을 주제로 내세운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영두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이 ‘KOBC 북극 상업항로화 종합지원계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정성엽 박사가 ‘친환경 쇄빙선’을 주제 발표한다. 최수범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권오익 엠티코리아 사장, 안광헌 HD한국조선해양 사장, 강무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손무성 한국선급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북극항로 조선산업의 기술적·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글로벌 해운시장의 불확실성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북극항로는 운항 거리 단축과 물류비 절감, 노선 다변화를 통한 회복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에 적합한 쇄빙선·대빙선, 친환경 추진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종 개발과 더불어 자율운항 및 인공지능(AI) 기반 선박 운영 기술 확보가 조선산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기술 표준 선점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김정재 의원은 “북극항로 개척은 단순한 항로 확보가 아니라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과제이며, 쇄빙선과 대빙선, 친환경 추진 선박 등 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우리 조선업이 북극항로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가장 인접한 포항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척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포항을 중심으로 한 조선·해운·항만이 결합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0일 개최한 1차 세미나에서는 영일만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을 북극항로 개척의 전략적 전초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9

경북 영양·성주, 재난 상황관리 대응 역량 전국 최하위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초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가 올해 상반기 80점대로 크게 떨어지면서 재난 대비 태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경북(TK)에서는 영양군과 성주군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균 점수는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오르다가 지난해 92.1점, 올해 상반기 83.6점으로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 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 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송출 등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TK에서는 △영양(52.8점) △성주(53.7점) △상주(61.2점) △영덕(64.5점) △대구 중구(65.3점) 등도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구미(100.7점)와 대구 수성구(100점)는 각각 전국 3위, 5위를 차지해 지역 간 격차가 심했다. 광역지자체 별로 보면 전북이 지난해 80.2점에서 올해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였다. 이어 부산(73.3점), 전남(79점), 서울(82.3점), 대전(82.8점), 충북(83.3점), 제주(83.5점) 등도 평균(83.6점)에 못 미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8

경북 등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특별법 시행

산림청이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이재민 지원과 산림 생태계 회복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산림청 및 20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3개월간 협력해 마련한 법안이다. 피해 주민들의 구제와 생활·심리 안정 지원,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명문화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산림청은 법안에 따라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작물 복구 지원, 채취 임산물 임가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통해 임업 분야의 조속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 피해지역 산림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림생태계의 온전한 복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 또한 잃으신 피해지역 주민들께 이번 특별법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8

APEC 둘러싼 여야 설전 이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쟁 중단’과 ‘민생 문제 은폐’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국민의힘에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무정쟁 주간’으로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한반도 안보 방향이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회의다. 한미 관세 협상, 미중 담판, 한일·한중 관계 등 굵직한 의제가 많다”면서 “민주당은 APEC 성공을 위해 국회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경주 APEC은 외교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이고 코리아 브랜드를 각인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여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APEC을 앞두고 경주에 집결하는 극우·혐중 성향 시위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제행사를 방해하는 극우세력의 혐오와 선동 시위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국익과 품격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의힘이 강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본인들로서도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정쟁 주간’ 제안을 ‘민생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했지만 지금 국민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 대표가 얘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정쟁’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운영위원회에서 김 전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된다”며 “김 전 총무비서관은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8

‘이재명 재판’ 놓고···여야, 재판중지법 공방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28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재판 재개 가능성이 언급된 것을 두고, 사법부를 거듭 압박하며 ‘재판 중지법’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중지법’에 대해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고등법원장이)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며 “이걸 언제 할지는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하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과 헌정 파괴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적으로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예외를 인정하는 헌정 파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유 수석은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순간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다수당에 의한 독재’는 완성된다”라며 “민주당이 독재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도 온몸을 바쳐 투쟁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8

김정재 의원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이정기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전적 공감”

2028년 상반기 개항할 울릉공항에 지정면세점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에만 있는 지정면세점은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때 내국인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면세점인데, 울릉공항에도 지정면세점이 들어서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이 지난 27일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릉공항 관광객 유치와 여객 수요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정기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 “관련 법령이나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정재 의원은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울릉 소요 시간이 6~9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고, 지난해 기준 38만 명이던 관광객은 2050년까지 109만 명으로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재 의원은 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해 지난 24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항 내 지정면세점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통해 울릉공항 면세점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지정면세점 설치를 통해 울릉공항이 지속 가능한 수익 공항이자 동해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8

“경주 APEC 성공 개최” 與野 한목소리

외교 ‘슈퍼위크’로 불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적 집중을 위한 ‘무정쟁 주간’ 선언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APEC을 계기로 ‘관세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을 압박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한국에 집중되는 국제적 관심에 주목하며 ‘무정쟁 주간’ 선언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는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에서 열린다”며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의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2002년 월드컵, 1998년 IMF,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무정쟁에 합의했던 역사가 다시 이뤄지길 바란다”며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 등 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반드시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외교의 장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라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7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놓고 與野 고성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사업과 대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립을 놓고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출범 후 4번의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모두 비공개로 했다”면서 “특히 첫 회의에서 박정희 동상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립 방안이 마련됐는데 이는 동상을 만들기도 전에 훼손부터 걱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반대가 많은 사안을 너무 졸속으로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이 제출되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도 “훼손 걱정으로 불침번 초소를 세우면서까지 동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며 “역사적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인물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대구시 발전과 대구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달희(비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정희 동상 건립 등 대구시민 다수가 존경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폄하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구시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대구시 조례를 보면 동대구역 광장은 사용 신청을 7일 전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는 5일 전에 신청됐다”며 “조례를 어긴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이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했고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하자, 윤 의원은 “대구시가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조례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대구시는 극우 보수 단체나 그와 유사한 집회에만 7일 이내 신청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거듭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홍 전 시장 임기 내내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소송을 감행했다”며 “홍 전 시장 재임 이후 정보공개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가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의 치부와 관련된 사항이 소송으로 갔다가 패소하면서 손해배상금 판결까지 받았다”며 “대구시가 홍 전 시장의 치부를 감춰주기 위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14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신천 프로포즈존’ 등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대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TK 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데 딴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이건 알 박기이고 갑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정책 안정성을 깬 지자체의 무책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꾸는 문제, 대구시가 취수원 확보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었느냐가 결합해서 표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같은 당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은 “대구에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구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7

“주택 전수조사” vs “시장 불안 자극”

여야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6채 보유 논란을 고리로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설치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안정화 협력 특위’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보유한 6채(가격 8억5000만 원)가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언론에 금방 밝혀질 테니 혹시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저를 공격할수록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그걸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는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는 글을 올린 후 “정부 대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 데 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조차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본질을 외면한 채 ‘오세훈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며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시라”라고 공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6

국감 종반… 與野 ‘김현지 공방’ 계속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공방, 검찰·사법개혁 논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이 여야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감은 30일 사실상 막을 내리지만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겸임 상임위는 국회의원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 동시에 소속돼 활동하는 제도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결특위가 해당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기관·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정쟁용 증인 채택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겸임 상임위 국감이 진행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상임위 운영 방식,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 증인 간 사적 감정이 얽히면서 고성과 파행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검찰청 국감과 30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진행하기로 한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쿠팡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부동산 대책과 관세협상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의 ‘물타기’ 시도라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핵심 쟁점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정부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투기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가로막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무위는 27일 금융, 28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남 아파트 2채 보유 이력 등 이해충돌 문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6

미·중 정상회담 ‘부산’ 개최 거론… ‘경주’ 주목도 분산 우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30일 미국과 중국 정상이 부산 김해공항에서 양자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 일각에선 “정상 외교의 주목도가 부산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부산에서 ‘주최(host)’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EC 공식 회의는 경주에서 열리지만 미·중 정상이 경주가 아닌 부산을 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후보지로는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VIP 접견장인 ‘나래마루’가 지목된다.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내부에 위치한 이 시설은 2005년 부산 APEC을 앞두고 조성된 공간이다. 활주로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고 군사시설 특성상 보안이 뛰어나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돼 왔다. 최근 공군이 나래마루를 리모델링한 사실도 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APEC 개막에 앞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잇달아 진행하며 회담 의제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미·중회담에서 내달 10일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넘어선 추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부산 합의’와 같은 상징적인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경주 APEC의 하이라이트인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면서 경주의 위상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 논의가 부산에서 이뤄질 경우 경주의 존재감은 더욱 옅어질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APEC 개최도시인 경주의 외교적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경주가 APEC을 통해 세계 정상들을 맞이하지만, 주요 뉴스는 오히려 부산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행사 본질이 퇴색되지 않도록 외교 라인과 정부의 균형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6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품목농협이 해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임 의원은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 없이는 농가의 협상력도, 시장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소비자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 중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생산자 조직 강화”라며 “농가가 힘을 모아 협상력을 높여야 제값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 조직이 강화되면 농산물 유통단계가 단축되고, 품목별 수급조절 기능도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며 “품목농협이 품질관리와 대량 출하, 적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현재 농협 구조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짜여 있어 품목농협 육성과 지원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지원사업에서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간 차이가 없으며, 신생 품목농협은 담보나 실적 부족으로 정책자금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농협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가입 요건은 재배면적 1000㎡ 이상이지만, 품목조합은 무려 5000㎡ 이상으로 다섯 배나 높다. 또한 지역조합은 농업경영주뿐 아니라 공동경영주·종사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품목조합은 농업경영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로 최근 10여 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임 의원은 “품목농협 설립 시도가 있다는 소문만 나도 기존 지역농협의 반발이 뒤따른다는 얘기가 있다”며 “기득권의 견제뿐 아니라 제도적 진입장벽도 지나치게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가 이를 개선하고, 품목농협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농협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남채소농협이 오는 11월 말 회원가입 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농협중앙회는 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품목농협이 현장 유통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재정적 여력도 언급하면서 “지난해 기준 농업지원사업비가 6667억 원, 무이자자금만 13조 원이 넘는다”며 “농협중앙회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26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5년간 환경법 위반 1417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최근 5년간 1400건이 넘는 환경규제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 위반 건수 중 대구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개선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총 1417건에 달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환경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상 규정된 10개 환경 관련 인허가를 한꺼번에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위반 사업장에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부터 4차까지 단계별로 경고·등록취소·조업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들 사업장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9년 8건 △2020년 45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245건 △2023년 313건 △2024년 374건 △2025년 9월까지 248건으로, 2021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218건으로 전국 지방환경청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216건), 영산강유역환경청(2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통합환경허가제는 좋은 취지로 시작해 확대되는 제도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제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3

농해수위 해경 국감, ‘순직 경사·서해 피격’ 놓고 여야 총체적 부실 질타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부실 대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고 이 경사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임 의원은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대기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당시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해 신고한 것도 인천시가 1억2000만 원을 주고 계약한 민간 드론업체였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구명조끼와 장갑을 건넨 뒤 맨몸으로 수색에 나섰다가 실종됐으며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은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로부터 6시간 휴게를 지시받고 사고 당일 오전 3시까지 쉬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사고의 본질은 ‘2인 1조 근무 수칙’ 위반 여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는 애초에 6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2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두 사람이 근무 중이었으니 팀장이 파출소에 남아 있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해경의 업무 수행체계, 대응 방식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흥파출소 근무인원이 소장을 포함해 28명이다. 아무리 야간이라 하지만 근무자가 2명이라는 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2

흥해공고·대흥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김정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8100만 원 확보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북·사진)은 교육부로부터 포항흥해공업고등학교와 대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3억8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7억600만 원은 흥해공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6억7500만 원은 대흥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투입한다. 흥해공고는 1976년 개교 이후 50여 년간 마사토 운동장을 사용하며, 우천 시 토사가 유실되고 요철이 발생해 학생들의 발목 부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인조잔디(4835㎡)와 배수로(205m)가 조성될 운동장은 학생 체육활동뿐 아니라 주민 체육공간으로 개방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1992년 문을 연 대흥중은 운동장에 마사토를 주기적으로 보충하며 사용했지만, 비가 올 때마다 물 고임으로 체육수업이 어려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조잔디(4300㎡) 및 배수로(300m) 가 설치된다. 김정재 의원은 “노후된 운동장으로 비 오는 날이면 체육활동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학생들에게 쾌적한 운동장이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22

與 사법개혁안 두고 국힘 “사법 파괴” 맹폭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장치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며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가 재판소원 대상이 됐다고 해서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자꾸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 헌재는 오류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주 의원은 “우리 헌법 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깨고 재판소원으로 전부 다 헌재까지 (심사를) 가져간다면 재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진성철 대구고법원장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진 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진 원장을 향해 “규정을 위반한다는 그 견해를 유지하느냐”면서 “법원은 심급제로 운영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 법원이 법률에 대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고 재차 따졌다. 진 원장은 “입법 취지는 이해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1

“청도 철도사고, 무거운 책임감 느껴”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이 지난 8월 발생한 경북 청도 철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사과했다. 지난 8월 19일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작업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 대행은 이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의 철도안전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을 약속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폐쇄회로(CC)TV 미흡, 주간 작업 위험성 등 구조적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직무대행은 21일 대전 코레일 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최근 발생한 철도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사고에 따른 작업 중지로 열차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 안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 합동 TF를 통해 철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의 작업방식과 작업환경을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철로 인근의 CCTV 설치가 미흡해 청도 사고의 경우 수사당국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재 코레일 현장 근무 체계가 주간에 운영되면서 열차가 다니는 상황에서 선로 보수작업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주간 작업을 최소화하고, 4조 2교대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철도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행로 등 안전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도 연장 총 8570㎞ 가운데 대피 보행로 기준(0.7ｍ)을 충족하지 못한 구간이 423.3㎞(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경북선의 경우 총 116.9㎞ 중 39㎞(약 30%) 구간에서 대피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2의 청도 열차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철로 안전 작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가 예산 확보와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해 차례로 철도 대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1

與 ‘부동산TF’ 출범에 국힘 ‘특위’로 맞불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민감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발족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총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출범 절차를 진행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구성안을 확정했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박수영·강민국·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특위 출범에 맞춰 22일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서민·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제안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건 그만큼 당에서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서민층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날 부동산지원대책 TF를 구성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TF를 꾸려 정책을 다시 손보겠다는 건, 스스로 갈지(之)자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마련하고 2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도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 TF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의힘의 비판에 맞설 보완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그냥 두면 부동산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쓴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시간 벌기용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F 안건에 대해 “공급 대책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할 것”이라며 “보유세 등 세금 문제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이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 무한 계단을 올라가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1

2주 차 국감서 與野 ‘李 대통령 재판’ ‘10·15 부동산 대책’ 설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 문제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성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늑장 재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 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제1야당 대표 재판이 왜 이리 고무줄처럼 늘어지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면서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 발언권은 수시로 준다. 민주당이 ‘입법내란’을 국감에서 저지르고 있다”며 “추 위원장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추 위원장은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정 현장 검증은 여야 위원들이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했던 일정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부모에게 증여·상속을 못 받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바람직한 사회인가”라며 “양도세 완화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규제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 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 걱정에 대해 정부가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20

농해수위 국감서 여야 충돌···TK 의원들, 김현지 부속실장 ‘보은인사’ 집중 추궁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와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관련 인사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김 청장의 임명을 김 실장의 ‘보은성 인사’로 의심하며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화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와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질문하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가 9월이 돼서야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그전까지 대통령실 인사 업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총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산림청장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김 실장이 이재명 정권의 실세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월권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김 실장이 종합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김 청장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 ‘셀프 추천’ 경위를 물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다고 생각하나”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저는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추천했다”며 “자기 추천 하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추천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PR을 했다”고 밝혔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등을 거론하며 “(김 청장은) 당시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게 금거북이 건넨 적 있으신가. 고가의 그림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김 청장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자, 임 의원은 김 청장의 ‘셀프 추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셀프 추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에 자신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0

대구·경북, AI 행정 핵심 ‘데이터직 공무원’ 전무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인 데이터직 공무원이 대구·경북(TK)의 광역·기초 지자체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기초 226곳)의 전산직렬 공무원 총 4549명 중 AI·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직류 공무원은 광역 4명, 기초 15명 등 총 19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전산직렬 공무원의 약 0.4% 수준이다. 특히, 대구시와 9개 구·군, 경북도와 22개 시·군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데이터직 공무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고, 기초자치단체에선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데이터직 공무원 부족으로 인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AI 관련 업무를 본연의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함께 겸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전산직렬 공무원 중 7.6%인 349명이 AI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전산직 공무원 100명 중 2명이, 경북도는 전산직 공무원 43명 중 1명이 AI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데이터 직류는 빅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직류로 2020년 신설돼 2023년부터 채용이 시작됐으나, 5년간 인력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업무량 급증, 전문인력 부족, 보안·윤리 관리 강화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년 AI 기본법 시행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병도 의원은 “데이터·AI 직무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광역 단위 공동정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20

우재준 의원, 환노위 국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원 설립 촉구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물산업 진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며 “산업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지원체계와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후위기 속에서 물 관리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EU, 미국, 일본은 이미 스마트워터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국내 물기업의 90% 이상이 영세해 해외 진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143곳의 총매출액은 2022년 1조 3125억 원에서 2023년 1조 4385억 원으로 9.6% 늘었고, 총수출액은 연평균 28%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환경공단의 순환근무제로 장기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원스톱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산업처럼 물산업도 전주기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한국물산업진흥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물산업을 기후·수자원 대응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우리나라 하수도는 빗물과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과 별도로 처리하는 분류식으로 나뉘는데, 대구의 분류식화율은 40.2%로 광역시 중 꼴찌”라며 “집중호우 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역류하는 등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향해서도 “지자체들이 눈에 띄지 않는 사업에는 투자를 꺼려하고, 일부 지역은 신청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 안전만큼은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개혁신당 신임 이수찬 대구시당위원장 취임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지난 19일 시당 사무실에서 신임 이수찬(57·사진) 시당위원장 취임과 주요당직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출대회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경북 성주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 법보신문 기자, 동화사 종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이날 신임 시당위원장 취임과 더불어, 부위원장에 정석기, 김운섭, 백순호, 배순용, 조미숙, 임주선, 정책위원장 최윤석, 재정위원장 권도윤, 홍보위원장 권성은, 인재위원장 박철현, 미래희망위원장 최범근, 환경위원장 정승환, 소상공위원장 임주선, 장애인위원장 최성식, 지방선거공약개발 특별위원장 오태훈 등을 임명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맞춤 전략과 정치혁신을 이뤄, 대구의 보수개혁과 변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정당을 실현하겠다”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전략으로 기존 거대 양 당 정치의 한계를 넘어, 정책 중심의 합리적 정치를 실현하고 대구지역 당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0

尹 면회 장동혁에 與 맹폭··· 국힘 일각서도 반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여권이 19일 거칠게 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면회를 “헌법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전날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국민의적’ 같은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층 ‘윤 어게인’에 대해서도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정상적 보수정당이 아니라 한국형 극우 정당이 됐음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예수께서 이러한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작태는 이 땅의 신실하고 양심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 면회를 두고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김재섭 의원은 당 의원 온라인 대화방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만하시죠”라고 직격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 박지원 등이 벌 떼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김현지, 민중기 등으로 간만에 여야 공수 교대가 이뤄지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한 만큼,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면회를 진행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장 대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일반 면회 형식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으며 면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면회 일정은 최고위나 원내 지도부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고, 이는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만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9

與野, 조희대·김현지 둘러싼 2차전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2차 공방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주 차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 남은 기간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지켜낼것”이라며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국감인 만큼 윤석열 전 정권이 남긴 파괴 흔적을 바로잡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발생한 파행에 대해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를 열심히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 관련 공세를 이어가고,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도 국감 쟁점으로 다루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실장 국감 출석 압박과 함께 법사위 다수당의 독주와 핵심 증인 채택 봉쇄를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등 소수당 보호 장치가 포함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감사 첫 주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언급한 상임위는 최소 6곳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상 국감이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상임위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지속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20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3일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9

국감 나흘째 ‘여야 충돌’ 파행 거듭···법사위 ‘대법원 현장검증·쇄신TF’ 공방

국정감사 나흘째인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일부 감사가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감사원 국감에 나선 법사위는 감사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 현장검증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원 현장 국감은 매우 정상적이고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 기록이 없다. 우리는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며 현장검증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전날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 목록 어디에도 재판기록은 없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고서 작성, 보고서 분량, 결재 회람 이것이 재판 기록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충돌로 정회 후 한 시간 만에 겨우 재개된 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꾸린 쇄신 TF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감사는 정치 표적 감사라며 이를 살펴보겠다는 쇄신 TF를 엄호하고 나섰다. 전현희 의원은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국민 신뢰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의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게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욕설 문자 공개’ 및 ‘고발전’으로 맞선 여야가 재충돌하며 감사 중지가 반복되는 등 파행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일부러 번호를 공개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개딸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서 똑같이 욕설했다고 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다. 이후 과방위는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감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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