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철강산업 전기요금 부담 감면법’ 대표발의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 대상 전기요금 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 /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 북)이 6일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철강기업의 실질적인 전력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특히 포항을 비롯한 철강산업 집적지역은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 전반이 철강산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넘어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전기요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000만 원에서 2024년 약 656억7000만 원으로 36.4%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도 7.5%에서 10.7%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차례 인상돼 약 75.8% 상승했으며,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력비 부담이 큰 업종이다. 여기에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전기로 확대와 친환경 공정 전환까지 요구되면서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은 이제 개별 기업의 경영 문제를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현안이 됐다”며 “산업위기지역 철강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과 부담금 면제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포항의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더 많은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만큼,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K-스틸법에도 전기요금 감면 내용을 담는 후속 개정안을 준비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