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조 추경 편성 속 ‘지방·취약층’ 우대 민생지원금 검토

25조 규모 추경 윤곽···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발 경제 위기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비수도권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역 우대’에 방점이 찍혔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겨냥한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일괄 지급이 아닌 지방과 취약계층에 가중치를 두어 집중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즉 지방을 우대하고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보편적 지원이라면 지역화폐는 충격이 큰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적 지원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정부 최종안에서 확정되나,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 재원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나선다.

시민 체감형 대책과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도 촘촘히 배치됐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상향하고, ‘1가구 1태양광(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전국으로 재추진해 전기료 부담을 낮춘다. 청년 실무 역량을 키우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체불임금 청산 지원 예산도 담겼다.

추경 재원은 나랏빚(국채 발행) 대신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결실을 국민 부담 최소화에 사용하는 책임있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야당의 반발을 일축하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예고했다. 한정애 의장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국회에 제출되며, 내달 2일 시정연설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