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먼저 진행한 뒤 16일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회동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진 오찬 회동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송 원내대표 역시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못 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신속한 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있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 하루라도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처리해야 한다”며 “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부에 관련 질의를 할 시간이 보장돼 있다”며 “국민의힘을 잘 설득하겠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단독으로 9일에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서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좀 지켜봐 달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사 일정 처리 방침과 ‘전쟁 추경’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정청래 대표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저희는 대정부질문을 먼저 한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쓰는 ‘전쟁 추경’ 표현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규정돼 있으니 그것을 빙자해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전쟁 중인가”라며 “전쟁을 핑계한 추경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6~8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에 필요한 예결위를 거쳐 늦어도 16일에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먼저 끝내고 추경 논의를 위한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