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 서점 ‘소멸지역’ 최다 문화 기반 붕괴 우려 심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 서점이 단 한 곳도 없는 ‘서점 소멸지역’ 6곳 중 2곳 이상이 경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문화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24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북 봉화군, 청송군, 울릉군은 서점이 전무한 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해당 지역은 2022년 조사와 비교해 2년 연속 서점 소멸지역으로 확인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 서점이 한 곳도 없는 소멸지역은 봉화·청송·울릉을 포함해 총 6곳이다. 경북 외 지역은 순창군, 의령군, 임실군이다. 전국적으로 서점이 단 1곳만 남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 역시 21곳에 달해 경북을 포함한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서점 기반 붕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헌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며, 지역 문화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인증제 강화 등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9

관리 허술… 정부 전산망 마비 국민 생활·사이버 보안 큰 위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9일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다음”이라면서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관세 협상을 마치고 왔을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치켜세우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145개국 정상이 모인 자리에 가서 어떤 외교 성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국민 앞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에 앞서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을 참배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인천관광공사 옥상 상상플랫폼으로 이동해 내항 재개발 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동인천역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9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표적 법령… 법적 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사실상 ‘치즈 법령’이자 저를 겨냥한 표적 법령”이라며 “정무직을 자동 면직시키는 조항에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세력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듯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새 위원회를 출범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노총 언론노조 성향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여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을 향해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으로 표현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법은 방통위와 과기부로 이원화돼 있던 방송 정책을 일원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송 발전의 큰 밑거름이자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8

“생업 폐지 정책 지원금, 비과세해야”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한 국민들이 지원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다시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6일 정부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 업종의 감축이나 폐업을 유도할 경우 해당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이런 지원금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선 감척 지원사업 등은 모두 정책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지원금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됐다. 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일평생 가꿔온 생업을 폐지하는 것도 힘든데, 이를 위한 대가 마저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정부 정책 동참을 위해 생업을 폐지한 국민들에게 그 대가가 온전히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조세 정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특정 법령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 참여에 따른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농어민, 축산업 종사자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했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생계 안정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임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8

여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지원 총력” vs “정부 책임”

전날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마비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며 시스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된 인재를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사무총장(조승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윤건영)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약속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닌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이런 교훈을 얻고 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가 전산망의 심장, 대동맥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있어 화재나 다른 이유로 멈춰 서게 되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국가 전산망 시스템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먹통 사태에서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국가 전산망에 대해서도 재난 시 복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 이번에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라며 “우리가 정보기술(IT) 강국이라 얘기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화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한말대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정이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3년 11월 2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망 마비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 때 제시했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지금 화재 발생 후 12시간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 금융·우편 서비스까지 중단돼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적 일관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7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정부 전산망 마비 장기화 우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망 647개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우정·교통·경제 등 주요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상 진화 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나 9시간 50분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께 큰 불길이 잡혔다. 그러나 리튬이온배터리 열폭주로 내부 온도가 한때 160도까지 치솟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산실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 팩 384개는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송풍기를 이용해 배연 작업을 진행하며 배터리팩을 물에 담가 반출하고 있으나, 그을음과 연기 탓에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고장 나면서 서버 전원이 모두 꺼져 정부 전산망 운영이 중단됐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아직 열기가 빠지지 않아 복구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복구 완료 시점은 소방 안전 점검과 서버 재가동 이후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편 서비스,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우편물은 오프라인 체계로 배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음 주까지 복구가 지연되면 접수·배송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10월 14일)를 앞두고 일평균 약 160만 건의 우편 물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장기화 시 물류 대란 우려도 제기된다. 경제부처 전산망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하 기관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 접속이 불가능해 경제통계 발표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관세청 ‘유니패스’ 등은 별도 서버망을 이용해 정상 가동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분야 전산망도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철도 할인 승차권 발급 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대상자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실물 신분증 사본이나 민간 앱 등을 활용한 대체 확인 방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택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자동차365 누리집 등 일부 교통·자동차 행정 서비스도 중단됐다. 다만 자동차 검사는 27일 오전부터 정상화됐다. 국토부는 “민간 택배·화물 수송에는 차질이 없으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7

정부조직법 통과…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은 기권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며,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설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출범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폐지된다. 당초 논의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밖에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이관받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이 된다. 사회부총리 직책은 폐지되며,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곧바로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곧바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후 7시 4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 후인 27일 오후 7시 4분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尹 “구속상태로 재판·특검 못가”…보석심문 직접 발언

재구속 두 달여 만에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으로 출석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고 있었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와 수척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이날 특별검사팀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에 따른 조치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지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재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어서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직접 펼쳤다. 이어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약 18분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특검 조사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제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구속이 되고 나서 2.8평(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강력범도 아닌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과 소환 조사에 모두 성실히 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고, 특검 소환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하다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에 더해 주말에도 특검 소환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상태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첫 재판은 약 3시간 38분 만에 마무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국민의힘, 28일 서울 대한문서 장외집회…필리버스터 병행 ‘쌍끌이 투쟁’

정부조직법 개편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원내와 원외 투쟁을 동시에 가동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도심 집회는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1월 광화문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당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대구 동대구역 앞 집회에는 약 7만명(당 추산)이 모였다. 당은 서울 집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여론을 결집하고 헌정 위기론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양동 작전을 펼친다. 국민의힘은 25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9일까지 4박 5일간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 비쟁점 법안 69건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한두 개를 필리버스터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필리버스터에 모든 의원이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인원은 국회에 남아 토론을 이어가고 나머지는 대한문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 국정감사 일정 차질,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외 투쟁 역시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 국회 등 원내 일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야당 입장에서는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장외 투쟁을 무한정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와 그리고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외 집회는 일요일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이후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망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부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필리버스터 종료 여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이 넘는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30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시작해, 26일 오전 11시 40분께 토론을 마쳤다. 종전 최장 기록은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세운 15시간 50분이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의하나 이런 식으로의 개혁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토론 도중 방청석을 찾은 초등학생들에게 “국회라는 곳이 결국 대한민국의 나랏일을 상의하는 곳인데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라며 “‘여러분처럼 미래를 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좋은 게 무엇인지다”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잘하고 있으면 제가 밤새워서 토론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6

‘생활안정·지역재건·투자촉진’ 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

지난 3월 경북 등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하는 국회 결의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8명 중 재석 218명, 찬성 21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산불 지원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산불특위 간사·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등이 발의한 5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제했다. 집행을 총괄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에 참여해 피해자 중심의 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금융채무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농·임·수산업 기반 복원, 스마트농업 지원, 관광업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심리 상담과 의료 서비스, 긴급 복지, 아이돌봄 지원 등 재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특례 조항도 담겼다. 특별법은 피해 재건을 위해 산림사업, 양식창업, 어촌·어항재생, 대규모 종합복구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도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산림경영특구 지정, 산불폐기물 처리, 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역경제 회복 장치도 포함됐다. 특히 피해지역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신설, 인허가 특례와 규제 완화를 적용해 속도감 있는 재건을 가능하게 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지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피해주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가 정부·지자체·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PEC지원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모든 제도적 지원을 다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 대한민국의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시켜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5

경북 전력자급률 262 %…전국 최고 수준 기록

올해 1~7월 경북의 전력자급률이 262.6%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7.5%에 그치는 등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광역지자체별 전력 자급률은 최고 262.6%(경북)에서 최저 3.3%(대전)까지 79배의 격차를 보였다. 전력자급률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발전량을 판매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른 지역에 공급하는 전력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경북은 발전량 65243GWh, 판매량 14844GWh를 기록하며 262.6%의 자급률을 보였다. 이어 전남(208.2%), 인천(180.6%), 충남(180.5%), 강원(163.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3.3%, 서울 7.5%, 광주 11.9%, 충북 25.6% 등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1.6%에서 올해 7.5%로 하락하며 전력 의존도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력 불균형은 영남·호남권 대형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구조가 가진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방식은 막대한 송전망 건설·유지 비용과 송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 송전탑 건설 갈등, 대규모 정전 위험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박정 의원은 “분산형전원 고도화는 전력 불균형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전략”이라며 “분산형전원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5

이상휘 의원 “군 소음 피해 실질적인 보상 위해 제도 개선 앞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남·울릉)이 25일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월 3만~6만 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공항보다 높은 소음 기준 적용, 헬기 등 군 특수 항공기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정방식, 과도한 감액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김철수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 이상원 동해면 개발자문위원장, 김영찬 제철동 개발자문위원장, 추왕근 청림동 개발자문위원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포항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 확대와 방음시설 지원, 소음대책사업 도입, 감액기준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군 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학습권에 직결된 국가적 사안이어서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완화, 주민지원사업 도입 등 실질적 보상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30일 오후 2시 오천읍민복지회관 1층 강당에서 포항비행장(K-3) 인근 군 소음 피해 보상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와 방법 안내, 소음 측정지점 선정 협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후 2020~2021년 최초 조사가 시행됐다. 5년이 지난 올해 다시 실시되는 이번 소음 측정은 2025년 하반기 1차, 2026년 상반기 2차로 나눠 전문 용역업체가 수행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고,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최종 확정한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25

“광역의회 선거제 개혁, 중앙당·국회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최악의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중앙당과 국회가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 소속 지방의원과 당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와 패널들은 이날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최악의 제도로 사표(死票)를 양산하고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을 가능케 한다. 더 이상 대구시민이 정치독점과 제도적 불합리의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구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절대적, 장기적 독점 구조 속에서 사실상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의회는 본연의 견제 대신 시장의 눈치만 보는 병폐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조 발표를 통해 지방선거 투표율과 경쟁률 하락의 원인을 단순한 상황 요인이 아닌 “민주주의 뿌리의 고갈”에서 찾았다. 서 대표는 “1952년부터 1961년까지는 읍면동 단위 의회까지 선출했을 정도로 촘촘한 대표 체계를 운영했으나,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제도는 끊임없이 요동쳤다”며 ”기초의회는 정당 공천 유무, 선거구 크기, 1인1표·2표제 도입 등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광역의회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 제도 개혁이 늘 국회의원 선거제도 논의의 후순위로 밀려왔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최우영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근본적 문제로 2인 선거구 구조를 꼽았다. 그는 “현행법에 ‘2인 이상 4인 이하’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2’라는 숫자 하나만 삭제하면 된다”며 “그렇게 되면 3인·4인 선거구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소수 정당과 다양한 후보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와 대구를 시범 지역으로 삼아 2~3인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최소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정도는 다양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무투표 당선과 경쟁 부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경고등”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지역 대표성의 왜곡을 바로잡기 어렵다. 대구·경북이 먼저 변화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시·군·구 및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법적·제도적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과거부터 분리·독립성이 논의됐지만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 현 발의안에 빠져 있다면 별도 트랙에서 보완 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 자문과 입법 연계를 주문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4

李 대통령 ‘END’ 연설… 여야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과를 전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과 구체적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이번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순방 일정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라며 극찬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이 대통령의 빛나는 외교에 감사드린다”며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연설”이라고 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평화, 경제 협력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새겼다”고 극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상들과 회담은 실용 외교를 구체화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계와 한국의 경제 잠재력을 공유하며, 투자 유치와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여전히 장밋빛 환상만이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설 당시 193개 회원국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국가만 자리를 지켰고 북한 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구체적 전략 없는 평화·공존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는 정권 치적 쌓기 수단이 아니라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라며 “구체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를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교류를 통한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라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퍼주기만 반복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는 Everything(모든 걸 퍼주고), N은 Nothing(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는 Die(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라고 표현하며 “결국 가짜 평화를 불러올 뿐”이라고 직격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4

국힘, 정부조직법 저지 ‘필리버스터+장외집회’ 총력 투쟁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무한 필리버스터’와 ‘장외집회’라는 양동 작전을 펼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 원내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원외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불구하고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 경우 하루에 한 건씩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고 허점 많은 정부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과 함께 원외 투쟁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비상대기 태세에 돌입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 앞에서 대구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해 국민에게 ‘입법 독주’의 부당성을 알리는 게 목적이다.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취지”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법안이) 방망이 두드리면 다 통과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의미다. 그게 장외 집회든 필리버스터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 행보는 현장 행보대로 가고, 원내 투쟁은 원내 투쟁대로 지금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4

與, 30일 ‘대선개입 의혹’ 조희대 청문회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밤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만약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등을 통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2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번 논의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처벌받을 것”이라면서 “불출석 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 의결은 ‘날치기 처리’라며 날을 세웠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과 민주당은 예고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와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제보’라 말하고 있고, 서영교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취재원’이라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겨냥한 노골적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취지로 결정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들고 일어났다”며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잠잠하다가, 지난 8월 27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돌연 다시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공격하고, 유리할 땐 침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3

장동혁, 김문수와 오찬 “당내 단합·협조”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당내 단합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회동은 전당대회 결선 이후 두 사람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나 “당내 상황이 여러모로 어렵고 국정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좋은 말씀도 듣고 조언과 지혜를 구할 겸 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며 “얼굴이 더 좋아지셨다”고 화답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은 약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장 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께 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여러 말씀을 들었고, 충분히 검토하며 받아들일 말씀이 많았다”며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욕망 때문에 민주당이 정신줄을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퍼뜨리고 선전·선동하는 것은 정치공작”이라며 “사법부가 장악되면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검찰 해체 같은 정치 폭거로 독재로 가는 길은 이미 7~8부 능선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과 관련해 특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연결시키려는 정치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의하면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연결되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3

“1년보다 더 길었던 100일 여야 협치 무너져 내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1년보다도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협치가 무너졌다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폭주로 여야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이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정치 보복을 이어가면서 유엔 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검찰의 권한은 해체하면서 특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주는 반개혁적 법안”이라며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량 감면 제도)’ 조항을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를 유독 특검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사법 체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라고 규정하면서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전제하며 “우리처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며 정부조직을 이리저리 바꾸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선, “개편안대로라면 앞으로 원전 건설 운영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표적인 탈원전주의자였다”며 “결국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탈원전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상법상 기업인 특별배임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곤란하다”며 “대장동·백현동 사건이 형법상 배임 혐의로 걸려 있는 만큼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소수 야당이 고심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3

이상휘 의원 “KT 소액결제 피해는 예고된 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사진·포항 남·울릉)이 23일 KT 소액결제 피해는 예고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미 2012년에 펨토셀(femtocell·초소형 기지국) 보안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사실상 펨토셀 해킹에 대한 우려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KT 소액결제 피해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 용의자들이 방치돼 있던 펨토셀을 불법으로 취득해 ‘가짜 기지국’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탓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펨토셀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미국 보안 기업 iSEC 파트너스의 연구원들이 펨토셀의 해킹을 경고했고, 2016년에는 한국정보처리학회가 ‘위협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펨토셀 취약점 분석에 대한 연구’ 논문을 통해 펨토셀 해킹 우려가 나왔다. 이상휘 의원은 이보다 앞선 2012년에 KISA가 위탁한 연구보고서에서 관련 취약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KISA가 공고한 위탁과제 제안요청서에는 연구 목표를 ‘펨토셀 보안 취약점 및 위협 연구’와 ‘GRX 보안 취약점 및 위협 연구’로 명시했다. 당시 SKT가 2012년 펨토셀 상용화에 착수했고, KT는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한 펨토셀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29가지의 펨토셀 보안 위협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KT 소액결제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용자의 인증토큰 복제를 비롯해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에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MITM(Man-In-The-Middle) 공격 가능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런 보고서에도 당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KISA가 펨토셀 해킹에 대한 우려를 묵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펨토셀 해킹 대비 연구를 하고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KISA가 13년 전 경고를 흘려들은 결과 소액결제 해킹 참사가 발생했다”라면서 “KISA는 제도적·실질적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9-23

임미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23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과 함께 이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 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며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주민 선택권을 보장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도 “180여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며 “영·호남 지역에서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식 구조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무투표 당선이 지역 민심을 왜곡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을 심화시켰다”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수”라고 주장했고, 전종덕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정현·이상호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선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정치개혁특위 설치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23

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뉴욕으로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오전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찾은 지 석 달 만의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 미국 상·하원 의원단과의 접견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총회장에서 약식 회담이나 즉흥적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에는 미국 월가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연 뒤 귀국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5-09-22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개정안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포함됐다. 회의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가 아니다”라며,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이런 부실이 어디에 있나”라며 실무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2

“대구·경북 SOC 사업, 정부가 적극 나서야”

경북 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시리즈가 지역 사회의 SOC(사회간접자본) 난제 해결을 촉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2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을 비롯한 대규모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마지막 회차의 주제는 ‘경북 SOC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비전 방향 모색’이었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경북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북도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TK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경북도 실무진, 관련 연구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1차 세미나에서는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2차 세미나는 ‘APEC 성공개최와 경북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3차 세미나에서는 ‘인구 절벽 위기, 경북의 저출생 종합 대책’을 주제로 인구 감소 해법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이날 4차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OC 인프라 확충 없이는 산업 고도화, 저출생 극복, 문화관광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정부 주도의 사업 개편 필요성과 함께 교통망 확충, 예타 완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발제는 김근욱 경북연구원 박사가,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국토부 신윤근 신공항추진단장, 김현진 철도투자개발과장, 김봉길 도로정책과 사무관, 한국교통연구원 김수현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원,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TK신공항의 추진현황 점검 및 해결 과제 △국토 균형성장 방안 마련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예산, 정책 등 모든 면에서 경북 홀대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2

국힘, TK서 이틀째 장외투쟁 美관세 피해 부각·지지 결집

21일 동대구역 장외집회를 연 국민의힘이 22일에도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 경산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대구·경북(TK)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보수 심장인 TK에서 장외투쟁을 통해 여권의 ‘실정·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면서도 민생현장을 찾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당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산단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에는 25%, 철강으로 분류되는 일부 품목에는 무려 50%의 관세가 부과돼 업계의 불안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홍보했지만, 대통령 스스로 ‘합의문에 서명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그 사이 대구·경북 기업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제·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호소하는 것은 물류비 절감”이라며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자동차부품 산업을 지키기 위한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인 경산이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고, 정부가 실패한 협상의 대가를 지역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다”라면서 “이 상황이 장기화하면 경산을 중심으로 한 경북권 자동차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을 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와 관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동안 진행한 관세 협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털어놓고, 상황이 어렵다고 어설픈 반미 선동, 반 트럼프 선동으로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전국 자동차부품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입법 현황을 보고했다. 임 의원은“당시 간담회에서 융자 채무 보증, 이자 보전, 무역보험 지원, 신용보증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라면서 “이와 관련해 취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은 이미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세금 지원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지연(경산) 의원이 준비 중인 법인세 세액 공제 법안 등도 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2

與野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 한뜻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경주에서 열릴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성공이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중대한 기회라는 인식에 따라 국회가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외교 성과 창출과 ‘연결·혁신·번영’ 비전 구체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 부각, K-컬쳐를 통한 문화 강국 이미지 제고, 경주 등 지역사회와 성과 공유 지원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특위는 제안 이유에서 “경주 APEC 회의는 세계 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대응, 포용적 성장이라는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역사적 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여야 간 합의와 외교부 APEC 기획단의 자문을 거쳤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특위는 오는 30일 마지막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2

한국자유총연맹, 성산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펼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2일 서울 마포구 성산천 일대에서 ‘새 시대, 깨끗한 국토,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석호 총재는 인사말에서 “깨끗한 환경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직결된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강 총재와 김성옥 수석부총재, 김성덕 서울지부 회장 등 본부 임직원과 서울시지부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해 성산천 일대에서 쓰레기, 폐휴지, 오물 등을 수거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지부 및 시·군·구 지회와 협력해 도로, 하천, 해안 등 쓰레기 취약지역에서 집중 수거 및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2

“대구 미분양·신공항 문제 해결에 앞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구상공회의소에서는 박윤경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찬간담회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이동해 중소기업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는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대구 경제의 큰 짐”이라며 “악성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는 현재 대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해법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이 대구에 우선적이고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TK 통합 신공항 건설 지원문제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대구 미래 성장 동력이 될 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와 과도한 사업 리스크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금융 비용의 국비 지원, 관련 특별법 개정 등 실질적인 해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는 한때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당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TK 신공항 건설에서 국가의 기여를 더 늘릴 방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를 중심으로 로봇,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첨단 의료와 같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수성 알파시티 AX 혁신 기술 개발, 대구·광주 소부장 협력 사업도 국가적 지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대구시와 지역 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신공항 문제, 철도 문제, 신성장 동력 문제를 점검했다.상임위별 예산을 나누어 챙기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한 만큼, 지역 의원들도 부지런히 소통하며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22

국힘 “與 입법 독주 결사 저지”… 장외 투쟁·무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를 앞세운 전방위 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결사 저지’를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의 서막을 알렸다. 지난 2020년 1월 광화문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에 열린 대규모 장외집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25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27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민심을 겨냥한 총력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며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爲人閉官)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카드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위한 일방 독주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특정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에 대한 ‘무한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가능해 민주당의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 이러한 전략이 본회의를 주재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대법관 증원 추진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약 6년 만의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을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하는 여당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정무위·기재위 소관 법안 11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고, 최장 330일 이내에 처리된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민주당의 ‘내란당’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당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1

대왕고래 ‘실패’ 최종 확인···석유공사, 동해 심해 “다른 유망구조 추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시추 정밀 분석 끝에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실이 지난 18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시료의 가스 포화도는 약 6%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50~7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석유공사가 미국 지질구조분석업체 코어 래보라토리스에 의뢰해 지난 2월 취득한 시료를 6개월간 정밀 분석한 결과, 사암층(약 70ｍ)과 덮개암(약 270ｍ), 공극률(약 31%) 등 지하 구조 물성은 양호했으나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왕고래 구조는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탐사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를 제외한 다른 6개 유망구조 개발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부터 울릉분지 내 4개 해저광구(8NE, 8/6-1W, 6-1E, 6-1S) 약 20,058㎢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복수의 외국계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조건은 심해 일산량 하루 10만 배럴 이상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석유공사와 직접 협력사업을 한 업체로, 참여 기업은 최대 49%까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석유공사는 향후 투자유치 자문사(S&P Global)를 통한 입찰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조광권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21

1 2 3 4 5

많이 본 뉴스

경북, 서점 ‘소멸지역’ 최다 문화 기반 붕괴 우려 심화

관리 허술… 정부 전산망 마비 국민 생활·사이버 보안 큰 위기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표적 법령… 법적 대응”

“생업 폐지 정책 지원금, 비과세해야”

여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지원 총력” vs “정부 책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정부 전산망 마비 장기화 우려

정부조직법 통과…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

尹 “구속상태로 재판·특검 못가”…보석심문 직접 발언

국민의힘, 28일 서울 대한문서 장외집회…필리버스터 병행 ‘쌍끌이 투쟁’

국회, 오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전망

‘생활안정·지역재건·투자촉진’ 경북 산불 특별법 국회 통과

경북 전력자급률 262 %…전국 최고 수준 기록

이상휘 의원 “군 소음 피해 실질적인 보상 위해 제도 개선 앞장”

“광역의회 선거제 개혁, 중앙당·국회 적극 나서야”

李 대통령 ‘END’ 연설… 여야 엇갈린 평가

국힘, 정부조직법 저지 ‘필리버스터+장외집회’ 총력 투쟁 예고

與, 30일 ‘대선개입 의혹’ 조희대 청문회 강행

장동혁, 김문수와 오찬 “당내 단합·협조”당부

“1년보다 더 길었던 100일 여야 협치 무너져 내렸다”

이상휘 의원 “KT 소액결제 피해는 예고된 참사”

임미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위해 뉴욕으로 출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대구·경북 SOC 사업,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국힘, TK서 이틀째 장외투쟁 美관세 피해 부각·지지 결집

與野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 한뜻

한국자유총연맹, 성산천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 펼쳐

“대구 미분양·신공항 문제 해결에 앞장”

국힘 “與 입법 독주 결사 저지”… 장외 투쟁·무한 필리버스터

대왕고래 ‘실패’ 최종 확인···석유공사, 동해 심해 “다른 유망구조 추진”

봉화군 신종순 씨, ‘2025년 경북농업인 대상’ 전체 대상 수상

울릉도 뱃길 중단 대안, 울릉크루즈 검사 연기…3월 3000t급 엘도라도EX 취항 후 검사

FCI, 포항서 연료전지 공장 첫 삽···동해안 수소산업 본격 확장

다소 어려워진 국어… 선택과목별 체감 난이도 ‘극과 극’

울릉도~강릉 뱃길 강릉시 행정조치로 15년 만에 강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