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이익·손실 여부는 정부가 정해···투기 억제 제도 철저히 설계할 것”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교민 만나서도 부동산 화두 “망국적 투기 시정” 정치권, 6채 보유한 국힘 장동혁 대표 겨냥 해석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직후인 지난 1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적었다. 그는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매도 유도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는 싱가포르 현지 공식 일정에서도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2일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며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고 했다.
앞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도 “귀국하고 싶지만, 집값이 걱정”이라는 교민의 말에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강경 메시지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현재 실거주 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1채, 지역구인 충남 보령시 아파트 1채, 보령에서 모친이 거주 중인 주택 1채, 경남 진주에서 장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의 일부 지분,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일부 지분, 여의도 오피스텔 1채 등 총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장 대표는 앞서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면 자신도 집을 팔겠다고 공언해왔다. 최근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자, 장 대표도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