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특위 거부 시 중대 결단”···국힘 “사법 3법 거부권” 장외투쟁 맞불

민주 한병도 “국힘 의사진행 거부 시 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 원점 재검토”
국힘 장동혁 “사법 3법은 헌정 종말···이재명 대통령, 양심 있다면 거부권 써야”
국힘 3일부터 도보 행진 등 전면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고리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중대 결단’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전면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 기한(9일)을 일주일 앞둔 2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위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명줄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진행 거부로 멈춰서 있다”며 “민주당은 위원장까지 양보하며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을 볼모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위원장 배분 문제를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고리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3·1절 대체휴일인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파괴 3대 악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된 만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4일 국회 규탄대회, 5일 전국 순회 장외투쟁에 돌입하며 실력 행사에 나선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엄포에 대해 “협치를 요구하는 발언이 아니라 야당을 국회에서 밀어내겠다는 노골적인 경고”라며 “민주당 일당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 독재의 끝은 언제나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질타했다.

여의도 정가 분위기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주요 민생·지역 법안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다만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막판 타협의 여지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 지연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이 피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