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인센티브 광주·전남에 달라”

민주당 정준호 의원 “빠른 통합추진에 합당한 지원 있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법만 우선 처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구·경북(TK)과 충청권에 배정될 예정이었던 통합 인센티브를 호남권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통합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확보된 재원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비수도권 광역단체간 예산확보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 시 4년간 총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초 통합 지자체 인센티브로 제시했던 4년간 20조 원 규모를 10조 원이나 상회하는 요구다.

정 의원은 TK와 대전·충남 지역의 통합 절차 보류를 예산 확대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타 지역 초광역 통합이 보류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 예정이었던 10조 원 중 5조 원을 전남·광주에 추가 배분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빠른 통합 추진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한 TK의 몫을 호남이 차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30조 원에 대해 “전남·광주의 향후 100년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규정하며, 통합 특별시장 후보자들의 공개 토론회와 이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까지 제안했다.

호남 정치권의 이러한 예산지원 요구에 대해 TK 정치권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TK 지역 모 의원은 “호남권만 행정통합 입법 문턱을 넘으면서 인센티브를 독식할 경우 광역단체간 예산배분 형평성 문제가 거세게 제기될 것”이라며 “TK 지역도 예산 확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면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또 다른 의원은 “이번 행정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은 실리를 챙겼고, 이제는 국민의힘 내분을 지켜보며 ‘너희 탓’이라고 판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자존심을 버리고 법안 사수에 나서지 않는다면 TK는 인센티브도 명분도 모두 뺏긴 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