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동전쟁 비상상황”… 26.2조 ‘빚 없는 추경’ 초당적 협력 호소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지역화폐 지급… 고유가 패키지에 10조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없어… “위기 극복 성패는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복합 위기를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요소 부족으로 광범위한 민생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15분간의 시정연설 동안 ‘위기’라는 단어를 28회, ‘위협’을 2회 사용하며 총 30번이나 현 상황의 엄중함을 부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주 강공’을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며 추경안을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표현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설계했음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추경안 내용을 보면,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서민들을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형태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K-패스 환급률 확장과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등을 통해 민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무상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두 배 늘려 위기 가구를 보호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과 ‘쉬었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촘촘한 버팀목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 안정화에 2조 6000억 원을, 지방정부의 위기 복합 대응을 뒷받침할 재원 보강에 9조 5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말미 국민의힘 의석을 바라보며 “정부와 국회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거듭 협조를 구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과거와 달리 고성이나 항의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의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