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남·광주만 통과, TK는 차별”… 김민석 총리와 대구·경북 통합 두고 ‘설전’

주호영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 핑계 불과… 정치적 계산으로 국토 균형발전 망쳐”
김민석 총리 “지방의회·일부 의원 반대 등 절차적 요건 미비가 원인”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만 우선 처리된 것을 두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면충돌했다.

주 부의장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를 향해 “왜 전남·광주 법안은 통과되고 대구·경북은 법사위에 걸려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전남·광주 지역만 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와 민주당의 차별적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정치적 의지가 합리적으로 모여야 한다”며 “대구시의회의 반대 철회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법사위에서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들었다.

김 총리의 답변에 주 부의장은 즉각 반박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대구시의회 역시 요건을 더 갖춰달라는 주장이었지 완전히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평소 반대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지도 않던 정부·여당이 두세 명의 반대를 핑계로 법안을 가로막고 있다”며 “통합에 따른 예산 부담을 느끼거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진 정치적 계산 아니냐”고 직격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일정을 언급하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13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통합된 광역특별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4년 뒤로 넘어가고, 결국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국회 설득 작업을 촉구했다.

반면 김 총리는 “재정적 이유로 당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요건이 갖춰져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법사위 통과를 위해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아쉽다”며 국회 내부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