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78년 역사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정부와 여당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검찰청은 공식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각각 수사·기소를 맡는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맡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 정책 총괄과 세제, 국고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하고 감독 정책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16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되,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키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하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금융감독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美 이민단속에 한국인 475명 체포⋯민주 ‘유감’-국힘 ‘외교실책’ 비판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으로 한국인 등 475명이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중단을 촉구하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외교적 문제가 있었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의 손발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고 열악한 구금시설에 구금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체포 원인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외교의 문제다. 왜 지금인가, 왜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디서부터 외교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이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우리가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유감 표시가 이번 사태와 전혀 관련은 없는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쟁화를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가 최고ㆍ최속ㆍ최선의 대책 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체의 논평조차 자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당내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더좋은 미래는 우리나라 인력파견 절차와 관련해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꼭 필요하다.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 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더좋은 미래는 “사증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기에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보장, 투자 목적 방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개선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오찬회동 ‘꼬인 정국’ 푸는 마중물 될까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8일 개최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주목받고 있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갈등이 쉽게 풀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고리로 ‘위헌 정당 해산’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사과하고 ‘내란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 역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세우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국회 내 규탄대회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장외 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막은 데 대해 ‘폭거’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카드까지 꺼내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당’ 프레임을 끌고 가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폭거로 규정하고 대화와 협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아내겠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8일 열리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정국 전환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하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쥔 채 속도전을 이어가는 만큼 회동만으로 정국 전반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정부, 미 조지아 구금 한국인 ‘석방 교섭 마무리’…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구금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를 파견해 국민들을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 실장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에 더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관련 기업 등의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피 구금된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전한 이행이란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7

원전 인근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지원···임미애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5일, 원자력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운영자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원자력발전소, 지하수 이용시설, 특정 환경유해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광역시·도가 이를 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자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세금이 지역 주민에게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전력 생산을 위해 방사능 위험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소외되어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율성’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환원하고자 할 경우, 지급 방법과 범위,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획일적인 중앙정부 주도의 분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수당 형태의 직접 지원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울진군 주민 김모 씨(68)는 “원전이 있는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지만,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며 “이제라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민에게 직접 돌아온다면, 우리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지원이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능력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원전 인근 지역 간의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투명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9-05

“계엄 공모 사실무근… 정치공세에 불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전 인지’ 및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공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계엄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소설이나 억측, 추측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난해 3월 저는 원내대표도 아니었고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 대구 달성군을 새벽부터 밤까지 누비던 시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월 4일 민주당의 탄핵 남발 폭거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추 의원은 “전국 당원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발송한 공문을 실물로 공개했다. 추 의원은 “12월 3일(계엄 당일)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을 하고 10시30분경 귀가해 뉴스를 통해 계엄을 알았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하며 10시 40분 중진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10시 46분에는 의총 소집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시 59분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3분간 상황을 파악했고, 직후 당직자들이 전체 의원에게 의총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시 2분 당대표실에서 국회 출입 통제로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11시9분 의총 장소도 불가피하게 당사로 변경했다”고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후 그는 11시 11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했고, 11시 20분 당사에 도착했다. 11시 22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간단한 담화 내용을 설명해주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회 표결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도 공개하며 “국회의장에게 출입 통제 상황을 알려 조치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 여당이 경찰에 요청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192석으로 언제든지 단독 의결 정족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 당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고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석 구조가 애초부터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야당 “검찰해체법” vs 여당 “개혁 당위성” 충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열렸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측은 이날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검찰해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사의 인간적 기준에 따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수사·기소권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면서 신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징계·인사 조치와 진상 조사, 재심,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고 묻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면서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은 전체회의 진행과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며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검찰개혁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상 발언 시간을 따로 활용하라고 대응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국회서 인구 소멸·제조업 불황 극복 ‘경북 新 성장동력’ 모색

인구 소멸과 제조업 불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도내 산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신(新)성장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국회와 경북도가 일심동체가 된 것이다.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경상북도가 주관한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시리즈 중 첫 번째 세미나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경북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경북의 산업 위기 돌파구를 찾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북지역 의원들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위상·이달희·김기현·강선영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북은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의 본산이지만, 현재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정치적 결단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김용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의 발제 이후 철강, 전자, 자동차 부품 등 경북의 주력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산업 현안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경북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인구 소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방산, 바이오, 미래차 등 경북의 강점을 활용한 5대 전략 산업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윤희 포스코 철강연구센터 상무, 류일곤 삼성전자 구미센터장, 성동진 아진산업 상무, 김정국 네오켄바이오 사장, 최동일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장, 김종주 산자부 지역경제총괄과장, 최혁준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에너지 비용 상승,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수출 규제 등 각 산업 현장의 현안을 전달하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4

“전한길 대구시장 출마설… 대구시민에 대한 모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일 구미와 대구에서 이틀째 영남권 행보를 이어갔다. 광복절 사면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조 원장은 “장동혁이 국민의힘 대표가 된 것은 전한길에게 머리 조아리고 윤석열 복당시키겠다고 해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한길 씨의 대구시장 출마설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줌과 동시에 대구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구 시민 중에 윤어게인과 김건희 복귀를 바라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대구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념과 정당 정책이 맞아야 합당한다”고 답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중선거구제 전환을 주장하며 “당 대표가 아닌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11월쯤 당대표에 선출된다면 그때 지방선거 기획안 만들고 TK지역에 어떤 전략을 펼칠지 보이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사회적협동조합 ‘지식과 세상’에서 지역 인사 간담회와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찬석 전 경북대총장,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민남·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당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날 구미시 원평동 삼일서적을 찾아 당원 및 지지자 30여 명과 본인의 저서 ‘조국의 공부’ 북토크를 진행했다. 조 원장은 북토크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와 함께 축하 화환을 받고 자신의 수감생활 경험, 구미시민들의 격려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류승완기자·장은희기자 ryusw@kbmaeil.com

2025-09-03

국힘 “정치특검 규탄” 무기한 농성 돌입

국민의힘이 3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의 시도를 ‘야당 말살’을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전 당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잇따라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특검 규탄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 본관에 들어와 야당의 원내대표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야당을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명확한 범죄 행위가 적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라며 “조은석 특검은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 발부된 영장을 며칠 묵혔다가 하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 들고 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사에서 “어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내란정당몰이가 끝나가고 있음을 봤다”며 “내란몰이가 빈껍데기로 밝혀지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경내에 비상 대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조은석 특검과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수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하며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위법성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 5명 모두에게 영장 집행 시 영장이 제시됐고, 그 장면을 사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간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3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역량을 강조하며 적임자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행적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의 채택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김민석 총리의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제로(0)로 진행됐고, 이런 방식이 뉴노멀(새로운 기준) 관행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라며 “검증 기능을 상실한 맹탕 청문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 정책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윤 전 의원의 경우 후보자 검증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는데 왜 침묵했느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이에대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며 해당 부분은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원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고, 또 시민단체나 국가기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평등과 인권 보호, 폭력 피해 예방과 같은 활동을 해왔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제대로 임명, 지명됐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가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축소되고 위축돼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는데, 적임자가 지명돼 국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다”면서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3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 특위 출범···주호영 의원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대국민 신뢰 회복 특별위원회(특위)’를 지난 1일 출범시켰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을 필두로 국회 일각에서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주 부의장은 판사 시절 6곳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고, 12년간 8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직접 관리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경험을 토대로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 과정의 신뢰 확보와 선관위 조직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해 왔다.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 부의장은 선관위를 향해 “사회 곳곳에서 선거 불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선관위는 홈페이지 공지만 하고 국민 대상 신뢰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만 내세우며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선관위의 태도가 국민 불신을 키우는 대목이라고도 비판하면서 “선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특위는 사전투표소 본인 확인 절차, 회송용 봉투 처리 지침 등 주 부의장이 지적해 온 선거 관리 투명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와 경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 조직 내부의 투명성 강화도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특위 출범 소식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관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특별위원회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이 모든 선거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국회에서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불붙은 추·나 대전… 野 간사 선임 놓고 격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5선 나 의원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안팎에선 “예고됐던 추·나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려 하자 “야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안건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항의했다. 추 위원장이 “위원장 진행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맞받았고, 민주당 위원들은 나 의원을 ‘내란 앞잡이’로 규정하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나 의원은 “추 위원장이 6선 의원이고 국회의장도 하려고 했으면 의회에 대한 이해가 깊을 텐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정말 기괴하고 엽기적인 회의 진행을 하고 계신다”며 “독단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대해 “나 의원이 보임돼 오셔서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영장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법사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항의 과정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며 “초선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간사를 하고 싶으면 내란 혐의를 자수하고 어떻게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결국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장 밖에서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가 멀리 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직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접견 등에 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추경호·조지연 압수수색 반발 “특검이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경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팀이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와 대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조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야당이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특검 출범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활동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는 건, 결국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참석해 “특검이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 당사, 의원실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드나들고 있다”고 질책했고, 법원을 향해서는 “법관이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당의 이런 만행에 대해 규탄하든, 아니면 모두 다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도 되는지 엄중히 질문하며,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 ‘재판권이 입법권이나 집행권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집권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 과정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특검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를 바꾸겠다는 시도 역시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면 국민들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최교진 후보, 음주 운전 전과 등 도마위에

국회에서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와 학생의 뺨을 때린 의혹, 대북관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한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질책한 후,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졌다고 우는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밝힌 인터뷰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됐고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그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단 한 차례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과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섰다”면서 최 후보자의 대북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교육계 경력과 성과를 거론하며 엄호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사회운동도 했고, 교육 현장에 있었고 책임 있는 세종시 교육감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신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때 중단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억원 후보가 사실 금융위를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반장으로 오신 겁니까?”라고 물으며 맹공했고, 이양수 의원도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저분 지금 열흘 근무시키려고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건가”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공방 끝에 청문회는 1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재개된 청문회에서 여당은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고 반박하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검찰청 폐지’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與, 개혁안 5일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당내 공론화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통일된 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2일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일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5일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한다”면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일에도 입법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으로 자리해 온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중수청 관할 부처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정 내 이견이 여전해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2

與 법사위, 尹구치소 CCTV 열람···尹측 “망신주기···형집행법 등 위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용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을 통해 점검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의결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상 열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친 정황은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고지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일과시간 이후 여러 차례 변호인과 접견했다.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허가했고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막오른 李 정부 첫 ‘정기국회’ 與 한복 vs 국힘 상복 ‘신경전’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여야는 개회식부터 민주당은 한복, 국민의힘은 검은 상복을 입고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향후 100일간 입법·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가 예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전에 화합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아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권유했고, 자신도 은회색과 보랏빛이 감도는 한복을 입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복을 착용했다. 일부 의원은 갓을 쓰거나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저승사자 복장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착용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참석했다.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권위원 선출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에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 줄 몰랐다.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겠다”고 비꼬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 등으로 맞서며 견제할 전망이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표결이 예정돼 있어 양측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직후,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접수했다. 국회법에 따라 우 의장은 요구서를 접수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 의장과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측 연설 일정을 고려해 11일 표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여야 간 이견이 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안과 3대 특검법 개정안(내란·김건희·채상병) 처리도 예정돼 있어 국회 내 긴장감은 이달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우 의장도 개회사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지만, 시작부터 드러난 극명한 온도 차를 고려하면 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고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전한길 파문에 국힘 골머리… “지도부 결단 내려야”

최근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며 국민의힘이 당 안팎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씨의 연이은 논란성 발언으로 당 내부에서 지도부 결단과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 씨를 당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가 봤을 때 전한길씨가 어디 좀 아프신 거 아닌가 싶다”며 “너무 관심을 받고 싶어하시는 분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런(공천) 발언들이 결국 쌓이고 쌓이면 저희 당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갈 것”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결단하셔야 된다. '윤 어게인’이나 전한길씨 같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과의 관계는 당장이라도 (달리) 설정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에서 나가달라고 하든지,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두 집단이 있다”며 “첫 번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나 조국 전 장관 세력이고, 두 번째는 ‘쌍전’ 전한길씨, 전광훈씨,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자는 국민의힘의 소멸을 바라시는 분들일 것이고, 후자는 국민의힘을 장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며 “지도부가 극단적인 세력하고는 절연해야 된다. 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과는 단절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역시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도 같은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그것은 당위”라며 “본인의 망상을 주장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공당을 우습게 만드는 것 아니냐. ‘공천이 어떻다’, ‘내가 당 대표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며) 이 정도로 당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장 대표의 뇌관이 전한길이지 않느냐. 이번 선거에서 전 씨가 장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정치적인 빚이 있는 셈인 전한길은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며 “장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전씨와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의 관심을 과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인터뷰에서 “언론의 관심이 한동훈, 전한길 두 분에게 너무 과잉돼서 집중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지금 그분들이 흥미롭게, 국민이 바라보고, 언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좋지만 당의 미래로 가는 길에 그분들이 끼칠 영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 “당이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한길 이 분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9-01

입법 놓고 與 “국정정상화” 野 “장외 투쟁”

여야가 오늘 개막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기치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정기국회 초반부터 강 대 강 대치를 벼르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9일과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을 묶은 224개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 확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서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내걸고 10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청문회법·사면법 개정부터 상법·상속세·증여세법 손질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여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와 국회 일정 거부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심의도 여야 충돌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54조700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뒷받침한다며 차질 없는 통과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표심 겨냥 예산’으로 보고 칼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삭감됐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부분도 주요 타깃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또는 10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증거가 명백하다”며 권 의원의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맞춰 표결을 끼워 넣으려 한다”며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31

국힘 사무총장에 정희용 내정 “변화와 혁신 잘 구현할 적임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대구·경북(TK)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은 당대표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변화와 혁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적임자”라며 “당 사무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무총장은 사실상 당의 살림과 인사를 쥐는 ‘실무 컨트롤타워’로 꼽힌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초선으로 입성했다. 그는 TK 출신 윤재옥·추경호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대변인 등을 거치며 원내 실무 경험을 두루 쌓았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도 활약하며 정책 조율 능력을 키워온 만큼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도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장 대표와는 지난 6월 대선에서 각각 총괄선대본부 상황실장과 부본부장을 맡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김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 공판부장과 외사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2012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4선을 지내며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이미 2021년에도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정책통’으로 꼽힌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정책위의장을 이미 지냈고 당이 추진해야 하는 민생 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 왔다”면서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31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TK 재선 정희용 내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위의장에는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임명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의원은 당 사무처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역동성을 살려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정책위의장을 지낸 바 있고, 당이 추진해야 할 민생 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온 분”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31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에 ‘5선’ 나경원 배치···추미애 위원장에 ‘맞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힌 법제사법위원회에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내정하며 맞불을 놨다.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원내 보고에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제 선수(選數)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저희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나 (전) 원내대표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당에 어떻게 5선에,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 간사를 하느냐고 했는데 저희가 이젠 틀을 좀 깨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틀을 깨는 시작을 나 전 원내대표께서 해주셨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는 당초 장동혁 대표가 맡고 있었으나, 당 대표 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해왔다. 통상 상임위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지만 5선인 나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최후의 보루’인 법사위 위원장을 6선의 추미애 의원에게 맡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5선의 나 의원을 간사로 배치한 것은 전면 맞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28

“도농복합시 읍·면 지원 배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국의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살리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강민국 의원, 구자근(구미갑) 의원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 이인선(대구 수성을) 여성가족위원장, 김기현 의원,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조승환 의원, 서천호 의원, 김재섭 의원, 강선영 의원, 김장겸 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발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맡았다. 한 연구원은 농촌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간 재편과 공동체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했고, 이 연구기획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와 기금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상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 현창호 경북대 지방자치센터장, 김선희 서산시 인구청년정책팀장, 박혜선 구미시 인구청년과장이 참여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인구 감소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명구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구미를 비롯한 지역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28

與 워크숍 - 野 연찬회…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전열 재정비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나란히 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개혁 입법 추진을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도로 내란당’으로 규정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험난한 과정에 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검찰·언론·사법개혁’ 법안을 포함한 224개 법안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민생 법안 102건, 성장 법안 39건, 개혁 법안 44건, 안전 법안 39건이다. 대표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언론 개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연찬회를 열고 ‘투쟁과 혁신’을 다짐했다. 특히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정기국회에 대비한 대여 투쟁 전략을 세우는 자리를 가졌다. 연찬회 프로그램에는 박명호 동국대 교수의 ‘국민의힘 혁신과 보수의 재구성’ 특강,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의 ‘데이터 대항해시대 소프트파워가 힘’ 강연 등이 마련됐다. 29일에는 상임위별 분임 토의와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한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찬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면 좋겠다”며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맨 앞에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탄압과 억압, 고난과 눈물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기 위해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양측이 ‘개혁 입법’과 ‘정권 심판’을 각각 내건 만큼 정기국회 초반부터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28

“자유·번영 대한민국 지킬 터” 장 대표 현충원 참배 첫 행보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가 27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참배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성훈·최은석 수석대변인, 신동욱·우재준·김민수·김재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함께했다. 장 대표는 분향을 마친 뒤 방명록에 “정도 직진.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피와 눈물로 지켜온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이어가겠다는 다짐으로 현충원에 왔다”고 말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장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거대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을 바로잡으며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께 공감할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면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한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27

與 “도로 윤석열당” vs 野 “상임위 보이콧” 강경대치

여야가 새 지도부 출범 첫날부터 강경 발언을 주고받으며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겨냥해 “도로 윤석열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공적인 외교”라고 자평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럴수록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척결을 위해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의총에서 강경 투쟁 방침을 확인했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을 견제하고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일에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야당 몫 국가인권위원 후보 선출안을 부결하자 상임위원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에 불참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이번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은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작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27

닻 올린 장동혁號, TK당직인선 하마평 무성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장동혁 대표의 당직 인선 방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계적 탕평은 없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배분에서 지역·계파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 기용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장 대표는 우선 비서실장과 수석대변인 등 1차 인선을 신속히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공지를 통해 장 대표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박준태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전당대회 물밑 지원에 나섰던 80년대생 초선 박 의원은 장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인사로, 여권에선 정무 감각이 돋보이는 ‘실무형 초선’으로 평가된다. 여권에선 비서실장 인선에 이어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에도 초·재선 의원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TK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사무총장은 3선급 이상에게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젊은 당대표에 맞춰 초·재선 카드가 부상하는 점이 이례적이다. 정 의원은 윤재옥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각각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을 맡으며 장 대표와 호흡을 맞춰온 인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무총장 후보군에 포함된다. 정 의원 외에도 TK 출신 젊은 인사들이 당직 후보로 거론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장 대표가 세대교체와 지역 기반 확장을 동시에 노릴 것이란 관측 속에, 초선 조지연(경산)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구미을)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 조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장 대표를 물밑 지원한 인사로 추경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전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강 의원도 ‘젊은 피’로, 장 대표가 강조해온 세대교체 기조와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아울러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를 지원한 구(舊)주류 인사들이 일부 당직에 기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세대교체와 외연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주류를 일정 부분 포용해 조직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장 대표 구상에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장 대표보다 연배와 경력이 앞서고, 새 지도부 내에서도 장 대표보다 나이가 많은 최고위원들이 적지 않아 세대교체 기조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하다. 결국 신임 장 대표가 세대교체 기조를 실제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향후 인선 결과와 당내 조율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27

정용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출마 선언

정용채 먹사니즘 경북대표(사진)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의 뜻을 밝히며, “폐쇄적 운영과 소극적 활동에서 벗어나 당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도당 운영의 3대 목표로 △현장 중심 △역량 강화 △연대 강화를 제시하며, 당원과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이해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환경·경제·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대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운영 전략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탈피하고, 산하 조직을 기능별로 정비해 역할 분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 및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당-도당-지역위원회 간 상시 소통망을 구축해 민감한 현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방선거 TF 운영과 청년 정치학교 개설을 추진하고, 지방의원 활동 평가제 및 공정한 후보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차세대 정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당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특히 수석부위원장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통해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출마하고, 당원이 직접 선출하는 구조를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민주시민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신규 당원에게는 필수 교육과정을 의무화해 학습된 권리당원을 육성하겠다”며 “당원배가 활동을 강화하고 우수 당원 포상 제도를 도입해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당이 더 이상 닫힌 조직이 아닌, 당원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형 도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북에서 민주당의 희망을 일궈내는 도당 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8-27

‘K-스틸법’ 철강 투자 조세특례 보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철강포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K-스틸법’의 보완 입법이며, 철강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 이 법안에는 철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단을 담았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부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책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한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신설해 철강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철강산업 전용 국가 전력망 확충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가능 조항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이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확충,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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