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이 1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정당 토론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대구시당은 1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과 낮은 비례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 5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며 “대구에서도 군위군 사례처럼 1대 3 선거구 원칙에 따라 권역 조정이나 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가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구성돼 있고, 비례대표 비율이 전체 의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은 비례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확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공천 방식도 정당이 명부를 결정하는 폐쇄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대표성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책임 정치가 약화되고 정당 내부의 나눠먹기식 공천이나 지도부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주당 김두현 정책실장이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봉쇄조항 완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만 정치적 다양성과 견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조국혁신당 정한숙 동구·군위군 지역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이자 ‘내란 종식’의 실질적 완성”이라고 했다. 

또 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논의를 넘어 내란과 극우 정치의 잔재를 극복하고, 광역·기초의회를 아우르는 정치 공간 재구성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고, 기본소득당 이경규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구 준비위원장은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과 봉쇄조항 3% 하향을 결단해야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