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진 공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7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두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 현안 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 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도 “특검이 더 이상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와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제3당인 개혁신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뿐 아니라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은폐·무마 의혹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은 특검 수사의 범위를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간에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의 견해였다”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도 “논의를 굉장히 원만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7석과 개혁신당 3석을 합해도 110석에 그쳐,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