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결론 못내···“논의 계속”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 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의총에서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내용을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헌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헌) 소지를 없앤 상태에서 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역시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도 포함해 더 숙의하기로 했다”며 “현재 판례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다만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과 법왜곡죄 등 법안들을 처리 완료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