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 필리버스터 강대강 대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62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국가보증동의안 3건 처리에만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상정된 62건의 법안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총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5선 나경원 의원이 나섰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이렇게 우위를 깔고 앉아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8대 악법 철회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나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의제 내 발언으로 하라”고 경고하며 마이크를 종료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나 의원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의 배경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전부 처리하면, 왜 우리가 악법들에 반대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이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단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하겠다”면서 천막 농성 가능성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