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 행정통합’ 당론 도출놓고 딜레마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 TK 의원 간담회… 찬반 격론
“정부, 특례 다수 불수용에… 권한 없는 ‘빈 껍데기 통합’ 우려”
송언석 “2월 내 처리 무리… 충분한 논의 필요” 제동

서범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김석기 의원 등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대구 경북(TK) 의원 면담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대한 찬반 당론도출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정부의 대규모 특례 불수용 방침과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정점식 정책위의장 주재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긴급 간담회’를 열고 TK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당 차원의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찬반에 대한 결론이 정리된 것은 없다”며 “이번 특별법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정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TK 특별법 335개 조항 중 다수를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성토가 이어진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특별법 335개 조항 가운데 대다수가 불수용된 상태에서 예산 지원만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조세·교육·의료 등 핵심 권한이 빠진 통합은 중앙정부 직할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숙고 요인이다. 한 참석자는 “3개 권역이 통합될 경우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가 재편되면서 정치 지형이 불리하게 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셈법도 복잡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날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정부가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느냐”며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행정통합의 시기보다도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겼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TK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실질적으로 이양되지 않는다면 통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및 대구·경북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권한 이양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와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당내 찬반의견을 모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