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삭발식, 울진군의회도 “통합 반대” 특별법 정부 수용불가 조항에 이강덕 포항시장 “핵심 알맹이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 비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 북부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들과 기초의회는 물론, 유력 지자체장까지 나서 ‘졸속 추진’과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 예천·안동 주민들은 경북도청 동문 앞에서 ‘대구·경북 졸속 행정통합 규탄 집회’를 열고 △현 경북도청사를 통합특별시 주청사로 특별법에 명시할 것 △공공기관 이전 및 재정지원을 북부권에 우선 배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지역 단체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울진군의회(의장 김정희)도 이날 의원 8명 전원 명의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속 추진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정부가 20조 원 재정 지원을 공표하자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숙의 절차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하면서, △도지사의 졸속 추진 공개 사과 △정부의 구속력 있는 재정 배분 계획 수립 △국회의 지역 균형발전 대안 반영 등을 요구했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부처 검토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체 335개 조항 중 정부가 ‘수용 불가’를 통보한 조항이 무려 137건에 달한다”며 “핵심 알맹이는 다 빠진 ‘낙제점 특별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앙부처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정치적 타이밍’이라는 명분으로 도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행정 뻥튀기’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입법 사기”라고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TK 행정통합의 경우 경북 북부권 반발이 거세지고 정부의 특례 수용 의지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