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행정통합은 아무 의미없다”

설 앞둔 대정부질문 첫날···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경제,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질의자로 나서 행정통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에 그쳐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김 총리를 향해 “광역 통합은 하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 아니냐”며 “형식적으로 합치는 통합, 권한 이양 없는 껍데기 분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광역 통합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문제 해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광역 이전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을 키우는 데 필수적”이라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중앙정부가 여전히 100여 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통합은 이름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법안소위가 열리는 만큼 총리가 직접 챙겨 중앙 부처, 특히 행안부가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지적을 충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재정 지원에 대해 “기존에 내려보내던 예산을 긁어모아 ‘20조 지원’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기존 예산 외에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원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20조가 말뿐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도 관련 질의에 대해 “행정통합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실린 국가 발전 전략”이라며 “부처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최대한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TK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부의장은 “전투비행단 이전은 총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낡은 군 시설을 최고급 시설로 바꾸는 일을 왜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느냐. 이는 명백히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존 방식의 한계와 대구의 재정 여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광역 통합이 이뤄지고 논의 여건이 성숙하면 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 부의장은 “지방을 살리는 문제는 예산 몇 푼이나 이벤트성 기업 유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행정통합과 세제 개편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오늘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