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공청회 ‘권한이양’ 쟁점

김 차관 "정부 재정 지원 방안, TF서 논의 중"
주 부의장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불거질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개최한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특례 조항의 법적 보장 없이는 통합이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방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많은 분의 의지에도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해서 지역 스스로 독자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청회에서는 재정 지원과 특례 조항의 법제화 문제도 쟁점이었다.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은 정부의 불확실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를 법률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정부는 ‘TF 논의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TF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 정도 준비라면 통합은 실질적 분권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병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연간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방안은 국무총리 발표 사항으로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이를 특별법에 바로 담기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식과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결과가 정리되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례 불수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와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전국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임의 규정이나 단계적 적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특례를 대거 불수용하면서 임의 규정으로 돌려놓으면 결국 기존 체제와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 부의장은 “각 지역이 개별법 형태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내용이 상이하고 특례 조항이 남발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합에 관한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 틀 안에서 각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두는 방식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TK) 통합과 관련해 “충청·호남권 통합 법안은 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가장 먼저 시작된 대구·경북은 개별 의원 발의 상태”라며, “TK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행안부에 당부했다.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지를 표시했으면 지자체장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선거용 애드벌룬만 띄우고 지방에 희망 고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