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처리 추진에 국힘 필버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지난 4일 국회 의장실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를 마친 정치권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상임위 연계 투쟁 등 총력 저지 방침을 세우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본회의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유력한 상정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헌재의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세부적인 처리 순서와 방식은 22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내 및 당정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해서다. 실제 법왜곡죄의 경우 당내 일각에서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다. 공소청법 역시 수장의 명칭을 두고 정부(검찰총장)와 당(공소청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2일 여당의 법사위 단독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다가올 본회의에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고리로 한 연계 투쟁 전략까지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했으나,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권한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