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일 긴급 ‘전금융권 대출 담당 임원 회의’

이 대통령 ‘투자·투기용 다주택자’ 연일 거론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엄격 적용 논의
1년 단위 갱신 때마다 적용시 다주택자 큰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상에서 ‘투자투기용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19일 긴급 전금융권 대출 담당 임원 회의를 열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정밀 점검한다. 정부의 움직임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부동산 업소.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상에서 ‘투자투기용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정밀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을 불러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던 금융위가 연휴 다음날 바로 회의를 여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가 계획하는 논의 초점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에 모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 또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글을 올리면서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다주택자 문제를 거론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재 개인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지난해 ‘9·7 대책‘으로 중단된 상태다.

반면 기존 실행된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지금도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 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즉, 규제지역 주택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5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은 적어도 연 750만원은 돼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등과 함께 RTI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지만,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 점검만 거치고 RTI 요건을 따로 보지 않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도 매번 RTI 적용을 엄밀하게 적용하면 다주택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e-mail]